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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과정에서 비정부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평가C아쉬워요

논문정책과정에서 비정부단체(NGO)의역할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ole ofNGOs in Policy Process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 정 학 과유 해 선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목적 1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제2장 NGO와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3제1절 NGO의 의의 31. NGO의 개념 32. NGO의 특징 43. NGO의 역할 5제2절 각국 NGO의 성장배경 71. 미국 NGO 성장배경 72. 캐나다 NGO 성장배경 93. 일본 NGO 성장배경 10제3절 NGO와 정책과정 121. 정책과정의 의의 122. 정책과정의 단계 123. 정책과정의 참여자 16제3장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7제1절NGO의 정책과정모형 17제2절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181.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182. 정책결정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193. 정책집행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214. 정책평가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 21제3절 정책과정에서 NGO의 개선방향 231. 시민참여 활동의 증대 232. NGO의 취약성 극복 243. 정부의 지원 확대 254. 정부와 NGO의 네트워크 구축 26제4장 결 론 27참 고 문 헌 29〈그림 3-1〉 NGO의 정책과정모형 18제1장 서 론제1절 연구목적21세기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시대' 또는 'NGO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릴 만큼 NGO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김광식, 「한국NGO-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서울 : 동명사, 1999, p.11.. 이러한 NGO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NGO들의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이러한 NGO가 우리 사회에서 요즘처럼 부각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가 모여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감시하는한 활동의 결과로 이윤이 생긴 경우에도 조직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NGO가 활동의 결과로 이윤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이윤이 조직의 설립자 혹은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기본목적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간분야의 사기업과 NGO의 중요한 차이점이다.네 번째로 NGO는 자치(self-governing) 조직이다. 자치란 의미는 NGO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내부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의 생성, 활동과 소멸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위한 내부조직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외부의 영향력에 의하여 조직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섯 번째로 NGO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자발적(voluntary)이라는 의미는 조직의 활동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하지만 NGO는 조직의 성장이나 구성원의 편익의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사회의 편익의 증진이나 공공 가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면에서 NGO가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3. NGO의 역할NGO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역할강조와 국가로부터의 역할강조에 의해 발달되었다. NGO 역할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 행정조정력의 역할NGO는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협상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첨예한 갈등관계에 대해 NGO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2) 시민과 정부간의 매개고리 역할운영과정에 시민과 정부를 합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매개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의식의 증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민들을 인식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3) 정책제언자의 역할NGO의 역할로서 정책제언자(Advocacy) 역할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다. 정책제언자(Advo스 부문에서 혼합경제 운용 체제의 특징을 나타내 준다.2. 캐나다 NGO 성장배경캐나다는 입헌군주국, 연방제, 의회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관습·관행·통례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관습법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분권화된 통치구조를 가진 나라로 전통적으로 NGO가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캐나다 NGO의 기원은 19세기 선교운동과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따라 일어난 구제운동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대에 세워진 사회발전캐나다협의회 지지옹호단체들이 그것이다. 1940년대와 50년대에는 많은 수의 특화된 구제와 피난처 기구들이 생겨났고, 그 대표적인 예로는 CARE Canada와 OXFAM 등이 있다. 1940년대에는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교육을 위해 민간기구로 Citizen Association이 조직되었다. 1960년대에는 캐나다 NGO 공동체의 급속한 확장의 시기다. 1970년대에는 여권신장, 아동 및 노약자 보호, 장애 및 전상자 보호문제 등 단체결성을 통해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 사회보장제도로 발전되고 산업화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린피스 등 환경보호 기구들이 발족하기 시작했으며, 재정문제도 사업목적에 따라 정부나 민간부문의 개인들로부터 선별하여 지원받기 시작했다.1995년을 기준으로 캐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는 72,029개의 각종 비정부기구가 전체 취업인구의 약 9%에 달하는 130여만 명을 고용하여 전체 GNP의 12%에 이르는 예산으로 각 부문에 걸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캐나다가 본격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한 1974년을 기준하여 볼 때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캐나다의 NGO 활동의 소요예산은 정부 및 민간부문의 보조금, 독지가와 일반 시민, 학생들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되며, 1993년도 전체 비정부기구의 예산은 GNP의 12.5%에 상당하는 860억 캐나다 달러(C$)였고, 자산규모도 1,220억 C$에 달했다. 정부는 보조금과 기부금을 수단으로 비의 합법화→정책의 집행→정책의 평가의 5단계를, Hogwood와 Peter는 정책과정을 의제설정단계→정책결정단계→합법화단계→조직화단계→정책집행단계→정책평가단계→정책종결단계의 7단계로 제시) 최미향. "정책과정에 있어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 2000, p.24.하였다.이상의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정책의제설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의 4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정책의제설정단계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또는 agenda building)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정치적 과정을 의미한다. 수많은 공적 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정책문제 또는 정책이슈라고 부른다.정책의제설정 과정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해 보면 다음의 4단계로 요약이 가능하다) 안해균, 「정책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8, p.42..첫째, 문제제기 단계에서는 정책환경으로서의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고충이 표명된다.둘째, 구체화단계에서는 앞에서 표명된 일반적 고충이 특정한 정책적 요구로 전환된다.셋째, 확산단계에서는 정부내부에서 제기된 논제가 정부의제로 전환되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넷째, 진입단계는 확산에 성공한 의제는 체제의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국민적 지지에의 기초를 중시하는 정부는 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즉 체제의제가 정부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2) 정책결정단계정책결정(policy making 또는 policy decision)에 대해서는 연구의 목적, 관점에 따라 정의하는 바가 매우 다양하다. 정책결정은 많은 이질적인 이해관계의 대림을 조정하고 타협시켜 나가면서 정부가 당면한 공공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복잡한 동태적인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정책결정단계는 전환과정으로서 환대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NGO들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한 기반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벌려 나가는 NGO들에 대한 세제지원과 혜택의 정도를 법률로 정해놓고 있으며 세금 감면 혜택의 폭에 따라 시민조직 활동을 제약하거나, 반대로 그 역량의 강화를 촉진하기도 한다.이러한 NGO들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을 살펴보기에 앞서 NGO의 정책과정모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제1절NGO의 정책과정모형본 논문에서는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한 정책과정 모형으로 정책의제설정단계,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정책평가단계로 나누어 보는데,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공중의제화하고, 정책결정단계에서는 그러한 공중의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되어 정책을 형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며,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채택된 정책이 규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협력하며, 정책평가단계에서는 그들이 의도한 정책효과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과정은 각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복되는 순환적 과정이며, 동태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그림 3-1〉과 같다.〈그림 3-1〉 NGO의 정책과정모형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정책의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인적·물적 자원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전략 : NGO환 류제2절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1.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NGO의 역할과 문제점1)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역할정책의제설정단계는 사회에 존재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의 존재를 정부가 인식하고 이를 체제내로 들여와 문제의 원인분석을 포함하여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이다.이 단계에서는 첫째, 문제제기자 및 정보생산자의 역할을 한다.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문제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식적 정부 구조의 외부에 존재하는 집단의 하나인 NGO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고충을 표.

사회과학| 2003.05.26| 29페이지| 3,000원| 조회(1,098)

NGO, 비정부기구, 정책과정, NG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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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인사행정 평가A좋아요

·인사행정의 이해1. 인사행정의 개념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이나 체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 는 상호 연관된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동태적인 관리활동 또는 관리 체제라 할 수 있 다.2. 인사행정의 구성요소1) 인사행정은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관리체제 중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위 체제이다.2) 인사행정은 정부의 인적자원, 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체제이다.3) 인사행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3.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1) 개방체제적·가치갈등적 성격인사행정은 행정체제를 포함한 상위체제로부터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며, 상호 경쟁적인 요구나 가치르 수용하고 이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시켜야 한다.2) 환경종속성인사행정은 환경의 규제를 받는다. 즉 인사행정 체제나 제도는 정부가 속한 환경적 특수 성르 고려하여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3) 인적 자원 관리 관점전통적으로 단순히 조직에 필요한 인력의 관리라는 특수한 보좌적 기능만을 수행하던전 통적인 인력관리와는 달리, 인력을 조직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자산, 즉 인적자원으로 인 식하고 인적자원의 관리를 조직의 전략적 관리와 연계시킬 것을 강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첫째 인적 자원 관리는 정부 인력이 정부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매우 가치 있는 자산 임을 강조한다.둘째, 인적 자원은 개인의 욕구와 정부의 전략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관 리되어야 한다.셋째, 인적 자원 관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개인의 능력 발전, 공정한 성과 관리, 조직에 대한 충성심 제고, 조직의 신축성 확대 등을 통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4) 종합학문적 접근방법인사행정은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활동으로서 환경 개방적이며, 환경종속적인 특성 을 지닌다. 따라서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효울적인 관리전략의 수립은 정치 학, 산업심리학, 인사심리학, 조직행동론 등 인접 사회과학을 망라하는 종합학문적 관점 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앙인사기관1. 중앙인사기관이란 무엇인가?행정국가이고, 실적제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에 존재하며, 행정수반을 보좌하고,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 총괄하는 기관이다.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1) 독립합의형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기관을 위원회형의 중앙인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중앙인사기고나은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 형태이다.(1) 장점1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서을 보장하여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우리하다.2 한사람의 책임자에 의한 인사행정의 전횡과 독단을 막고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서 인 사해정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3 합의체 구성원의 임기를 서로 엇갈리게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 다.(2) 단점1 합의체의 위원들은 중앙인사기관의 지도층을 형성하므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산되고 결정 주체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므로 상대방에게 인사정책 의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2 중요한 인사정책이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체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인사정책의 결정이 지나치게 디연된다.3 합의체의 구성원들은 양당적 혹은 초당적인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적 인산문제 를 다루게 될 때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과오를 범하기 쉽다.2) 비독립 단독형비독립단독형의 중앙인사기관을 집행부형의 중앙인사기관 혹은 종속단돋형의 중앙인사기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중앙인사기관은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되지 아니하고 의사결정도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된 한 사람의 기관장이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형태의 중앙인사기고나은 행정부에 속해 있으면서 행정수반이나 내각의 지시를 받고 인사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책임도 최종적으로 한 사람의 기관장이 진다.(1) 장점1 중앙인사기관이 단일 지도층을 형성하므로 인사행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 다.2 지도층이 한 사람의 기관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인사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3 행정수반은 인사행정을 자신의 관리 도구로 삼아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신속하고 강 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능륙적 행정을 수행할 수 있따.(2) 단점1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므로 인사행정의 엽과환 내지 정실화를 막기 어렵 다. 그리고 행정수반이나 내각의 그릇된 인사정책을 견제하기 어렵다.2 단독제 기관장의 독선적·자의적 결정을 견제하기 어렵다.3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행정의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행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결여되기 쉽다.3) 절충형절충형의 조직 형태는 중앙인사기관이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나 합의체 의사 결정구조를 갖지 않는 독립단독형과 중앙인사기관이 행정수반이나 내각에 소속되어 독립성은 없으나 지도층이 합의체의 의사결정 구조로 되어 있는 비독립합의형 등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인사기관을 독립합의형의 조직형태에서 비독립단독형의 조직 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하지만, 몇몇 국가는 중앙인사기관을 복수로 설치하여 양자가 적절히 인사 기능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힉을 위차고 있다. 이유는 독립합의형의 조직 형태와 비독립단독형 조직 형태의 장점을 취하며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개인의 권익 보장, 그리고 인사행정의 막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인사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3. 중앙인사기관의 기능1) 준입법 기능중앙인사기관의 준입법적 기능이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사행정 전 반에 관한 명령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2) 집행 기능중앙인사기관의 집행 기능이란 인사행정에 관한 구체적 사무, 즉 임용·직위·분류·인 사이동·교육훈련·근무성적 평정·보수 등을 인사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집행기능은 인사행정 기능의 고유한 기능이다.3) 준사법 기능중앙인사기관의 준사법적 기능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이 있을 때 이를 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4) 감사 기능중앙인사기능의 감사기능이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을 통제·지도하고 인 사업무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조사하며, 공무원을 징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5) 보좌기능중앙인사기관의 보좌 기능은 인사행정의 막료적·지원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행정 수반이나 내각이 행정의 전반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권고하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한국국의 중앙인사기관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1984년 정부 수립 후 몇 차례에 걸친 변천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 르고 있따. 정부 수립 당시 미군정 시기에 도입되었던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원칙에 입각하 여 중앙인사기관이 설치·운영되다가, 1952년 이후 부터 1960년까지 자유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 의해 한국적 엽관주의 인사행정이 성행하면서 인사기구가 개편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지위와 권한이 약화되었다. 1961년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섬녀서 대폭적인 인사행정의 개혁 으로 약회되엇던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 후 1963년 제3공화국 발족 과 더불어 인사행정 업무는 중앙인사기관인 총무처에서 수행하엿다. 이러한 총무처는 30년 이상 내부조직의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다가 1998년에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록 있다.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1948년에 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 중앙인사기관은 대통령 직속의 고시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의 총무처 인사국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2) 국무원 사무국(1955)1954년 대통령 3선을 사사오입에 의한 헌법 개정에 따라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정부기 구 간소화 정책에 따라정부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 축소도이가따.이에 따라 고시위원화와 총무처가 폐지되고 그 대신 국무원 사무국을 두고 거기에서 전 정부적 인사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3) 국무원 사무처(1960)와 내각 사무처(1961)4.19를 계기로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자 종래의 국무원 사무국이 국무원 사무처로 승격 개편되었으며, 인사행정의 전담기구도 국무원 사무처의 인사국으로 승격되었다.1961년 7월 군사정부는 국무원 사무처를 다시 개각 사무처로 개칭하였다.4) 총무처(1963-1998)1963년 4월 제3공화국의 발족과 더불어 정부조직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내각사 무처가 총무처로 개편되어 유신정권인 제4공화국과 전두환 행저부인 제5공화국 그리고 노태우 향정부 및 김영삼 행정부 까지 존속하였다.5) 행정자치부(1998-)1998년 2월 김대중 행정부의 발족과 더불어 정부조직법이 대폭적으로 개정 되면서 지난 30년 이상 중앙인사기관으로 존석하였던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로 개편 하였다.

사회과학| 2003.03.16| 7페이지| 1,000원| 조회(818)

인사행정, 중앙인사기관, 인사행정의 의의, 인사행정의 특징, 인사행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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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교육사회 평가A좋아요

1.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약술하시오·피구속성과 주체성교육은 사회에 대하여 기본적 관계(교육의 사회적 본질), 수동적 관계(교육이 사회로부터 받는 일방적 영향), 능동적 관계(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다.첫 번째로 교육은 우선 사회의 포로나 꼭두각시 같은 피구속적인 활동이다. 이는 교육의 수동적 측면(기능)을 말하는데, 교육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내용, 방식에 따라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교육은 또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적 측면(기능)을 갖기도 한다. 그것은 주체적 인간의 형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도 사회의 여타 부문으로부터 완전히 구속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하위분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체적인 교육제도는 교육행위자들이 익숙하게 하고 있는 교육행동의 의미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될 때, 주체적 교육행위자가 될 것이고, 그들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은 주체적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2. 사회학적 질문의 유형을 들고 간단히 설명하시오.사회학적 질문의 기본은 인간의 집단(사회)관계의 파악에 있다. 사회학적 질문은 인간의 집단생활과 그러한 집단생활의 산물에 관련되어 있다.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학적 질문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세계에 관한 질문인 것이다.이러한 사회학적 질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제안을 중심의 사회학적 질문의 유형1) 사실적 질문사회학자들이 던지는 질문들 또는 해답을 구하려고 애쓰는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사실적인(factual) 것들이다. 우리는 한 사회의 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사회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적 질문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사실적 질문에도 엄격한 개념적 검토와 방법적 검토가 요구된다.예) 어떤 형태의 범죄가 가장 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사회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제도이다. 그러나 과거 문화유산의 전달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은 과거지향적이거나 보수적인 경향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2) 교육은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사회는 그 다양한 구성원들을 지적·정서적으로 일치화시켜 하나의 통합된 집단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제독 그러한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이다. 국민의 경우, 국민형성과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은 국민교육제도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시켜 왔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이나 자유를 억제하는 경향을 띠게 될 위험도 있다.3) 교육은 사회충원의 기능을 한다.어느 사회이든지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고 충원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4) 교육은 사회선발 및 이동의 기능을 수행한다.민주사회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사회에 진출하고 승진하고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교육은 누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오랜 기간동안 평가하며 그 결과로 사회선발 및 이동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공정하게 또는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냐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5) 교육은 사회개혁적·발전적 기능을 갖는다.교육은 과거의 문화유산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사회개혁적 기능도 수행한다.5. 사회화(Socialization) - 예기적 사회화, 재사회화, 탈사회화, 희생적 사회화의 개념을 설명하시오1) 일생경험으로서의 사회화를 설명하는 개념들이다.·예기적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ion)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지금 미리 사회화시키는 것을 말한다.아동을 성인생활에 준비시키기 위하여 교육시킨다고 하면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예기적 사회화를 시키기 위한중심의 학습에서 컴퓨터보조수업, 컴퓨터 중심학습, 학교외 교육기관에서의 자유학습, 가정학습 등 최적조건에서 개별 학습의 형태를 지향하여 전문 교육자 및 부모들의 조언을 얻어 지역사회 제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조장적 모형의 학습이 촉진되었다.8.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1) 정규학교와 비정규학교·정규학교 : 학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각급 학교를 말한다.·비정규학교 : 법적으로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러한 비정규학 교는 정규학교의 발달로 많이 사라졌지만 예를 들자면, 고민학교, 고등공민하교, 기술학교, 그리고 교육법상의 각종학교가 비정규학교 이다.2) 기간학제와 방계학제○ 정규학교와 비정규 학교의 구분에 따름·기간학제 : 학제가 정규학교의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체계·방계학제 : 비정규학교의 체계로 기간학제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교육요구를 수용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계학제의 학교는 학력을 인정받 지 못하여 검정고시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방계학제를 구성하고 있는 비정규학교들은 사회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3) 단성형과 복선형○학제의 특성을 지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단선형 : 우리나라의 기간학제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실업계 학교와 인문계 학 교가 분리되는 것으로 모든 학생은 크게 하나의 학교계통을 밟을 수 있 는 제도이다.·복선형 : 유럽 여러 나라의 구 학제로 유럽의 복선형 학제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할 때, 진로를 선택·결정하는 11세시험을 치고, 인문계 중등학교, 실업 계 중등학교로 진학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실업계를 선택하면, 실업계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밟을 수 있는 학교계통이 두 개 의 노선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복선제라 부르며, 그야말로 조기선발이 다.9. 한국의 현행 교욱제도의 특징1) 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사의 자격, 교육내용 등을 국가가 통제하는 공교육체제이 다. 오늘날의 교육은 모든 나라에서 공교육체제를 채택하고 있다.2) 공교육체제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집권적 국가관리 공 구성되어 있다.· 법과 이성에 의한 연대의식에 사회가 기초하고 있다.- 2차적 관계, 집단- 기능적 이해관계, 계약적13. 드리벤(R. Dreeben)의 규범학습 설명하시오.학교가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일은 학생들을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규범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에게 4가지 사회적 규범, 즉 능력에 따른 성취·보편성·독립심·특수성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 독립심학생들이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으로 이와 함께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독립심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를 배운다.2) 성취학교가 가르치는 사회화의 내용으로 학교교육은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성취의 규범을 사회화할 수 있게 한다. 이를테면 과외활동이나 운동을 통해서 교과교육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이 같은 활동의 경쟁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3) 보편성보편성의 규범은 같은 연령의 학생들이 동일한 학습 내용을 배우게 됨으로써 가르쳐진다. 같은 학생의 연령의 학생들에게는 성별의 차이나 사회적 배경과 같은 귀속적 특성과 같이 상관없이 똑같은 규칙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학교가 가르친다.4) 특수성학년이 높아갈수록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해 갈 수 있도록 학교가 마련해 줌으로써 특수성의 규범을 배우게 된다.14. 클라크(Burton Clark)의 기술기능이론(1950년대)기술기능이론은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점차 기술의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는 인지적 능력,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러한 필요의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술화 정도에 발맞추어 학교가 팽창하게 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클라크의 기술기능이론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1) 산업사회에 있어서 기술의 필요는 기술의 다양화에 따라 항시 높아간다.2) 학교교육은 보다 높은 기술을 요하는 작업에 맞도록 특수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교육의 역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공정한 사회적 기관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위계관계, 즉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합법화·강화하는 재생산적 도구라는 새로운 해석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경제적 재생산론의 비판(1) 경제적 재생산론은 학교교육의 역할을 경제구조에 국한시킴으로써 다른 사회 적 변인, 예컨대 문화구조의 역할을 간과하였다는 점이다.(2) 경제구조의 성격이 학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은 자본 가 계급이 요구하는 인간형성, 즉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했다는 점이다.(3) 학교 외부구조인 경제구조가 학교 내부구조의 모습을 결정함으로써 교수·학 습장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관계를 단순화시키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2) 문화적 재생산론문화적 재생산론은 학교교육의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유는 지배계급이 선호하는 문화를 학교교육에 투입시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즉 학교교육은 지배계급이 선호하는 문화영역을 통해 계급적 불평등을 유지·심화시키는 재생산적 기구라는 점이다.· 부르디외문화는 특정계급과 관련되어 있고,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는 상징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한다. 그에 의하면, 기존의 사회질서는 물리적 강제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상징적 폭력의 결과이다. 환언하면, 지배계급은 언어나 신분·지위·위신·관습과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지배유형 또는 문화양식이 마치 자연스러운 질서를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문화는 생산·분배·소비되는 경제적 자본의 운동원리와 비슷하게 문화시장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소유한 문화형태에 따라 화폐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를 문화자본이라 한다.그는 문화자본 중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데,아비투스란 각각의 계급 혹은 사회계급 내의 파벌들이 그들의 특징적인 문화양식이나 지배유형을 발전시켜 그 관점을 가지고 아동을부른다.

교육학| 2003.03.16| 23페이지| 1,000원| 조회(1,111)

사회, 교육사회, 교육사회학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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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용수용 평가B괜찮아요

제4절 공용수용(公用收用)Ⅰ. 개설1. 공용수용의 개념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1)목적 : 특정한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2)대상 : 특정한 재산권(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지소유권이나 기타의 권리가 포함된다.)3)수단 :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으로 수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직접, 특정한 재산권을 취득하 는 것으로, 원시취득에 속한다.4)주체 : 당해 공익사업의 주체(예: 국가, 자치단체, 사인)5)보상 : 손실보상의 지급을 전제{) 공용수용은 특정한 재산권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결과, 그 재산권자에게 특별한 희생 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재산권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으 면 아니된다(헌법 23 2, 토지수용법 45)로 한다.2. 공용수용의 근거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토지수용법이 있으며, 특별법으로는 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광업법·도로법·하천법 및 징발법 등이 있다.Ⅱ. 공용수용의 당사자1. 수용자(수용권의 주체)1) 의의 : 수용자{) 수용자는 공익사업의 주체로서 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할 권리와 이에 부수된 여러 가지 권리(수용 예정지에 들어가서 측량·조사를 할 권리, 수용절차상의 권리, 수용목적물의 확장청구권 등)를 가 지는 동시에 의무(손실보상의무·비용부담의무 등)를 부담한다.란 그 사업을 위하여 공익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주체를 말한다.2) 학설 : 국가수용권설, 기업자수용권설(통설)2. 피수용자(수용권의 객체)피수용자는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이다. 토지수용법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라 규정하고 있다.Ⅲ. 공용수용의 목적물1. 목적물의 종류1)토지수용법이 정한 목적물 : 토지소유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 토지정착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광업권 등2)특별법이 정한 목적물 : 토석·죽목·운반기구 기타의 동산에 관한 권리 및 무체재산권 등2. 목적물의 제한공용수용은 원칙적으로 그를 통하여 하려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물건자체의 성질상 수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 1 치외법권이 인정된 외국대사관 등의 부지·건물 2 공물 등은 수용할 수 없으며, 3 현재 공용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에 공용되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 다.되는 것이 있다.3. 목적물의 확장1)확장수용: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또는 정도를 넘어서 수용하는 경우로 1 완전수용, 2이전수용, 3잔지수용이 있다.2)지대수용:본래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에, 사업을 위한 건축, 토지의 조성·정리에 필요한 때에 그 토지에 인접한 부근 일대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Ⅳ. 공용수용의 절차1.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때에 한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예외 적인 경우로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고, 즉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2.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특별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원칙이며, 1)보통절차, 2)약식절차가 있다.1) 보통절차(보통의 경우에 인정)1사업인정, 2토지·물건의 조서작성, 3협의, 4재결·화해1 사업인정(事業認定)ⅰ) 성질 : 특정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말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기업자에게 일정 한 절차의 이행을 조건으로 특정한 재산권의 수용권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학 설로는 설권적 형성행위설(통설), 확인행위설이 있다.ⅱ) 효과 : 사업인정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인정의 고시의 효과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수용이 목적 달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수용권으로 하여금 일정의 공법상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케 한다.ⅲ) 실효 : 재결신청해태{) 재결신청해태(裁決申請懈怠):기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재결의 신청을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 다., 사업의 폐지·변경일 때 효력이 상실된다.2 토지(土地)·물건(物件)의 조서작성ⅰ) 성질 : 기업자에게 부여된 의무로, 이 절차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있어서의 관리의 신속 과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재결신청의 준비절차이다.ⅱ) 효력 : 기업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의를 부기(附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서 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다만, 조서의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3 협의(協議)ⅰ) 성질 : 수용할 토지의 범위·수용시기·손실보상 등에 관한 기업자와 피수용자간의 교 섭행위로 협의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사법상의 계약설과 공법상의 계약설(통 설)이 대립하고 있다.ⅱ) 효과 : 협의는 피수용자 전원과 사업인정고시 후 1년이내에 해야 하며, 이로써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화해(和解)ⅰ) 재결의 성질 및 효력협의의 불성립 또는 협의불능의 경우에 행하는 공용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업인정의 고시는 기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다.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용수용의 절차는 재결로써 종결되며, 일정한 조건 아래 수용의 효과를 발생 시킨다. 다만, 재결은 수용의 시기까지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 하면 효력을 상실한다.ⅱ)재결에 대한 불복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원재결(原裁決)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의신 청, 행정소송ⅲ) 화해의 성질 및 효력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로 하여금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화해를 권할 수 있다. 화해의 효력은 협의 의 성립이나 재결의 효력과 같다고 할 수 있다.2) 약식절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1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 기업자는 區·市·郡의 長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2 급시(急施)를 요하는 토지사용토지수용의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지연됨으로써 재해방지가 곤란하거나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그 토지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Ⅴ. 공용수용의 효과1. 수용자의 권리취득(權利取得)기업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토지·물건 등 수용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와 동시에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된다.1) 권리의 득실의 시기 및 수용의 대물적(對物的) 효과

법학| 2003.03.16| 4페이지| 1,000원| 조회(880)

행정법, 공용수용, 공용수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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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교육철학 평가B괜찮아요

Ⅰ. 철학의 정의 11. 철학과 교육의 관계 12. 철학의 탐구 영역 13. 철학의 정의 11) 체계수립으로서의 철학(초기의 그리스 철학자 중심) 12) 지식의 종합으로서의 철학(중세철학자 중심) 23) 언어분석으로서의 철학 3Ⅱ. 철학의 영역(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41. 형이상학(形而上學) 41) 철학자에 대한 학자들의 접근 42) 형이상학의 정의 43) 형이상학의 용어의 형성 과정 44) 형이상학의 용어의 정의를 달리하는 학자들의 견해 55) 교육철학에 있어서의 형이상학 52. 인식론(認識論, 지식론) 51) 인식론의 탐구 범위 52) 인식론의 접근 과정 53. 가치론(價値論) 61) 가치론의 정의 62) 철학적 탐구의 의미(철학적 탐구와 윤리학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 73) 가치론의 중요성 74) 학자들의 가치관 74. 논리학(論理學) 71) 논리학의 정의 72) 논리학의 형식(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7Ⅲ. 철학과 과학 91. 철학과 과학의 차이점 92. 철학과 과학의 입장 91) 철학과 과학의 상호의존적 입장 92) 철학과 과학의 종속적 입장. 93. 교육에 있어서의 철학과 과학의 구분 104. 철학과 상식 105. 철학과 과학의 연구에 대한 접근 101) 과학적 연구 102) 철학적 연구 116. 종합적 해결을 위한 3가지 방법 111) 사면적(종합적) 112) 규범적 113) 비판적 11Ⅳ. 철학의 기능 131. 종합적 기능 131) 의미 132) 종합적 기능의 이해 133) 다원주의에서 비롯한 경험주의 철학과 초경험주의 철학의 대립 132. 규범적 기능 131) 의미와 특성 132) 과학적 한계와 철학의 등장 143) 가치에 대한 판단 143. 분석적 기능 141) 교육에 있어서 분석적·비판적 탐구의 적용 142) 교육의 논리적 분석의 예 154. 새로운 철학의 기능 151) 언어의 충돌의 해결-철학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통함 152) 새로운 정의에 대한 비판-철학은 분석적 기능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163) 타학문과의 철학과과 그에 따른 학문의 전문화에 의하여 철학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함(1) 변화의 내용① 철학의 영역에서 천문학으로 시작된 물리학이 떨어져 나갔다.② 17C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새로운 방법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탐구방법이 발전되었다.(관찰과 실험의 강조로 19C 중엽까지 계속됨)⇒ 예) ·자연현상을 위한 가정과 실험·형이상학적 논리적 문제를 위한 연역의 방법(2) 철학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① 20C 중반이전 철학의 임무가 크게 변화하여 철학과 과학을 구분하지 못하였음② 위의 철학과 과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으로 인하여, 20C의 문제로 가치탐구와 언어의 기능이나 본질에 대한 분석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경험적 문제는 과학에 속함, 형식적 문제는 논리학, 수학에 속하는 상이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의 폭발적 증가에 있다.(3) 철학의 공헌철학은 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성취에 격찬을 받았다.① 분석철학의 공헌과 경험과학의 성취② 사람들의 방향, 영감, 지식의 종합, 지혜 등을 철학에서 구하고자 하는 경향(그러나 오늘날의 철학에서는 이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③ 세계관의 종합으로 인한 반성적 사고나 탐구가 철학에 의해서 촉진되었다.(인간의 위치에 대한 합리적 견해 성취, 사변적 연구의 극단을 극소화 시켜줄 수 있다.⇒ 철학은 우주에서의 위치와 견해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간을 지혜로 인도하는 반성적 탐구와 방법에 의하여서 성취할 수 있다고 봄)3) 언어분석으로서의 철학·Vienna 학파의 형성(철학과 과학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논리실증주의자들로 불려지는 철학자들에 의하여 구성하였다)(1) Vienna학파의 역할과 견해① 기본방향 : 과학에 대한 강조② 주요견해 : 검증의 원리(Verifiability principle)⇒ 자연이나 사회에 대한 전제는 경험을 통하여 검증된다는 원리로 의미 탐구와 기초를 제공해 준다.(의미 있는 주장과 의미 없는 주장을 구분하고 원리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검증지식의 가능성에 의심을 지니기 시작함(⇒ 인식론의 의문)Sophists들은 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어느 정도가 자연의 객관적 부분이며 어느 정도가 인간의 심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식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결과의 내용ⅰ) Protagoras의 견해(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모든 사물은 인간에 나타난 그대로라고 생각하였다. 즉 인간에 나타난 사물의 현상이 실재라는 주장이다.ⅱ) Gorgias실재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실재를 알 수 있다하더라도 인간은 실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③ 인식론의 창시자 Plato(위의 인식론의 의문으로 인식론의 발전을 가져옴)Plato를 인식론의 창시자라 하는 이유는 Plato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은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인가, 인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진실의 지식인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감각인가, 이성인가, 지식과 진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을 탐구하고자 기도하였기 때문이다.(2) 인식론에 있어서 교수와 학습방법의 관련성 인식론에 있어서 이념에 따른 교수법과 학습방법의 관련성학 파내 용관념론자·Socrates의 대화법대화법을 가장 훌륭한 교수 방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교사가 학습자의 심의에 내재한 관념을 불러 일으키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의 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실재론자감각과 추리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교사는 감각적 자극을 활용하는 학습활동을 발전시킨다고 보았다.실용주의자지식을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창조로 보고 문제 해결이 교수와 학습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3. 가치론(價値論)1) 가치론의 정의가치론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학(Ethics)과 심미학(미학, Aesthetics)으로 구분된다. 윤리학과 심미학의 차이종 류내 용윤리학도덕적 가치와 올바른 행위의 기준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심미학(미학)미와 예술에 있어서의 가치를 밝히고자 보조적 학문으로 생각되어야 한다.2. 철학과 과학의 입장1) 철학과 과학의 상호의존적 입장과학과 철학은 각각의 이점과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신뢰성이 있는 과학은 그 결론의 범위가 제한되고 종합적 해결의 이점을 갖는 철학은 그 결론에 있어서의 일반적 동의가 약하다.교육실천가들은 신뢰롭고 객관적이면서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는데 이론의 경험적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범위에 있는 것이다.2) 철학과 과학의 종속적 입장.☞ 과학을 제일의 학문과학을 철학에 종속시키는 이들은 과학이 교육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철학의 요구를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은 철학의 주장이 되고 만다고 주장.☞ 철학을 제일의 학문철학적 진리는 과학적 결론 이상으로 논증될 수 있다고 주장함.과학이 실제보다 교육과정에 대한 정련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철학은 과학보다 교육적 과정에 대한 보다 적합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고 말한다.※ 학문에 종속성이 생기는 이유과학은 실제의 동인(動因)이나 근인(近因)에 관심을 갖는데 대하여 철학은 궁극적으로 최종적 원인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3. 교육에 있어서의 철학과 과학의 구분과거 철학과 과학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19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물리학·화학의 발전은 자연철학으로 심리학은 정신철학으로, 정치, 경제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의 발전은 도덕철학에 속하는 것이였다.☞ 철학은 지혜나 학문의 사랑을 의미(love of wisdom, learning), 일반적으로 학문의 사랑을 의미함.그러나 철학은 그 후 독립성을 띠기 시작하여, 학문의 독자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철학은 사실의 결정이나 발견에 공헌한 바는 없으며, 기대하는 이도 없었다. 대신에 철학은 역사나 과학으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취하게 됨으로써, 비판적 분석, 규범설정, 사변적 이론이 철학의 독특한 기능이 되었다.4. 철학과 상식ⓛ 상식과 철학은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② 일반인이나 교사가 교육적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자원은 상식으로부터 나옴※ 상식은 교육적 문제의 직접적 해결함으로써 전체적 견해를 얻고자 한다. 여기서 종합적 기능이한 상이한 부분을 하나의 종합이나 전체로 모으고자 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뜻한다.예) 전체주의 철학2) 종합적 기능의 이해 일원론·이원론·다원론의 종합적 기능의 이해 비교이 론내 용일 원 론일원적 즉 하나의 원리에서 종합적 기능을 찾고자 함이 원 론두 가지 원리에서 종합성을 찾고자 함(예:종교철학-자연과 초자연의 사고체계)다 원 론원리의 수와 상관없이 경험이냐 초경험이냐에 초점을 둠3) 다원주의에서 비롯한 경험주의 철학과 초경험주의 철학의 대립종합의 원리는 일상적 경험에서 형성되고 개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떤 철학자들은 경험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경험은 그 자체로서는 종합적 견해를 제공치 못한다고 한다. 전체는 자연으로 상호관련적임으로 철학적 탐구는 실재의 전체성에 대한 탐구이다. 이러한 전체성에 대한 완전하고 완성된 지식은 절대적 비경험적 진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이성적 능력이나 초경험적 직관(直觀)을 통하여서만이 획득된다고 한다.이리하여 경험주의 철학과 초경험주의 철학이 대립한다. 이러한 충돌은 철학자들이 그들의 철학만이 진정한 철학일 수 없다는 겸손만 보인다면 철학자간의 충돌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2. 규범적 기능1) 의미와 특성철학은 실제를 이끄는 목표, 규범, 규준의 설정에 맞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철학을 황무지에서 순례자의 안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철학은 실제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상한 논리와 상상으로 제멋대로 일어나는 실제에 지적, 조화적 조직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그 체질에 있어서 전망보다는 회고적, 진보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2) 과학적 한계와 철학의 등장과학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현실적 목적이나 가치가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학교가 추구할만한 목적이나 가치인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여기서 과학은 철학으로 넘어가게 된다. 과학이 밝것이다.

교육학| 2002.11.27| 24페이지| 1,500원| 조회(874)

형이상학, 철학, 교육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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