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Ⅰ. 서 론1. New Round 출범...2. New Round 현재 상황...Ⅱ. 본 론1. New Round의 출범 의의...2. New Round의 의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3. New Round에서 전자상거래 논의에 대하여...Ⅲ. 결 론1. WTO 뉴라운드의 전망2. New Round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3. 참 고 자 료...(G.R. , B.R. , C.R. , T.R.)Ⅰ. 서 론1. New Round의 출범 경위1차 관세교섭1947년 4월GATT 협정체결, ITO 설립은 실패, 임시기구로 GATT사무국 출범 (참가국 23개국)2차 관세교섭49. 10일부 공산품 관세 인하 (참가국 33개국)3차 관세교섭50. 9일부 공산품 관세 인하 (참가국 34개국)4차 관세교섭56. 1일부 공산품 관세 인하 (참가국 22개국)딜론라운드61. 5관세 7% 인하 (참가국 45개국)케네디라운드64. 5관세 35% 인하 (참가국 48개국)동경라운드73. 9관세 33% 인하, 반덤핑.보조금.정부조달 문제에 대해 일부 국가 협정체결 (참가국 99개국)우루과이라운드86. 9WTO 설립, 관세 35%∼40% 인하, 농산물.섬유.서비스.지적재산권 기준 마련 (참가국 125개국)뉴라운드2001년11월(참가국 144개국)2. New Round 현재의 상황시애틀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초부터 농업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결과대로 추가적 자유화를 목표로 한 협상이 개시되었다.금년 초부터 보다 활발하게 진행된 뉴라운드 협상 출범 논의는 지난 6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미 EU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EU가 뉴라운드 협상 출범을 "공통의 전략적 목표(common strategic objective)"로 설정하고 "균형적 의제(balanced agenda)"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급진전되었다.그러나 협상출범 가능성을 밝게 하는 이와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강경 개도국들은 새로운 이슈의 의제 포함에 반대하였으으로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교역 규범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1986년 이후 7년여에 걸친 UR 협상에 의해 포괄적인 교역규범인 WTO 체제가 출범한 바 있으나 1990년대의 환경 변화는 이러한 WTO 체제의 광범위한 수정과 확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 WTO에서는 21세기의 세계 교역 질서를 규율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제정을 위한 뉴라운드의 출범을 놓고 회원국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밀레니엄 라운드'라고도 불리는 뉴라운드는 지난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의 논의 중단으로 인해 현재 그 출범 시기와 협상 범위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언제 각료회의가 재개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뉴라운드 문제는 출범 시기의 문제일 뿐 출범 자체는 기정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뉴라운드가 출범할 경우 이는 GATT 체제 이후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동시에 WTO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첫번째 라운드가 될 것이다. 21세기의 시발점에서 개최될 뉴라운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첫째, 뉴라운드는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 UR 협정에서 미흡했던 분야를 보완하는 한편 WTO 출범 후 그 이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WTO 차원의 실질적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업, 서비스 등은 이른바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들로서 UR 협상에서 시간적 제약이나 국가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합의된 자유화의 수준이 미진했거나 협정의 완전한 틀을 갖추지 못하였던 분야들이다. 따라서 뉴라운드는 이 분야들의 실질적 자유무역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심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뉴라운드는 또한 WTO 출범 후 지난 5년간 이행이 부진하거나 협정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반덤핑, 섬유 및 의류, 분쟁해결절차, 지적재산권, 위생 및 검역, 지역무역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이를 재검토, 보완함으로써 공정한뉴라운드 협상초기에 합의하여 조기시행 희망ㅇ 노동, 환경 문제의 포함 희망...- WTO 내에 노동문제를 연구할 '작업반' 설치 제안ㅇ 반덤핑 협정의 개정, 투자·경쟁정책 규범 제정에는 반대...3). EU 및 중·동구(헝가리, 폴랜드) (☞ 참고사항...3)ㅇ 투자, 경쟁정책 분야 등의 규범 제정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지지...ㅇ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다원적 기능, 식품안전 등)을 감안한 점진적 자유화 추진 주장...ㅇ 반덤핑 협정 개정논의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ㅇ 환경, 노동문제의 포함을 희망...- ILO와 WTO간 합동 상설 포럼을 설치, 2001년 이전 노동 문제에 관한 각료급 회의 제의4). 농산물 수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알젠틴, 브라질등 15개 케언즈그룹국가)ㅇ 대외적으로는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나, 농업 이외의 의제가 많이 포함될 경우 협상이 지연될 것을 우려...ㅇ 농업분야의 자유화도 여타 상품분야의 자유화 수준으로 대폭확대 주장...ㅇ 농업분야만의 비교역적 기능, 다원적 기능 등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5). 강경 개도국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ㅇ 기존 협정상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개도국이 무역자유화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라운드의 선행과제라고 주장...ㅇ 개도국에 대한 지적재산권협정의 이행 연기 등, 대부분의 주장은 기존협정의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선진국들은 난색 표명...※참고사항..1※미국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관세의 대폭 인하를 통한 시장접근의 개선, 수출보조의 전면적 폐지, 국내보조의 감축 등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공산품의 그것에 상응하는 정도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자유화 접근 방식을 선호하면서 농업보호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비교역적 관심사항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자유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고 있다.※참고사항...3※EU의 무역담당 집행위원인 파스칼라미는 씨애틀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를 공산품 등 일반상품분야와 별도로 다루어야한다는 EU의 기존입장을 다시 밝혔다. 파스칼라미 집행위원은 농업분야는 공산품분야와 달리, 경제원리로만 따질 사항은 아니며,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다루어야한다는 EU의 기본입장을 다시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가들이 주장하는대로 농업분야에 보조금 철폐만을 이슈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파스칼라미 집행위원은 최근 WTO의 무역확대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어지고 일부의 격렬한 항의가 발생하는 것도 무역자유화와 함께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환경, 노동, 식품안전, 소비자보호, 동물보호 등의 논의를 도외시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EU가 제안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협상으로 뉴라운드가 진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등 우대조항을 협상에 포함하여 이들 국가들이 국제무역협상의 결과에 따른 혜택을 보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U는 이같은 뉴라운드협상에 대한 기본입장을 같이하는 관련 회원국과 쌍무협상을 통하여 미국 및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도하는 협의의 뉴라운드 구성에 맞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EU는 일본을 비롯하여 브라질, 이집트, 인도, 남아프리카, 멕시코 등과 개별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파스칼라미 집행위원은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이 일반상품과 구분하여 진행된다는 기본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뉴라운드 협상에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농업분야을 둘러싸고 미국 등 주요농산품 수출국들과 타협의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즉, 농업분야를 일반상품분야과 분리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EU의 역내 농업보조 및 수출보조제도, 농산품분야의 개방 등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3. 뉴라운드에서 전자상거전자상거래 세부분과를 두어 유관부처 및 민간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다자차원의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차원의 협력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1998년 11월에는 미국과 1999년 9월에는 뉴질랜드 및 호주와 각각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이들 국가의 정부 및 민간부문과 협력확대는 물론,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춘 바 있다.@ 전자상거래인터넷의 고속성장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는 이미 범세계적으로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야후의 창립자제리양은 전 세계의 인터넷 이용자가 1억명으로 늘어나고 전자상거래 규모는 115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21세기 세계 경제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전자상거래 확산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지난 해(98년)말 현재 전 세계 전자상거래의 85%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를 서두르고 있는 미국에 맞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개도국들이 어떤 대응을 보일 지가 관심거리다. ＷＴＯ는 지난해 5월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무관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올해 각료회의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Ⅲ. 결 론1. WTO 뉴라운드의 전망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일명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협상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뉴라운드는 21세기의 세계교역질서는 물론이고 각 국의 교역패턴과 산업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에 개시될 뉴라운드는 현재 WTO 일반이사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1999년 하반기(1999.11.30 12.3)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
목차I. 이슬람의 기본적인 여섯가지 믿음과 다섯가지 실천1. 여섯가지 믿음2. 다섯가지 실천II. 코란 경전1. 코란이란2. 코란의 4단계 전달과정3. 코란의 배열4. 코란의 문체5. 코란의 내용6. 코란의 편찬7. 코란의 중개자 역할※ 부록 : 이슬람의 기본 이해1. 허용되는 것2. 금지되는 것III. 이슬람의 과학1. 의학2. 수학3. 광학4. 천문학5. 연금술IV. 이슬람 관련 전쟁1. 전쟁이란?2. 고대의 전쟁 - 물질적 쟁탈전3. 중세 전쟁 - 종교 전쟁4. 근대의 전쟁 - 산업 자본의 식민지 쟁탈전5. 현대의 전쟁 - 생존권 쟁탈전V. 테러에 관한 짧은 보고서1. 테러의 개념2. 테러리즘의 역사3. 테러리즘의 발생원인4. 중동 테러리스트 단체과학사의 이해 6조 자료집I. 이슬람의 기본적인 여섯가지 믿음과 다섯가지 실천1. 여섯가지 믿음1) 유일신을 믿는다이슬람교는 유대교, 기독교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순수하고 철저한 유일신 사상의 최종 종교이다. 이슬람교에서 신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며 믿음의 근본이 되는 신앙이다. 신은 오직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단 한 분뿐이다. 따라서 이슬람은 창조주외의 다른 잡신이나, 우상, 신격화된 인간을 결코 신성으로 믿지 않고 이를 부정함으로써 다신교에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추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우주의 주인이시며 절대자이시다. 또한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온 인류와 우주의 부양자이시다.또한 꾸란에: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말하라, 하나님은 단 한분이시고영원하시며낳지도 낳아지지도 아니하셨으니그분과 대등한 것 세상에 없노라 (알 이클라쓰, 꾸란 112장)말씀하심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고히 했고 하나님은 부모와 처자를 가질 수 없는 신격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므로 이슬람에서는 신격과 인격이, 창조주와 피조물과 같이 주종의 관계로 분명하게 구분됨으로써 인간의 신격화나 우상화가 철 말마디를 하나하나 예언자의 귀에 들려주었고 예언자는 그가 들은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신자들에게 독송해 주었다는 것이다. 마침내 열심한 신자들이 귀로들은 계시를 글로 기록해서 모은 것이 코란이 되었다는 것이다.4) 코란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이것은 완전한 성서이니, 그 속에는 추호의 의혹도 없으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인도이니라그것은 흩어진 많은 계시를 하나로 모아 코란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잘못 전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알라신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합쳐져서 코란이 이룩되기 때문이란 것이다.한편 마호메트가 계시를 아랍 말로 알아듣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신자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코란의 아랍 원문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번역문은 일시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란의 번역서는 꼭 아랍 말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코란과 이슬람의 주장으로는 아랍어 이외의 다른 나라 말로는 코란의 내용을 완전히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다.3. 코란의 배열코란의 분량이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그리스도교의 신약 성서와 비슷한 부피이다. 보통으로는 긴 내용의 장이 전편에 배열되어 있고 짧은 장이 후편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장 절의 배열 순서가 연대순도 아니고 또 내용의 유사점을 따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코란 전체는 체계적으로 분류하기가 힘들게 되어었다.그리고 장 절의 장단도 균형이 없어 어떤 장은 아주 길고 어떤 장은 아주 짧게 되어 있어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가령 코란 제2장은 287절로 되어있는 반면 제108장과 제110장은 각각 서문을 빼면 불과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56장 94절은 불과 2마디의 아랍어 낱말로 되어 있고, 제69장 2절은 우리말 번역으로 진실 이란 한마디 낱말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서구 학자들이 장 절의 배열에 있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코란 각 장에는 제목이 각각 붙어 있는데 그것은 모슬렘 기원으로 2세기가 지를 밝히면 이슬람의 계율과 윤리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1. 허용되는 것1) 재산취득모슬렘 신학에 의하면 가난이란 나쁜 것이다. 따라서 모슬렘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알라신의 뜻이다. 그리고 재산을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적에 큰 보람이 있는 것이지 재산을 모아서 쌓아 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즐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따르게 된다. 부자들이 남은 돈으로 도박을 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그리고 이자를 받고 돈놀이를 한다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슬람의 이자 금지법은 이슬람 국내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통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이집트가 아스완 댐 건설 시 소련으로부터 2퍼센트 이자로 돈을 빌려 쓴 일이 있다.2) 낙태이슬람에서는 임심하고 4개월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4개월이 지나면 태아의 생명력이 갖추어지는 시기 혹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기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낙태를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다.3) 산아제한결혼이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남녀가 아기를 갖고 안 갖는 것은 부부 자신들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4) 이혼마호메트가 알라신 앞에 허용된 것 중에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이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코란은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5) 타종교인과의 결혼코란에 의하면 모슬렘 남자만이 타종교인의 여자와 결혼 할 수 있고 모슬렘 여자는 타종교인의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6) 사형제도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형이 허용되는 것으로 코란은 가르치고 있다.특히 다음의 세 가지 죄는 이슬람에서는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고 있다.첫째, 살인자는 동태 복수법에 의하여 죽어야 마땅하다.둘째, 남의 처자와 간통한 자는 죄가 확인되면 돌로 쳐죽여야 한다. 구약성서에 이미 있던 법인데 처음 이슬람교에서 그대로 실천된 듯하다. 역사적으로 제2대 칼리프 우마르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마호메트가 간통한 사람들을 돌로 쳐죽이는 것을 보았다고 sian Wars ]페르시아는 BC525년까지 오리엔트를 통일하고, 이어 소아시아 연안에 있는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도시들의 반란(이오니아의 반란:BC 500∼BC 494)도 진압하였다. 다리우스왕은 BC492년 함대를 그리스 북쪽에 있는 트라키아 지방으로 보냈으나, 아토스곶(串)에서 난파하였다. 이것을 흔히 제1차 페르시아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때 페르시아가 노린 것은 트라키아였다는 점에서 페르시아전쟁에 포함시키지 않는 학자도 있다. 또한 트라키아는 페르시아의 세력권에 들어감으로써 목적은 일단 달성한 셈이다.BC 490년, 제2원정에 들어간 페르시아 함대는 키클라데스 제도(諸島) 연안을 따라 에우보이아의 에레트리아시(市)를 공격하여 이를 함락시키고, 이어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평야에 상륙, 아테네시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이오니아의 반란 때 이 두 도시가 밀레토스를 도와준 데 대한 복수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의 중장병(重裝兵) 밀집대전술(密集隊戰術)에 패하여 아테네시 공략을 단념하고 스니온곶을 돌아 귀국하였다. 그 후 다리우스왕은 죽고 크세르크세스가 그 뒤를 이었다. 그는 페르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물자를 모아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선교(船橋)를 걸고, 아토스곶에 운하를 판 뒤, BC 480년 해륙(海陸) 양면에서 그리스를 공격하였다.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중부 그리스로 가는 통로에 해당하는 테르모필레의 애로(隘路)를 지켰으나 내통자(內通者)가 생겨 돌파당함으로써 전원 전사하였다. 이 무렵 아르테미시온 해전(海戰)이 벌어졌으나 승패는 쉽사리 결정되지 않았다.한편, 아테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대함대 건조 제안을 채택하여 페르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함선에 탈 것을 설득, 아테네시 전면(前面)의 살라미스섬과의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페르시아 함대와 싸워 이겼다. 크세르크세스는 곧 귀국하여 마르도니우스에게 자기의 뒤를 잇도록 하였다. BC 479년 마르도니오스는 플라타이아이에서 그리 1947년 제2차 국제연합 총회는 팔레스타인을 아랍과 유대의 쌍방에 분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은 영국군의 철퇴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자 5월 16일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측 약 2만의 병력이 팔레스타인에 침입, 전세는 당초 아랍측이 우세하였으나 이스라엘의 공세로 아랍측은 패퇴를 거듭하였다. 이 사이 국제연합의 팔레스타인 조정관 백작 B.W.베르나도테가 유대인 과격분자에게 암살되는 불상사도 있었으나 국제연합의 조정으로 1949년 2월 휴전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 결과 100만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하고 이른바 아랍게릴라가 조직되었다.(2) 제2차중동전쟁제1차 중동전쟁의 휴전 후에도 사태는 악화를 거듭하여 쌍방은 군사력 증강에 광분하였다. 1952년 7월 이집트에서는 혁명이 발발, 왕제가 붕괴되고 공화제가 실시되었다. 1956년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G.A.나세르는 그해 7월 수에즈운하의 국유화를 단행하여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의 통항을 거부하고 티란해협을 봉쇄하였다. 이로써 큰 타격을 입게 된 영국 ·프랑스는 10월 29일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를 침공한 2일 후에 수에즈운하를 공격하였다. 전세는 3국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나 미국의 압력, 소련의 위협, 국제여론의 악화 등으로 영국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국제연합은 긴급특별총회를 소집하여 11월 14일 즉시 철수와 유엔군 파견 결의를 채택, 정전(停戰)과 감시를 위한 유엔긴급군을 편성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사태는 진정되었고, 영국 ·프랑스는 연내에, 이스라엘은 1957년 3월에 점령지로부터 철수하였다.(3) 제3차 중동전쟁제2차 중동전쟁 후 1964년경부터 아랍게릴라의 활동이 시작되어, 게릴라의 기지가 된 시리아에 대해 이스라엘은 1967년 4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해 붕괴에 직면한 아랍의 결속강화를 이스라엘과의 대결에서 회복하려는 대통령 나세르는 대군을 시나이반도에 투입, 유엔긴급군의 철수를 요청하고 아카바만(
♣ 국 가 개 요 ♣{.국명 : 일본(JAPAN).위치 : 북위 45도 33분에서 20도 25분 사이에 위치, 4개의 주요섬으로 구성.면적 : 377,829S/M (한반도 면적의 1.7배).기후 : 4계절이 분명하며,대체로 해양성 온대 기후.(남-북길이가 3,300㎞로 지역별 기 후차이가 심함).수도 : 도쿄(東京)/TOKYO.인구 : 126.925,843명, ('2001. 10월 31일 현재).주요도시 : 동경(1,181만명), 요코하마(553만명) 오사카(862만명), 흑카이도(567만명), 교토(256 만명), 후쿠오카(497만명), 히로시마(287망명) ☞총무성 2001. 10.31발표.인종 : 몽고족(大和族:야마토족) 99%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외국인 : 약 156만명 (한국인 40.9%, 중국인 18.9% 등) .언어 : 일본어.종교 : 신도 49.4%, 불교 44.7%, 기독교 0.8%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국가원수 : 천황(明人:아키히토), 수상:고이즈미 준이찌로(小泉純一郞).입법부 : 양원제(중의원, 참의원)- 중의원(정원 480석, 임기 4년)- 참의원(정원 242석 임기 6년/3년마다 반수씩선거,.정당 :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개혁클럽, 자유당, 공산당 .정부성향 : 온건 中道♣경제지표 (2001년 목표 기준).실질GDP : 518.6조엔 ( 2001년 3월: 530.7조 ).실질경제성장률 : -0.9 % ( 2001. 11. 9 수정전망) .명목국내총생산성장률 : - 2.3%.실업율 : 5.2 % (2001년 9월: 5.3%) .물가상승율 : -0.8%(소매), -1.1%(도매).국가채무 : 538.3조엔(2000.12월말 기준) .화폐단위 : Japan Yen (￥).환율 : 1U$ = 123엔 5전(2001. 11. 20) .경상수지 : 16,145억엔( 2001년도 9월기준 ).무역서비스 수지 : 7,580억엔( 2001년도 9월 기준).외환보유고 : 3,626억6,600만불(2001.6월말).산업구조--------------------------------------------------------------------------자료원 : 한국무역통계, 2001년 10월일본의 대한투자 추이(단위 : 억불)--------------------------------------------------------------------------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0월)--------------------------------------------------------------------------일본 4.3 4.2 2.6 2.7 5.0 17.5 105.4 111.8--------------------------------------------------------------------------전체 13.2 19.4 32.0 69.7 88.5 155.4 647.3 757.6--------------------------------------------------------------------------자료원 : 산업자원부♣일본시장의 특징.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및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 다. 특히 '95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는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브랜드제품 선호한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브랜드명, 혹은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상품 의 품질과 기능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TV, 인쇄매체등 광고매체를 통한 선전 활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다. (유럽의 유명브랜드 제품 1/3이 일본 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2001년 쿠찌는 일본내 20여점포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시장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시장이다. 일본시장은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 경쟁이 매우심한데 최근에는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수요의 이분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가품 제품의 시장이 없어진 반면 고가품과 저가품 제품의usiness였다.Y사가 D사로부터 주문을 받게된 주된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ㅇ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ㅇ일본기업과 거래성약을 위해서는 최소한 2-3년이 소요된다는 관행을 잘 알고 미래고객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ㅇD사 방문시 D사 직원들이 좋아하는 작은 선물 준비를 잊지 않았다.ㅇ상담시에는 일본이 자주 사용하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등과 같은 인사말을 잊지 않았다. -신뢰가 거래의 첫걸음 -일본 S사(선박용부품 관계회사)와 한국 K사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계기는 S사의 영업담당 T씨가 7년전에 K사를 방문하여 부품의 일부를 조달해 줄 수 없겠냐는 의사타진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단계에는 소량의 작은 부품이거래 대상이었다. 일본 조선업계에 있어서 S사는 치밀성, 정밀성 그리고 견실한 경영으로 제법 지명도가 높은 기업이었다. 당시 K사는 창업 7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으며, 자사의 제조기술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다. K사는 S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작은 부품의 소량거래에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S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후 서서히 제품자체 납품을 의뢰해 오기 시작하였다. S사 기술직원을 초청하여 자사 직원에 대한 기술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품질관리에 더욱 열성을 기울였다. 그 결과 97년 말 드디어, K사는 S사와의 기술제휴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상담은 매번 진지하였다. 쌍방의 주장이 일치할 때까지 상담은 몇 시간씩 계속되었다. K사는 철저히 상담준비를 하였으며 어떠한 질문도 대답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였다. 상담내용은 정성을 다하여 메모를 하였다, 필요한 물건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나중에 우송해 받는 다거나 FAX를 통하는 방법은 가능한 피하였다. S사와의 기술제휴 성공으로 K사는 한국에서 동 분야의 최고 기업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K사의 성공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ㅇ일본어가 가능하지만 전문통역을 고용하여 상담의 질을 제고률법에 의한 규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 위조통화, 권총, 마약 등의 수입 규제3 관세법에 의한 규제- 관세납부 등을 포함한 수입통관수속상의 규제- 일본의 관세제도·일반관세·특혜관세·관세할당·간이세율제도·특수관세 : 반덤핑과 보조금에 의한 수출과 같이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예 상하여 부과 , 수입급증 등에 대해 할증관세 부과 (발동 조건과 절차 는(WTO)에서 정함)4 기타 국내법에 의한 규제- 일부 품목의 수입금지 : 대마거래법, 식물방역법- 수입검역 :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 허가 및 등록제 : 약사법, 비료거래법- 일별 검역할당제 : 야체류등 세관별 검역목표 설정5 조약과 국제협정에 의한 관리-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인정한 수입규제 방식에 의한 규제- 워싱턴조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조약(특정유해폐기물), 화학병기금지 조약, 대인지 뢰 금지조약 등나. 일본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 도입 동향ㅇ 최근 일본의 농수산물 관련 수입규제조치는 일본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것 이 라기 보다는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집권여당(자민당 등)의 선거(7월 29일예정 참 의원 선거 등)를 겨냥한 유권자 잡기라는 정치적 색채가 강한 조치로 보여짐- 농산물 3개품목(파, 생표고버섯, 이구사에 대한 잠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 (2001년 4 월 23일 ), ( 일본정부가 최초로 발동한 조치로 동 조치 발동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분분한 상황임)‥ 찬성 : 피해 받으면 발동 당연하며 발동을 예상해 조기 수입한 제품에도 잠정관세 적용 주장‥ 반대 : 발동후 최대 피해국인 중국의 보복조치를 의식하여 협의를 요청한 점 (WTO가 금지하는 수입 자율규제라는 회색조치에 해당될 가능성 큼), 가격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조치, 비 효율적 생산자 보호로 효율적 생산자 (해외직접생산 및 위탁생산등 경영합리화 기업)에게 피해를 전가함으로써 산업재건과 합리화에 역행 한 점 등을 들어 반대·농산물 3품목중 파의 경우 일본국내시장점유-------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1/4분기 실질GDP성장률은 0.8%이며 이중 外需가 -0.4%, 민간내수가 0.9%로 수출감소로 인한 타격이 컸으며,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가 능성이 크다고 전망...- 2001년도 4-6월 GDP 성장은 -0.8% 성장을 기록.최근, 일본정부 경기전망- 일본정부는 저성장(0-1%)을 감수하더라도 부실채권정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구조개혁 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2-3년간 저성장이 예상..- 일본정부는 강력한 구조 조정을 통한 2-3년간의 집중조정기간을 거처 2004년부터는 2-3% 성장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최근, 대내외 기관 경기전망- 일본의 민간연구기관도 금년도 일본경제성장을 평균 0.1%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 16개 연구기관 성장률 전망 : 0.8%(01.3월) → 0.1%(00.6월)▶금융통화기금(IMF)는 2001년도 일본 경제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수정- 성장률 전망 : 2.1%(00.11월) → 0.6%(01.4월) → ▲0.2%(01.8월)▶MIT크루그먼 교수를 비롯한 해외의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정부의 경제 개혁은 만성적 인 수요부족에서 발생하는 일본 경제의 불황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 예측2. 부문별 전망가 . 개인소비.개인소비는 일본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최대 지출항목으로 '97년 4월 소비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저성장에 따른 소비수준 저하, 지가(땅값)및 주가하락으로인한 역자 산효과 등으로 개인소비 부진 지속.2000년도 1/4분기, 2/4분기 연속으로 증가되었으나, 이후 3, 4/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소비지출이 완전한 회복기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2001년도의 경우, 고용자수의 증가와 4월 家電리사이클법의 시행 등의 영향으로 1/4 분기 개인소비가 전기대비 1.3% 증가하였으나, 기업수익의 악화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경제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개인소비는 완만한 증가세 를 보일 . .
![[각국 통상] 뉴라운드에관해서..](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1/12/05/data1063279-0001.jpg)
![[일본의 통상법] 일본](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1/12/04/data1062707-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