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스토어

*상*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9개
전체 판매량

8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9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발달 8단계'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자아통합 대절망감의 단계를 정리한후 나의 인생에 대해 설명하시오.

1.서론에릭슨의 ‘심리사회적발달 8단계’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자아통합 대 절망감의 단계’에서 정리하면 노년기가 되면 인간은 신체적?사회적 상실에 대처하여야 한다.즉, 체력과 건강을 잃게 되고 퇴직으로 직업을 상실하게 되며 점차 배우자와 친구들을 하나씩 잃고 스스로도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며, 젊었을 때처럼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아통합이라는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자아통합이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갈등,실패,실망 등을 성공, 기쁨, 보람 등과 함께 전체의 삶 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 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아통합 달성에 실패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지나온 생을 후회하며 절망하게 된다. 이러한 절망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잘못과 말썽을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혐오를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혐오는 스스로에 대한 경멸의 의미이다.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자아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라는 특질을 얻게 되지만 위기를 적절히 극복하지 못하면 나약함 즉, 자신에 대한 경멸을 경험하게 된다.2.본론출생으로부터 오늘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1976년, 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부모님 슬하에서 1남3년 중 셋째로 태어났다. 자상하지만 엄격하신 아버지와 다정하시고 지혜로운신 어머니께서는 저희4남매 교육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였고 나 또한 그뜻에 따라 형제간에 서로 도우며 근면,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였다.'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싸울 때 상대편보다 10배나 성능이 좋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과 같다' 이것이 20여년에 걸쳐 형성된 제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다. 이러한 신념은 제 정신과 육체를 모두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끈기를 형성하게 해주었다. 또한 사람들과 진실한 만남을 갖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친구가 있다. 친구들이 지닌 제 각각의 모습처럼 다양한 그들의 삶을 느끼고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때때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충고를 듣곤 하는데 공과 사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중,고등학교 때부터 간부를 도맡아 각종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음악부에 가입하여 밴드부원으로 학교생활을 했다. 대학에 입학한후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해서 과 이외의 친구들을 두루 사귀었으며 군대를 갔다오고 나서는 카톨릭학생회이라는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아 더욱더 적극적이고 책임감을 키우게 되였다. 학과에서는 짚신이라는 여행동아리에서 기획부장을 맡아 여러가지 코스를 답사하고 행사진행을 맡아 간부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것이 아르바이트르 할 때 도움이 되었고 영월 동강이라는 곳에서 레크레이션 강사와 래프팅강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현장에서는 생각과 같이 모든일이 제대로 진행되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또한 교생실습을 나가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교사 또한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니라고 느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따르고 했던 것들과 교단에 서서 미흡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었다는 것이 뿌뜻했다. 쉐라톤 워커힐에서 일을 하면서 서비스교육과 마인드를 한층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용평리조트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직무를 배정한 것이 인생의 길을 바꾸어 놓을수 있다는 것에 신중성을 키우게 되었습니다.직장을 뜻하지 않게 그만두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지쳤갔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섰다. 4년동안 계속해서 낙방하였고 정말 살기 힘들정도로 죽고 싶은 싶정이였다.여기서 나의 심정을 보면 에릭스의 생산성 대 침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성인중기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된다. 직장이 없다보니 성격이 침체되고 사회를 비판하는 심정,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차 쌓여가는 것 같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나의 무능력함에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현재 리포트를 쓰면서도 너무 아픔현실이 눈을 가린다.

인문/어학| 2014.03.03| 3페이지| 2,500원| 조회(450)

에릭슨의 `심리사회적발달 8단계`중에, 마지막단계, 자아통합 대절망감의 단계

미리보기

닫기
임진왜란과 자원봉사

※ 임진왜란과 자원봉사- 일본군의 행주산성 침입권율장군은 장병2300여명을 거느리고 행주산성에서 일본의 우끼다히데야가 이끄는3만의 왜군을 무찌르는데 주부들의 자원봉사가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 재주머니 던지기 전법주부들은 행주치마에 돌과 주먹밥을 날라서 전쟁을 거들었는데 이 전투는 임진왜란3대첩의 하나로 남아있다.참혹한 전쟁으로 많은 병사가 죽거나 다치었고, 동네의 주부들이 적군아군을가리지 않고 행주치마에 붕대와 가위,그리고 음식을 가져와 그들을 도왔다.이렇게 자원봉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며, 그리 거창한 것도 아니다.관심 있는 분야에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 작은실천으로부터 ‘더 나은 세상’이 꽃피게 된다.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2010년 아이티와 칠레의 대지진, 2011년 일본동북부의 사상 최악의 대형지진으로 지구촌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지금은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가족의 아픔을 공유하고,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는일이 많아지고 있다.우리나라가 2007년 12월 태안반도에서 대형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전국민적으로 자원봉사열풍이 불었다. 건강한 사회 창조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다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권 행사를 하였다.학생과 주부, 직장인 등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차가운 해풍을 맞으며 쓰레받기로원유를 퍼 담아내던 이들은 세계를 놀라게 하였고, 우리 국민에게는 공동체의행복과 발전을 추구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이미 싹텄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사회과학| 2014.03.03| 1페이지| 1,500원| 조회(176)

자원봉사, 임진왜란과 자원봉사 토론, 임진왜란과 자원봉사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에서 조사방법론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서론‘사회조사’라는 말 속에는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며 나아가 현상 속에 내재하는 법칙을 규명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현상’이란 사회현상의 대상을 의미하는데, 물체, 인간, 속성, 의견, 태도, 행위, 인간의 물체, 인간과 조직, 조직 간의 관계 등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것으로 관찰자가 가지는 관심의 차이에 따라 그 대상이 물체일 수도 있고 인간의 속성, 의견이나 태도 또는 행위일 수도 있으며 인간과 물체, 인간과 조직 또는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다양성은 곧 사회조사에서의 조사내용, 조사대상 및 조사지역의 다양성을 뜻한다.‘사물에 대한 객관적 관찰’이란 관찰자가 가질 수 있는 편이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 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객관적 관찰은 경험적인 인식을 의미한다.‘정확한 파악’이란 조사의 관찰이나 조사결과의 계량적 표현과 관련되어 있다.2.본론1.사회조사의 필요성사회조사의 목적은 실용적 목적, 학문적 목적 그리고 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목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실용적인 목적으로서의 사회조사는 전체 산업사회 및 부분 사회에서 발행하는 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둘째, 학문적인 목적 혹은 이론의 재구성(정밀화) 목적으로서의 사회조사는 사실자체의 정확한 파악 및 가설의 검증을 가능하게 하며 가설의 소재를 마련하거나 이론의 재구성, 이론의 정밀화를 가능하게 한다.셋째, 실용적인 목적으로서 사회조사는 문제 해결 이외에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줌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활동의 개선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합리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2. 사례로 본 조사방법론의 활용방안술 중독에 빠진 청소년은 중학교 때 친구 집에서 여러 친구들이 모여 소주에 콜라을 반씩 섞어 마신 경험이다. 고등학교 자퇴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고 자신감이 없어 불안해질 때 술을 찾았고 특히 이성과의 결별 이후 우울하고 외로우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저녁마다 술을 마시게 되었다. 식사도 거른 채 하루 종일 마시기 시작한 것은 1년 전부터로 만취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와 그때마다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주로 자의 퇴원을 하였다.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친구들과의 잦은 가출로 음주상태로 귀가하는 아버지의 폭력대상은 어머니에서 클라이언트로 변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를 무서워하게 되었다. 평범하지 않은 학교 친구들과의 어울림과 가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학력의 필요성을 느껴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열등감과 위축감으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나 음주상태에서는 말수도 많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 점차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다. 무서웠던 아버지에게 느낄 수 없었던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와 결혼을 계획하였으나 상대방의 거짓이 드러나면서 일방적으로 잠적한 이성에 대한 배반감으로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었고 잠을 이루지 못해 저녁마다 술을 마시게 되었다. 폭음으로 이어지는 음주행동이 반복되면서 자신조차 자살의 위험성이 두려워 부모에게 연락해 전문 알코올병원의 폐쇄병동에 보호자의 동의하에 입원하였다. 만성병동의 특수성으로 인하 입원생활의 부정적 경험으로 자존감이 손상되었으며 혼란스러운 정서를 경험한 이후 비합리적 사고로 자발적 입원의 개방병동 입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원을 요구하며 공격적 행동을 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보여 위기개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병실생활을 유지시켰고 치료에 협조하는 변화를 보여 퇴원을 하게 되었다.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1.자료 수집을 한다.주문제가 무엇이고 과거병력은 있는지 조사하고 면접 당시의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조사한다. 또한 개인이력을 살피고 가족의 대한 상황을 조사한다.2.사 정1)심리사회적?환경적 문제(1)일차적 집단과의 문제-아버지한테 맞고 어머니한테 잦은 짜증과 투정(2)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원에서 알게된 동료와 잦은 음주(3)건강서비스 문제-불규칙적인 식사와 구토 및 내과적 문제(4)기타 심리적 문제3.목표 및 계획1)치료목표(1)폐쇄병동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시킨다.(2)알코올 회복을 위한 재활의 의지를 강화시킨다.(3)단주를 위한 생활변화로 사회적 활동을 촉진한다.2)치료계획(1)감정표현을 중심으로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공감을 통해 안정시킨다.(2)병실생활이 단조롭지 않도록 활동을 증가시킨다.(3)희망을 고취시키고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4.개 입1)1회기-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입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2)2회기-클라이언트의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위기에 대한 지적 이해를 통해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도록 돕는다.3)3회기-어머니의 역할강화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족이 지지체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4)4회기-클라이언트의 병실생활 적응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치료적 환경의 효율성을 강화시킨다.

사회과학| 2014.03.03| 3페이지| 2,500원| 조회(534)

조사방법론, 활용방안, 사회복지에서 조사방법론의 필요성과 활, 사회복지 활용방..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 가치 중 '평등'에 관하여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서론1)평등의 개념평등의 개념은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또는 공평, 기회의 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량적 평등은 평등의 개념 중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결과의 평등이라고도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대우 받고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평등이다. 이러한 가치를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수량적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이ㅣ 부분적으로나마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빈자 등에게 사회적 기여나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여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책사례로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을 들 수 있다.비례적 평등 또는 공평은 개인의 능력,기여 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달리하는 것으로 공평이라고도 한다. 비례적 평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결과의 평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평의 존재를 용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의 경우 기여금 즉,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보험에서 기여금을 낸 것에 비례하여 급여액의 차등을 인정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부조정책도 공평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정책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열등처우의 원칙’역시 이러한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공공부주의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기회의 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 개념이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에서 기회를 똑같이 제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가령 농.어촌 학생 대학입학 특례 정책이 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수많은 불평등한 결과를 정당화 시킬 수 있다.2.본론직장인중 3분2는 직장 내 남녀불평등을 경험했으며 여성은 커피 심부름 등 잡무를 할 때, 남성은 야근을 당연시할 때 불평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서비스 업계 근무했을 때 근무하는 정규직 35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남녀불평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 70%, 여성 80％ 등 응답자의 90％가 직장에서 남녀불평등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녀불평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직장문화에 대해 여성의 절반 이상은 '무거운 짐은 남자가, 커피 심부름은 여자가' 하는 식의 잡무문화를 1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회식자리에서는 1차 끝나고 2차는 꼭 남자끼리만, 업무상 중요한 얘기는 2차에서 다 나온다는 회식문화와 '남자 상사는 여자 부하직원을 더 좋아하고, 여자 상사는 남자 부하직원을 더 좋아한다'는 상하관계 문화에서도 불평등을 호소하였습니다.업무상 3교대를 하기 때문에 남성은 여자에게는 애초에 기대도 안 하고 남자는 당연히 해야 하는 야근문화를 불평등 사례로 가장 많이 꼽았고. 또 '힘든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잡무문화에 대해서도 불평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실수해도 여자직원은 애교로 넘어가고, 남자직원은 욕먹는' 훈계문화에 대한 불만도 높았습니다.

사회과학| 2014.03.03| 2페이지| 2,000원| 조회(368)

평등,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 가치

미리보기

닫기
새로운 아동 청소년의 권리 발달을 위한 정책 제안

Ⅰ서 론아동의 권리는 18세 미만 아동의 인권을 말한다.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 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하면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은 발탁될 수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아동의 권리에 대한 준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공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국이 비준하여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법이다. 이 협약처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법은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현재 미국과 소말리아2개국이다.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정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협약에 비준하여 당사국이 된 나라는 협약의 이행 상황을 처음에는 비준한 2년후, 그 후에는 매5년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복지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Ⅱ본 론1. 아동청소년의 권리발달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가. 유엔 아동권리협약현재 국제사회에서 강제성을 띄고 있는 아동청소년 권리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정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아동청소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권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1) 생존권아동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영양가의 음식한 깨긋한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적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2) 보호권아동은 차별대우와 학대, 그리고 방임과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응당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3) 발달권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모든 유형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여가와 문화 종교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4) 참여권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나. 아동노동 착취금지 협정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99년 제네바 연례총회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노동과 매춘, 징병을 금지하는 아동노동 착취금지 협정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본 협정에 서명한 회원국은 총 174개국이다. 그러나 본 협정과는 다르게 여전히 전세계 아동들이 노동과 전쟁에 징병되고 있다.2. 아동?청소년의 권리발달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노력⑴ 아동수당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권리발달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요인을 제거하 려는 정책의 노력.저 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부계획에서 아동수당은 도입이 예정되었다가 다시 철회되고 또 다시 검토되는 부침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이라는 저 출산 충격이 닥친 이래 아동수당은 출산인센티브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현재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의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저 출산 국면이었기 때문에 정부기관, 언론,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논의조차 아동수당이 현재의 저 출산 국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인가, 출산율을 어느 정도로 높여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은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 자체가 단기적으로 미시적 수준의 출산 결정을 뒤바꾸고 이를 통해 출산율이 높아 질 수 있을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자녀양육 및 부양과 관련된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여부에 크게 충격받지 않고 개인의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정책기획, 아울러 우리사회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방위적인 정책프로그램만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효과를 들어낼 것이다. 이는 저 출산과 관련된 상식이며, 저 출산 문제의 해법을 추구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그러면 현재의 국면에서 아동수당은 왜 필요한가? 우선 현재의 저 출산 ‘징후’는 집합적 수준에서 다음 세대의 성장과정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지 저 출산 지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다음 세대의 복지에 대한 정책프레임워크를 새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세계의 패러다임은 다음 세대를 부양하고 교육시킴에 있어‘가족책임 패러다임’으로부터‘사회투자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간 아동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 미뤄 놓았던 자유주의 국가들일수록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데 더 열성적이다.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 출산?고령화’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하려면, 고령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아동기에서부터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음으로써 생애주기의 첫 단추를 잘 출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고령화대책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과 관련하여 부모투자가 아닌 사회투자를 더욱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세대 간 투자의 형평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아동수당은 그간 가족책임으로 전가되었던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사회투자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생애주기에서 보장받아야 할 시민권의 영역을 아동기로 확대 보장하는 의의를 갖는다.⑵ OECD 국가의 아동수당 지원 규모1930년대 최초의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아동수당을 도입, 발전시켜오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를 제외한 130개국에서 아동수당이 도입된 국가는 68개국이다. 유럽44개국 중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는 국가는 안도라공화국, 산마리노와 같은 소규모 도시 국가밖에 없다. 한편 남?북 아메리카36개국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멕시코, 니카라과,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와 같은 국가들은 모두 아동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수당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50개국의 경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호주, 뉴질랜드, 홍콩, 일본, 이라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태국, 이란, 레바논 등 13개국이 아동수당을 이미 도입, 실시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아동빈곤율과 관련하여 중위권 정도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지원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국의 아동 빈곤율과 관련하여 중위권 정도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지원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국의 아동 빈곤율 지표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한부모가족과 같이 아동빈곤에 취약한 집단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동 빈곤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미혼모, 이혼모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⑶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아동수당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도입의 필요성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제도를 어떠한 의미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 및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 대한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아동수당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양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현금급여 방식을 통해서 실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정당화 논리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고려했을 때 아동수당 도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①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대의를 추구할 수 있다.②아동에 대한 투자로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사회복지 효과를 낳는다.③제도적 효율성: 아동수당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적 지원 방식보다 형평성이 높다.④양성평등: 아동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홑벌이 가정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맞벌이 가정의 2차 소득자에게는 불리하다⑤한 부모가정의 복지: 한 부모가정의 경우 아동을 부양하는 소득활동에 제약이 있다. 빈곤의 여성화오 관련하여 독신모의 빈곤이 심각한 것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낙인 없이 이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 할 수 있다.아동수당은 이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사회보험이나 공고부조 프로그램이라는 재분배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보장 패러다임과 쉽게 조화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변화한 환경에서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급여가 과연 가정 적절한 가족지원 방법인가에 대한 회의도 있다. 아동수당에 대한 주요한 반대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보편적 급여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다.②빈곤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③여성을 가정으로 회귀시키는 보수적 프로그램이다.④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시급성에 비하면 정책우선성이 떨어진다.⑤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3. 새로운 아동 청소년의 권리 발달을 위한 정책 제안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과 이 행 사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2. 아동권리협약 정보센터 운영- 1차,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소개- 주요 국가의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번역 소개-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된 핵심적인 자료의 수집과 인터넷을 통한 보급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핵심 사항(예, 체벌금지, 입양의 국가 허가제, 아동보호, 아동권리 교육, 모니터 링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체계적으로 함- 핵심사항별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예, 체벌은 참교육학부모회, 아동권리 모 니터링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핵심기구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최 우선 사업으로 다룸-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과 점검- 매 5년마다 기초 실태조사를 함(보고서 제출 1년을 앞둔 시점)

사회과학| 2014.03.03| 6페이지| 2,000원| 조회(180)

아동권리, 새로운 아동 청소년의 권리 발달을 위한 정책 제안, 아동 청소년의..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