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한국경제Ⅰ. 5년만의 반도체 불황Ⅱ. 반도체 불황의 실상과 원인1. 불황의 실상2. 불황의 원인3. 반도체 업계의 영향Ⅲ. 반도체 쇼크와 한국경제1. 반도체산업의 위상2. 반도체 쇼크와 파급효과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1. 반도체 경기 전망2. 시사점Ⅰ. 5년만의 반도체 불황□ 최근 반도체 불황의 영향으로 국내 관련업체의 실적악화 및 투자위축과 함계,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산업활동도 위축□ 최근의 반도체 불황은 96~98년의 반도체 쇼크와 유사하지만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 최근의 불황은 과거와는 달리 공급과잉과 함께 심각한 수요부진이 동반되어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 추세가 지속될 우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반도체 경기 현황과 불황의 원인, 반도체 쇼크가 한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 그리고 향후 반도체 경기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Ⅱ. 반도체 불황 및 원인1. 불황의 현상□ 2000년 9월 이후 IT불황과 함께 폭락한 D램 가격은 현재까지 하락세 지속- 2001년 8월 초 기준으로 북미 현물시장에서 128M D램 가격은 1.6∼1.8달러, 64M는 0.8∼1.25달러에 거래되어 1년여만에 1/10 수준으로 폭락□ 2001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20% 이상 감소한 최악의 불황 예상- 2001년 세계 반도체시장은 20% 이상 줄어든 1,600억 달러 정도이고, D램 시장은 약 150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절반 정도 줄어들 전망- 96년 불황과 비교하면 전체 반도체 시장 감소율이 약 3배로 확대되고, D램 시장규모는 96년의 60% 수준으로 축소□ 2001년 국내 반도체 수출은 최대의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감소 폭 확대·1월 -2% → 4월 -33% → 7월 -63%·지난 6월에 반도체 무역수지는 13년 1개월만에 적자를 기록- 하반기에도 반도체 수요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1년 반도체 수출은 31% 감소한 180억 달러 정도 예상·지난 42.8억 달러- 수입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96년 총무역적자는 당초 -206.2억 달러에서 -75.2억 달러로 축소되고, 2001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당초 61.7억 달러에서 117.8억 달러로 흑자 폭 확대반도체 가격하락은 관련업체의 채산성 악화 초래□ 반도체 업계는 이익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과잉생산 조절을 통한 가격회복을 시도하기 위해 투자축소 및 감산 추진- 2001년 상반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출과 이익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1분기에 비해 2분기 감소 수준이 더욱 확대·하이닉스는 2분기 세전손실은 1조 2,800억원 규모로 매출액을 상회- 삼성전자는 2001년 초 투자계획에서 2조원 이상을 축소하였고, 하이닉스는 미국 유진공장 및 이천공장에서의 감산을 단행□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관련 업종 주가 및 종합주가지수도 하락- 2000년 7월 13일에서 10월 18일 사이에 반도체 가격은 44% 하락 → 삼성전자 주가는 25,1500원 하락 → 종합주가지수는 331.58%p 하락물량감소가 수반된 반도체 가격 하락은 산업생산에 악영향□ 반도체가 산업생산(물량기준)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정도는 플러스로 발생하여 반도체 쇼크기간 중에 성장 등 거시지표에는 영향이 적게 발생한 편- 반도체의 산업생산 기여도는 가격폭락에도 불구하고 96~98년에는 2.25~6.20%p, 2001년 상반기에도 2.92%p로 각각 플러스 효과- 이는 반도체 가격폭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 및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가격하락의 완충 역할을 한데 기인·반도체 수출단가지수는 95년 8월 106.2를 정점으로 급락하기 시작하여 2001년 6월에는 3.1까지 하락·반면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95년 8월 108.5에서 2001년 6월 1,548.2로 약 14배 증가하여 반도체 금액지수의 감소 폭을 완화□ 그러나 2001년 6월에는 반도체의 생산물량마저 감소함으로써 산업생산 및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 발생- 재고 누증으로 6월 중 반도체 생산이 전년래되던 64M 현물가격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7월에 9달러를 육박하는 등 9월초까지 8달러 이상을 유지□ 2000년 9월 이후 IT불황과 함께 폭락한 D램 가격은 현재까지 하락세 지속- 2001년 8월 초 현재 북미 현물시장에서 128M D램 가격은 1.6∼1.8달러, 64M는 0.8∼1.25달러에 거래되어 1년여만에 1/10 수준으로 폭락·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2달러(128M), 1달러(64M)선이 동시에 붕괴되면서 충격이 가중□ 기존 64M, 128M SD램(싱크로너스 D램)의 현물가격 하락은 차세대 D램 뿐만 아니라 D램 업체들의 고정거래선에 대한 장기계약 가격에도 영향- 256M는 3월초 19달러에서 5개월 만에 4달러 미만으로 70% 이상 폭락·3분기중 128M와 256M의 비트당 시장가격이 역전되는 비트크로스 가능성- 램버스와 DDR 제품도 수요부진으로 큰 폭으로 가격 하락·램버스는 5월초 100달러 이상에서 절반 이하 가격에서 거래·3월초 일반 SD램에 비해 3배 비쌌던 DDR은 가격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짐(8월 초 128M SD램은 1.59달러, DDR 제품은 2.1달러)- 8월 초 장기계약 가격이 64M는 0.82달러(현물시장 가격 0.7∼1.0달러), 128M는 1.59달러(同 1.65∼1.9달러)까지 하락(DRAMeXchange.com)【 정보처리방식에 따른 D램의 분류 】□ D램은 CPU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처리방식에 따라 처리속도가 차이- Synchronus는 처리속도가 100∼133㎒로, 현재 D램 중 주력제품- DDR(Double Data Rate)과 Rambus는 처리속도가 각각 266㎒, 800㎒로 빠르며, 차세대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게임기 등에 채용되며 수요 확대 중□ 현재의 가격폭락 상황은 지난 96년의 가격하락 이상으로 심각- D램 평균가격이 전년동월대비 60% 이상 급락한 것은 비슷하나, 96년에는 가격 수준이 5달러대인 반면 현재는 2달러대 수준(6월 2.9달러)2001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최악의 해□ 세계율 하락, 경기침체 등「3대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지난 85년 보다 심각한 상황”(IC Insights)·지난 85년에는 과잉생산과 재고소진율 하락으로 고전하기는 했지만 세계경기는 비교적 안정된 수준(3.7%)을 유지□ 세계경기 침체는 IT 투자 축소 및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져 IT불황을 초래- 미국 기업의 투자금액 중 80%가 IT분야에 지출되고 있는데, 2000년 투자 성장률이 12.6%에서 2001년에는 1.9%로 하락 예상(미 상무부)- 미국 증시의 악화로 인한 소비자의 수입감소는 PC와 가전 등 주요 소비분야에서 시장회복을 방해- 반도체의 주수요처인 PC, 통신단말, 네트워크 기기 등 IT 분야의 총체적인 수요부진은 반도체 시장 침체를 심화·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신기술 제품이 선보이지 않는 한 전세계 IT 시장은 당분간 침체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PC 제조업체의 시스템 가격대비 D램 구매예산은 2000년 7∼11%에서 2001년에는 3∼6%로 급락□ 2001년 세계 PC 시장은 사상 유례없이 침체- 2001년 1분기에 미국시장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한데 이어, 2분기에는 세계 PC 출하가 처음으로 감소(IDC 보도자료)·세계 PC 출하는 2분기에 2% 감소하였고, 세계최대 PC 수요국인 미국시장은 8.1% 감소(1분기에는 1.3% 감소)- 2001년 세계 PC 시장은 5% 전후의 한자리 수 성장에 그칠 전망·하반기 PC 가격인하 및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요회복은 제한적·특히 보급률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스크탑 PC의 수요는 정체되고,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의 감소세가 지속투자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99∼2000년 세계 반도체업체의 설비증설 경쟁이 본격화- 지난 96∼98년 3년간의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세계 반도체업체는 생산능력 확대 경쟁에 돌입·특히 2000년에는 전년대비 86% 증가한 640억 달러를 투자- 99∼2000년 설비투자에 따른 영향이 2000년 이후 생산능력 확대로 이어짐·투자결정에서 생산까지 6개월(업그레이드)에서 1 전체 생산의 2%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감산제품과 규모가 너무 제한적-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메이저 업체가 감산에 나서느냐가 변수이나, 업계간 불신과 다른 이해관계로 선듯 감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세계 D램 업체가 동시에 6주 동안 생산을 중단하거나, 빅3 업체가 동시에 6개월 동안 30%를 감산해야 공급과잉이 해소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생산구조 및 사업 전환 추진□ 주요 D램 업체들은 고부가제품으로 생산품목을 조정- 64M와 128M 제품의 가격은 이미 원가를 밑돌거나 위협하는 수준- 주요 업체들은 64M, 128M D램의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256M, 램버스, DDR 등 고부가촹차세대 제품의 생산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음□ D램 업계는 지난 99년에 이어 다시 한번 큰 재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D램 업계는 지난 99년 장기불황(96∼98년) 뒤 업계구조가 크게 변화·마이크론의 TI D램 부문 매수(99년), 하이닉스(현대전자)의 LG반도체 합병(99년), NEC와 히타치의 D램 합작사인 엘피다메모리 설립(99년)- 최근 NEC, 인피니온은 D램 가격하락으로 적자가 확대되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업유지가 어려워지자 반도체 사업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NEC는 D램 생산부문을 2004년까지 엘피다메모리에 넘기고 D램 생산을 전면 중단할 계획(시스템 LSI에 주력)·인피니온은 최근 도시바와 D램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Ⅲ. 반도체 쇼크와 한국경제1. 반도체산업의 위상외환위기 이후 반도체 등 IT산업의 비중 확대□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서 IT산업 비중이 크게 확대- 국내총생산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년 5.7%에서 2000년 15.3%, 2001년 1/4분기 16.7%로 95년에 비해 두배 이상 확대- IT부문의 국내경제성장 기여율이 95년 19.1%에서 2000년에는 50.5%에 달할 정도로 경제성장에 큰 기여·IT의 성장 기여율 : 19.1%('95)→37.7%('97)→32.8%('99)→50.5%('00)□
1 OECD의 설립배경과 목적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는 전쟁 전에 비해 큰 변화를 겼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대결하는 냉전체제로 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 6월, 미국무장관 조지 마셜은 서유럽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소위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유럽경제부흥계획을 발표하였다. 서구 16개국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미국이 서유럽에 지원하는 원조자금을 국가간에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기 위한 서유럽국가간의 협력체로서 피원조기구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전후 서유럽에서는 경제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달러 부족현상이 극복되고, 대부분 국가의 통화가 태환성을 회복함으로써 서유럽 내의 지역적인 경제성장과 무역자유화의 촉진만을 목표로 한 OEEC규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한편 전후 자유세계에 대한 원조를 단독으로 수행해오던 미국도 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제수지 적자가 급증해 자본주의세계의 파수꾼 노릇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반면 서유럽국가들은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후진국에 대한 원조에 참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피원조기구로 출발한 OEEC의 성격변화가 불가피해졌다.더구나 서유럽 내에서 EEC(1958년), EFTA(1960년)등 지역 경제 공동체들이 잇달아 발족됨에 따라 이들 그룹을 포괄하는 복합적 기능의 경제협력체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서유럽 뿐 아니라 북미와 아시아에 속하는 선진공업국가들의 가입도 허용하는 보다 개방적 형태로의 OEEC개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이에 따라 1960년 12월에 EEC 및 EFTA 회원국, 그리고 OEEC의 기존 회원국인 터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18개국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20개국이 창설 회원국으로서 설립협정에 서명하게 됨으로써 OECD는 1961년 9월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OECD가 OEEC와 다름 점은 OECD는 서방 선진공업국 전체의 경제성장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경제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구라는 점이며, 회원국면에통화외환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공공관리위원회 무역위원회 자본이동.무역외거래위원회 지불위원회 금융시장위원회 국제투자.다국적기업위원회 보험위원회 재정위원회 경쟁정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관광위원회 해운위원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공업위원회 농업위원회 수산위원회 철강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고용로동사회문제위원회 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ㅇOECD 사무국 :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조사업무를 수행- 구성 : 사무총장(1인 : Mr. Donald Johnston), 사무차장(3인), 직원(1500여명)이사회 및 다수 위원회 산하에는 다양한 실무작업반과 그룹이 있음OECD의 활동분야OECD는 경제. 사회의 광범위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고용창출,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전통적인 과제 외에도, 산업의 세계화와 무역 및 투자자유화시대에서의 경쟁관리 및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분야에서의 OECD활동은 선진국 위주의 독선적 무역. 경쟁정책이라는 비난을 개도국으로부터 받게 되었으며, 특히 노동기준과 환경을 무역과 연계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붕괴 및 아시아권과의 관계개선의 필요성은 OECD회원국들의 활동분야를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OECD의 주요활동대상분야는 첫째, 특정 회원국의 경제정책이 여타 회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즉 회원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회원국 상호간의 통화. 산업. 거시경제정책의 협의 및 조정 활동의 분야와. 둘째 대개도국관계, 대ASEAN관계 등과 같은 여타 국가군과의 관계에서 OECD 회원국간의 입장 조정을 위한 활동 셋째 세계경제체제의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서 세계경제를 위한 OECD의 선도적인 역할 등 크게 3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지난 40여년간 OECD는 주요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협의를 통하여 회원국 상호간의 정책을 조정하고 공동의 규범을 창출함으로써 범세계적인 OECD 사무국 진출 확대3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 향상OECD 가입 결정후 우리 은행의 해외 기채시 이자율이 0.1% 포인트 하락(산업은행의 프랑스 기채)주요 국제신용평가회사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는 추세4 금융산업의 체질개선과 구조 개혁 촉진금융 자율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향상※ IMD 발표 금융분야 경쟁력 : 46개국중 40위(말레이지아 19위, 태국 26위)5 에너지 안보 강화앞으로 OECD의 국제에너지기구(IEA) 참여를 통해 OECD 회원국간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외교협력 추진90일분 석유비축분을 유사시 공동사용하는 협조 시스템 참여 추진OECD의 원자력기구(NEA) 참여를 통한 원자력 이용 및 기술개발분야 협력기타 대체에너지 개발협력 참여6 대외 통상협상 능력의 제고UR 이후의 신무역협상의 초기단계부터 우리 입장을 반영쌍무적 경제통상 압력을 다자간 협상으로 유도함으로써 선진 강대국의 일방적 압력 완화OECD 참가 활동을 통한 우리의 대외통상 교섭능력 향상선진제국의 경제·통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 개선 요구 등7 선진제국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OECD 가입시 대다수의 회원국인 유럽 등 선진제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여건 개선 효과 기대양자간 경제협력사업의 촉진 및 제3국 공동진출 기회 확대8 수출증대 및 품목별 교역 조건 개선OECD 회원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따라 우리 상품에 대한 대외 신인도 개선으로 수출증대 기대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소비자의 기대가격 상승 효과에 따른 교역조건의 개선(수출가격 상승)9 국민의 삶의 질 향상보험편의 증진, 금리인하, 소비재의 안전기준 강화 등 국민생활의 편익 향상환경영향평가제 및 소음공해방지제도,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로 환경수준 개선여성 고용기회 확대 촉진9 가입관련 부담요인 및 대응 방안(1) 자본이동,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 여부금융의 국제화는 세계경제의 주요 흐름으로 자본이동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은 불가피OECD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금융시장3위, 밀은 6천톤을 생산하여 27위 수준임..OECD국가중 쌀 최다 생산국은 일본으로 1,146만9천톤을 생산하였으며, 미국(954만5천 톤)이 그 뒤를 이었음..밀 최다 생산국은 미국으로 6,266만2천톤을 생산하였으며, 프랑스(3,705만톤), 캐나다 (2,685만9천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쌀·밀 생산량(1999년)(단위 : 천톤) {국 가 명쌀 생 산 량국 가 명밀 생 산 량순위순위일 본미 국한 국이 탈 리 아호 주스 페 인11,4699,5457,0661,3621,084845123456미 국프 랑 스캐 나 다호 주독 일한 국62,66237,05026,85924,05819,68461234527출처 : 농림부 통계기획담당관실, FAO「www.fao.org」2000. 115. 제조업{1999년 조강 생산량은 4위. 1999년 우리나라의 조강 생산량은 4,104만2천톤으로 OECD국가 총생산량의 8.9%를 점유, OECD국가중 4위 수준임.- OECD국가의 조강 총생산량은 세계생산량의 58.4%임.. 조강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9,728만4천톤을 생산했으며 다음이 일본, 독일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세나라가 OECD국가 총생산량의 절반정도 (50.7%)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음.{조강 생산량(1999년)(단위 : 천톤, %){국 가 명조강 생 산 량국 가 명조강 생 산 량구성비순위구성비순위O E C D미 국일 본독 일한 국460,17097,28494,19542,06241,042100.021.120.59.18.9-1234이탈리아프 랑 스영 국캐 나 다멕 시 코24,87820,20016,28416,23515,2995.44.43.53.53.356789출처 : 한국철강협회「철강통계연보」2000, IISI「Steel Statistical Yearbook」2000{1999년 자동차 생산량은 7위 수준.1999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284만3천대로 OECD국가 총생산량의 5.7%를 차지, OECD국가중 7위 수준임.- OECD 가 명외 환 보 유 액국 가 명외 환 보 유 액98년99년순위98년99년순위일 본독 일한 국미 국2,1678435208182,*************234프 랑 스이탈리아스 위 스영 국74254*************4383915678주 : 1) 외환보유액은 총액기준으로 외환, SDR, IMF포지션, 금평가액(자국평가기준) 등을 모두 포함. 연말기준임출처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2000.11,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00.118. 국민계정{1999년 우리나라 GDP는 OECD국가중 10위.1999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은 4,067억달러로 OECD국가 총GDP의 1.6%에 해당, 10위 수준임.- OECD국가의 총GDP는 24조9,400억달러로 세계GDP의 81.4%에 해당됨..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9조2,992억달러)으로 우리나라의 23배 되는 수준이며 다음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우리나라의 1인당GDP는 8,680달러로 OECD국가 평균 1인당GDP(22,432달러)의 38.7%에 해당함.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45,305달러)로 우리나라의 5.2배 되 는 수준임.{국내 총생산(1999년)(단위 :억달러, 달러){국가명국내총생산1인당GDP국가명국내총생산1인당GDP순위순위순위순위OECD미 국일 본독 일영 국249,40092,99243,48921,12914,417-123422,43233,66634,37725,71124,542-54914프 랑 스이탈리아캐 나 다스 페 인한 국13,78911,7136,4485,9624,06756781023,41620,42620,89615,0438,6801619182024출처 : 한국은행「국민계정」1999,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2000.11{199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0.7%.199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기준년가격 GDP기준)은 10.7%로 000
목 차Ⅰ. 현대사회의 노인문제Ⅱ. 실버산업시장의 개념Ⅲ. 실버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Ⅳ. 세계의 실버산업의 실태Ⅴ.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실태Ⅵ. 종합 결론Ⅰ.현대사회의 노인문제가. 노인문제의 개념과 내용노인이란 사람이 늙어 가는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 하는 복합적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Birrem은 노인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 및 능력이 감퇴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생활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Birrem,1979:3-4)고 개념을 정의하였다.우리 나라의 경우 생활보호법 제 3조에서 65세이상의 노쇠자를 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상에는 노인에 대한 연령규정이 없으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무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등으로 되어 있어, 실정법 상으로 65세이상의 노쇠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노인은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섬김의 존재였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는 사회문제에 직면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대사회는 과거 농경사회와는 달리 산업화되고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말미암아, 노인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노쇠와 함께 외부의 사회적 환경이 노인들에게 불리하게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노인들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로 변화시키고 말았다. 그리하여 노인들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어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노인복지가 사회복지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이제 아래에서는 노인문제의 실상과 그 배경을 개괄적으로 알아본다.나. 현대사회의 노인문제현대사회에서 노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생활상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그 문제가 때로는 신체적인 변화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 어떤 문제는 사회적 가치 및 믿음과 관련되어 발생한다(Harris &Cole, 죄신덕 역, 1985:302) 여기서는 이른바 ( 苦 : 빈곤,질병,역활상실 및 고독 )와 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조작적 정의는 사회과학적 조사 연구상의 편의, 정책 및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쓰이고 있 다.1 사회적 역할상실에 의한 노인 :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 을 노인이라 보는데 大道安次良은 사회적 직업활동에서 퇴직 또는 가정에서의 주부의 지 위와 역할을 이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노인을 사회적 역할면 에서만 보았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분명치 못한 사람이 나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 특히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기 힘든정의다.2 역년령(chronological age )에 의한 노인 : 시간 경과의 단위인 달력상의 시간에 의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65세이상인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의는 노인의 생리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면의 노화의 제특성을 상당히 수용할 수 있고 관찰과 판단이 용이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정의이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화의 개인간 차이 뿐 아니라 개인내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로 인하여 노 인에 대한 고정관념(streotypes)과 편견을 갖게 만드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3 개인의 自覺(self-awareness)에 의한 노인 : 개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이라 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이라 정의하는 것이며 이는 노화의 생물학적,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는 있지만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면이 있어 객관성이 크 게 결여되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정의다.4 기능적 연령(functional are)에 의한 노인 : 노인을 역연령에 의해 개인적 차이, 특히 어 떤 특수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개인차를 무시하고 있는 반면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을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및 심리적 영역에 있어서의 기능의 정도에 의해서 노인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개인 및 개인간의 노화의 특성이 다름을 강인한 장점이 있 다. 기능을 판단할수 있는 가족이라도 한다. 우리나라의 핵가족화의 추세는 〈표 B〉와 같이 핵가족의 전체 가족에 대한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율이 감소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가리킨다. 이처럼 우리사회가 점차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자유결혼, 소가족, 기혼자녀와 부모별거, 분배상속, 독립생계, 자녀의 부모부양책임 면책등이 특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세대간 인간적, 사회적 유대의 단절로 심각한 노인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부양의식 변화는 1970년대 자년들측에서 노인보시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최근 50대, 60대초의 연령층들은 도리어 노인측에서 자식과의 동거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표 Ⅲ-4〉전국 핵가족 가구의 변화추이 (단위 : 천가구){*************9801985전국가구수5,0575,5676,9487,9699,571핵가족 가구수3,2733,7834,4995,4446,807핵가족가구비%64.771.567.768.371.1자료 : 경제기획원, 각 연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張仁協, 崔聖載,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P. 191.ㄴ.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의식의 변화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노인과 현재 노인들의 신체적, 경제적, 생활의욕, 소비행동 등에서 〈표 Ⅲ-5〉에서와 같이 많은 의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표 Ⅲ-5 > 노인의식의 변화{구분과거노인신세대노인신체병약, 노쇠 체력이 떨어진 체념된 삶죽음이 다가오는 삶건강, 원기, 원기왕성,기력을 분발생기있고 모습이 활력 넘침경제궁핍, 낮은 소비수준부양가족, 종속인구부유 1인당 소비지출 높음유한 인구, 독립세대생활의욕보수적, 소극적 ,여론 추종자미신, 인습, 완고 여생감각고정적 발상 자식의존생활환경이 편협하다 위축, 희생적진보적, 적극적, 여론 주도자합리성, 진취성 본생감각자유로운 발상 사회와 일제화된 생활생활 반경 넓은 당당, 오히려 이기적소비행동전통적 라이프스타일 게이트볼오래된 것 선호 저가격지향현대적 라이프0필리핀 54.5 57.9 61.9 65.0 68.1 70.5 72.752.9 56.4 60.2 63.1 66.1 68.4 70.456.2 59.4 63.7 67.0 70.2 72.6 75.1인도 45.5 50.3 55.4 60.4 65.1 69.0 71.546.2 51.2 55.6 60.1 64.4 67.6 69.644.7 49.3 55.2 60.7 65.9 70.5 73.6주: 1) 대만의 경우, 전체인구의 평균수명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음.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0, 1991. Taiwan Provincial Institute of Family Planning, unpublished paper.4) 중위년령(median age)중위연령은 총인구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나이로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반 영해 주는 좋은 지표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1990년을 기준으로 일본, 싱가 포르, 대만, 한국, 중국, 태국, 인도의 순서로 인구의 노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필리핀이 19.7세로 가장 연소국가이다. 국가별 중위연령 변화 추이(단위: 세){---------------------------------------------------------------------------------{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한국 19.2 19.0 21.8 26.9 31.6 36.2 40.1일본 25.5 29.0 32.6 37.2 39.7 41.8 44.8중국 21.8 19.7 22.1 25.7 29.8 34.2 36.7대만 17.7 19.2 22.9 27.3 31.7 35.5 39.6싱가포르 18.8 19.7 24.5 29.7 34.6 38.5 40.8태국 17.9 16.8 19.4 22.9 27.1 30.8 34.3필리핀 17.6 1스스로의 의사결정 3 유도와 참여 등이다. 대부분의 스웨텐 노년층들은 자기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으며 65세이상 노년층의 88%가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정부의 주택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생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애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주거를 이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는 특별히 설계된 연금생활자의 보호 시설이 전통적인 Old folks Home"에서 Residential Hotel"로 발전한 것이다. 여기서 Residential Hotel 은 수용보호의 성격을 배제한 일종의 서이비스 아파트이다.라. 호주호주에 있는 노인들의 지위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주 경제와 사회적 역사를 주요시 해야 했다. 지리적 특징 뿐만 아니라 호주의 가족형태, 생활방식, 정착상황, 사회구조와 초기 사업적 법령이나 제도가 노인들의 지위와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호주에는 공무적인 목적으로 남자 65세, 여자 60세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총인구의 12%이상이 이 집단에 속하며 65세 이상은 총인구의 10%에 이른다.호주는 철저하게 노인들의 사회복지를 개발시키고 있다. 소득지원(Income Supports) 보호서어비스(Health service), 주택과 생활대책(Housing and Living Arrangements), 사회복지 서어비스(Social Welfare Servide)등 각 부분에 걸쳐서 노인복지의 프로그램을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1981년 5월 현재 노인인구의 93.6%인 1,331,100명은 개인주택(Private Dwellings)생활을 하고 있으며 6.4%인 91,500명은 보호시설, 장애자시설, 노인병원 등 고공시설(Non-private Dwellings)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공공시설에서 시설 보호를 받는 경향이 높다. 이 현황은 75세이상의 여자중에 더 많다. 시설보호 노인의 77.6%는 75세이상이다.정부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특별주택을 마련하는 프로그램과 주택구입, 임대료 및 주 있다.
![[반도체] 반도체와 한국경제](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1/11/26/data1057603-0001.jpg)
[반도체] 반도체와 한국경제
평가A좋아요
![[oecd] 한국의 oecd 가입 배경과 위치](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1/11/26/data1057599-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