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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 님비현상과 해결방안 모색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이제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로 부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들은 인간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지만, 흔히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특정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는 악취, 소음, 분진 등 생활상의 불편과 그에 따른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된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막상 자기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게 된다.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이 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해안부지의 초대형 소각로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해당주민들과 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본론1. 님비현상의 개념환경기초시설의 입지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해당지역 주민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중시하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안전과 개인적 복지를 중시하는 관련주민간 상호 대립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필히 관련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환경기초시설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자력 발전시설들이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반발은 다른 그 어느 것들보다 더욱 강력하다.학자들은 이러한 주민반발현상을 흔히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로 지칭하고 있다.그런데, 사실상 님비현상은 상당히 다원·다기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집약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님비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는 연구의 대상는 안된다(Not In My Back yard)"란 용어가 생성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지역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반대전술로 공청회 참여, 사업추진자나 지역정치인이나 언론매체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주민들의 청원, 선출된 대표들에 대한 로비활동, 언론매체 관여, 데모, 공식적인 주민반대집단의 결성, 폭력 및 불법적인 수단 등을 제시하였다.Denis J. Brion은 일반적으로 님비란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선호시설이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발"이라고 정의하였다.Kent E. Portney는 님비증후군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시설입지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반대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라고 정의하여 님비를 부정적으로 정의하였다.이상의 정의들은 각종 비선호시설들의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역보호주의자적 태도나 반대전술, 결렬하고 완강한 반대나 반발, 그리고 저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서 님비를 이해하였다.2) 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을 강조한 개념다음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해당 입지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에 강조점을 둔 개념정의가 있다. 이러한 범주 속에 해당되는 연구자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eter M. Sandman에 의하면 님비란 "시설입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시설의 입지를 감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근지역 내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냉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이러한 범주 안에서는 시설입지에 찬성하나 이를 감내하지 못함 또는 편익과 비용 및 위험의 불균형 등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님비를 이해하였다.2. 님비현상의 발생원인우리 나라에서 일어나는 님비현상의 발생 원인으로는 다음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첫째, 기존의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이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 관련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계획수행 과정에의 주민참여 등의 민주적 절차원내용 중 매립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고, 이와 함께 지가 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 및 기존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3.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의 사례 - "슈퍼 소각로" 찬반 논쟁 가열인천시 서구 쓰레기 매립장 인근부지에 4600t급의 초대형 소각로 건설을 놓고 정부관련당국과 시민단체, 전문가들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는 오는 2008년 12월까지 모두 1조 2000억원을 들여 하루 소각능력 4600t이 넘는 초대형 소각단지를 인천시 서구 백석동 제 3매립장 해안 인접 부지 8만여평에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는 현재 가동중인 전국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18기의 총용량 (하루 3900여t) 보다 훨씬 큰 수준이다. 계획대로 건설돼 가동한다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의 20%이상을 이곳에서 소각처리 할 수 있게 된다.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측은 "소각에 앞서 선별 시설을 둬 재활용 가능 물질을 걸러내고,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은 전기생산에 이용하는 최첨단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소각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을 오는 2030년에서 2050년 이후로 20년 이상 늘릴 수 있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공사측은 "타당성 조사결과 경적성과 환경개선 효과도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7만 7100kw의 전기생산으로 291억원의 수익 등 부수적 경제효과가 연간 960억원에 달하며, 매립지 악취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서울지역엔 3개 소각장이 있으나 가동률이 채50%를 넘지 못하며, 주민단체 등으로부터 '과대용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초대형소각장을 운영할 경우, 각 지자체는 쓰레기를 줄이거나 자체 설비에서 처리하려 하진 않고 무조건 매립지로 보내게 돼 '쓰레기 감량화'와 '지역 책임제'의 대원칙이 흔들리게 된다는 비판들이다. 게다가 '사업 수익성도 해결방안앞의 사례를 두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면 접근방법상에서 환경혐오시설의 입지저항을 극복하는 정책은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입지선정 절차를 보다 과학화하고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서로 간의 양보 속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도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조건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민주적인 의견 표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혐오시설의 입지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결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주민의 반대의사를 줄이고 님비현상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의 정립과 함께 철저한 환경오염관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조사, 합리적 절차에 의한 입지 선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별로 환경민원을 접한다. 프랑스에서는 총리직속기관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이 있다. 개발과 건설에 관한한 계획수립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총괄한다. 특히 자치단체들의 각종 건설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한다. 행정특공대로 불리는 다타르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중앙정부지원금이 끊긴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의 목줄을 쥐고 있다.우리나라도 사안에 따라 자치단체들끼리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허울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저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산배정과 정책결정권이 없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논리나 지역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2)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주민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미봉적인 일시적인 보상보다는 근본적·장기적 차원의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보상에 것이다.학계의 한 전문가는 이들 집단이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 대안의 제시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이 님비현상의 해결로 가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면서, 최선의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선택해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업서야 하는데 무책임한 주장과 확실한 근거없는 보도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예를 들어 님비현상의 최대 이슈인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은 선진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인체에 쌓이는 다이옥신 97% 이상이 음식물 섭취로 인해 발생하고 불과 2%정도만이 공기에 의해 발생한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은 소각장이 우리나라보다 1백년이나 앞서 건설되었으나 다이옥신을 문제삼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유럽에서는 소각장 다이옥신을 놓고 말이 많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싶다.사정이 이렇다면 우리나라도 환경피해에 대한 거품이 빠져야 한다. 물론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는 마땅히 주민들의 저항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일부의 부작용만을 가지고 주민들을 불안케하는 일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주민들과 각종 단체들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조사에 나서고 매스컴도 소각장 같은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한탕주의에 젖은 사회부 기자보다는 전문적 식견을 지닌 과학·환경기자가 나서 현상보다 본질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것이다.4) 당사자간 해결당사자간의 해결은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서로 수용가능한 행동대안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오간의 입장을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어느 정도의 양보는 필수이므로 양자는 균형있는 양보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게 된다.사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은 완벽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관련 주민들과의 적절한 타협은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탄생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다.5) 사업추진자들의 대주민 신뢰간 형성시설입지와 관련된 .

경영/경제| 2002.06.03| 9페이지| 1,000원| 조회(1,548)

지역이기주의, 환경혐오시설, 인천 해안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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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극장과 비디오의 차이

Ⅰ. 서론영화는 영화관에 가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물론 가끔 텔레비전에서 주말 밤에 영화를 방영해 주기는 하였지만, 빈도가 적을 뿐더러 프로그램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송국의 편성표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비디오라는 것을 사게 되었다. 사실 비디오 플레이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상 신호를 볼 수 있는 텔레비전 브라운관은 커다란 극장의 스크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열악한 것이었으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영화를 언제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다는 비디오의 장점에 매료되었다. 본 리포트에서는 극장에서 보는 영화와 집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로 보는 영화의 장·단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들의 차이점을 고찰해보기로 하겠다.Ⅱ. 개별분석1. 극장에서 보는 영화의 장·단점영화의 발생이 과학 정신의 도움을 얻었다면, 영화의 역사는 사회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대중들과 호흡하며 전개되어 왔다. 영화를 자본주의 시대에 탄생한 제7의 예술로만 규정하는 것은 그 성격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다. 이제 영화는 생산 과정, 생산된 텍스트, 대중에 의한 수용 과정에 있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는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거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한 편의 영화는, 자본이라는 양탄자를 바닥에 깔고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여타의 예술 장르들을 꿰어찬 채 마술램프같은 스크린을 통해 관객을 맞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매년 수천만 명의 관객이 예술의 패권자로 군림하고 있는 거인을 보기 위해 극장문을 두드리고 있다.(1) 장점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면 상황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요즘엔 종종 일부 몰지각한 관객들이 보이기도 한다(핸드폰을 꺼놓고 봅시다). 넓은 화면과 빵빵한 사운드, 결코 비디오로는 경험할 수 없을 이런 요소들이 '이런 것이 영화라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기다리던 영화가 비디오로 나오기까지는 또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극장은 영화에 대한 그 설레임을 영화가 막 나왔을 때 바로 풀 수 있다. 또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관객들과의 교감이 이루어진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 순간만이라도 영화에 더욱 빠져들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혼자 남아서 끝까지 엔딩 크레딧을 지켜볼 때의 그 느낌, 그 기분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2) 단점극장에서 영화를 볼려면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이미 무덤덤한 관계이든, 만날 때마다 설레는 관계이든, 타인과 함께 약속을 정해 일정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의 부담과 긴장을 요하는 일이다. 영사 기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영화를 틀어주지 않으며, 아무리 영화가 지루하거나, 급한 요의를 느낀다 하더라도 난 영화를 중간에 멈출 수가 없다. 일단 일상 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 중 가장 어두운 장소라 할 수 있는 극장 안에 앉으면,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좀처럼 일어설 수 없다. 안락한 어둠이 내리면 관객은 커다란 스크린에 비친 여주인공의 아주 커다란 눈동자를 응시해야만 한다. 두 시간 가량의 강제적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온화한 일상의 백열등이 켜진다. 그러면 무슨 마술에서 한꺼번에 풀리기라도 한 듯이, 상영 시간 내내 침묵을 지키던 사람들은 일제히 찬사 또는 불평을 내뱉는다. 밤거리마저 그리 어둡지 않은 시대에 일부러 완벽한 어둠이 보장되는 장소로 찾아간다는 행위는 어떠한 제의적인 속성마저 가진다. 아무리 자주 극장을 찾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극장을 부러 찾아가는 행위가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하나를 뽑아 드는 행위보다 힘겹고 성스럽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2. 비디오플레이어로 보는 영화의 장·단점비디오는 영화필름과 TV브라운관을 연결하는 매체접합 양식의 메카니즘으로 영상산업이란 개념을 창출해 내기에 이른다. 비디오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신 영화를 소프트웨어로 대폭 수용함으로써 핫미디어와 콜드미디어의 경계를 해체시키는 뛰어난 순발력과 적응력을 보이면서 영화산업을 본격적인 영상산업으로 끌어들게 된다.(1) 장점집에서 비디오 플레이어로 영화를 보는 것은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고싶을 때 볼 수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시 보고싶은 명장면은 되감기를 해서 볼 수도 있으며, 앉은자리에서 2번이든 3번이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killing time으로 적합한 영화들도 많이 있으며, 원하는 때에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 비디오 가게에 가서 그 많은 tape들을 보며 '어떤걸 볼까?'라는 즐거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2) 단점하지만 집에서 비디오플레이어를 통해서 영화를 볼 때 비디오를 거실에 두게 되면서, 우리는 영화관의 관능적이고 완벽한 어둠에 휩싸일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영화관의 것보다 더 편안한 의자 위에서 더 안락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을지언정, 온갖 호프집과 미용실과 안경점의 어설픈 광고가 끝남과 동시에 예고편의 상영을 알리면서 깔리는 큰 어둠, 잦아드는 숨소리, 서둘러 자리를 찾아가는 관객들의 긴장감은 비디오의 관람 환경 속에서는 깨끗하게 증발해 버린다. 관람 환경이야 자체에 비한다면 부수적인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 커다란 스크린으로 쓰레기 같은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14인치 브라운관으로 좋은 영화를 보는 것이 나을 테니까. 하지만 영화의 의미가 영화 그 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세계는 언제나 해석하는 자의 것이었고, 영화 또한 그렇다.3. 차이점대표적인 영상매체인 영화와 비디오의 대강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1) 특성영화와 비디오의 특성에 관하여 생각 해보면, 예를 들어 "영화"를 관람하러 갈 때 우리들은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줄을 서서 표를 사며 영화가 시작되면 진지한 자세를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영화는 우리들의 나들이 기분과 엄숙함이 전제되기 때문에 스타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내고 이런 저런 스토리나 감독의 연출 테크닉을 차례로 보여 줄 수가 있는 것이다.그럼, 비디오의 경우는 어떨까? 그 접촉 방법은 거실이나 안방에 놓여있는 브라운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영화처럼 정장을 할 필요 없이 평상복을 입은 그대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디오도 영화처럼 진지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점이 있다. 이는 영상을 보는 사람이건 만든 사람이건 정보를 보내주는 쪽이나 받아들이는 쪽 모두가 필요해서 비디오를 보게 되기 때문에 텔레비젼 방송으로 말하면 시청율 100%의 미디어인 것이다.(2) 음향비디오가 보급될 당시 영화산업에서는 극장이 몰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비디오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고, 동네마다 비디오 대여점들이 즐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극장만이 주는 매력 즉, 대형 화면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음향이 아닐까 한다. 물론 화면 크기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젝터나 프로젝션 대형 TV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하지만 '드라큐라' 같은 괴기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음향 시설이 고장나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공포심이 느껴질까? 오히려 드라큐라의 얼굴을 보고 웃음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 반면 사방에서 으시으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영상이 잠시 끊겨도 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이렇듯 어떻게 보면 안방극장에서는 음향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액션영화를 감상할 때 극장 전체를 감싸듯 여기저기서 울리는 충성과 자동차의 엔진소리,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는 분명 TV와 다르다. 극장에서는 더욱 실감나는 효과음을 재생하기 위해서 사방에 스피커를 설치해 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장의 벽을 메우고 있는 많은 스피커들에서 모두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극장에 설치된 스피커들은 영화의 각 장면에 알맞은 효과음을 재생하기 위해 각각 위치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서로 다른 소리를 재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장면이라면, 자동차 소리도 화면 왼쪽 스피커에서 들리기 시작해서 차츰 오른쪽 스피커로 이동되어야 하겠다. 또 비행기가 머리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날아가는 장면이라면 소리도 뒤쪽 스피커에서부터 들려야 할 것이다.이렇게 각각의 스피커에서 필요에 따라 알맞은 소리를 내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을 채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좌, 우, 중앙 그리고 뒤쪽에 스피커를 설치한다면 모두 네 개의 채널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실제로 극장에 설치된 음향 시스템에서는 스피커들을 많게는 일곱 개에서 적게는 네개의 채널로 나누어 놓고 있다. 이는 4개에서 7개의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스피커들이 있다는 것으로, 스피커가 4개에서 7개가 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4∼7 종류의 소리를 각기 담당하는 스피커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비디오와 연결된 텔레비전이 가진 스피커로의 음향효과는 극장의 소리의 질에 비할 수가 없다.

예체능| 2002.06.03| 5페이지| 1,000원| 조회(681)

스크린, 비디오,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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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한국의 노동복지 평가A좋아요

Ⅰ. 서론19세기부터 자본주의는 사회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초기에는 이윤최대화와 자본축적만을 생각한 자본가와 종속적 위치에 있었던 임금노동자 사이에 사회적 갈등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서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으나 자유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다원주의가 구현된 결과 복지국가는 다양한 동기와 세력들에 의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을 촉진하여 사회복지를 확대하여 왔다.노동은 노동력을 소유한 인격체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상품 및 서비스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노동문제는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발생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수단들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발전하였다.사회정책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와 임금노동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고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치유할 목적에서 수단과 조처들을 투입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회정책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와 임금노동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역사적 반응으로 이해한다.1997년 말에 금융위기와 IMF 체제하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복지학계에서도 노동자문제와 실업문제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보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극빈층, 실직자와 노숙자 등과 같은 한계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동력의 손상 혹은 상실을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의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서술한 후에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노동복지의 과제와 대책을 제시한다.Ⅱ. 노동복지의 개념노동복지란 근로자가 그의 노동활동과 가족과의 생활에 있어서 복지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의 조치와 정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복지는 다양한 내용과 측면을 갖고 있다. 우선 이 복지(welfare)라는 개념 자체가 다의성을 갖고 있으며, 그 정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수중에서부터 적극적인 만족과 안락을 향유하는 수준에까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여성 및 청소년 노동자의 야간노동의 금지, 주당 최고 노동시간의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5)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의 경감 : 마지막으로 노동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과도하게 육체적 및 심리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과중한 업무부담과 성과요구로 인해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산능력은 하락한다. 또한 노동자가 사업체의 기술적 및 조직적 변동과 생산계약의 변동 등에 적응능력이 약한 경우에 직장상실 및 해고의 위험 혹은 퇴직의 위험이 높다.2. 노동복지의 수단노동복지의 핵심영역은 노동자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사회급여를 제공하여 안정된 삶을 적정수준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현금급여(연금, 장애연금, 산재연금, 상병수당, 아동수당, 주거수당 및 공적부조 등)을 지급하여 적정수준에서 소득보장을 하고 현물급여(진료, 치료, 재활서비스, 상담 등) 및 사회복지행정서비스(사회복지관 및 시설의 운영비의 지원, 생활보호사업 등)을 통해서 육체적 및 심리적 장애와 부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분류된다.이러한 사회복지의 수단들은 사고, 질병, 노령화 및 폐질,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상쇄하고 노동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사회보험료와 세금에 의한 재정은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적 성격을 갖고 있다.3. 노동복지 주체노동복지는 대체로 실시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구분되어 파악된다. 공공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시해하는 것이며, 기업복지는 기업이 실시주체가 되고, 자주복지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가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복지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거나 큰 몫을 차지하기고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복지에도 노동조합이나 정부가 크 이유가 바로 공공복지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실업보험이다.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재정부담은 국가와 기업이 하지만, 운영은 노동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실업보험의 가입대상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에게만 국한된다. 여기에서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중요한 적극적 차별의 기제가 된다. 그 결과 스웨덴은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과 함께, 노동자의 집합적 행동의 역량이 다른 국가들보다 우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 독일노동조합의 선구자는 184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노동자교육협의회’이다. 1869년 이후 노동자의 단결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이로 인해 업종(서적인쇄공, 연초제조공, 재봉사 등) 또는 사회·정치적 지향(사민당 계열, 기민당 계열, 자민당 계열 등)에 따라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이루어졌다.오늘날 독일에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가맹 산별노조 16개, 전체 조합원 약 1천만 명, 독사무직노동조합(DAG): 조합원 수 약 60만 명, 기독교노동조합연맹(CGB): 전체 조합원은 32만 명 정도, 독일공무원노동조합(DBB): 조합원 82만 명 정도{) 공무원 이외의 여타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DGB 소속임 - 역주4개의 노동조합 총연합 단체가 있다.3. 프랑스1860년부터 조합들이 구성되기 시작했으며, 1864년 노동자의 단결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데 이어, 1884년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인정되자 이후 전체 산업에 걸쳐 업종별, 정치 성향별 협회들이 생겨났다. 20세기의 프랑스 노동운동은 단일한 노동조합 조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무산되고 분열을 거듭한 사실로 특징지울 수 있다.현재 프랑스 노동조합 운동은 여러 조직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랑스노동자민주연맹(CFDT): 다양한 부문에서 가맹 노조를 조직하고 있으며, 서비스, 화학, 금속 노조 위주로 구성, 노동자총연맹-노동자의 힘(CGT-FO): 사무직과 공공서비스 부문(은행, 보험 ral union)은 업종에 관계없이 전체 산업의 노동자들로 조직된다.d) 사무직 노동조합(white color union)은 사무 노동자들만으로 구성된다.오늘날 영국에는 순수한 형태의 직능·산별·일반·사무직 노조 조직을 찾아보기 힘들며, 각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조합들이 대부분이다. 또 이렇게 조직 구성의 범위도 다양하지만 각각의 노동조합은 서로 다른 전통과 이해관계, 그리고 철학을 갖고 있다. 그러나 조합 성격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회의(TUC)는 모든 노동자들의 ‘대변기구’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TUC 이외에 다른 노동조합 상급단체는 없다. TUC에는 현재 72개 가맹 노조의 8백만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 노동조합원의 90%에 해당한다.Ⅴ. 한국의 노동 복지에 대한 현황1. 경제활동인구, 노동자의 수 및 실업률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는 99년 3천5백77만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2천1백63만명으로 98년보다 0.8% 감소하였다. 그리고 실업율은 1997년 말 외환위기와 IMF의 관리체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업률은 6.3%로 OECD의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1999년 실업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스페인(16.0%), 프랑스(11.2%), 독일 (8.7%) 등이고 반면, 우리나라보다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2.0%), 미국(4.2%), 일본(4.7%) 등이 있다.실업률(단위 : %){국 가 명실 업 률국 가 명실 업 률98년99년98년99년아이슬란드미 국일 본영 국2.74.54.16.32.04.24.75.9한 국독 일프 랑 스스 페 인6.89.311.818.66.38.711.216.0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1999,OECD「Quarterly Labour Forces Statistics」2000.3 OECD「Main Economic Indicators」2000. 112. 한국의 최저임금%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다시 조직률이 하락하여 1996년 현재 약 13.3%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는 원인은 한편으로는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용구조가 변하고 광공업을 포함한 제조업에서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한편 자영업 및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5. 노동복지의 현황노동자는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찬가지로 4대 사회보험에 강제로 가입하여 산재, 질병, 노령 및 폐질, 비자발적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보장과 요양급여를 받는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회구성원에게 공공부조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99년 실업급여 수혜자는 49만명에 이르러 전년대비 9.0% 증가하였고,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12.4%, 여자는 30.6% 증가하여 여성 수혜자의 증가폭이 높게 나타난다.2000년 정부예산중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1%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0년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 예산은 8조 74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3% 증가했으며, 전체예산 증가율(6.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수는 99년 1,187만명으로 98년에 비해 53.4% 증가하고 있다.Ⅵ. 한국 노동 복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1. 노동자의 특성과 사회적 폐해자본주의의 일반적 속성은 자유주의의 생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였고 노동자와 그의 가족은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1) 열악한 근로조건 :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시간 노동하여 건강상태는 악화되었고 휴식과 여가를 위한 자유시간 은 전무하였다. 노동공급의 과잉은 노동자들 사이에 부족한 직장에 대한 경쟁을 강화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였을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및 기술습득을 방해하였다.2) 생계비 이하의 다.

경영/경제| 2002.05.08| 10페이지| 1,000원| 조회(731)

노동자, 한국의 노동복지,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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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 평가B괜찮아요

Ⅰ. 서 언1980년 말부터 공공부문 및 국가개혁의 측면에서 시작된 개혁은 전체 공공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은 행정과 사용자간의 관계, 권력분산, 공공정책 평가에 관련된 심도 있는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목표에 따른 성과와 관리라는 개념의 도입은 벌써 십 여년 전에 건설행정 부문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관리의 분권화, 행정현대화를 위한 다년간 계획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현대화를 위한 다년간 프로그램 준비에 관한 1998년 6월 3일자 시행령 을 통해 프랑스의 수상은 현대화의 우선적 목표로서 개선된 인적자원 관리를 강조했다. 각 행정부처에게는 직무와 능력에 대한 예측적 관리 도구를 구비하고 인력관리 권한을 분산화 할 것이 요구되었다.Ⅱ. 직업공무원제의 의의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직을 명예롭고 생애의 보람있는 일로 생각하명서 공직에 평생토록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체제를 조직·운영하는 공무원제도를 말한다.직업공무원제의 요체는 젊은 사람들이 그들이 첫 직업으로 공직을 선택하여 그것을 명예로운 직업으로 알고 거기에 일생을 바치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를 지탱하려면 정부는 고용주로서의 장악력 또는 매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 오석홍, 전게서, p.45사실 행정업무가 양적으로 적고, 질적으로 단순하였던 시대에는 모든 관직의 내용이 이해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명료하여 직업공무원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해져서 전문화·기술화됨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공무원이 필요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직업공무원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또한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은 행정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있는 나라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현대행정국가에서는 수 있다.ⅰ) 미국에서 실적주의가 수립된 것은 19세기말이었지만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이며, ⅱ)미국의 실적주의는 수립되어 있지만 전 공무원의 15% 이상이 매년 이직하고 있다는 것. ⅲ) 유럽에서 일찍이 직업관료제가 수립되었지만 실적주의가 아니었다. ⅳ)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을 취하고 있지만, 실적제는 반드시 폐쇄형을 취할 이유가 없다. ⅴ) 직업공무원제는 장기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적제는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를 뒷받침하면서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 반드시 모든 직업공무원제가 곧 실적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즉 직업공무원제의 성격이 강한 인사제도를 수립한 유럽 여러 나라는 그것을 약화시키고 실적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찍이 실적주의를 수립한 미국에서는 점차로 채용·승진·전직·훈련 면에서 직업공무원제의 성격을 가미해가고 있다.Ⅳ.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조건(확립요건)정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의 직업을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평생 성공을 기대하면서 공무원으로 머물러 근무케 하려면 우선 실적주의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실적주의의 확립 다음으로 직업공무원제를 수립하는데 고려할 점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박동서, 전게서, p.87∼891. 공무원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공무원의 사회적 위신이 높아야만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정부기관에 유입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장기간 머물게 할 수 있다. 관직을 특권의 향유나 치부수단으로 보는 전근대적·반민주적인 관존민비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한 공공봉사자로서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2. 젊은 인재의 채용가능한 한 학교를 갓 나온 젊은 인재를 채용하여 평생에 걸쳐 최고직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하여야만 직업공무원으로서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여 사기업체의 보수와 적적한 균형을 유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5. 적정한 퇴직연금제도적정한 퇴직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노년에 퇴직한 후에는 여금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퇴직 후의 생계보장이 되어 있을 때, 공무원은 일생을 통하여 보람을 가지고 공공봉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6. 승진제도의 합리적 운영승진·전직·전보 등 내부로부터의 이용은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중간계층에서의 신규채용은 재직자들의 상위직 진출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7. 인력수급계획의 수립정부는 인사의 불공평·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급별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려면 이상적인 이직률, 공무원의 연령구조, 직급별 평균체재년수, 정부의 업무계획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Ⅴ.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직업공무원제는 제도적 특성상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지닌다.1. 장점첫째,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이 강화되며, 따라서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이 유지된다.둘째, 공직이 하나의 전문직업 분야로 인식되며, 따라서 사기를 제고하고 봉사정신을 강화한다.셋째, 공무원의 능력 발전이 폭넓게 이루어지므로 정책결정 및 행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고급 공무원의 양성에 유리하다.넷째, 장기적인 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다섯째, 공직 전체는 하나의 전문직업분야로 인식된다. 그러한 인식에 입각한 직업의식은 공무원들의 단결심과 충성심을 강화하고 사기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2. 단점첫째, 폐쇄적 임용으로 인하여 공무원집단이 보수적으로 되거나 관료주의화되는 경향이 강하다.둘째, 공직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공무원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셋째,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민감하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지거나 변동에 저항하는 관료 병리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넷째, 일반행정가의 양성은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한다.다섯째, 직업공무원제 적용받고 있고, 직급으로 보면 2급까지이다. 한국 인사행정이 직업공무원제의 제도적 특성이 지니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법제와 운영의 측면을 통해 알 수 있다. {) 다만 1960년대이래 개방형 직위분류제와 전문가주의적 임용체제의 요소들을 도입함으로써 직업공 무원제의 성격이 다소 수정되었다.첫째, 현재의 공직분류나 인사관리는 직위분류제의 요소가 부분적이고도 형식적으로 가미되어 있기는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계급제에 가깝게 운용되고 있다.둘째, 공무원 임용형태가 매우 폐쇄적이다. 8급 이상 공무원의 대부분이 내부 승진에 의하여 임용되며 그 비율은 상위 직급일수록 높다.셋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적극적 신분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졍년형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넷째, 일반행정가의 원리를 바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며 그 뒤 인사이동이 매우 잦다.다섯째, 공무원에게 훈련·전직 등을 통한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재직자 훈련을 실시하여 그 성적을 승진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이렇듯 한국의 사행정은 직업공무원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직업공무원제 본래의 강점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한국의 경우 직업공무원제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있는 폐단은 다음과 같다.첫째, 계급제와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제도를 토대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이 빈번한 탓에 공무원들의 각 직무분야별 전문능력이 낮다.둘째, 폐쇄형 충원에 입각한 탓에 외부인사에 대한 충원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한국공무원들의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함은 연간 4%에 불과한 전직률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매년 공무원 총 수의 15% 이상이 바뀌고 있다.셋째, 정년형 신분보장은 평상시 공무원들 사이에 신분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최소한의 직무수행으로 신분을 유지해 나가려는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만연시킴으로써 인적자원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넷째, 정년형 신분보장과 폐쇄형 충원으로 인한 공직의 폐쇄성은 행정의 대응성 사에 의하면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 스스로도 행정서비스의 대응성, 전문성, 능률성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직업공무원제는 다음 방향으로의 개혁이 요구된다.첫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여야 한다. 정년형 신분보장은 그 동안 공공부분에 민간부문에 비해 보수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능한 인력을 공직에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행정의 대응성·전문성·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완화하여야 한다.둘째, 개방형 충원제를 가미시켜야 한다. 행정체제의 내부 인력에서 얻기 어려운 정책과 행정에 관한 전문성과 새로운 아이디어·접근방법·시각 등의 수요를 개방형 충원에 의거하 외부인의 유입을 통해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셋째, 실적제의 실요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 실적제에서 논의하였다.넷째,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확대시켜야 한다. 현대 행정은 전례없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어서, 거의 모든 업무 분야에 일반행정인의 상식이나 직관력을 갖추거나 경험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2) 개혁의 실제 및 과제근래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 가운데 직업공무원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는 계약직 채용의 확대, 개방형직위제도의 운영, 연봉제 및 성과급제의 도입,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상호 연계되 이들 제도는 공히 한국 직업공무원제가 지닌 전문성·대응성·능률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각 제도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극복해야 할 시행상의 과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1 계약직 채용의 확대정부는 중앙부처 5급 이상 13,460직위 가운데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10개 분야(대외통상·협역 등 국제관계업무분야, 환경, 정보통신, 교통, 도시계획, 과학것이다.

경영/경제| 2002.05.08| 10페이지| 1,000원| 조회(1,104)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한국의 직업공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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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인적자원관리의 개선방안모색 평가D별로예요

Ⅰ.서 언1Ⅱ. 인적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11. 인적자원관리의 의의12.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1Ⅲ.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21. 채용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모색22. 개발 및 교육의 개선방안 모색23. 평가 및 인사고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3Ⅳ.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인식전환의 대두 3Ⅴ.개선 방안의 실제적 개념4Ⅵ.결 언4♣ 참 고 문 헌5Ⅰ.서 언인간관계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광범위하고 복잡한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규율을 사용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꾀하려 하였지만 조직 내·외부의 변화와 기본적인 생존욕구의 해결을 확보한 후의 인간의 고차원적인 욕구에 대한 인식의 한계성과 결여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그 결과 기존의 업무흐름에는 적합하였던 업무수행방법이 이제는 시대와 세계의 변화로 인해 더이상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기존의 체계가 구습으로서 여겨지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새로운 인사이념·목표·방침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행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행정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새로운 자율행정체제로의 전환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 믿는 바이다.Ⅱ. 인적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1.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인적자원관리를 인력의 조달과 유지·활용·개발에 관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관리활동의 체계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인적자원관리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조달하고 이들을 유지·활용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통제하는 관리활동의 체계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정의에서는 계획과 조직, 통제라는 관리활동의 체계를 강조하고있으며 현대 조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율성과 자발성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욕구가 조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족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2.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급속한 기술 발달로 기술의 생애주기가 짧아지면서 인력도 급속하게 노폐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에 발생하는 인력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인력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인력계획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인력계획은 모든 조직에서 필요하지만, 정부조직의 인력계획은 다른 조직들의 인력계획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 정부는 한 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체로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직업분야를 망라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인력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큰 손실을 안겨 주게 되므로 정부는 유능한 인력을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계획을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Ⅲ.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모색1. 채용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모색행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적자원이다.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양질의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만큼을 적시에 확보함으로써 업무수행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의 최우선적 기능이 인적자원의 채용이다.첫째, 채용에 관한 인사부 중심의 획일적 체제에서 현장과의 연계 및 권한 위양을 해야 한다. 인사부의 중요성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업무수행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되며 그 권한 또한 실질적인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장에로의 이전과 그 연계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둘째, 지나친 학벌 및 성별에 관한 편중지향을 배제하고 인간관, 조직적응력, 자기발전성을 토대로 하는 능력주의 인사원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실질적인 능력보다는 학벌과 같은 형식적인 요소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형식적 기준으로 그 능력 판별한다는 것이다.셋째, 기존의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면접방법에서 벗어나 지원자와 면접관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 및 공감대 형성을 가능케하는 파격적인 면접방법의 채택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중앙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보다는 스스로의 판단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전 분위기조성 및 신·구세대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넷째, 채용기준을 배치될 부서의 핵심적인 기능에 맞는 능력 및 자질을 기준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는 철저한 현장중심의 채용정책을 표방하자는 것으로 업무와 직접관계 없는 시험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다섯째, 단순암기식 전공시험 점수로 필기시험 치르는것 보다는 실제적인 업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적 평가기준안 마련하여야 한다. 전공시험의 상대 및 절대평가가 기준이 되기보다는 전공의 전반적인 이해와 실무와의 연계성 확보 위한 평가방법을 마련한다. 평가의 결과보다는 창의력, 논리력, 표현력, 문제핵심 파악력 등을 과정에서 파악한다.2. 개발 및 교육의 개선방안 모색급속한 기술혁신과 무한경쟁의 시대에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유연한 생산조직의 구축을 위해서는 특유의 기술을 가진 고숙련, 다기능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서는 기업 주도의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첫째, 관리자를 슈퍼리더(super reader:자기 부하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쎌프리더로 만드는 관리자)로 만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간부를 제외시킨 부하직원들만의 개혁으로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 질수 없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밑으로부터의 개혁의 동시 추구만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둘째, 다가오는 정보화사회 지식화 사회에 발맞추어 IT(S/W, H/W, D/B)활용에 대한 할용 및 이에 대한 교육 및 투자를 한다. 다양한 정보, 지식의 공유화를 통해 전사원의 경쟁력 강화 및 슈퍼리더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인지하여 신도구의 교육을 적극 확대, 투자하여야 한다.셋째, 교육의 영역을 기업의 이익창조활동에 필요한 기술, 정보 등의 한정적 차원에서 벗어나 구성원의 여가생활, 문화생활, 정서생활의 향상과 같은 구성원의 정신문화향상 및 사회·인류공헌도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는 이미 예기한바있는 사회, 인류에 대한 역할의 확대와도 연관되는 성질이다.넷째, 교육 및 개발 차원에 대한 투자활동을 각종 사회·문화할동후원 등에 대한 참여도와 관심을 더욱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인적자원에 대한 근본 의미를 조직구성원의 한정에서 벗어나 사회 더 나아가 인류에게로까지 확대된 개념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다섯째, 조직구성원의 기술 및 적응능력을 보조하기 위해 해외 연수 및 유학과 같은 재교육 기회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감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되풀이만이 발전을 꾀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3. 평가 및 인사고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근무성적 평정 은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능력과 가치 그리고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위해서는 우선 평정제도를 통제적 목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공무원의 능력 발전 등 적극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평정 결과를 승진의 자료로만 활용하기보다는 교육훈련, 배치전환, 특별상여금 지급 등 다양한 인사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둘째, 경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정자가 평정의 목적 및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평정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감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평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감독자 이외에 동료와 하급자 그리고 고객의 평가가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넷째, 평정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피평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한 평정 결과에 대해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2.05.08| 6페이지| 1,000원| 조회(1,138)

인사행정, 인적자원관리, 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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