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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계획]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사업에 대한 요약 및 비평 평가B괜찮아요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사업에 대한 요약과 비평1. 요약1) 버스노선의 변경. 추진 방향- 승용차대수의 증가로 인한 도로정체, 후진적 버스경영구조로 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 노선체계의 개편으로 버스의 간선기능 회복, 버스의 접근성, 신속성, 효율성, 쾌적성 향상. 추진 내용- 새로운 버스노선 공간개념 및 기능별 4종 버스의 도입 : 1 시외곽, 도심, 부도심의 주요 축을 연결하는 간선버스, 2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 및 교통권역계를 연계하는 지선버스, 3 도심, 부도심에서 지선버스 역할을 하는 순환버스, 4 수도권과 서울의 도심, 부도심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 번호의 개편 : 권역번호와 일련번호 도입으로 버스번호의 체계화- 유형별 노선설계 : 1 간선버스 노선설계 : 통행수요, 노선현황, 지하철 노선망, 버스전용차로, 도시공간구조, 도로현황 등을 분석, 간선축 선정, 간선축을 중심으로 주요 통행패턴 반영, 간선축을 2개 이상 경유하는 다양한 노선설계, 자치구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완, 수정을 통해 간선노선 설계, 2 지선버스 노선설계: 기존 노선을 최대한 수용하여 간선버스, 지하철 연계 및 지역 내 통행 편의 제고, 기존 노선의 서비스 취약구간 지선확충. 기대 효과- 노선의 직선화, 버스간 중복도 감소, 버스 이용자 13.0% 증가 예상, 버스속도 20% 증가 (평균 18km/h -> 21.6km/h), 버스 운행비용 절감 (연간 616억 원)2) 버스전용차로 확대. 추진 방향- 정류장이 보도에 각종 시설물과 섞여있고 버스의 끼어들기와 이중정차로 버스식별 곤란, 사고위험, 이용불편,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으로 안전성 확보, 이용편의성 향상, 버스통행속도 향상. 추진 내용- 중앙버스차로(가운데차로를 버스전용으로, 정류소 도로중앙에 설치, 일반차량 진입제한) 설치 계획 : 대상도로 선정(16개 도로 191.2km) : 시 외곽 주요도시와 도심 및 부도심을 연결하는 도로, 1 고밀도 개발지를 경유하는 주요 간선도로, 2 지하철 서비스가 열악하고 버스 도 3차로 이상 확보가 가능한 도로- 가로변 전용차로 : 1 일반차량의 진입 제한 및 차선 침입 시 일반 운전자의 인지를 위한 실선 및 표지병 설치, 2 승객 승하차 안전 확보와 버스들 간의 혼잡을 막기 위해 정차 구획선 설치, 3 일반차로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전용차로의 연결성을 나타내기 위해 전용차로 유색포장. 기대 효과- 버스와 일반차량의 분리로 속도 향상, 일반차로의 정체영향 감소로 버스의 정시성 향상, 별도의 대기 및 승하차 공간 확보와 버스의 끼어들기, 이중정차 감소로 안전성 확보, 승하차 방해요인 제거, 버스정차 구획선 설치로 버스이용 편리3) 과학적인 운행관리. 추진 방향- 서비스 수준 개선을 통한 버스이용 활성화 : 1 버스이용자 : 버스의 정시성 미확보로 버스이용 기피 -> 정류장 도착 예정시간 정보, 대중교통 정보 제공, 정시성 확보, 2 버스운전자 : 준법운행 무시, 교통상황 예측 및 유고 상황 시 대처 불능 -> 배차간격지시, 준법운행 유도, 유고상황 발생시 긴급 대처, 3 버스회사 : 노후화된 시설, 지속적인 승객 및 수입 감소, 적자운행에 따른 파탄위기 -> 승객 및 수입증대 유도, 배차간격 및 운행간격 유도, 경영 합리화 도모, 4 서울시 : 후진적 관리감독 체계, 불어나는 보조금, 투명성 결여, 늘어나는 버스불만 민원발생 -> 과학적인 정책수립, 운행관리 및 데이터 분석. 추진 내용- 버스 운행정보 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 : 인공위성으로 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 파악, 버스의 정확한 배차간격 및 정시성을 혁신적으로 개선- BMS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 : 버스 차내 장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버스종합사령실에서 가공하여 각종 단말기 등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 제공, 버스회사에는 버스위치, 배차관리 정보, 버스운전자에게는 앞 뒤차 배차간격, 교통상황 제공- BMS 정보 활용 : 1 버스위치정보 활용 : 운전자 - 실시간 배차간격 지시, 버스회사 - 배차간격 조정, 시민- 도착예정시간 정보제공 -> 버스정시성, 예측가활용 : 운전자 - 경고를 통해 안전운행 유도, 버스회사 - 운행위반정보 제공, 서울시 - 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 시행 -> 안전운행 관리, 3 버스이력정보 활용 : 서울시 - 버스정책 입안시 활용, 버스회사 - 버스관리의 효율성 도모 -> 버스체계 및 관리효율성 강화- BMS 단계별 발전 계획 : 1 1단계(04) : 버스종합사령실 구축, 확대구축 및 관리범위 확대, 2 2단계(05) : 버스정보시스템으로의 확대, 수도권 버스운행관리 통합/확대, 3 3단계(06) : BM 발굴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정보안내서비스 확대 구축. 기대 효과- 버스 이용 만족도 향상, 버스운송사업 수지개선, 대중교통의 활성화 실현, 버스 안전 운행관리, 정시운행 서비스 제공 -> 버스경쟁력 향상4) 버스의 고급화. 추진방향- 기존 버스의 문제점 : 1 쾌적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도시형 버스, 2 지하철/경전철 건설의 한계, 3 버스에 의한 대기오염 심각, 4 교통약자의 버스이용불편, 5 승객에 대한 차량 내/외부의 정보 제공 및 안내 미흡- 고품격 서비스형 버스 도입 : 버스의 쾌적성 향상, 친환경적 저공해 버스 운행, 승객편의를 위한 부가정보 제공, 대용량 고효율 교통수단 마련, 버스체계개편과 연계도입, 버스의 안전성 확보,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대중교통 이용. 추진내용- 대용량 고효율의 굴절버스 도입 : 1 시내버스를 지하철처럼 운행할 수 있는 대용량, 고효율 버스, 2 적은 비용으로 도시 교통문제 해결이 가능한 광역급행버스(BRT)의 핵심요소, 3 버스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는 새로운 버스 고품격 서비스 제공- 굴절버스 도입계획(04,05,06 단계별 도입) : 1 버스체계 개편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간선노선으로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필요할 정도로 교통수요가 많은 구간, 2 중앙버스전용차로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구간- 저상버스/CNG버스 : 1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일반버스보다 차체바닥이 낮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운행(2012년까지 시내버스에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 대중교통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운행- 버스구조 개선 : 내부구조 개선 및 시설배치(좌석배치, 손잡이 등), 버스번호 및 기종점 표식(LED모니터 등), 차량내부 홍보 및 방송(안내방송, 한글, 영문, 한문 등 병용), 버스외부광고 및 내부광고. 기대 효과- 지하철/경전철에 비해 도입/운행의 경제성이 우수, 기존 시내버스의 불편하고 낮은 서비스수준 향상,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리,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를 줄여 친 환경적 대중교통수단으로 탈바꿈5) 편리한 환승시설. 추진 방향- 그동안의 문제점 : 1 승용차위주의 광역수요 급증, 2 유출입 통행수단간 환승불편, 3 주요교통결절지점의 교통수단간 연계미흡, 4 역세권 환승주차장의 기능상실, 5 역세권 정류소의 환승불안- 개선방향 : 1 시계 유출입 환승센터 도입, 2 교통결절지점 환승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3 환승주차장 및 버스정류소 개선. 추진 내용- 환승체계의 구축 : 시계 유출입 환승센터 도입 검토(12개소), 도심 환승지점 개선(3개소)- 환승체계의 기능 : 1 시계 유출입환승지점(TC1) : 교외 승용차 통행자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전환 유도, 2 도심외곽환승지점(TC2) : 부도심 진입 승용차의 대중교통환승, 시외완행/직행버스 회차, 용이한 지하철 연계망 제공, 3 도심환승지점(TC0) : 대중교통노선의 집결지, 장거리 통행과 시내교통수단간의 환승, 광역버스, 간선버스 회차. 기대 효과1 간선과 지선의 원활한 환승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경영수지 개선, 2 시내로의 유입승용차 감소, 대중교통수단사이의 신속하고 편리한 환승 가능, 3 환승동선 최적화로 환승시간 단축, 수단별 동선확보로 교통수단간 상충 감소, 4 환승주차장 및 버스정류소 개선으로 본래의 환승기능 회복, 역세권 버스정류소의 환승 편리6) 운영체제 개편. 추진 방향- 현 시내버스 운영 문제점 : 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족으로 이용감소, 버스회사 적자로 버스산업 침체, 시의 막대한 보조 버스근로자의 사기저하- 개편방향 : 버스 인프라 제공과 관리 강화, 업체 자율선택참여, 적정보조 정책, 노선공개념의 도입을 통한 공공성 확보, 임금수준 현실화 및 근로조건개선. 추진 내용- 자율조정제 : 버스업계의 자율조정기구를 구성, 시와 협의를 통해 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안을 자체협의를 통해 조율, 시는 업체간 공동운수협정에 의해 개편된 노선에 대해 노선변경 인가, 기존 업체의 영업권 보장,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버스업계와 근로자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버스체계개편 추진- 노선입찰제 : 노선운행권에 대해 자유경쟁을 통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수업체를 선정하여 운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운영비/수입금 : 1 업체수입 : 요금수입에 의존 -> 총 운영비, 2 대당평균비용 -> 노선별 대-km 운행비용- 서비스/복지 : 1 서비스 평가의 시행 2 운수종사자 고용 및 복지 향상7) 첨단교통카드(T-Money)기존 메모리카드와는 달리 CPU가 탑제되어 자체연산이 가능하며 보안기능이 향상된 비접촉식 스마트카드,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향후 택시를 포함 모든 대중교통 그리고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유통, 공공시설 이용요금 지불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8) 합리적인 요금체계. 추진 방향- 버스체계 개편 이전의 문제점 : 환승시마다 별도요금, 균일요금제, 현금위주 요금체계 지속, 사후 원가보전 요금으로 매년 요금인상 논란 되풀이- 개편방향 :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횟수에 상관없이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 환승요금 무료 또는 대폭 할인, 지하철 시내구간 거리비례제 도입. 추진 내용- 대중교통 환승시 요금 : 대중교통을 여러번 갈아타더라도 총 거리가 기본거리의 10km 이내일 경우 기본요금 800원(무료환승), 기본거리 이상 통행시 매 5km마다 추가요금,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용한 교통수단 각각의 요금의 합보다 많지 않게 부과- 지하철 요금 : 기본운임 12km이내 800원, 추가운임 12~42km 매 6km까지 마다 100원, 42k100원

공학/기술| 2005.05.06| 5페이지| 1,000원| 조회(809)

교통, 도시, 버스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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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실 서평

한 역사학자의 성실한 독서 체험「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실」(주경철, 문학과지성사)서양의 역사학은 그 동안 부단히 발전해왔다.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려는 커다란 목적을 놓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지난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그것은 곧역사학 연구영역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결과로 나타났다. 지배 엘리트들의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활동, 지적생산물, 나아가선 인간의 마음까지 읽어내려는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물론 그러한 연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는 있고, 비판할점은 비판하고배울점은 배운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실」(주경철, 문학과지성사)은 서양 중세말과 근대초 사회경제사 분야의 연구동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들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다. 묘비명 연구를 통해 삶에 대한 태도의 종류와 변화를 보여준 아리에스의 「죽음의 역사」,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길인 연옥이 12세기에 탄생한 배경을 추적해 '민중적 개인주의'야 말로 중세문화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힌 르고프의 「연옥의 탄생」,인간의 삶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추적해왔던 기존의 역사학과 달리 오히려 변화할 줄 모르는 장기 지속적인 구조를 이야기하고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제약 아래에서 변화를 찾아내려한 브로델의「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등 12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한 역사학자의 성실한 독서체험이자 일상사로 분류될법한 서양 역사학의 충실한 보고서다.저자가 선택한 12개의 주제들은 두가지 면에서 신선하다. 첫째, 어떤 역사적 사실이아니라 그 사실들에 대한 서양 역사학자들의 해석과 논쟁 자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같은 사실을 놓고 벌어지는 학자들의 각기다른 해석과 치열한 토론을 보여줌으로써,역사를 보는 시각의 다양성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다. 둘째,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 역사의 흐름에서 주목 받는 건 전쟁, 혁명 그리고 그속에 자리하는 영웅정도로 국한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이 어떻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죽음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전염병은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기 위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끼게 한다.

독후감/창작| 2002.12.12| 1페이지| 1,000원| 조회(323)

역사, 문학, 감상문, 서양,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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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바라본 대선 분석

97년 대선은 IMF 직후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서 선거가 치뤄졌다. 진보진영 역시혼란 속에서 선거를 임할 수 밖에 없었다. 국민승리21 선본은 제한적 조건속에서 선거를 치르어 냈으며,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이 탄생할 수 있었다. 97년의 선거에 대한 진단과 함께 진보정당의 간단한 역사도 함께 싣는다.97대선, 민중들의 불만이 최초의 정권교체로 이어지다.국민승리21, 이후 민주노동당 건설의 밑거름이 되다.92년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 90%가 넘는 지지도를 바탕으로 출발을 하였다. 김영삼정권이 군사정권이 아닌 '문민정부'라는 환상속에 운동진영들도 시위를 자제하는 등 혼란을 겪는다. 하지만 초기에 의욕적으로 개혁적인 모습을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이후의 94년의 우루과이 라운드 쌀 개방과 일관된 노동자 탄압등을 통해 자신의 보수적인 본질을 드러낸다. 급기야 일방적 정리해고제를 포함한 노동법을 96년 크리스마스 다음날 새벽에 날치기 통과를 하고, 이에 민주노총의 주도하에 남한 최초의 정치적 총파업을 성사됨으로서 김영삼 정부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 97년의 치러진 대선은 김영삼 정권이 극심한 레임덕에 빠진 상태에서 보수 정치권인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와 함께 민중진영에서 '국민승리21'의 후보 권영길씨등이 참가한 상황에서 치러졌다.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으나, 이인제의 경선불복과 연이어 터진 이회창의 아들 이정연의 병역비리의 폭로를 통해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다. 김대중은 김종필과 후보단일화를 통한 DJP연합이라는 전 근대적인 지역연합을 탄생시키고, 이후 대선은 이회창과 김대중의 양강구도로 재편된다. 특히 IMF가 터지고 난 다음 치러지는 대선에서 보수 후보들은 IMF의 협상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서명을 하고, 대선을 치르기 전 미국에 가서 미국 정치인을 만나서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대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반면 '국민승리21'의 권영길은 부패정치 청산과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아직도 꿈에 빠져 있는 김대중 지지 세력전국연합을 비롯하여 민족민주진영의 대부분은 '국민승리21'을 지지하였다. 하지만김대중후보가 선거 막판까지 선전을 하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많은 단체들이 김대중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김대중이 한계를 지닌다고 인식을 하였으나, 파쇼정권인 이회창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한 김대중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적으로 현재는 한나라당으로 개명한 당시의 신한국당은 그 전신이 민자당이고, 80년대 전두환 정권시절 민정당,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까지 해방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막아온 파쇼 정권의 후예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던 97년, 김대중 역시 독재에 맞선 80년대의 투쟁하는 야당지도자가 아닌 보수정치의 체제에 안주하는 보수정치인에 불과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한총련이 공개적으로 김대중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 유명한 '비판적 지지론'으로서 김대중을 비판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87년과 92년의 대선을 통해서 비판적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으며, 비판적 지지론은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는 대안이 아니라 단지 이회창 반대라는 네거티브 전술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를 보수세력 대 진보세력이 아닌 보수세력 대 개혁세력으로 선거판세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합 세력인 DJP연합은 먼저 개혁세력과 극우세력의 결합이었고, 보수 부르주아 정치인을 지지하는 몰계급적인 사고였다는 점에서 잘못된 판단이었다.범진보진영이 단결한 '국민승리21'19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은 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발판으로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선거에 민주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의한다. 전국연합, 정치연대 등 다른 정치세력도 민주진보진영의 독자후보를 결의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책기구인 '국민승리21'을 결성한다. '국민승리21' 선본은 반민주·전근대적 부패 체제를 혁파하고 민주적 진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일어나라 코리아'라는 국민후보 전술은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몰계급적이라는 한계를 보였으며, 좌파진영중에서 정치연대 세력은 '국민승리21'이 우경화 노선을 걷는다고 비판하고 선거에서 따로 떨어져나갔다.진보정당을 통해 보수정치 개혁하자97년 대선 결과 김대중씨가 당선됨으로써 한국 헌정 40년 만에 선거를 통한 수평적정권교체를 이룩한다. 하지만 당선된 DJP 연합은 지역주의에 정치적 기반을 둔 정치세력으로서 지역감정이 더욱 공고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2%의 득표를 한 '국민승리21'은 지역적으로 균일한 득표율을 보임으로서 지역주의를 넘어서 정책 중심의 정당 가능성을 보였다. 또 주로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진보적 지지표가 괄목적인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노동자 정치 의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후 '국민승리21'의 평가와 남한 사회의 진보를 위한 강령의 논의를 거쳐 2000년 민주노동당이 창당된다.이전의 진보적 지식인이 주축이 된 진보정당과는 달리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대중조직의 지지 속에 민주노동당은 현재에 이르고 있다.2002년 대선이 한창이다. 이번 대선은 87년 이후 한국 정치 발전의 질곡으로 작용한 3김의 종언과 함께 향후 10년간의 새로운 틀 짜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다.이번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향후 한국정치 변화의 방향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특히 진보진영의 득표에 따라서 보수 일색이었던 한국 정치에 진보정치 세력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는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보수정치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사표방지심리에 의해 진보정당을 찍지 않고 차선으로 노무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노무현을 당선시키더라도 갈수록 보수화되는 노무현을 견제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사표일것이다. 오히려 진보정당을 투표함으로서 진보정당이 남한사회에서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여 기존의 보수정당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표방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친다.93. 우루과이라운드 반대 농민 투쟁UR협상거부 및 쌀 전량수매 쟁취를 위해 전국농민회 중심으로 한 투쟁이 전개되었다.94.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파업 투쟁의 노조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를 '체제붕괴를 목표로 한 정치투쟁'으로 몰고가며 공안정국을 형성하자 민주노조진영은 전국적으로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와의 연대투쟁에 돌입하였다.95.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민주노총 사수 건설투쟁정부의 전노협 간부들을 수배, 구속하는 탄압에 맞서 전노협은 한편으로 조직을 사수하고, 다른 한편으로 각 지노협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총 건설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그해 11월 민주노총이 창립한느데 핵심역할을 하고 12월 해산한다.

사회과학| 2002.12.12| 4페이지| 1,000원| 조회(391)

대통령, 대선, 진보, 권영길, 비판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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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설-주한미군의 기만적인 살인범 재판을 규탄한다

주한미군의 기만적인 살인범 재판을 규탄한다!!!“Not guilty.”지난 11월, 주한 미 8군 군사법원이 죄 없는 두 소녀를 백주대낮에 궤도차량으로 깔아뭉갠 살인범 페르난도 니노와 마크 워커에게 내린 판결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기만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군의 재판은 판사, 검사, 배심원, 변호인 모두 미군이 맡은 ‘그들만의 재판’이었다. 재판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진행되게 된 것은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된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미군이 갖는다’는 조항 때문인데, 여기에서 황당한 것은 ‘공무수행중’의 기준이 주한미군의 증명서 하나로 결정된다는점이다. 이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예속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한국 정부의 꼴을 보라. 사건 해결의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미국을 감싸는 행태를 보여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지 않은가. “소파협정이 특별히 불평등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법무장관의 말은 이 사람이 과연 한 국가의 법무장관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재판부와 검찰은 사건 해결의 의지도 없거니와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도 “미군 기지를 폭력시위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미군의 기만적인 재판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폭력을 가하는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미국의 살인범을 보호하는 미국의 경찰인가, 아니면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우리의 경찰인가?”온 국민이 월드컵에 열광하고 보수언론들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때 외롭게 사건의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위해 투쟁해 온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여러 의식있는 시민단체들과는 대조적으로 보수 양당, 한나라당,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 국민의 분노를 느끼고, 표심을 얻기 위해 뒤늦게 말로만 소파(SOFA) 개정과 부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과연 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무죄 판결 이후로 재판이 열린 동두천의 미 2사단 앞뿐만 아니라 용산의 미군기지, 세종로의 미 대사관 등 미군과 관련이 있는 시설물 앞에서는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에는 한 네티즌의 호소문을 보고 자발적으로 몰려든 만여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앞에서 감동적인 촛불시위를 벌였다. 전국 곳곳에서도 미국을 규탄하는 촛불시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미군의 무죄판결이 한국 민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러한 분노는 지난 동계올림픽 때의 ‘오노’에게 보였던 것과 같은 단순한 반미감정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불평등한 소파(SOFA)의 개정만을 요구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릴뿐이다. 근본적인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냉전체제를 공고화시키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하나로 모아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사회과학| 2002.12.09| 1페이지| 1,000원| 조회(336)

주한미군, 소파, 장갑차, 미선과 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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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2.12.13| 1페이지| 300원| 조회(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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