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 님비현상과 해결방안 모색

최초 등록일
2002.06.03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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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님비현상의 개념 1
1)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한 개념 1
2) 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을 강조한 개념 2
2. 님비현상의 발생원인 2
3.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의 사례 3
4.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의 해결방안 4
1)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4
2)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 5
3) 환경평가에 대한 거품을 뺀다 5
4) 당사자간 해결 6
5) 사업추진자들의 대주민 신뢰간 형성 6
6)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교육 실시 6
7)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 대화 7
8) 지자체간 빅딜(Big Deal) 7
Ⅲ. 결론 8
※ 참 고 문 헌 9
※ 참 고 자 료 9

본문내용

Ⅰ. 서론
이제 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로 부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를 위한 환경기초시설들은 인간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지만, 흔히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특정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는 악취, 소음, 분진 등 생활상의 불편과 그에 따른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된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막상 자기지역에 입지하는 것은 반대하게 된다.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재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해안부지의 초대형 소각로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해당주민들과 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님비현상의 개념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해당지역 주민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중시하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안전과 개인적 복지를 중시하는 관련주민간 상호 대립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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