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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사] 박정희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A좋아요

한국의 외교정책-'박정희 정부(제3·4공화국)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Ⅰ. 서론외교란 국제무대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사명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는 공백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교는 한 국가의 도덕적, 경제적 힘의 반영이며, 외교관은 각국의 고유한 문화의 소산인 것이다. 외교적 행동의 준거가 되는 국제적 기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이한 국가들이 외교를 펼쳐나가는 방법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외교는 한 국가의 신념과 특성이 잘 반영된 원칙과 가치들에 기초할 때, 비로소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고찰할 때에는 국가내의 환경과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수립이후 한국은 주변열강들의 세력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즉 한국외교정책은 결국 주변열강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에서 카리스마적 권위주의 정부를 꼽으라면 박정희 정권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선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주력하여 60-70년대 우리나라 경제의 초석을 다진 경제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외위상의 강화에는 그 당시의 한국외교의 역할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박정희 정부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 등 제반 관련요소들을 고려하여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받은 대외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박정희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Ⅱ. 국내외적 환경1. 국제적 환경1) 국제정치정세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정치체제는 미소대결상태에서 점차 평화공존으로 전환되었다. 흐루시초프의 등장과 함께 구소련이 자본주의 타도에서 평화공존노선으로 전환한 후 브레주네프가 집권한 이후에도 이러한 노선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었다. 한편 미국과 소련의 영향유무역이 아닌 공정무역을 주장하여 신중상주의적 징조를 보였다. 세계 각국이 군사안보에 못지않게 경제안보를 중시했고, 경제민족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팽배하게 되었다.2. 국내적 환경1) 사회적 요소사회적 요소란 국가의 대외활동에 영향을 주는 비정부적 차원의 변수로서 이 중에는 산업화 정도, 사회의 가치관, 사회통합의 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1961년 한국의 국민 1인당 소득은 1백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였다. 60년대 박정희 정권은 조국근대화를 위한 경제성장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수출제일주의로 나갔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부국강병의 논리 속에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높았다. 집권 초기부터 울산공업센터의 건립과 함께 세계 10여 개국에 차관 도입을 위한 특별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어 한일국교정상화 후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마산수출자유지역을 설정하여 저임금에 양질의 한국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한편 월남 파병이 초기에는 박정희 정권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1개사단을 증파하는 시기에 한국정부는 경제적 이득에도 눈을 돌렸다. 그리하여 한국은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1960년대 후반에는 한국민들이 산업화를 비롯한 근대화 추진에 깊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1970년대 들어 국제경제환경이 점차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우선주의는 계속되었다. 월남으로부터 미군 철수가 시작되어 월남 특수가 식어갈 때 한국의 기업은 중동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중동국가들은 엄청난 외화를 획득하여 항만, 주택 등 건설에 나서자 중동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많은 실적을 올려 박정희 정권은 자체 목표였던 수출 100억달러, 소득 1,000달러를 달성했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중화학공업 추진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60년대와 70년대 한국사회는 전근대적인 요소를 벗어나 근대사회로 전환하려는 과도기하는 외교정책을 펼쳐 나갔다. 해방과 더불어 미국이 3년간 남한에 군정을 실시하고, 미·소 간의 대립이 동서진영 간의 냉전으로 굳어지면서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후원자가 된 것은 물론, 한국전쟁일 발발하자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역할을 맡았고 전쟁 이후에도 미군의 계속 주둔과 함께 한국의 안보를 거머쥔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의존외교는 불가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에 한일국교정상화와 한국군의 월남파병이 이루어진 후 한국이 아시아지역에도 눈을 돌리게 됨에 따라 50년대에 있었던 일방적인 대미 의존외교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도한 70년대 후반 들어 한국이 과거와 같은 경제적 예속에서는 탈피하였으나, 여전히 미국은 전세계의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에게 중요하였고 또한 안보면에서 대미 의존은 계속되었다.3·4공화국시기의 대미외교는 60년대와 70년대가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군부쿠데타가 발생하여 한미관계는 처음에 긴장 속에서 시작하였으나 민정이양 후 한일수교와 월남참전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닉슨독트린 발표 후 70년대 들어 한미관계는 정치와 안보면에서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유신, 박동선 사건, 카터의 철군계획 등으로 인해 상당한 갈등을 보였다 다음에서는 주요 사건과 이슈를 중심으로 3·4공화국시기의 대미외교를 살펴보도록 한다.1) 5·16과 한미관계1961년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한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자 한미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한국정부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계속해온 미국은 군부정권의 등장을 보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 대해 해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쿠데타 진압과 장면 정권의 복귀 가능성, 둘째,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지도자들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비롯한 대외정책, 셋째, 군사정권을 용인하는 경우 민정이양문제를 비롯한 군부 정권의 향후 정책. 쿠데타 직후서 월남 파병을 시도했으나 예상외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파병이 국가위상을 높여 주었으나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한국은 월남전에 반대한 많은 제3세계국가와 유럽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어 70년대 비동맹 외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미국 내 반전운동가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 한편 한국은 월남 파병과 함께 1966년 6월 서울에서 ASPAC을 창설하였으나 집단안보동맹체제에 대해서는 9개국 중 대만과 월남만이 지지를 보내 결국 사회문화 협력기구가 되었다.1968년부터 한국은 파병에 따른 시련에 부딪치게 되었다. 북한의 대남 도발공세가 점차 가열되었다. 1968년 1월의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피습사건과 북한의 미군 함정 납치사건, 11월의 북한 무장공비의 울진 침투, 1969년 4월의 북한에 의한 EC-121 미군정찰기 격추사건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한편 미국내 월남전 반대 운동이 격화되어 존슨 대통령의 차기선거 출마 포기와 함께 월남전의 비미국화와 명예로운 철수를 주장한 공화당 후보 닉슨이 당선되었다.3) 닉슨독트린과 한미관계닉슨 행정부는 대아시아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닉슨 대통령은 1969년 7월 아시아제국을 순방하면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라는 원칙 아래 앞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공약준수와 핵우산 제공은 계속될 것이나 지상군의 역할은 해당국가들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닉슨독트린에 따라 미군들이 점차 월남으로부터 철수하기 시하였고, 또한 1970년 3월 주한미군 제7사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일방적인 철군을 단행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의 대한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과 세계전략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박정희 정권은 한국의 2개사단이 월남에 파병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의 여론과 철수결정을 번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결국 박정전쟁기간에 경제재건에 성공한 결과 60년대 들어 새로운 해외시장과 생산기지의 확보가 필요하였고, 한국의 군사정부가 민간정부에 비해 반일세력에 대한 통제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군정기간에 양국 간의 정상화를 노렸다. 1961년 박정희 의장은 미국에 가는 길에 일본에 들려 이케다 수상과 회담을 갖고 "과거의 역사를 들먹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논리로 한일회담의 적극추진을 표명했다. 그런데 한일회담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는 청구권의 규모였다.결국 1962년 11월 박정희 의장의 위임을 받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오히라 외상 간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알파"로 합의한 후 서로 메모를 주고 받았다. 청구권 규모가 해결되었으나 1963년 한국은 민정이양 문제로 한일관계정상화 조기타결에 나섰다. 그러나 1964년 3월 김-오히라 메모가 알려지자 야당, 재야, 학생들은 '대일굴욕외교반대투위'를 결성한 후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결과, 박정희 정권은 데모 진압을 위해 계엄령을 발동하고 한일회담 타결을 연기하였다. 양국은 1965년 6월 한일기본조약과 재일교포 지위, 어업, 청구권, 문화재 등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1951년부터 14년간 끌어 온 한일회담이 타결되었다.1) 한일 경협과 채널의 확대한일국교정상화 후 정부 및 민간차원의 경제 및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70년대에는 양국 간에 정경유착구조가 성립되었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일본의 재산청구권자금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일본의 민간자본과 기술이 마산수출자유지역 등에 계속 유입되었다. 1960년대 일본의 대한투자는 주로 한국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수출을 위한 것이었다. 재산청구권은 1975년까지 제공되었으며 1972년부터는 청구권자금과 별도로 정부 간 경제협력으로 일본의 공공개발원조가 제공되었다. 양국 간의 경제교류 확대는 정부과 민간인들의 접촉을 크게 증가시켰다.1966년 한일경제각료회의가 개최된 후 1967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정기각료회담.

사회과학| 2002.12.14| 13페이지| 1,500원| 조회(1,679)

대외정책, 박정희, 외교정책, 한국외교사, 통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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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독일의 환경친화적 지역개발(-루르지방의 보쿰시·에센시의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독일의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루르지방의 보쿰시·에센시의 폐광지역을 중심으로-{서론독일의 루르 공업지역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곳은 라인강 하류와 그 지류 루르강·리페강 사이에 있는 대탄전지대를 바탕으로 발달한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이었다. 독일에서는 라인베스트팔렌 공업지역이라 부르며 인구가 조밀하고, 탄광이 많으며, 철강을 비롯한 독일 중공업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이곳은 19세기 후반부터 대규모의 채탄·철강업이 시작되어 먼저 라인의 하항 뒤스부르크에서 에센·보쿰·도르트문트에 걸쳐 대중공업도시가 번영했던 곳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석탄 및 철강산업의 쇠퇴는 급격한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마지막 남은 석탄광산까지도 폐쇄되고, 철강산업도 폐쇄 또는 통·폐합되는 산업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소득감소, 실업증가, 인구감소 등 많은 경제적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석탄 및 철광공업의 잔재로써 자연환경 또한 많이 훼손이 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는 루르 공업지역 중에서도 북부지역인 엠셔강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독일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엠셔강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지역개발의 일환인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루르지방의 엠셔강 지역 중에서도 보쿰시와 에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독일의 이러한 지역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모색해보고자 한다.{본론1. 루르 공업지역의 재생 - 엠셔파크 계획의 개요루르 공업지역은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있는 공업지대를 일컫는다. 루르라는 이름은 루르 공업지역의 남부지역을 동에서 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루르강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루르 공업지역은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으나 1837년 석탄채굴이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산업화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900년경에는 대규모 BA는 삶의 전체 공간을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환경 문제에 접근했다. IBA는 지난 150년 동안 채탄 작업과 산업화로 황폐화된 엠셔주변의 환경을 되살리고 생태계가 다시 새로운 구조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는 한편, 녹지를 이용해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주변을 꾸미는 계획을 실시해왔다. 총 120개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면서 1999년, 최종발표를 마치고 이제는 엠셔강을 살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2. 엠셔파크 계획의 주요 내용(1) 엠셔강 되살리기세계에서 환경을 중요시하기로 유별난 독일인들에게조차 엠셔강을 되살리는 작업에는 반대급부가 많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에 투자되는 엄청난 비용이 과연 결실을 올바르게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였다고 한다. 엠셔파크의 프로젝트가 이미 끝난 1999년, 엠셔강과 그 지류를 살리는 작업은 불과 10여 퍼센트 밖에 진행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엠셔강을 되살리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엠셔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크게 하수처리 분권화사업과 자연친화형 하천조성사업으로 볼 수 있다. 지류를 포함하여 총 350㎞에 달하는 엠셔강은 산업화과정에서 노천하수도로 활용되었다. 강을 하수도로 사용한 이유 중 하나는 대규모 석탄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로 분리하수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은 하수의 적정한 처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석탄광산은 모두 폐쇄되어 더 이상의 지반침하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반면 하천의 생태적 가치는 점차 높아져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처리할 필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하수관을 지하에 매설하고 하천은 우수만이 흐르도록 하며 자연형 하천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하수와 자연수가 분리를 통해 자연수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다.{하수관을 통해 유출되는 생활하수는 다시 엠셔강 주위에 있는 정화처리시설로 유입이 되는데, 지금까지 엠셔지역의 하수는 엠셔강 하류 라인강과의 합류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의 보트롭 하수처리장에서 0㏊의 부지에 22개소의 상업·업무단지 및 과학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업무단지내에는 기업의 기술혁신 및 창업지원을 위해 16개의 기술 및 창업센터가 지역내에 한 두 개의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소규모지만 지역내에 고루 분포하도록 하고, 그 대신 기술 및 창업센터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지역내 기술혁신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도록 하였다.{엠셔파크 계획하에 추진되는 기술 및 창업센터는 특히 환경보전기술개발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구조를 첨단화하고 환경보전적 지역경제구조를 조성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의 철강공장 용광로 부지를 재활용하여 1995년 설치된 겔젠키르헨시의 라인엘베 과학단지의 주요 관심분야는 태양에너지기술개발이다. 과학단지건물자체도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태양열을 난방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도를 특별히 길게 설계했다.(4) 폐쇄된 산업시설의 보전 및 이용폐쇄된 산업시설 즉, 광산, 철강공장, 석탄저장소, 교통시설, 창고 등을 잘 보전·이용하는 것은 엠셔지역의 공간적 및 도시계획적 아이덴티티 형성에 있어서나 산업역사를 보전하는 의미에서나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시설은 다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산업경관요소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버려진 대규모 산업시설을 제대로 보전하는 것은 때로 높은 비용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산업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산업시설이 서둘러 철거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엠셔파크공사는 버려진 산업시설의 재이용방법에 대해서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해 왔다. 특히 버려진 산업시설들을 무화 및 레저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오도시들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한창 잘 나가던 광산업을 접으려는 시 정부의 조치는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하였다. 독일 경제 재건의 주역 으로 자부했던 광부들은 상실감과 불안감에 휩싸였고, 광산노조는 언제든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영국에서는 광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간 투쟁의 조짐이 보였다.그렇기 때문에 시는 더욱 긴장하였고, 수익성이 떨어진 광산업을 고집하면 오래 지탱하기 힘들다면서 노조를 설득했다. 결국 수년간에 걸친 설득을 통해 노조의 찬성을 얻었다. 노조는 실직광부들의 재취업 보장, 여성 고용 확대, 안정적 산업 유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시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랐다. 그당시 만약 노조가 협력하지 않았다면 보쿰은 지금쯤 유령도시가 됐을 것이라고 한다.약속대로 보쿰시는 61년에 GM의 자회사인 오펠자동차공장을, 65년에는 루르지역 최초의 종합대학인 보쿰대학을 유치했다. 싼 공장부지 임대조건으로 보쿰에 공장 3곳을 세운 오펠은 최대 6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오펠자동차공장은 근무조건이나 보수에 있어서 광산보다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용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광산기술을 통해 화학, 기계 등 첨단 학문이 유명한 보쿰대학 역시 교직원 7000여명으로 두 번째로 큰 직장이 되었다. 또한 핀란드계 세계적 통신기기회사인 노키아를 유치해 최대 1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보쿰의 산업구조 또한 3차산업의 비중이 많은 선진국형 구조로 변화했다.또한 보쿰시에는 세계 최대의 석탄 박물관인 보쿰 석탄 박물관 Deutsches Bergbau-Museum이 설립되었다. 보쿰박물관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지하의 모습을 정말 실제같이 재구성 해놓은 것을 들 수 있다. 석탄의 탄진만 없을 뿐, 지하의 공기 냄새와 12도의 찬 기운이 도는 온도, 오래된 기계들, 나무로 버티어 놓은 갱도의 벽들이 실제 탄광과 거의 같은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둡고 습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채탄에던 탄광도시 보쿰은 30년만에 푸른 숲과 녹지로 둘러싸인 대학과 문화와 산업의 도시로 탈바꿈한 것이다. 보쿰시는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로 폐광지역 도시개발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보쿰시에서는 이러한 변모를 자랑스러워하며 현재에는 탄광도시 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한다.(2) 산업문화도시 에센시앞서 살펴본 보쿰시와 함께 독일 루르 공업지역의 대표지역이었던 곳으로 에센시를 들 수 있다. 보쿰시와 마찬가지로 에센시도 19세기에 철강 재련 탄광들이 들어서면서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단일 공업단지인 루르 공업지대의 중심 도시로 부상했다. 이러한 것은 바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접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 주변 국가와의 무역과 라인-헤르네 운하를 이용한 산업 원자재의 수송이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에센시는 19세기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수산업의 중심지였던 이유로 연합군에 의해 도시 대부분이 소실됐다. 하지만 도시를 복원하고 60, 7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는 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인구 60만명의 독일 내 손꼽히는 최대 공업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 후, 또한 폐광의 위기를 맞고 1989년, 10년에 걸친 IBA의 개막과 동시에 에센은 1세기에 걸친 산업 위주의 도시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파괴된 자연, 고갈된 자원과 줄어드는 수요로 인해 더 이상 산업도시로의 그 역할이 약해질 수밖에 없던 도시들을 새롭게 꾸미는 작업이 루르 공업지대 전역에서 일어난 것이다.이러한 지역개발의 계기를 통해 에센시는 산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도시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현재 석탄, 강철, 정밀기계, 에너지 산업 등 산업도시로써의 면모를 잇고 있는 가운데 에센시에는 독일의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루르강을 막아 자연녹지를 조성한 대규모 자연 호수공원인 발덴아이제(Baldeneysee 든다.

사회과학| 2002.10.17| 10페이지| 1,500원| 조회(2,480)

독일, 지역개발, 환경친화적, 폐광, 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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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차이의 정치-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Ⅰ. 들어가며우리는 종종 지하철 계단에서 장애인들이 고정형 리프트를 타기 위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또한 힘든 몸을 이끌고 택시를 잡기 위해 길거리에 섰으나 그냥 지나쳐 가는 택시를 보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조건에 맞게 설치된 사회 시설에 불편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하나 그러한 장애인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을 피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까지 한다. 장애인은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으로 인해 사회적인 참여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잃게 된다.이러한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집단임에 틀림없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천시받고 무시받으며 우리와는 다른 부류로 인식된다. 정상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유린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정상인들은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장애인들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장애인들은 단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에 기인해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장애인 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매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러한 원인 등에 의해 장애인의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장애인의 남의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차이의 정치의 관점에서 장애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들의 기본권침해와 같은 불평등 문제와 요구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장애라는 이름으로1. 장애인의 인권 침해단지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당해야 하는 인권침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인간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장애학생이 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입학이나 전학이 거부당하였다고 한다. 학교에서조차 장애학생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래서 배치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타학교로 옮기거나 심지어는 진학의 꿈마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또한 장애인들은 노동권에 있어서도 침해를 받고 있는데, 2000년 12월 31일 통계자료에 의하면 16개 시·도의 장애인 고용율은 1.75%, 교육청은 1.26%로 의무고용율 2%를 준수하고있지 못하다고 한다. 심지어는 일부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10개 사업장에서 채용돼 있는 장애인101명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장려금의 25%를 착복하였다고 밝혔다.인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권리 또한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았는가? 장애인에게 있어서 버스는 이미 대중교통의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들이 택시를 타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승차거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지하철 역시 그리 만만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현재 지하철에서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가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수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고정 리프트인데, 한번 올라가는 데에만 해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하며, 고장난 것도 많으며, 안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이러한 교통수단들은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는커녕 이동을 제약하는 요소인 것이다.장애인 인권 침해에 있어서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불임수술이 자행되었다는 사례였다.{)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99년 8월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전국 60개의 정신지체장애인 8개 시설에서 75명(남자 48명, 여자 27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이 83년부터 98년까지 15년에 걸쳐 불임수술을 받았 다.미혼자에게 있어서 불임수술은 금지이고, 또한 장애인 시설의 강제에 의해서 불임수술이 실시되었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장애라는 이름으로 종족을 번성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침해당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2. 장애인의 정치참여 배제그렇다면 정치라는 영역에서 장애인들은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많은 장애인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박탈당해왔다.{) 2002. 6. 3 한겨레신문 사설 장애인 선거 소외 방관 말아야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투표소가 2층에 있을 경우 투표하기가 힘들다. 뿐만 아니라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들의 경우를 보아도 참정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투표행위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연 누가 나서서 그들의 참정권을 위해 점자형 선고공보나 수화처리를 해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선거참여 또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줄 사람이 드물고 그러한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에서조차 무시당하고 마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들이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정치라는 영역에서 주체가 아니라 주변인에 불과한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6.13 지방선거를 맞아 장애인들의 정치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겠다.Ⅲ.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1.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장애인들은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본권마저 침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러한 불평등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율 2% 준수와 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의무고용으로 할당이 되고 그 비율이 2%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는 제도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장애수당의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확대와 대상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5만원과 자치단체에서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심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추가비용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공무원 연수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나 인식의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동권의 보장을 위해 휠체어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보행환경의 조성 및 장애인을 위한 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2.10.17| 4페이지| 1,000원| 조회(789)

장애인, 인권, 정치참여, 차이의 정치, 소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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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교육행정 관련 주요용어 연구

{교육행정 관련 주요용어 연구{{{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이완조직사회심리학자인 Weick는 교육조직의 개념을 이완조직 즉 느슨하게 결합된 체계 (loosely coupled system)로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완 , 즉 느슨한 결합 (loosely coupled)이란, 연결된 각 사건이 서로 대응되는 동시에 각각 자체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물리적·논리적 독립성을 갖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교육조직의 경우에 상담실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학생상담과 관련하여 학교장과 카운슬러는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각자 정체성과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결합관계는 제한적이고 빈번하지 않으며 상호간에 영향력이 약하고 반응도 느리다는 것이다. 또한 느슨한 결합은 비영속성, 분해성 및 암묵성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조직을 결합하는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속성의 접착제(glue)라 하겠다.고도로 구조화된 조직과는 달리 이완조직에서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다. 그것은 1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 조직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며, 2 광범한 환경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되어야 하고, 3 국지적인 적응을 허용하며, 4 기발한 해결책의 개발을 장려하고, 5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체제의 한 부분이 분리되는 점을 용납하며, 6 체제 내의 참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과 자리결정권을 제공하고, 7 부분간의 조정을 위하여 비교적 소액의 경비가 요구된다는 점이다.한편, Meyer와 Rowan도 학교의 중심적 활동인 수업이 조직구조와 통계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조직을 이완조직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교육평가와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권 등에서 교육행정가는 교사를 통제할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는 이완조직의 측면에서 신뢰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현행 교육자치제는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고 교육감을 집행기관화하여 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 특별시·광역시·도에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있다.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교육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육위원 정수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7인∼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의 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또한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교육위원의 선출은 보통 선거일 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교육위원 정수의 1/2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교육위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선출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할 수 있다. 당선인 결정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결산안, 특별부가금 사용료·수수료 및 납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설치·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관한 것은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지위를 중간 심의기구 내지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정도로 격하시키고 있다.▶ 임상장학임상장학은 학급 내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관계에 초점을 둔 교사 중심의 장학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임상장학은 비교적 최근에 제안되어 각광을 받고 있는 장학의 유형이다. 이는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 작용 및 수업과 관련된 교사의 지각·신념·태도·지식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M. Cogan)과 콜드해머(R. Coldhammer)등에 의해 개발되었다.임상장학은 교사와 장학담당자 간의 관계가 쌍방적 관계이며, 상하적 관계로보다는 동료적 관계로 함께 일한다는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 임상장학 실시단계의 수와 이름이 상이하게 기술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유사하며 모두 장학담당자와 교사 사이의 관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임상장학은 대체로, 장학담당자와 교사가 사전에 수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수업을 관찰·분석한 다음, 분석된 자료를 놓고 피드백 협의회를 하는 주기를 반복함으로써 수업을 개선하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코간(Cogan)이 제안하고 있는 임상장학의 과정을 요약·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교사와 장학담당자 간의 관계 수립임상장학의 첫 단계는 장학담당자가 교사와 동료적 관계를 수립하고, 교사로 하여금 임상장학에 관한 일반적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며, 임상장학에서의 교사의 새 역할과 기능으로 교사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기간이다.- 2단계 : 교사와 함께 수업계획 작성교사와 장학담당자가 함께 수업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계획 속에는 보통 성과(학습목표)의 상세화, 수업의 예상되는 문제, 교수자료 및 전략, 학습과정, 평가를 위한 준비 등이 포함된다.- 3단계 : 관찰전략 기획장학담당자는 관찰목표·과정·시간 및 장소 그리고 자료수집 등을 계획한다. 관찰에 있어서 장학담당자의 기능을 분명히 상세화한다. 교사는 관찰 기획과정에 참여하고 일익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임상장학과정에 한층 더 익숙하게 한다.- 4단계 : 수업관찰장학담당자는 단독으로, 또는 학급사태의 기록을 위한 다른 관찰자와 다른 기법을 통해 수업을 관찰한다.- 5단계 : 교수-학습 과정 분석수업관찰 후 교사와 장학담당자는 학급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분석한다. 처음에는 보통 각자가 분석하고 나중에 그들은 함께 분석하거나 다른 참가자와 함께 분석한다. 이 절차에 관한 결정은, 임상장학에서의 교사의 능력개발과 당시의 교사의 욕구를에 교사와 장학담당자가 함께 협의회 기획을 수행할 수도 있다.- 7단계 : 협의회협의회에는 장학담당자와 교사가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동석할 수도 있다. 때로는 협의회가 장학담당자 없이 교사와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 8단계 : 기획갱신협의회 중 적절할 때, 교사나 장학담당자는 교사의 학급행동에서 변화되어야 할 행동에 관해 결정한다. 여기서 장학과정의 주기적 성격이 확실히 드러나며, 교사와 장학담당자는 지난 수업의 분석과 논의를 중지하고 다음 수업과 그 수업에서 교사가 시도할 행동변화를 기획하기 시작한다. 기획을 재개시하는 것은 또한 임상장학 주기의 연속적 과정이 재개시됨을 나타내는 것이다.코건은 이상 8단계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장학담당자와 교사와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위의 단계 중 어떤 것은 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과정을 첨가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임상장학은 교사의 전문적 성장과 교실수업의 개선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것은 수업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교사에게 제공하며, 교수-학습에 있어서의 문제를 진단 해결하고, 교사들이 수업전략을 수립·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객관적인 교사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계속적인 전문적 신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를 도와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학담당자가 기획·자료수집·분석 및 인간관계 기술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교사도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ERG 이론(Existence-Relatedness-Growth Theory)Alderfer의 생존-관계-성장이론은 Herzberg와 Maslow의 내용이론을 확장한 것이다. Alderfer에 의하면 ERG 이론은 Maslow의 욕구체계론의 설명력과 경험적 타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Alderfer는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다. 그는 욕구를 생존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1) 생존욕구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욕구를 말한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생리적인 욕구와 음식, 의복, 은신처와 같은 물질적 욕망이 포함된다. 이 욕구는 대체로 Maslow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에 해당된다.2) 관계욕구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이다. 관계욕구는 분노와 혐오를 표현하고, 타인과 친근하고 따뜻한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이 욕구는 대체로 Maslow의 사회적 욕구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상응한다.3) 성장욕구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를 말한다. 직장에서 개인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과업에 종사함은 물론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창조적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과업에 종사할 때 성장욕구는 충족된다. 이 욕구는 Maslow의 자아실현욕구와 자기존경욕구에 해당한다.Alderfer의 ERG 이론은 욕구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었다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Maslow의 욕구체계이론과는 다르다.첫째, Maslow의 이론은 하위계층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한 데 반하여 ERG 이론은 여러 가지 욕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둘째, Maslow의 이론은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요인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Alderfer는 상위욕구의 계속적인 좌절은 낮은 수준의 욕구로 귀환토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위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대신 하위욕구를 집중적으로 충족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기회경비경제적 비용이란 직접적인 지출을 나타내는 비용은 물론 기회경비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비용이란 근본적으로 기회경비 중의 하나이다. 즉, 주어진 어떤 활동 때문에 X규모의 예산이 대체적인 활동에 활용될 수 없을 때, 그 활동은 X규모의 기회경비를 갖게 된다. 교육의 기회경비에는

교육학| 2002.10.17| 5페이지| 1,000원| 조회(463)

임상장학,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이완조직, 교육기회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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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 평가B괜찮아요

미군정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Ⅰ. 서론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외부 변수를 제외하고 한국정치사를 설명하기란 힘든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과 우방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우호적인 대미 인식과 미국의 이미지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따라서 한국정치사에서 미군정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군정시기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3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정치사의 전개과정에 미친 영향은 시간적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군정기는 한국정치사의 분기점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당시에 형성되었던 정치구조가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에 대한 연구는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 한국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제반현상들의 근원을 밝혀주는 의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군정기에 대한 연구는 한국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이 한국정치에 깊은 영향력을 소유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규명할 수 있게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미군정이 지니는 성격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한국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Ⅱ. 본론1. 미군정의 수립미군정은 1945년 9월 8일 미군의 인천 상륙에서부터 시작하여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약 2년 11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군정 이란 넓은 범위로 정의하면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의 인사나 집단이 바로 그 특수 신분의 성격을 통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미군정의 경우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군정은 타이었다.미군정은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반공 노선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한 반공 정책을 꾀하였으며 한국내의 자생적인 국가권력 수립 기도를 억제하였고 식민지 국가기구와 법률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미군정은 점령군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며 중심국 미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점령권력으로서 사회통치를 위해 고도로 발달된 조선총독부의 기구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국가통치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따라서 미군정의 봉쇄정책은 점령초기부터 수행되는데 안정을 최우선적인 점령정책의 지침으로 삼고 급격한 변화는 질서를 파괴하는 혼란요인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해방직후의 상황은 미군정이 수립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다.2. 미군정의 성격1) 현상유지적 성격미군정의 통치목표는 남한 지역을 해방국가로 인정하여 유엔의 책임있고 평화로운 일원으로 자유독립국가의 설립을 야기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촉진하는 것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군정은 과거의 식민유산을 가감하게 극복하여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새로운 신생독립국가 건설을 추구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현상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45년 해방당시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강조되는 역사적 과제가 일재 잔재의 청산이지만 미군정은 이러한 민족적 염원인 제반 역사적 과제의 해결에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현상의 타파는커녕 현상의 계승 내지 유지에 정책지향을 두고 있었다.미군정의 현상유지적 정책지향은 친일잔재의 처리문제와 토지개혁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민족의 염원인 친일잔재의 청산은 고사하고 오히려 일제관료 및 관료기구의 이용정책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또한 해방 후 자주적 통일독립국가의 수립이라는 민족의 숙원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과제인 토지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미군정은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작업을 통해 기층민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철저히 유지하여 안정적인 반공체제를 형성시키고 발전시키 있겠다.2) 직접통치방식미국은 신생독립국인 한국에 대해 자주권을 박탈한 채 직접통치의 형식으로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미국은 군정이 출범되기 전에 조직되었던 조선건국위원회와 중경의 임시정부에 대해 정부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군정청을 내세워 정치, 경제, 행정, 사법 등 전반을 통치하는 직접적 통치방법을 내세웠다. 이러한 통치는 군정으로 하여금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게 하였고, 국내의 민족주의 세력의 많은 반발을 초래하였다. 당시 미군정이 직접통치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남한내의 취약한 이념적·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고 보여진다. 당시 일반국민들의 이념적 성향이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돌파하기 위한 강경책으로 직접적인 군정통치가 감행된 것이다. 또한 미군정의 직접통치는 초기 대한점령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수립을 위한 단계적인 통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당시 확산되고 있었던 냉전적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즉, 아시아에서 냉전의 확산을 대비한 정책적 의지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3) 점령군적 성격미군정의 점령군적 성격은 한국인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봉쇄한 채 자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미군정에 대한 일반민중들의 저항심리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46년 10월 영남폭동, 48년 4·3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극좌세력의 무모한 폭동행위이지만 미군정의 지나친 고압적인 통치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점령군적인 미군정의 성격은 통치과정에서 제도·법적 장치에 의한 합리적 방법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다. 미군정은 군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제도나 법과 같은 합리적 장치에 의거한 통치보다는 강압적인 방법에 의거한 통치를 수행하였다.4) 강력한 이념지향적 성격미군정통치는 강력한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지배체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실제적인 정책목표는 소련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즉 미군 진주의 의해 일방적으로 투입됨으로써 남한내의 변혁세력들에게 많은 저항을 초래했다.미군정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한국에 이식하는 문제는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전파하는 차원을 훨씬 떠난 한반도를 배경으로 미국체제의 블록화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생존전략의 일환에서 전개되는 절박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이념전선은 이념적 대결과 노선경쟁이 치열하였다. 당시 치열했던 남한내부에서의 힘의 투쟁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국가와 민간사회와의 대립과 정치사회내의투쟁에서 일어났다. 여기에 미국과 소련간에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 지정학적 세력투쟁이 복합되고, 이러한 복합적인 힘의 투쟁이 급기야는 남한과 북한의 두 분단국가간의 무력투쟁, 즉 적나라한 힘의 투쟁으로 비화하여 한민족의 분단은 고착되고 말았던 것이다.3. 미군정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1) 미국의 영향력 증대미군정시기는 한국정치사의 전개과정에서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기였지만 이후 한국정치의 구조를 형성시켰던 기반이 될 정도로 한국정치사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으로는 먼저 미국의 한국정치에 대한 역할증대를 들 수 있겠다. 이로써 한국정치사에서 미국의 존재는 한국정치의 중핵을 이루는 인자로 인식되었다. 미국의 미군정 수립은 단순히 한반도 남쪽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해방의 동기가 아니라 해방 당시 확산되고 있던 냉전적인 국제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의 결과였던 것이다. 따라서 미군정은 한국에 대해 강력한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사활을 걸고 통치체제를 전개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의 지배가 미국의 태평양안보에 결정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미국의 세계전략의 하위존재인 한국은 당연히 민족자주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잇는 힘을 비축하지 못한 한국은 외세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향후 정치체제의 운영을 도모하게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미국이라는 국가가 한국정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속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2) 반민족세력 등장의 계기조성둘째로 미군정은 초기의 식민통치기구 및 이용정책과 미온적인 친일파 숙청처리로 인해 결과적으로 한국정치사회의제반 영역에서 반민족세력이 등장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일제 때의 민족반역자들이 처벌은커녕 미군정기 때 주요 요직을 점했던 사실은 미군정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게 했다. 미군정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학살했던 장본인인 친일파들이 새로운 해방공간에서 군과 경찰과 같은 물리력을 가진 국가기구에 편입시킴으로써 역사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산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미군정의 정책은 민족정기를 실추하게 하여 한국민족주의가 한국정치사의 전개과정에서 실종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친일파청산문제는 한국정치사에 미완의 과제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군정의 미온적인 친일파처리는 한국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출발이 되었다. 친일파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민족의 이익에 반하여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인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반민주인사들이다. 미군정과 건국후의 이승만정권이 아무런 여과없이 친일세력을 그대로 중용한데서 일제잔재적 관료주의는 국가의 공권력 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하였다.3) 현상유지정책으로 인한 지지기반 약화셋째, 미군정은 친일파숙청문제, 토지개혁문제, 귀속재산불하문제 등 민족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기 보다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민중들의 반발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 물론 개혁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체제유지와 사회안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개혁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민중들은 미군정에 대해 저항하였고, 전국적인 봉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것은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미군정기에 민중의 요구가 가장 적나라하게 분출되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다.

사회과학| 2002.10.17| 6페이지| 1,000원| 조회(1,222)

한국정치, 미군정, 현상유지, 점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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