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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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2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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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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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다음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군가산점이 폐지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군복무를 보상해줄 것인가?
스무 살, 피끓는 청춘을 국가에 바친 사람에 대한 보상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평등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한지.
육군 한 달 봉급은 만 육천원이다. 60만 군인들에게 최저 임금(42만 1,490원)만 지급한다 치더라도 연 3조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소급적용까지 하여 전 예비역 장병들에게까지 다 보상을 해주려면 아마 GDP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설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애초에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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