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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감상문] 스미스씨 워싱턴에가다 평가C아쉬워요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원제: Mr. Smith Goes to Washington (1939)감독: Frank Capra출연: James Stewart, Jean Arthur, Claude Rains.1.1989년 9월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25편의 영화가 '미국 필름문화재'로 선정되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미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미학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들 작품이 의회도서관 내 국립필름등기소에 등록되어 영원한 미국 문화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25편의 목록을 살펴 보면 (1936), (1937), (1939), (1941), (1942), (1977) 등 장르별·감독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편이 바로 (1939)이다.이세룡, (예음, 1993), pp. 297-302 참조. 이 이외에 미국 필름문화재로 선정된 영화를 연대순으로 보면 (1916), (1922), (1927), (1927), (1928), (1939), (1940), (1941), (1946), (1950), (1952), (1952), (1954), (1956), (1958), (1959), (1964), (1969).이 영화를 만든 감독 프랭크 카프라(Frank Capra: 1897-1991)는 시칠리아 태생의 전형적인 이탈리아 이민 1세대이다. 그는 (It Happened One Night, 1934)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을 통해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세를 풍미한 헐리우드의 스크루볼 코미디 장르를 확립한 감독으로 유명하다. 에 이어 카프라에게 아카데미 감독상을 두 번째로 안겨 준 작품 (Mr. Deeds Goes to Town, 1936)도 같은 계열의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작은 시골 마을의 시인이자 마을 악단의 튜바 연주자인 촌뜨기 롱펠로우 디즈(게리 쿠퍼 분)는 얼굴도 모르는 갑부 삼촌의 상속인이 되어 뉴욕으로 가게 된다. 순진한 디즈의 모습에 의심을 품은 뉴욕의 한 신문사는 그의 뒤를 캐기 위해 여기자 베이브멸에 빠진 나머지 법정에서 침묵을 지키던 디즈는 베이브의 격려 속에 절묘한 자기변론으로 악인들의 음모를 분쇄한다.1940년대 초까지의 영화들 속에서 카프라는 디즈와 같은 순진한 이상주의자를 통해 유머를 자아내는 한편 결국은 그를 약아빠진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영웅으로 만든다. 이들 촌뜨기 이상주의자는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관의 대변자이다. 카프라가 193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감독으로서 미국 영화의 흥행기록을 갱신하면서 언론과 관객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것도, 전후에 사회가 복잡성을 더해감에 따라 관객에 대한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도, (한겨레신문사, 1999)의 "프랭크 카프라" 항목(pp. 363-365) 참조.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다.《아날》(Annales) 지의 책임편집인이기도 한 프랑스 역사학자 마르크 페로의 논의는 이 점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Marc Ferro/ 주경철 역, (까치, 1999), 제20장 "미국의 영화와 역사의식" 참조.영화가 당대 역사관의 거울이라고 보는 페로는 미국 영화가 보여 주는 역사관이 네 가지 층위로 나뉜다고 한다. 첫 번째는 영화 등장 이전의 프로테스탄트적 기독교 이데올로기이고 두 번째는 19세기 말의 남북전쟁의 이데올로기이다. 이어서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17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세 번째 층위를 이루는 역사관은 '인종의 용광로'와 '국민적 화합'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自足的인 이데올로기는 그후 WASP 지배체제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집단들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의해 대치된다. 흑인과 인디언을 비롯한 유색인종, 이탈리아·슬라브·유대인, 카톨릭 교도, 여성 등 소수자들은 '샐러드 그릇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항적인 역사관을 영화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서 세 번째 층위의 순응적 역사관을 잘 보여 주는 감독으로 페로가 거명하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프랭크 카프라이다. "프랭크 카프라의 영화들은 대단히 회유적이었으며, 늘 미국 체제를 정당화하?2.는 와 흡사하게, 도시로 간 촌뜨기 이상주의자의 시련과 승리라는 줄거리를 따르고 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렇다.잭슨 시를 대표하던 상원의원 새뮤얼 폴리가 사망하였다. 미국은 각 주에 2명씩의 상원의원을 두고 있는데, 연방헌법 제1조 3항 2절은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주의회가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임시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상원의원 선출은 주의회가 아니라 주민이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1913년의 수정헌법 제17조 2항은 "주의회는 주민이 선거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그 주의 행정부에게 임시로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주지사 휴버트 호퍼는 시민위원회에다가 호레스 밀러라는 인물을 천거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배후 조종하는 자는 제임스 테일러다. 이 지역의 돈줄을 거머쥐고 있는 테일러는 주지사는 물론이고 하원의원들, 그리고 이 주의 또 다른 상원의원으로서 대통령 후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조지프 페인(클로드 레인즈 분)까지도 꼭두각시로 삼고서 '테일러 머신'(Taylor machine)이라고 할 정도의 거대한 금권정치 군단을 거느리고 있다. 그는 域內의 테리 계곡 윌레트 川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두고 이곳에 댐을 건설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地價 차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이제 새뮤얼 폴리의 죽음으로 그를 이어서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해줄 상원의원이 필요하게 되자, 테일러는 호레스 밀러가 적임자라고 고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밀러가 테일러 군단 소속임을 잘 아는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한다. 시민들의 비난과 테일러의 압력 속에서 고심하는 주지사에게 그의 자녀들이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보이 레인저스'라는 소년단을 이끌고 있는 제퍼슨 스미스(제임스 스튜어트 분)가 그 사람이다. 아이들은 스미스가 미국 역사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얼마 전에 산불이 났을 때 이를 單身으로 진화한 영웅이자 위대한 미국인이라고 야아버지는 거대 악덕기업에 맞서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한 언론인이었는데, 변호사로서 그의 동지였던 사람이 바로 페인이다. "자네 아버지는 이룰 수 없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champion of the lost causes)였지." 그러자 스미스는 묻는다. "혼자 거대한 조직에 맞서 싸우는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나요?" 페인은 대답한다. "그렇다네."고향에 소식을 전할 비둘기를 들고 워싱턴 역에 내린 스미스는 페인을 마중나온 딸 수잔을 보고 한눈에 반한다. 그런데 '흑인' 짐꾼들이 짐을 옮기는 사이 스미스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다. 발칵 뒤집힌 의원 사무실로 그가 나타난 것은 다섯 시간이나 지난 뒤이다. 미국 역사를 줄줄이 꿰고 있는 스미스이지만 막상 빛나는 국회의사당 돔(Capitol dome)을 직접 보게 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광버스에 올라서 정신없이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던 것이다. 어이없어 하는 비서 클라리사 손더스(진 아서 분)에게 스미스는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이야기한다. "링컨 기념관에 갔더니 링컨 대통령이 정말 거기 있더군요. 누군가 함께할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눈빛으로 말이에요."그날 저녁 인터뷰에서 스미스는 의원으로서 특별한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년 캠프장을 건립해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미국의 理想을 배우도록 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재원은 정부가 조달하고 아이들의 성금으로 이를 상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조간신문 1면에는 스미스를 어릿광대로 묘사하는 사진과 기사가 실린다. 오후에 열린 개원식에서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한 스미스가 "신문은 진실만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을 치자, 기자들은 스미스가 법도 전혀 모르는 "장식용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빈정댄다. 충격을 받은 스미스는 후견인 격인 페인을 찾아간다. 거수기 노릇만 하는 상원의원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스미스를 격려하면서 페인은 손더스의 도움을 받아서 소년 캠프장 건립법안을 제출해 보라고 한다.신이지요. 손더스 양, 사람들은 나날의 삶 속에서 자유를 확인하면서, 나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할 자유가 있다, 우리 조상들은 그럴 수 없었지만 나는 그럴 수 있으며 우리 후손들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라야 해요." 초원을 스치는 바람과 빛나는 태양과 흐르는 강물 속에서 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이 자유인 것이다. 추잡한 의회정치에 진저리가 나서 비서직을 그만두려고 하던 손더스는 스미스의 진지함에 호감을 느낀다. 그런데 조상이 피로써 물려준 자유의 소중한 의미를 미국의 모든 소년들에게 체험케 할 캠프장의 건립지로 스미스가 생각한 곳이 하필이면 테일러 일당이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매입해 둔 윌레트 천변이라니.다음날 회의장에서 스미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법률안 제안 연설을 하면서 윌레트 천을 거론하자 페인은 대경실색한다. 스미스가 딸 수잔에게 푹 빠져 있음을 이용하기로 한 페인 일당은 수잔에게 스미스를 불러내도록 하고, 그녀와 데이트하느라 정신이 없는 스미스는 댐 건설 법안의 상정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지나간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손더스는 질투와 함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침내 스미스에게 테일러의 댐 건설 계획을 알리면서 "더 이상 동정심을 유발시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내뱉고는 짐을 싸들고 나간다. 스미스의 항의를 받은 페인은 댐건설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고, 급거 상경한 테일러는 스미스가 정치가가 되고 싶다면 얼마든지 돈을 대주겠다면서 그를 매수하려고 든다. 테일러가 20년 동안이나 페인을 배후에서 조종해 왔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사실 여부를 따져 묻는 스미스에게 페인은 말한다. "여기는 험악한 어른의 세계라네. 아이들 세계와는 다르지. 이상 따위는 접어야 하네. 진흙 묻은 장화는 집안에 들어올 때 벗어 버려야 하는 것처럼 말일세." 그리고는 옛 친구의 아들이 다치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 다음날의 추경법안 심의에서는 침묵을 지키라고 당부한다.그러나 다음날, 스미스는 댐건설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독후감/창작| 2001.12.17| 5페이지| 1,000원| 조회(1,004)

스미스, 워싱턴, 스미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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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문화 평가C아쉬워요

디자인과 문화목 차●머 리 말●본 론○디자인과 예술에 대한 생각○판 단 의 면 에 서 의 디 자 인○문 화 의 모 습○문 화 와 디 자 인 의 불 가 분 성●맺 음 말1. 머 리 말우리의 생활속에 디자인이 아닌 것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환경, 조경, 매일 사용하는 전자제품과 차량, 그리고 모든 사물에 패션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없다. 심지어 'food stylist'라는 직업이 생길 정도로 디자인은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접목되어 있다. 오히려 우리는 생활속에 디자인이 너무 깊숙이, 그리고 친숙히 다가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디자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생활의 전반에 늘 함께 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은 생활, 곧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문화와 공통점을 보인다. 그렇다면 디자인과 예술, 그리고 문화를 구분지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2. 본 론1) 디자인과 예술에 대한 생각.디자인은 '계획하다, 고안해내다'라는 뜻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 고안'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디자인은 모든 사물의 '기초'가 된다. 우리는 어떤 디자인은 예술로 또 어떤 디자인은 그저 일상적인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미국에서는 1960년대 미니멀리즘 운동이 일어나 그 동안의 종교적, 개인적, 미술의 함축적인 면을 배제하고 오직 미술의 본질적인 면만을 도입하여 그 내용을 물체, 그 자체의 형태와 색으로 표현하였다. 이 운동이 하나의 예술로 인정되며 일상 생활에 이 경향이 도입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유럽에서도 있었는데 이를 데 슈틸(De stijl)이라 한다. 데 슈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몬드리안(Mondrian)과 말레디치(Malevici)를 꼽을 수 있다. 몬드리안의 그림은 거의 최초의 디자인적 회화라고 불려진다. 지금도 그의 그림을 인용한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구, 의상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말레디치는 정사각형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라 칭하였다. 이 두 운동은 후에 디자인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즉, 이들의 예술은 디자인 개념을 가지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디자인을 하나의 예술로 인정했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예술 작품을 디자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정립되지 않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디자인과 예술을 구분짓고 있는 것이다.예술과 디자인을 구분 짓기는 쉽지 않다. 나는 그 구분을 인식도의 차이라 보겠다. 낯선것을 대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 보려 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것에 대해 이질감을 느낀다. 그 이질감이 긍정적으로 다가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좋다고 느낀다. 다시 말해, 긍정적 느낌은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반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저 진부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전자의 경우는 디자인이 예술화되는 경우라 보고, 후자의 경우는 디자인이 그저 우리 생활속에 항상 존재했던 단순한 사물에 그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2) 판단의 면에서의 디자인위에서는 디자인자체가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구분지어진 기준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활용, 감상하는 입장에서의 인식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우선 낯설음과 친근함이라는 면에서 바라보자. 낯설다는 것은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익숙함과 거리가 멀다. 디자인에서의 낯설음도 이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본다면 미술관의 작품을 떠올린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매일 눈에 익숙한 사물은 아무리 디자인적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디자인으로 보아지기 보다 그저 일상용품으로 여겨지게 된다. 반면, 낯설은 것은 그만큼 마주치는 빈도수가 적으므로 이질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 이 이질감은 마치 미술관의 작품을 볼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즉, 우리가 디자인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의 생각속에 있다. 익숙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종전에 대하지 못했던 새로움에는 그 호감과 반감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이 호감이라면 그것은 예술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디자인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종전 기준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면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현실 생활과 관련지어 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상적인 사물로 여겨지게 된다.디자인은 결국 인간에 의한 것이다. 어떤 것이 특별한 목적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이다. 그 사용자의 기호와 편익까지 고려하는 디자인은 단순 미적 수준을 넘어서 합리성과 적합성까지 포함한다. 즉, 바람직한 디자인이란 합리성과 상황 적합성, 그리고 미적인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바람직한 디자인을 형성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자세에 달린 것이다.3) 문화의 모습문화는 '문명이 발달되어 생활이 편리하게 되는 일'이라 정의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를 다시 돌아본다면 디자인과 문화라는 것의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편리성'이야말로 디자인과 문화가 추구하는 주된 목적중 하나라 하겠다.또 하나의 이미 언급된 공통점을 찾아보자. 이것은 바로 낯설음과 익숙함이다.흔히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보다 밖(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새로운 것에 더 매력을 느낀다. 물론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 할 수 는 없지만 새로운 것에 매력을 더욱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본능이라 할 수 있다. 문화 또한 그러하다.위에서 바람직한 디자인을 언급했듯 문화도 그러하다. 살아오며 만들어진 모든 것을 문화라고, 바람직한 문화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이 문화로써의 가치를 지닐 때 그것은 비로소 문화가 된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예체능| 2001.12.17| 7페이지| 1,000원| 조회(2,311)

디자인, 문화, 디자인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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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평가A좋아요

1. 서론누구나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만한 청자나 백조의 모사품들, 아무 생각없이 집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사기그릇들, 이 책을 보며 그 도자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다시 하게 되었다.그저 막연히 옛날에 만든 그릇들이라 생각하던 도자기들에 이렇게 많은 뜻과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맹목적으로 외우기만 하고 대강 훑어보며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나에게 도자기는 정말 굉장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다.도자기는 현재 남아있는 우리 문화유산중 가장 그 수가 많고, 신석기 이래 전세기에 걸쳐 남아있어 우리 미의 특징과 문화특징을 일관성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전계층이 사용했고 전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즉, 도자기는 하나의 기물에 불과하지만 그 기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정서와 바램, 삶이 담겨 있는 것이다.2. 본론1) 도기와 자기우리가 말하는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가 합쳐진 말로 현대에 와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다.기본적으로 두가지는 만들어진 흙에 따른다. 도기는 도토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기는 자토로 만들어진 것이다.도토는 흔히 찰흙이라 부르는 붉은색의 진흙으로 굽는 온도가 500도에서 1100도 정도의 온도에서 굽는다. 이는 1200도가 넘아가면 주저 앉아버린다고 한다. 이것은 유약을 바른것과 바르지 않은 것으로 또 구분되고 유약을 바른 것은 옹기라 한다.자토는 쉽게 고령토와 비슷한 것이라 하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된다. 중학교때 우리나라 고령토가 최고라고 무작정 외웠었다. 난 고령지방에 나는 흙인줄로만 알고 그냥 무작정 외웠을 뿐이었다. 고령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의 한 지방이며 고령토는 자토중 최고수준의 것이었을 뿐이었다. 자토는 1300도 이상이 되어야 익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자기라 한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사기는 자기와 거의 같은 의미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즉, 사기보다는 자기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리다. 이것은 다분정식의 구분은 도기와 자기라 구분되고 우리가 말하는 토기는 도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도기는 우리 말인 질그릇이라 표현함이 옳다.하지만 위에서 언급한바 즉, 온도에 따라 도기와 자기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질그릇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고려 청자로 넘아간다. 나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갑자기 기술 수준이 발달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즉 외국의 구분에 따라 우리 문화를 나누게 되면 어느 중간이 붕 뜨게 된다. 즉,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생각되어 져야 한다.2) 청자의 세계우리 청자의 기원은 9세기 전·후반 또는 10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어 정확한 견해는 아직 밝혀지지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나마 이것도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것이라니 조금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수주의적 발언일지는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우리의 속국이라 할 수 있었던 일본 학자들이 우리의 문화에 대해 더 연구하고 더 많은 견해를 발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청자는 맨 처음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중국은 옥을 매우 귀하에 여겨 집안 재산을 모두 쏟아붓더라도 죽을 때 가지고갈 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한다. 이에 편승하여 만들어진 것이 청자라 한다. 청자의 색은 옥의 그것과 유사하였고 청자는 중국에서도 매우 귀중하게 여겨졌다고 한다. 이것은 4세기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왔다고 전해진다.9세기 선종의 영향으로 차마시는 습관이 생겨나게 되고 청자는 도기( 器)로 사용되어 매우 귀하게 여겨졌다고 한다. 10세기 후반부터는 강진, 고창등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도기나 제기로 사용되었다.어느 문화나 종교적인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청자의 발전은 불교와 함께 했다. 불교의 영향으로 초기 청자는 연꽃 무늬가 많았고 그 쓰임새도 불교와 연결되어 주로 만들어진 것은 불단에 놓는 꽃병이나 향로 등이 많았다고 한다.고려청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감기법'이다. 그저 중고등학교 시절 무작정 외우기만 했었지이것을 초벌구이 후 청자 유약을 바르고 구워내는 것이 바로 청자이다. 여기에서 백토를 감입하면 백상감, 자토를 감입하면 흑상감, 둘다 감0입하면 흑백상감이라 하며, 무늬에 따라 선상감, 면상감을 나누고 문양은 그냥두고 배경을 상감 한 것을 역상감이라 한다. 그러나 이 상감이란 단어도 일제시대 일본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니 이를 그냥 사용할지 말지는 우리의 자존심이 평가할 일이 아닐까 싶다.상감기법은 맨 처음 중국 전국시개에 만들어진 것으로 처음에는 에 상감을 했다고 하며 이를 도자기에 접목시킨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한다.청자에 대한 연구는 1976년 신안앞바다에서 2만여점의 중국 도자기가 발견되고, 1983년 완도 해저에서 청자 3만여점이 발견되면서 본격화 되었다.12세기 청자는 비취옥을 닮았다고 하여 비취청자라 불렀고, 전반에는 무늬가 없고 깔끔하며, 이지적이고 단정한 문양이었다고 한다.KIST청자 분석결과 가장 좋은 비색은 유약에 3%의 철분이 함유된 것이고, 농도에 따라 연두색에서 짙은 녹색이 난다고 한다. 이는 나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철분은 재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농도의 결정은 도공의 오랜 경험에 따른 것으로 고려청자의 비밀을 전수해주지 않고 비밀을 안고 죽었다는 장인의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관영 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를 생산했다고 전해지니 이런 잘못된 생각은 일제가 심어놓은 잘못된 역사관에 불과하다.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이 하루아침에 한마디로 전수되는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다.이후 12세기 후반에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던 의종임금때에 이르러 고려청자는 다양하고, 환상적인 기형의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한다.상감청자는 운학문(구름과 학의 문양)이 대부분으로 무덤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이는 고려인들의 세계를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것은 불교적 세계를 표현한다. 현세는 찰나이며, 윤회에 의해 다음 생이 영원하여 내세의 삶을 동경한 고려인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청자에 창공의 구름을 넘어 변화했고, 향로는 간략화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한다.이후 상감청자의 쇠퇴는 14세기 후반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의한다. 대외적으로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해안지방의 좋은 흙으로 도자기를 굽기가 힘들어졌으며, 유학을 받아들인 신흥사대부의 요구에 따라 실용적이고 튼튼한 그릇의 대량생산이 필요해졌다.3) 조선분청자조선 분청자는 가장 한국적인 미의 원형이며 가장 현대적인 모습이라 한다.청자의 깔끔하고 이지적 느낌과는 달리 수더분하고 구수하게 느껴진다. 자유분방한 느낌이 들고, 솔직, 대법해지며 익살스러움이 잘 표현된다. 즉, 표현의 구애에서 멀어진다.분청자는 분청사기와 같은 말로 기본적으로 청자의 일종으로 백토로 분장한 청자라 할 수 있다.조선 분청자는 14세기 사대부의 등장에 따라 이들이 추구하는 관념의 변화(실학) 즉, 유학의 가르침에 따라 내세보다 현세중심사고가 발달하고 이는 검소한 생각과 연결되어 도자기를 실생활에 이용하기 시작한다. 색깔이 다소 칙칙해도 튼튼하고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로, 실생활에 이용하게 되고 가마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다. 이러한 대량 생산에 따라 색깔이나 문양이 다소 조잡해지고 단순, 간략화 되어지지만 이것을 보고 쇠퇴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은 쇠퇴라는 이름보다는 대중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된 것이라 함이 어울린다.비법을 전수해지지 않는 이기심을 가진 민족성 때문에 조선에 이르러 신비로운 청자의 비밀이 사라졌다는 것은 일본이 남겨놓은 잘못된 사고에 불과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만들기 쉬운 것이었다면 왜 일본인 그들은 그렇게도 청자를 귀중히 여기는 것인가.분청자가 대량 생산에 들어감에 따라 상감이 힘들어져 도장으로 무늬를 찍게 되고 이것은 인화기법이라 한다.15세기 전반에 상감청자의 뒤를 이어 상감분청자, 인화분청자로 이어진 후 백토로 분장된 분청자가 만들어지고, 백자가 민간 소용품으로 바뀌면서 점점 자유분방한 형태의 분청자로 변화한다. 16세기 후반 성리학이 더욱 발전하면서 백자가 실로 전해지는 생활을 피하고 싶어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의 도자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질을 지니게 된다. 즉, 손은 익을 대로 익고 마음은 욕심이 없는 그런 것들이 투영된 모습, 그것이 조선 도자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 도자기가 갖는 특징은 꾸밈없는 것, 욕십없는 것, 솔직한 것이라 할 수 잇다.15세기 중국에서 질좋은 백자가 유입되면서 백자에 대한 새로운 자극이 생겨나게 되었고, 백자의 관영 사기공장이 생기고, 백자의 생산으로 분청자는 차차 줄어들기 시작한다. 또한, 15세기 후반 목면재배로 흰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백자의 생산 증가하고, 흰옷을 입는 색깔의 가치관의 문화로 전개된다. 또한, 궁중에서 백자를 사용하자 백자를 구하기 어려운 사대부들이 백토로 분장된 분청자 사용하게 된다. 이후,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유학정치가 심화되면서 백자 전용론이 주장되고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분청자는 조금씩 사라져간다.이 책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십년이상 매해 역사를 배워왔지만 임진왜란의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교육이, 나의 배움이 조금은 한심하게 느껴졌다. 우리에게는 임진왜란이지만 일본은 도자기 전쟁이라 한다. 당시 일본에서 매우 귀중하게 여기던 찻잔 등 도자기를 구워낼 도공을 납치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참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겨우 찻잔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다니..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듯 하다.일본의 도자기에 대한 사랑은 다음 글에서 잘 나타난다."이 고려 다완은 물론 조선시대의 막사발이긴 하지만, 우리 일본인들에게는 신앙 그 자체이며 마치 우리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고, 한없이 기쁘게 했고 또 숭고하게 했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안식처로 이끌어 주었던, 우리에게는 보물 아니 신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윤용이.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고재. 1996. p98이는 일본의 다완연구자를 대표하는 동경 박물관의 아야시라는 분이 한 말이라고 한다. 조금은 우리 문화에 보았다.

예체능| 2001.12.17| 5페이지| 1,000원| 조회(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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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나누기(인적자원) 평가C아쉬워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과목명 :인적자원관리교수명 :작성자 :목 차●서 론●본 론○일 자 리 나 누 기 의 개 념○일 자 리 나 누 기 의 의 의○일 자 리 나 누 기 의 유 형○외 국 의 일 자 리 나 누 기 의 정 책○노 동 시 간 단 축 의 효 과●결 론1. 서론1997년 12월 IMF관리 체제 이후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는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실업규모와 신규채용은 전에 비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와같은 대량실업이 진행되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경기 위축에 따른 일자리감소와 정규직의 감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대량의 일자리 파괴에 따라 취업자수가 격감하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늘어나고 있다.여기에 더하여 기업 또한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고용조정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의존하여 대량실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실업, 소득감소, 고용불안정, 근로조건 악화 등에 따라 가족해체, 이혼, 영유아 유기, 범죄, 자살, 약물·알콜중독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예상된다.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량실업의 극복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대량해고를 막고 나아가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에 대한 임금보전여부, 노동시간의 탄력화, 고용의 유지 및 창출효과 등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실적용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이에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효과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의 증대 및 고용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2. 본론1)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의 개념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려는 정책에는 크게 '일감 나누기' 와 '일자리 나누기' 의 두 가지 방식을 들 수 있다.'일감 나누기(로 포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2)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의의노동배제적인 고용조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우리 사회에서도 크게 주목되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방식은 정리해고 이외에도 노동 시간 단축, 초과노동시간 축소, 유무급 휴직, 순환휴직제, 교육휴가, 임금 억제 등이 실업없는 고용조정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나누기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를 고용규모의 자체의 조정 보다는 노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비자발적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창출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재분배함으로써 실업에 따른 고통은 함께 분담하자는 적극적인 사회연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대량해고 및 실업증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협력을 통한 고용조정 과정은 노사관계의 개선과 노동자의 헌신성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적인 한국 경제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실 한국은 OECD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 가운데서도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점에서 비단 실업 억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은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직접적인 고용조정보다는 노동시간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재직 노동자의 고용유지(job keeping)라는 소극적 정책으로서만이 아니라 장기 실업자, 청년 실업자의 고용을 창출(job creating)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 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사회적인 승인을 획득한 것은 80년대 중반이래 장기간의 고실업이 계속되면서 경제성장만으로는 실업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반성이 대두하면서부터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종래의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고서 지속하는 이른바 실업부상효과(hysteresis effect1996년 비교대상 국가 33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길다. 만약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는 세계최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다.② 초과노동시간의 단축기준노동시간의 단축이 실제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초과노동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과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기준노동시간을 단축하였더라도 초과노동시간이 증가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크게 약화된다. 영국의 경우 실제 노동시간은 표준 노동시간의 단축의 1/2∼1/3정도의 감소효과만을 가져와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상쇄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화나 노사협의를 통하여 월단위 혹은 연간 초과노동 상한을 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③ 직무분할 제도노동시간 단축의 또 하나의 방법은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여러 명의 파트타임을 채용하는 직무분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적인 노동조건의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서 단순히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직무분할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나 고령층 노동자의 자발적인 파트타임 요구와 결합하여 이들에게도 최소한 비례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정규직 노동자도 종래의 권리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파트타임 노동자를 전일제 노동자와 달리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재직노동자에게 조기퇴직과 안식년 휴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파트타임으로 실업자를 채용하는 직무분할제를 도입하면서, 파트타임 노동자에게도 전일제 노동자와 동일한 사회보장권리를 부여하고 있다.④ 신규채용을 위한 조기퇴직방식고령 노동자의 장기퇴직을 장려하는 대신, 신규 취업자, 특히 청년층 노동자를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조기 퇴직제는 생애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적극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작업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휴가 대신 수당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실 근로시간의 단축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따라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확보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⑥ 유무급 휴직제도선진국에서는 유무급 휴직제도의 확대와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모색중이다. 이는 주로 노동자나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휴직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그 방법으로는 안식년제, 교육휴직, 양육휴직, 순환휴가 등을 통한 일자리 교환제 방식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실업자를 대체고용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4.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유럽에서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노사간의 합의, 또는 법제도적인 강제를 통해서 다양한 수준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 정부는 1983∼86년간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3-5-3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문별 또는 기업협약을 통해 실행하도록 하였다. 즉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3%의 임금 삭감과 5%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3%의 고용증대를 하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임금 삭감의 이익을 고용기금(employment fund)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조치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기대치의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약 23,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고 보고되고 있다.한편 기업단위에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 12월 독일의 폭스바겐 협약을 들 수 있다. 자동차산업의 세계적인 과잉생산설비, 일본 자동차산업과 비교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매출규모가 20%급감하는 위기에 직면하여 노사는 대량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삭감과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이루었다. 노동시간을 20%단축한 주28.8기간제를 도입하는 대신 월 기본급은 유지하면서 상여금, 휴가 보너스, 이미 합의된 임금인상분 반납을 통해 임금을 약 16%삭감하였다. 목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1998년 오브리 법 이전에 이미 5년전부터 이에 대한 법안들을 제정해 준비해왔다. 둘째,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노사정간의 중앙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을 통해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신규 채용을 확대하거나 과잉 노동력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 노동조합은 노동시간단축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의 재조직화에 대해서도 기꺼이 교섭함으로써 경제 주체들간의 협력에 의한 유연성(coordinated flexibility)이 필요하다는 것이다.5.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논리적으로 보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력의 양을 감소시키므로, 기업이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신규 노동력 수요가 발생하여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1980년대 이래 장기간의 고 실업에 직면한 유럽노동조합의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 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해 사용자들은 기대 만큼의 고용창출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신규채용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주도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고용창출효과가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임금억제를 동반하지 않은 노동시간 단축은 비용과 인플레이션을를 유발하여 중장기적인 고용창출 전망은 어둡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고용증대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초과노동에 의지하지 않고 실노동시간이 소정노동시간에 근접할 것, 둘째, 생산성이 증대할 것(생산성 증대가 노동시간 단축을 상쇄할 만큼 크다면 신규채용을 억제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지만, 생산성 증대에 따라 제품가격이 인하되어 생산증대에 따른 고용증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상이 작을 것, 넷째, 연간 노동시간이 단축될 것, 다섯째, 채용의 고정비용이 낮을 것 등이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의

경영/경제| 2001.10.01| 7페이지| 1,000원| 조회(739)

인적자원관리, 노동문제, 일자리나누기, work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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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통치론 평가A좋아요

법과 현대사회 ( 제출일 : 2001. 9. 20. 수 )'통치론'에 대한 개인적 견해' ( 부제 : 로크의 한계에 대하여 )1. 서론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은 두 논고로 이루어져 있다. 제1논고(The First Treatise of Government)는 필머(Robert Filmer, ? -1653)의 왕권신수설(the theory of the divine right of kings)을 피력한 족장론(Patriarcha, 1680)에 대한 반론이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대한 시론' 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제2논고(The 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는 시민 통치제의 기원과 정당성, 목적에 관한 원론과 통치기관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경우와 그 경우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존 로크/ 강정인·문지영 역, (까치, 1996) pp239_240 부분.통치론에 나타나 있는 로크의 정치 사상은 이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그의 사회계약설, 주권재민론, 대의정치론, 권력분립의 원리, 저항권 등은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당연시되는 전제들이며 이가 명예혁명(1689)의 이론적 정당화에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 그의 통치론에서 개진된 민주주의 대의정치론은 명예혁명 이후 세계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사상이 되었다. 이는 영국의 '권리장전'(1689)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과 그에 이어지는 미국의 '헌법'(1787) 그리고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의 정신과 그 핵심을 같이 하며, 이 기본 정신은 오늘날 거의 모든 세계 각국의 인권 사상과 헌법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로크의 통치론에서 주장된 재산권 이론이 오늘날 자본주의 정당화 이론의 골자인 점을 헤아릴 때, 로크의 정치철학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백종현, 「존 로크의 [통치론 제2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는 전제를 가진다.로크의 사상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개인적, 주관적 견해에서 보자면 이 전제로 인해 이어지는 로크의 주장은 모순에 빠지게 되고, 어찌보면 로크는 자신의 조금은 비겁한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 꽤나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분량은 방대하지만, 대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다. 이제 주관적인 기준에서 간략히 정리하여 기본주제 세가지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다. 이는 첫째, 정부의 조직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권력이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둘째, 저항권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종래의 여타 학자들에 비해 급진적인 모습을 띠었으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셋째,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적으로 로크의 주장 중 가장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며, 미래를 내다본 로크의 선견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하겠다.2. 본론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로크의 인간에 대한 규정을 먼저 살피기로 하겠다. 로크는 인간은 정의로운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은 신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고 이러한 이성은 인류에게 '각 사람은 모두 평등하며 독립인(獨立人)이며,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러한 이성에 입각한 법, 즉 자연법은 인류 상호간의 안전을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규정한 준칙(準則)이며, 따라서 인류에게는 영원한 법칙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로크는 인간은 유일의 전지전능하신 조물주의 피조물이며 소유물이라고 보았다. 즉, 인간의 생명은 신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 각자에게 생존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잘 보전(保全)해 갈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각자는 마음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 버릴 수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편의상 로크의 기준에 따라 인간을 네가지 상태로 구분짓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자연상태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에 따른다. 두 번째는 시민이성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그들이 자연법이든 국내법이든 스스로를 다스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상정될 때까지 가지는 권력이다. 그 법을 안다는 것은 그 법 아래 자유인으로 살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성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권은 정치적 목적과 지배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것은 정치권력과는 상이한 토대에 기초를 주며 상이한 목적에 봉사한다. 또한 부권은 자식의 재산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존 로크/ 강정인·문지영 역, (까치, 1996) pp55_76 부분발췌.하지만, 자연스러운 권력의 탄생이 부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구성은 공동체의 구성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은 오직 각 개인의 동의, 합의에 의한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 여기서 재산은 생명, 자유, 재화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여겨진다.을 보호, 보존하기 위함에 있다.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공동이 정한 협약에 스스로 종속하며, 그 협약의 원만한 준수와 새 협약의 제정을 맡을 공동체 관리자를 선임하고,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들이 가진 자유와 재산 등의 자연권을 일부 포기하고,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여, 모든 사건에서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보호를 호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이 공동체의 주체는 자발적인 상호 협약을 통해 그 공동체를 세운 당사자들이며 이들은 곧 국가공동체를 형성하고, 스스로 그 공동체의 일원 곧 시민이 된다. 주권재민(主權在民·'Sovereignity rests with the people.')의 원리는 이 사실에 근거한다. 즉, 다수가 자연법과 이성의 법에 의해서 전체의 권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만약, 다수가 나머지를 구속할 수 없다면 그 사회는 일체로 행동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즉각적으로 해체되어버리고 만다.여기서 입법권이란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표된 일정한 법률로, 또한 무사공평한 재판관을 임명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물리력은 국내의 법 집행과 외국의 침해를 방지하고 시정하여 공동체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인민의 평화, 안전, 공동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이유에 기인한다. 즉, 입법권 자체마저 지배하는 자연법의 기본적인 첫째 조항은 사회의 보존이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존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자연상태의 온갖 특권을 포기하고 정부라는 확립된 법의 성역으로 기꺼이 들어가 재산의 보존을 꾀하는 것이다.통치자는 공공선(公益, public good)을 지키기 위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러나 자연인은 이성 자체가 아니어서 월권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립하는 권력분립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조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이 국가공동체의 목적을 일탈하여 월권을 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침해할 경우 시민들은 통치자 내지 통치 형태를 자기들의 의사에 맞게 바꾸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정부 내지는 통치를 해체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해체 곧 소멸을 막는 길이다. 저항권은 뒤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이상의 완벽해 보이는 정부 구성이론에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시민의 규정이다. 부권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면 자녀 또한 한 사람의 시민이 된다. 그러나 그가 제대로된 이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정상인이 아니라면) 그는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평생 대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로크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가입하여 시민이 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에 있다고 설명한다. 즉, 시민이란 자신의 사유 재산을 가진 정상적인 성인에 국한된다. 또한, 로크는 모든 인간은 자연인으로써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하였지만, 노예 즉, 전쟁포로혁명(1688), 미국의 독립운동(1776), 프랑스 대혁명(1789)의 정당성이 설명될 수 있는 토대 사상이 되었다.로크의 저항권 이론은, 국가는 인민들이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상호 협약을 맺어 자발적으로 수립한 사회라고 하는 그의 계약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들이 일정한 경우에 현존하는 정부를 해체하고, 그들의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새로운 입법부(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그들이 사회 안에 있는 궁극 목적인 그들 자신의 안전과 보존을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로크는 아래 경우 정당한 저항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첫째는, 입법부가 변질되어 통치자가 입법부가 선언한, 사회의 의지인 법률을 그의 자의적인 의지로 대체할 경우이다. 또한, 군림하는 자가 입법부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입법부가 설립된 목적에 의거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에 의해 국민들의 동의 없이 국민들의 공동 이익에 반해 선거인단이나 선거 방법이 변경될 경우, 또는 통치자나 입법부가 국민들을 외국 세력의 예속에로 넘기기로 결정할 경우이다. 입법부가 이런 경우처럼 그 본질에서 변경될 경우에, 인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인민들은 권한 없이 그들에게 무엇이든 강요하는 자들에게 저항할 충분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둘째로, 최고 집행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고 해태함으로써 이미 제정된 법률이 더 이상 집행될 수 없을 때이다. 왜냐하면 법률이 집행될 수 없는 곳은 법률이 없는 곳과 같기 때문이다. 셋째로, 입법부나 통치자가 그들에 대한 신탁(信託)에 반하여 행동할 때이다. 만약 입법부가 국민들의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제3자의 손에 넘기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사회과학| 2001.10.01| 5페이지| 1,000원| 조회(1,039)

로크, 존 로크, 통치론, 통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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