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Ⅰ. 시작하면서Ⅱ. 산업복지 개념 성립 이전1. 중세의 사회사업1) 장원의 사회사업(박애주의)2)길드의 사회사업2. 중상주의 시대의 산업복지정책3. 생성기의 산업복지1) 생성기의 산업복지정책2) 생성기의 기업복지Ⅲ. 노동운동의 단계별 산업복지1. 노동운동의 제 1단계(∼1848) : 과거 회고의 노동운동1) 노동운동 제 1단계에서의 특징2) 연표를 통한 고찰2. 노동운동의 제 2단계 (1848~1880) : 과도기적 단계1) 노동운동 제 2단계에서의 특징2) 연표를 통한 고찰3. 노동운동의 제 3단계(1880년대∼)1) 노동운동 제 3단계의 특징2) 연표를 통한 고찰3) 집권당과 시기별 산업복지정책Ⅳ. 끝맺으면서※첨부1. 발표 요약문2. 영국 노동운동 연표3. 로버트 오웬(Robert Owen)Ⅰ. 시작하면서산업복지는 노동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이 인류와 그 역사를 같이 했음에도 노동자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노동자가 권리의 주체로 인식된 것은 그보다도 더 이후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급속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매우 꺼려왔으며, 어쩌면 국민 대다수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산업복지 또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영국의 산업복지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먼저 영국이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나고, 근대적 의미의 복지가 처음 시작된 곳이기에 그 역사가 길고 체계적인데 그 이유가 있다. 또한 영국은 비공산권 국가에서 유일하게 노동당이 정당으로써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복지의 세 주체가 국가, 기업, 노동조합(민간)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된다.영국의 산업복지 역사는 약 300년에 걸쳐 발전해왔으므로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여 한정된 시간과 분량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운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산업복지 개념 성립 이전1. 중세의 사회사업1) 장원의 사회사17펜스, 여 자 방적공이 1일 10-15펜스이던 것이, 1780년대 남자 10펜스, 여자 3-5펜스로 떨어지고 말았 다.4 맑스(K. Marx) 자본론⇒ 야간작업에는 13세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 그리고 부인들이 투입되었는 데 이들은 12시간 교대제였다. 그런데 야간근로자는 다음 교대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교대 를 못하고 다시 일을 하여 24시간 노동을 하게 되어 심한 경우에는 36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 가 있었다.1776. 미국 독립전쟁1787. 셰필드 지방 금속노동자들의 운동⇒공장임금노동장에 의한 노동운동의 효시 였으나 그 당시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comvination)은 보통법(common law)상 에 저촉되는 것이었다.(2인 이상이 임금 또는 노동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벌이는 경우에는 표현수단이 평화적이든 폭력적이든 모두 불법이었 다.)⇒비밀리에 노동조직이 확산되어 의로는 노동자들의 불법적 단합예방법 (act to prevent unlawful combination of workmen)을 1799년에 통과시킴1789. 프랑스 대혁명.영국언론에 미친 영향1 영국급진주의에 대해 철학을 심어준 것2 영국의 지배층으로 하여금 1세기에 걸쳐 모든 급진주의를 철저히 억압하는 탄 압정책을 쓰게 함1792. 런던통신협회 결성⇒영국사상 최초의 노동계급의 정치단체의회개혁과 보통선거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1793. 대불전쟁1795. 구빈법(Poor law) 제정.이시기 구빈법의 2중성: 원래 구빈제도는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는데 이후 도시를 중심으 로 실시되고 구빈세는 주로 수공업길드에 할당되었다(1601).그러나 빈민이 속출 하게 되자 국가가 강력한 구빈법을 제정하여 실시토록 하였다.1 스핀햄랜드제도(1794년 스핀햄랜드에 치안판사들이 모여 한 가족의 생명을 유 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생활비 제정)에 기초를 둔 구빈법에 의해 부당한 임금에 대해서는 가족수에 따라 최저 생활수준까지 보조를 해주었다.2 구빈법을 통해 구빈세(Poor Ra다..인민헌장은 1839년에 약 1백만명, 1842년에 약 300만명의 서명을 받다 청원 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큰표 차이로 부결되고 경찰과 충돌까지 하 게 되었으나 수회에 걸쳐 의회에 요구했던 사항들은 모두 거부되었다. 이 운 동에 대해서 자본가나 자유주의자들은 노자관계는 당사자간의 자유계약에 관 한 문제이므로 노동자들의 단결이나 국가의 노동자에 대하뉴 보호는 자유경쟁 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부하였다.이 운동은 지도자간의 운동방식에 관한 의견차이로 분열되었으며, 의회의 회피와 뮈협을 받는 등 억압당하다가 혼란속에서 끝나고 말았다. 특히 10여년 에 걸친 이 운동에는 노동자들의 새로운 공업조직에 대한 반항과 복고적인 감 정이 강력히 최초의 대중적 정치 운동으로서 노정자 정당의 맹아로까지 발전 하였다는 매우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새로운 공업조직을 경제질서의 전 제로 받아들여 스스로의 운동을 그것에 적응시켜가려고 한 영국의 제 2단계 노동운동은 이 차아티스트 운동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한다.※ 인민헌장내용1 21세이상 남자 전체에 위한 보통선거실시2 매년 선출되는 1년 임기의 의회3 무기명 투표4 의원에 대한 재산 자격의 폐지5 하원의윈에 대한 세비지급6 10년간격의 인구조사에 의한 평등선거구1837. 정치동맹부활⇒새로운 격렬한 선거운동이 일어남. 그러나 중산층(산업자본 가)의 지도하 인민헌장 만듦1838. 챠아티스트 대집회→횃불행진1839. 6 챠아티스트 청원제출1839. 11 뉴우포트 봉기(챠아티스트 완력파)1839. 곡물법 반대동맹⇒생계비 줄여 공업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가격인하를 요구 하는 고용주 및 중산층의 운동⇒챠아티스트 운동과 첨예한 대립(사회적 경제 적 태도) 진행,(서로 약화시키기 윈한 음모라고 생각), 챠아티스트 폭동이 중 산층 불안 고조시킴, 챠아티스트들의 농민의식도 포함(의의 : 구체적, 노동자 들을 실현 가능한 개혁 추구 유도)1841. 완전 선거권 운동-조세포 스터지가 곡물법 반대동맹과 정직한 중산를 제외하고는 폐지, 고용계약도 고용주와 노동자가 법 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맺는 순수한 민사계약으로 변하였다.1871년의 개정형법이 음모와 재산 보호에 관한법(Conspiracy and Protection) 으로 대체되어 평화적인 농성이 다시 인정되었으며, 개인이 혼자 서 한 경우에 범죄성이 없는 행위는 단결하여 취해진 경우에도 처벌될 수 없 다고 규정했다..공장법개정.노동법개정1876. .노동조합(수정)법(Trade Union Act Amendment Act) 통과⇒1871년 법률에 사소한 시행 규칙상의 수정을 했을뿐※ 수정내용 : 노동조합의 정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자와 장인, 노동자와 노동자 또 는 장인과 장인끼리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영업 또는 기업행위에 대하여 압력적인 제약을 가하 기 위한 단결체(combination) ⇒1909오스본 판결서 부당하게 이용됨.공장법 전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위원회 설치노동조합은 남자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므로 부녀자 아동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지만, 부인 운동과 대립(부녀자의 노동조건 규제로 고용기회를 불리하게 만든다는 주장)되어 1878법률에서 성과 얻지 못한다.1880. 고용주 책임법제정 - 노동자에 대한 보상3. 노동운동의 제 3단계(1880년대∼)1) 노동운동 제 3단계의 특징제 3단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노동자단체의 교리로서 사회주의가 출현.2 노동조합운동 범위 확대-비숙련 노동자층에 효과적 호소 가능.3 노동계급이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대두됨.4 사회주의 영향 하에서 노동조합 운동의 배타적 성격이 점차 타파되고 노동계 급의 단결이념이 산업적, 정치적 문제에 실리로 표현되기 시작함.188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대불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불황은 영국 특유의 사회주의(리가도파, 페이비안 사회주의, 길드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를 다시 대두시켰다. 이것은 1884년 토지와 자본의 국유화 주장, 점전주의적 방법 주장 등이 페이비안 협회를 중심으로되어 노조세력 점차 확대되자 파업이 증가 하고, 사용자 반발이 심해지며 국민경제가 악화되어 정부개입의 계기가 되었 다.※ 정부개입1 가격.소득정책 통한 개입2 노동인력의 질과 사용력 제고 위해 기업체에 강제적으로 할당되는 부과료에 의해 운영되는 산업훈련 위원회(industrial training board)3 노사분규의 예방과 조정 위한 개입1960. 도노반 위원회(Donovan commission) : 노동정책 형성에 강력한 발언권 행사 하여 1968년 보고서를 통해 영주노사관계시스템 전반의 개선안을 제시하였 다. 내용은 단체교섭중심 종래의 노사관계지지하며 노동자 대표의 경영기능 참가 권장하는 것이다.※ 영국노조총회(TUC)는 1973년 이후로 기업의 중역회에 주주측과 동수의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함.1963. 고용계약법1965. 임원 해고 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1969.임원 해고자 보조금지급에 관한 법률1971. 노사관계법(1974년 폐기)1972. 고용계약법(재 개정)1974.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법(TULRA), 산업안전보건법1975. 고용보호법(EPA), 사회보장연금법(SSPA※ 노동조합에 대한 인정1 클로즈드섀(Closed Shop)클로즈드 섀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합 원이 되어야 한다고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입사전 클로즈드섀, 입사후 클로즈드섀이 있다.2 노동자의 권리노동자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나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 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클로즈드섀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고 있 는 종교단체의 회원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거부하는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3 복수노동조합 인정비록 A라는 노동조합이 한 공장에서 숙련 노동자의 70%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이 모든 숙련 노동자를 위한 유일 단체 교섭기구로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인 규정 은 없다. 만약 B라는 노동조합이 동일한 공장의 나머.
Ⅰ. 들 어 가 기한 시대의 사회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그 시대의 기본적 생산 수단의 소유여부와 그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관계 및 계급관계. 그리고 생산수단을 이용하는 기술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토지제도이며 그 중에서도 고려시대 전기의 가장 특징적인 제도인 전시과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서 론중세사회에서 토지는 기본 생산수단이고 사회의 경제.계급.지배등은 모두 토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토지의 소유.지배관계는 신분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 구성의 기초를 연구하는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한다.고려 전기의 토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를 해명해야 하는데, 전시과(田柴科)는 고려 전기의 기본적인 토지제도로서 관료층에 대한 토지분급체계이자 국가적 직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전정제(田丁制)에 의해 운영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전시과에서 언급되지 않은 민인의 사적인 토지의 실체를 구명하는 작업 또한 빼놓아서는 안될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전시과는 몇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문종 30년에 완성되었는데, 전시과의 개정과정은 당시 정치사회의 역학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구조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이하의 글에서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부분들에 대한 좀더 심도 깊은 연구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Ⅲ. 본 론1.전시과의 성립과 개정전시과는 통일신라기 관리의 주요한 경제기반이었던 녹읍에 대신하여 새롭게 등장한 관리에 대한 대우체계이다. 고려 이전의 녹읍제는 그 자체의 폐단과 민의 저항에 의해 통일 이후 새로운 대우체계의 수립을 요구하게 만들었다.(1) 배경고려의 건국을 가능하게 한 힘은, 진골 중심의 지배체제에 반발한 6두품 지식인과 지방호족 세력 외에, 각지에서 일어난 지방민의 저항을 새 왕조 창건의 동력으로 묶어 낸데 있었다. 9세기 농민 항쟁은 8세기이래 농업생산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하를 논하지 않고 인품(人品)에 따라서 정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역분전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는 못하였다. 그러나 시정 전시과는 모든 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보수·대우 규정으로서 이의 제정을 계기로 그들을 하나의 통치 체제 내에 흡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품은 4색공복제(四色公服制)가 기준이 되었는데, 4색공복은 자삼.단삼.비삼.녹삼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시정전시과의 토지지급기준은 4색공복제에 기초하며 여기에 관품에 따른 구분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하의 잡리(雜吏)도 각 인품에 따라 받았는데, 동일하지 않았다. 이해에 과등(科等)에 미치지 못한 자에게는 모두 15결을 지급하였다. 아직 문반·무반의 양반제(兩班制)가 확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토지를 지급하였기에, 여러 계통으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 시정전시과의 전시지급규정에서 이 시기 정치사회의 관직체계와 역학구조를 살필 수 있다. 이 시기는 아직까지 호족세력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위치에 있었으며 아울러 문반.무반으로 잡업의 관료층이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 호족층과 관료층은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시정전시과의 지급토지가 어떤 성격인지는 자료의 한계 상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곤란하다.(3) 개정전시과 제정시정전시과는 998년(목종 원년)12월에 이르러 양반급 군인전시과로 크게 개편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 개정전시과 라고 부르는데, 1과에서 18과로 나뉘었으며, 1과는 전지(田地 : 곡식 등을 수확할 수 있는 땅) 100결, 시지(柴地 : 땔감 등 연료를 채취할 수 있는 땅) 70결이 지급되었고, 이하 체감하여 18과는 전지 20결만이 지급되고 시지는 설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과외자(科外者)에게는 17결이 지급되었다. 시정전시과에 비해 규정내용이 퍽 간편하고 체계화되어 전체 관료를 한 체계안에 망라하여 토지를 분급하였다. 이것은 고려의 관료제의 발달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개정전시과의 지급대상은 문무양들어 있다.- 양반영업전 외에 무산계전시과와 별사전시과가 있다. :무산계전시과는 무산계를 가진 계층에게 지급된 제도로 공장(工匠).악인(樂人) 등에게 수여되었다. 또한 별사전시과는 지리업(地理業).승인(僧人에)게 지급하 는 전시과이다. 이를 통해 이속층(吏屬層), 특히 잡로직(雜路職)의 대우가 좋아졌 음을 알 수 있다.앞에서 본 별사전시과의 수급 대상자중에서 대덕(大德)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리업 관계자였는데, 당시 불교와 풍수지리설의 유행으로 이들이 국가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또 하나의 특징은 이전의 전시과에 비해 전시(田柴)의 지급액이 감소된 점이다. 문종 때 경정된 이 전시과는 최종적인 형태로서 고려 토지 제도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다. 전시과는 직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지급된 토지였으므로, 그것은 토지 그 자체를 준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조권도 문종 때에 이르러서는 현직에 있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그 직을 그만두면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다. 전시과의 과전(科田)에 대한 국가의 공적 지배는 대단히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경정전시과는 양반전시과.무산계전시과.별사전시과 외에도 공음전시과.공해전시과 등 여러 종류의 지급규정이 있으며, 이들을 통해 국가는 토지에 대한 일정한 규제와 관료층.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체계를 마련하고 토지에 기초한 재정체계를 수립하였던 것이다.문종 30년에 완성된 국가적 토지분급체계로서의 전시과는 이후 고려사회의 기초적 토지제도로서 기능하였으나 사적 토지소유제가 기본적인 토지분급제로서의 전시과는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해갔다.그러나 전시과 자체가 과연 어떠한 토지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었기에 전정제(田丁制)라는 운영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이 당의 균전제(均田制)나 조선의 과전법(科田法)과 동일한 운영원리를 가졌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문종대에 전시과가 경정된 이후, 새로운 개정은 행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관료사회의 변화에 대처 기본적으로 수 조권적 지배이나 영대상속이 허용된 토지인 만큼 사유지와 별 차이가 없었 다.(3) 면조권 이론1) 하마나카 의 견해고려의 농법수준을 진전화(陳田化)되기 쉬운 상경화 단계로 본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토지소유제는 공동체적 토지소유단계로서 국가의 토지분급을 토지 자 체의 분급으로 파악한다.이때 면조권은 사적 토지소유제에 기초한 면조의 권한이 아니라 토지의 지급 과 함께 부여되는 면조권으로서 토지와 면조권이 결합된 것이다. 이러한 고려사 회의 미숙성은 고려를 고대사회로 파악하는 그의 입론의 기초가 괴는 것이다. 그 의 견해에 의하면 양반과전은 국가가 토지지급과 함께 25%의 전조(田租)를 면제 시켜준 토지이며, 과전의 지급은 영업전의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전시과 규정의 지급약수는 실질적인 토지지급액수가 아니라 토지지급의 상한을 명시한 것이다. 그는 영업전을 기본적으로 민전과 구별되는 토지로 이해하고 민전의 지 목이 과전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그가 토지국유론을 비판하 면서 수조권이론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을 가진다.그러나 과전.영업전.전정의 토지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민전과 구별하는 것은 영업전의 사유지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은데 있다고 하겠다.2) 김기섭, 윤한택, 박국상 등의 견해최근에는 김용섭의 수조권이론과 하마나카의 면조권이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 고자 하는 입장에서 토지사유론에 입각하여 면조권이론을 제기한 논고가 있다.{김 기섭,고려전기 농민의 토지소유와 전시과의 성격/기타등등..} 이 견해에 의하면 고 려 전기의 생산력 수준은 휴한법 단계로서 아직까지 완전한 상경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러한 생산력적 한계조건으로 농민층이 자립적 재생산 기반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수조권분급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전시과의 토 지분급방식은 지배계급의 소유토지에 대한 면조권 분급이며, 전시과의 규정은 면 조권의 상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논증하였다. 그리고 전정연립제는 면조권의 상속이라고 보고려의 역제(役制)편성은 그에 기초하여 족정층.반정층.백정층 에 따른 직역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백정층 내부에도 토지소유규모 에 따라 다양한 편차의 농민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농민층 내부 에는 자작농.자소작농.순수소작농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야 한다. 사전 경영은 이들 층을 전호로 차정함으로써 지주제적 경영이 이 루어졌을 것이다.이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논증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된다.(2) 군인전군인전은 목종 원년의 전시과에 처음으로 지급규정이 보이며, 덕종대의 개정전시과, 문종 30년의 경정정시과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군인전은 전시과에 의한 분급토지 이면서도 과전과는 지급대상자나 토지경영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군인전의 경영은 군인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하여 그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1) 군인을 전문직업군인(군반씨족-軍班氏族)으로 보는 입장 :군인전을 분급받은 사람은 전문적 직업군인인 군반씨족이며 이들은 말단이기 는 하지만 국가의 관료체계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이해하며, 군인전은 국가가 군 호(軍戶)에 대해 지급한 토지로 보고 군인전의 경영은 주현관의 관리감독하에 양 호(養戶)에 의해 경작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조(租)의 수송 역시 양호 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양호제적 경영이 예종 무렵부터 전호제 적 경영으로 전환되며 그 내용은 국가에 의한 경작자의 배정에서 군인 자신에 의 한 그것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본다.2) 고려의 병제를 부병제(府兵制로) 파악하는 입장 :군인전을 지급받은 사람은 부병=일반농민이라고 이해하며 군인전은 군인층이 본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민전이며 그 민전의 경영은 기본적으로 군인 가족에 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소유토지 외에 군인전이 가급될 경우, 그 토지는 다른 농민층의 민전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이 주어지는데 이때 조 율은 4분의 1조일것으로 본다. 군인전의 경영은 가족 노동력만으로 곤란하며 양 호(養戶)가 노동력 부족부분을 보완해준다고 본다. 양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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