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목 차＊서론＊본론１．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고찰１）장애인의 개념２）장애인복지의 개념３）장애인 복지의 필요성２．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１）장애인복지의 현황－장애인인구현황－장애인복지예산－장애인복지시설현황－전문가현황２）장애인복지시설과 사업별 문제점－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장애인복지사업별 문제점３．장애복지의 발전방향１）장애인복지의 사업별 발전방향２）전문가 양성 및 운용방안３）장애인복지시설과 서비스 전달체계 쇄신＊결론＊＊참고문헌＊서론현대사회는 풍족한 문명을 누리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들은 그런 면에서 많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본다．이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본론１．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고찰1）장애의 개념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애인의 정의가 복지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장애의 의미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해 볼 때, 협의의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 등과 같은 의학적 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은 협의의 장애에 속한다. 광의의 장애는 협의의 장애를 포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곤란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까지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표 1〉 장애의 개념적 모델 비교개별적 모델사회적 모델개인적 문제사회적 문제개별적 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써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여를 뜻한다. 능력장애는 일상적으로 기대되는 활동 수행 및 행동의 과다 또는 결핍이 특징이다. 능력장애는 기능장애의 직접적 결과로서 또는 신체적,감각적 또는 기타 다른 기능장애에 대한 개인적 반응으로서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기능장애가 객관화된 것을 의미하며, 예로서 신변처리, 일상생활의 활동수행에서의 장애를 포함한다.사회적 불리는 기능장애나 능력장애에서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 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사회적 불리는 가치가 규범에서 분리될 때 한 개인의 상황 또는 경험에 부여된 가치와 연관된 것이다. 이는 기능장애나 능력장애가 사회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야기된 개인에 대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결과들을 반영한다. 따라서 사회적 불리는 생존역할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을 유지하는 능력에 방해가 있을 때 발생한다. 사회적 불리의 분류는 동일한 연령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대적으로 불이익에 처하게 하는 상황들의 분류라 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장애의 범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의 개념과 의미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의 정의와 관련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점은 ‘질병’과 ‘장애’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질병이나 상해는 치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는 신체, 정신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자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바, 이는 일련의 과정 또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보다 정확하다.이와 같이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1차적 기능장애, 2차적 능력장애, 3차적 사회적 장애 로 구분함에 따라 행동치침도 예방, 재활, 기회의 균등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1999: 253).３）장애인 복지의 필요성오늘날 장애인복지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산업화에 따른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유발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부담의 경감으로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잔존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익을 담당케 함으로써 소비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격려 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생산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그 가정은 정신적·신체적·물리적·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고통과 제약을 받게 되며, 특히 가족원의 수가 적은 현대에는 과중한 부담은 가족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가족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친지·이웃·직장·지역사회 등까지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이런 장애가 제반 사회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다.２．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１）장애인복지의 현황－장애인인구 현황우리나라의 장애인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라 지난 '95년을 기준으로 전 인구의2.35%인 10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매우 복잡하여 시대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의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장애인구 비율을 높게 잡아 20% 가깝게 보는 나라부터 1%정도로 낮게 보는 나라까지 다양하다.전체장애인 105만명 중 지체장애인이 61만 명으로 5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복장애인 19.5%(21만 명), 청각장애인10.7%(11만 명) 순이다. 또한 장애원인별로는 후천적 장애가 88.1%로서 선천적 장애(3.4%), 출생 시 장애(1.9%)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체장애의 경우 96%가 후천적 장애로 나타나고 있어 누구든지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장애인복지예산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경기３１１１３－３１４강원９１３１－３충북１４１４２１６충남１０２３－－５전북１３３５１１３전남１１３３１１３경북１４３４－－７경남１２２７－－３제주２－２－－－２）장애인복지시설과 사업별 문제점－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상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보다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통원하여 재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인구에 비하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전문인력과 재정상태도 좋지 않아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인 재활프로그램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시설직원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시설직원의 수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들의 이직율 또한 매우 높은 상태이다.대부분의 시설은 비전문가나 친족 중심의 법인 이사회가 운영을 하고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채 정부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보조금 역시 보조금 책정 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수용인원을 늘리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박옥희, 1998: 199).－장애인복지사업별 문제점⑴ 소득보장 문제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보면 수입에 있어서 월평균 50만원미만이 31%이고, 50∼99만원이 약29%로서 전체가구의 60%가 1백만원 미만의 저소득계층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월평균 지출은 50만원미만이 38.8%, 50∼99만원이 36.5%로서 75.3%가 1백만원 미만의 열약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추가비용이 드는 장애가구가 46%이고, 추가비용정도는 평균 약 10만6천원정도이고 대부분(90%)이 장애의 재활에 필요한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그러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활의 정도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약해지는 과정에 놓여 있음을알 수 있는데, 현재 전체의 12.1%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가인력부족, 재활장비 부족 등으로 원활한 전문적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⑷ 고용기회의 문제1991년부터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기관과 상시 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인원의 2%를 '장애인의 의무고용'으로 법제화하였다(박광덕, 1998: 657).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3백인이상 기업체 대부분이 장애인의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일반기업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35%이고, 공공기관은 0.24%로서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⑸ 특수교육우리나라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4만8천73명으로 특수교육 출현율에 비추어보면 13.8%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사 1인이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학급당 인원수, 경험에만 의존하는 교수방법, 그리고 취업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직업교육 등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은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교육환경에 처해 있다. 특수교육에 있어서 조기발전 조기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조기교육 분야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의무교육에도 제외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조기교육 기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사설기관 250여개가 있으나, 지금의 조기교육 기관은 주당 3∼5일, 하루 1∼2시간 정도의 수업일수로 월 20∼30만원 정도의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형편이라서 장애아를 가진 많은 부모들의 부담이 큰 형편이다.⑹ 사회환경의 미흡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사회적, 물리적 제반 여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일반대중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편견이 상존하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참여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회참여를 위한 물리적 여건으로서 교통, 통신시설 및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용 편의 시설의 설치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３．장애복지의 발전방향1）장애 발생의 예방장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