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이 문제는 다음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군가산점이 폐지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군복무를 보상해줄 것인가?스무 살, 피끓는 청춘을 국가에 바친 사람에 대한 보상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평등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보상 이 가능한지.육군 한 달 봉급은 만 육천원이다. 60만 군인들에게 최저 임금(42만 1,490원)만 지급한다 치더라도 연 3조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소급적용까지 하여 전 예비역 장병들에게까지 다 보상을 해주려면 아마 GDP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설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애초에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군복무 기간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단순노동으로 인해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 취업교육과 창업지원을 해준다는 대책을 세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더 취업이 어려운가? 군필자가 어려운가 여성이 어려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부에서 취업이나 창업지원을 해준다면 여성을 해줘야지 군필자를 밀어줄 게 아닌 것 같다.이번 리포트를 쓰면서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을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기도 안찼다. 그 양반들이 군대를 - 일반 보병 - 제대로 갔다 왔는지 의심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