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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평가A좋아요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과 목{학 과{제 출 일{담당교수{발 표 자{과제연구팀目次Ⅰ. 서 론1Ⅱ. 본 론11.장애의 의미와 장애인구 현황12 장애인법률53. 장애인복지예산 64. 장애인 복지시책의 현황과 문제점8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과제14Ⅲ. 결 론16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Ⅰ. 서론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은 해방 이후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상장애인에 대해 원호사업과 산재보험 등 社會保障制度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시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에 「心身障碍福祉法」이 제정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시행이 늦었던 만큼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최근의 경제난으로 그나마 소외되어온 복지정책 및 예산은 한단계 후퇴되어 후순위로 전락되는 모순을 겪고 있다.그동안 이룩되었던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도 늘어나고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간의 복지시책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원인과 양상이 질병뿐만 아니라 약물남용, 환경오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회병리적 현상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늘고 노인성 장애의 증가 등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애복지사업의 기본목표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본고는 이와 같이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행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사회적 책임 등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Ⅱ. 본론1. 장애의 의미와 장애인구 현황1) 장애의 의미장애의 정의가 복지 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인을 위한 복지시책, 장애아동의 교육, 장애인고용에 관한 것으로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로 되어 있다.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에 초,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특수교육)과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1994년 개정에서는 장애아동도 의무교육대상이 되어 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1990)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근로자 수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하여 일종의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장애인복지의 핵심이 되는 장애인복지법 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을 바탕으로 1989년 개정된 이후 199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99년 개정된 복지법은 장애발생예방, 의료보호, 중증장애보호, 교육, 직업지도, 주택의 보급, 문화환경 정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에 대한 조치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복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복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의무는 급부행위이다.』 마치 교육에도 의무교육이 있듯이 복지도 이제는 의무복지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관계법은 는 ∼을 할 수 있다 와 같이 임의 규정이 많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선진. 『1997년. 보건복지예산과 정책과제』미국의 W부시의 친아버지인 조지부시 전 대통령은 장애인 복지 역사에 기억될 만한 인물로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ADA법{) ADA(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장애인들의 차별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런 그의 아들 W부시 대통령이 업그레이드 된 'new freedom initiative'(새 자유 이니셔티브)을 발표{) 장애인신문. 2001. 2. 12하였으며, 2000년 3월 1성, 부랑인 보호사업)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예산비중(국·시비보조사업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예산)은 가히 절망적이다. 2001년도 대전광역시 각 구별 각종 행사지원 및 프로그램경비에 있어 전체예산의 0.01%(년 구별 평균지원액 10백만원)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어 다른 노인, 아동, 여성등 각종 행사지원액보다 소외당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4. 장애인 복지시책의 현황과 문제점장애인의 복지시책은 총 43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개 사업과 관련부처에서 주관하는 사업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4개사업,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8개 사업이 있다. 2001년 장애등급별 복지시책{주요시책명1급2급3급4급5급6급주요시책명1급2급3급4급5급6급장애수당 지급ㅇㅇㅇ정신지체자페증복장애인)수입물품 관세 감면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ㅇㅇㅇㅇㅇㅇ자녀 교육비 지원ㅇㅇㅇ장애인용차량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제ㅇㅇㅇㅇ시각자립자금 대여ㅇㅇㅇㅇㅇㅇ의료비 지원ㅇㅇㅇㅇㅇㅇ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ㅇㅇㅇㅇㅇㅇ국·공립 박물관 및공연장등 요금 감면ㅇㅇㅇㅇㅇㅇ보장구 의료보험급여 실시ㅇㅇㅇㅇㅇㅇ자동차표지 발급ㅇㅇㅇㅇㅇㅇ공영버스 요금 감면ㅇㅇㅇㅇㅇㅇ지역가입지의건강보험료감면자동차분 보험료산정시 특례적용ㅇㅇㅇㅇㅇㅇ전화요금 할인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ㅇㅇㅇㅇㅇㅇ평가소득보험료산정시 특례적용ㅇㅇㅇㅇㅇㅇ공동주택특별분양 알선ㅇㅇㅇㅇㅇㅇ산출보험료 감면ㅇㅇㅇㅇㅇㅇ무료법률구조제도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ㅇㅇㅇ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면세ㅇㅇㅇ여객운임 할인ㅇㅇㅇㅇㅇㅇLPG연료 사용 허용ㅇㅇㅇㅇㅇㅇ소득세 인적 공제ㅇㅇㅇㅇㅇㅇ이동통신요금 할인ㅇㅇㅇㅇㅇㅇ의료비 공제ㅇㅇㅇㅇㅇㅇ상속세 인적 공제ㅇㅇㅇㅇㅇㅇpc통신요금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ㅇㅇㅇㅇㅇㅇ증여세 면제ㅇㅇㅇㅇㅇㅇ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ㅇㅇㅇㅇㅇㅇ* 보건복지부 시책중 이용·생활·기타시설에 관련된 시책은 제외한것임.1) 소득보장장애인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06,42233,12690,99787,38786,7931,51423,55923,4274,9711 급11.3108,06642,2878,41921,9511,05627,9694475,2023843512 급21.4204,72986,45211,1915,02336,21534,91971511,14717,7061,3613 급21.0200,975136,8567,6834,28617,42423,9053527,210-3,2594 급15.6149,658125,9672,9705,10115,499---121-5 급14.9142,988122,8971,6959,7433,437---5,216-6 급15.8151,78091,9631,16844,89313,756----- 장애인 등록율(2000. 12월말현재, 단위 : 명){추정장애인수 (A)시·군·구 등록장애인보훈장애인등록장애인수(D=B+C)등록율 (%)2000 (B)99증감2000 (C)99증감B/AD/A1,449,496958,196697,513260,68366,17555,93810,2371,024,37166.170.7 연도별 등록인원{'90'91'92'93'94'95'96'97'98'992000248,447272,541293,467317,939347,275378,323416,889480,188582,913753,4511,024,371※ 장애인등록제도 전국실시일 : 88. 11. 1.월4) 교육2000년 6월 현재 고등학교이하 재학 중인 재가장애학생의 취학현황을 보면 학생수는 총 59,737명으로 19미만아동에 대한 출현율(평균0.74%)에 비춰보면 40%정도의 장애인들은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교사일인이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학급당인원수(정신지체인의 경우 2∼3인이 적당하나 우리 나라의 현실은 18명)이다. 교육의 질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문제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 13조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24억원, 노동부가 취업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40명에 976억원에 불가한 실정으로 자활사업의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다. 2001년도 자활사업 규모 및 예산{구분자활급여수급자특성사업규모비고(프로그램내용)구분자활급여수급자특성사업규모비고(프로그램내용)인원예산인원예산총 계1001,900소 계40976비취업대상자(복지부)소 계60924(1,324)( )안은창업지원예산취업대상자(노동부)구직활동지원-118취업알선 성취프로그램 취업촉진프로그램자활공동체(자활후견기관)개인·공동체창업을 통해 자활가능한 장년층18(30%)141조합형태사업체 설립·운영자활직업훈련30558실업자 재취직훈련창업훈련자활근로노동 시장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장년층25(42%)735공동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자활인턴지원10300채용보조금 지원자역봉사지속적인근로활동이 곤란한장년층10(17%)42근로의용유지목적창업지원-점포임대 비용지원자활사업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계층4(6%)3근로의욕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의욕고취지자체공공근로별도예산자활사업 대기간동안 한시적참여(창업지원)창업경험이 있는자3(5%)(400)생업자금융자6) 정보화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일반인들도 정보화로 무장되지 않으면 장애인이 되고, 장애인들이 정보화로 무장하면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다 말과 같이 장애인에 있어 정보화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조지W. 부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5년동안 10억달러를 집중투자하면서 특히 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장애인들의 인터넷 활용도를 높이고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컴퓨터 생산업체를 비롯해 장애인들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제공한다는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고, 일본은 1996년에 고령자· 장애인 지원 정보통신 제공· 개발추진협의회 가 설립돼 기술개발 방책의 검토, 공동실험, 정보교환 등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차원에서 유럽위원회의 연구프로그램 중 하나인 TAP(Telematics Application Programme).

사회과학| 2001.05.15| 17페이지| 3,000원| 조회(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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