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스토어

*일*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장애인 문제 평가A좋아요

2000. 4. 30(月)목 차Ⅰ. 서 언············11. 연구의 필요성·········1Ⅱ. 현행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21. 법적접근···········32. 제도적접근··········3Ⅲ. 장애인 고용현황과 실태····41. 장애인 고용현황········42. 장애인 직업훈련현황·······73. IMF이후의 장애인고용실태····9Ⅳ.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101. 미 국············102. 일 본············123. 각국의 장애인고용정책 비교···134.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13Ⅴ.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141. 높은 실업률··········142. 장애인 고용의 방해·······143. 프로그램 미비·········144. 직업훈련교육··········15 5. 재활서비스 미비········15Ⅵ. 장애인 고용의 전략······17Ⅶ. 결론(요약 및 시사점)·····19□ 부 록1. 장애인 발생현황·········232. 장애인 기준···········243. 장애인 취업모뎀 ·········254. 장애인 고용캠페인·········275. 장애인복지 발전과정········326. 장애인 취업사례 탐방········337. 장애인 취업알선기관 현황······43Ⅰ. 서 언1. 연구의 필요성최근들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간 소홀히 하였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본다."장애인"이란 말은 어릴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구별되어 성장해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단어 일 수밖에 없다.장애인이 일을통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어설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재정 시행되어 온지 10년 이 지나왔다.장애인재활의 꽃이 직업재활이라는 일반적인 사회복지학의 이념하에 1988년 서울장애인 올림픽 등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애인에 불부합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직업훈련 보다 훈련정도와 조건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애인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은 적응훈련이라는 개념으로 확립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취업한 후에도 취업장애인이 심리적 기능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인간관계의 원만한 형성, 작업장내 고용시설, 편의시설 등이 필요하며 이는 임금 부분이 원인이 되지 않는 한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이다. 한국이 당한 지금의 경제적 위기는 장애인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증가는 물론 장애인의 해고와 고용 기피를 정당화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때 일 수록 고용주들은 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실업상태에 있고 고용주들이 직업교육을 잘 받고 생산성 있는 인간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피 현상이 막연하기 때문이다(Daly, 1997' 102; Pfeiffer & Giampietro 1977:98;Scoych and Schriner, 1997:152; 박석돈, 1996:27;이달영,1996).①이러한 고용의 불만과 비판에 관하여 확고한 논리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의 성공적 시행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2. 제도적 접근'90년 법이 제정되어 장애인고용정책이 시작되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다.동공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야말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대해 직업적 능력을 배양시키는것과 취업알선을 하는 것으로 정책영역이 바로 공단설립의 주요목적이라 할 수 있다.무엇보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는 것으로 따라서 동정책영역의 발전은 공단의 조직 및 인력의 확대와 더불어 이루어져 왔다.즉 24명으로 시작한 공단이 현재 44명 본부12명, 지방사무소.1고용개발원,3직업전문학교로 발전해온 역사적 흐름이 단순이 공단의 확대에 불가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분야의 발전상이라 할 것이다.장애인 고용 정책 및 시행 그 ,1007,89310,13411,94413,53717,43721,468취업1,3841,5421,9523,0933,2474,2225,0416,4679,894자료출처 : 1999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실적자료노동부 및 공단의 장애인 취업실적은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91년 1,384명 취업시킨 이래 99년 9,894(6.49%)명이 노동부 및 공단을 통해 취업하였다. 1사 1장애인을 더 채용하기 위해 총력구인개척 등을 통해 장애인 구인업체를 계속적으로 확보하여 원활한 취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왔으며 9월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을 맞아서는 채용박람회를 열어 장애인 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왔다.이와 같이 사업장과의 관계형성에서 사업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기관이나 민간기관만에 비해 사업장에서의 접근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취업알선을 위하여 구인업체를 집중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공단의 장애인직업 알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의 동행취업알선을 위주로 하고 있다. 즉 구직 장애인이 직접 사업장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그만큼 취업률이 제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연도별 중증장애인 취업알선 실적('99.6.3.현재) (단위 : 명,%)구 분전 체장애인중 증장애인중 증취급률지체1~2급지체3급시 각1~3급정신지체1~3급청 각1~2급뇌성마비근디스트로피편바미합계알 선28,32011,9794,3304,83545455991412,6733,262확 정12,7875,8634,5851,9914780219651,5161,894확정률45.248.941.139.235.546.156.758'96알 선9,1643,9574,3181,7*************5936확 정3,5771,5914,*************391453확정률3940.234.633.734.829.445.748.4'97알 선9,4094,0304,2831,53*************1,085확 정4,1831,9744,719*************0637확정률44.548.9책을 유보 한채 마치 전시체계를 연상시키는 방향성을 보이기도 했다."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이라는 슬로건은 전공단직원이 총력 구인 체계로 돌아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치상 고용률은 96년 0.45%보다 0.001%가 상승하지만 그것은 들여다보면 ①구인업체의 현저한 감소 경향 98년 2월 경우 구인 업체는 전월대비 36.3%구인 수는 전원대비 38.3%가 각각 감소하였다.(98년 장애인고용관리 공단자료) 알선실적이 30.9%감소하였으며 확정률도 63%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공단의 모든 지역사무소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②중증 구인 장애인이 증가하였다. 기업의 부도로 실직한 장애인들이 공단의 상담 창구로 몰려왔다. 이들은 주로 대기업에 취업된 중증 장애인들인 경우가 많았으며 공단을 통하지 않고 자력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던 장애인들은 많았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농아인, 정신지체장애인들의 경우보다 소아마비 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많았다.③노동 집약 산업으로서 회귀 현상이다. '90년 공단 설립당시에는 장애인들이 주로 3D업종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었다. 그 후 삼성등 대기업에서 장애인들은 사무 관리직에 특체 하기도 하였으며 금융기관에는 진출하는 사례도 완만하게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들 장애인에게는 고용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인 발전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게된 장애인들이 다급하게 단순 업무에라도 참여하고자 하면서 학력 파괴현상이 일반화 되었다. 또한 인력 파견업이 합병화 되면서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시적 취업 증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용정책의 상황 한계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사업 활성화의 부합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불명확하게 해주었다.정책적 혼선은 첫째 논리적 측면으로 사회복지계는 논리성에 떠밀려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80년 중반부터 학계에서 일반 분야에 퍼지기 시작하여 90년 전반 공고화 사례 접어들었다. 이 개념은 주로 정신병원이나 감옥 등 장기수용시설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장애인 수용시설이 빠직업 기능훈련을 실시하며 매월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한다.3) 위탁직업 훈련지사가 사업주에 위탁,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등 작업 적응훈련을 6개월 내지 1년간 실시하며 훈련후 사업주가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훈련기간 중 사업주에게는 위탁훈련비가 지급되며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이 지급된다.4) 세재 우대조치장애인 고용 사업체는 조세특별조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세재상의 우대 조치를 실시한다.즉 현행 최저 임금 보장이 가능한 정도에서 50%이상으로 기기 설비 보조비 2천만엔 이하에서 2억엔까지 보조 노동성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직장 적응 훈련에서 휴상성과 노동성의 상호연계까지 직원 배치에 있어서도 현행시설장, 지도원, 간호원, 촉탁의에서 경영 영업전문가, 중증화에 따른 상담원 배치로 지원을 강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복지공장을 보호 고용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액 보조금의 증액 관공서우선 발주의 제도화 일반기업관의 연계와 이에 따른 고용인정 제도의 추진들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3. 각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외국의 현 고용정책과 변화에 대해 살펴 본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고용과 독립생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대상과 자격요건에 관한 것을 보면 미국과 일본은 중증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용제도는 장애인 복지법이 정하는 모든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는 노동부령에 따라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기업은 고용할 수 있는 장애(5~6급 정도의 장애인)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부분을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대상이 장애인 복지법상으로 정해진 전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할인조치, 부동산취득세 경감조치, 사업세 경감조치, 고정자산세 경감조치, 조성금 비과세 조치 등이 있다.① 상시 중증장애인은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시설 등 설치 및 토지 취득시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대여한다.②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납부금으로 의무 고용률다.

사회과학| 2001.06.15| 24페이지| 1,000원| 조회(1,431)

장애인, 장애인 문제, 고용문제, 장애인 고용문제, 장애인 고용대책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