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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남북 특수관계 전망

(1) 서론작년 6 월, 분단 반세기여만에 남북정상으로는 처음 평양에서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역사적인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의 합의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정세에도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약 1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남북 관계 진전 여부를 살펴보고, 6 15 남북공동선언문의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남북특수관계를 전망해보고자 한다.(2)본론현재는 미래의 초석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남북관계동향을 알 필요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남측, 북측의 공동선언 후부터 현재까지의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정상 회담직후의 남북한의 변화 양상을 간단히 소개한다.-남한의 변화-정상회담이후 남한의 변화를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래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 을 폐쇄사회에서 끌어내어, 북쪽 동토왕국에 개방과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전략이 내포되어있었다. 그런데, 북이 변화하기 전에 정작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쪽은 남한이다. 북의 코트를 벗기려했으나 정작 코트를 벗은 것은 남한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둘째, 남한사회에서 김정일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회담이전에는 남쪽이 정략적 차원에서 김정일을 그 때 그때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이용하는 단발성 차원에서 김정일과 주고받는 게임 이었지만, 이제는 남한의 주요 인사들은 김정일의 압박을 항시적으로 느끼면서 북한문제를 언 급하거나 대북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이다.-북한의 변화-북한의 김정일은 정상회담에서 과거 한국전쟁과 남한에 대한 각종 납치, 도발 등의 범죄행위 에 대해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6.15공동선언에 서명함에 따라 남한으로부터 김정일 독재체제를 인정받는 외교적 성과를 얻었고, 그 후 남측으로부터 80만톤의 식량원조를 얻는데 성공했다. 또 한 김정일은 자신의 외교적 성공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강화하여 그 동안 식량난과 경제적 곤경으로 인해 흔들리던 김정일 체제자체가 안정기에 황을 한 토막의 기사로 대신하려 한다.18일 끝난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정체상태를 벗어나 가속도를 내기 시작해 10월 들어 본격적인 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 표하고 폐막된 이번 남북 장관급회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12개항의 세부합의를 이 끌어냈기 때문이다. 제4차 회담 이후 9개월여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을 전환점으로 예고된 향 후 남북관계의 가속도는 향후 북미대화의 재개, 그리고 미국 태러참사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 세 등을 감안한 북측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지만 남측으로서도 결코 나쁘지 않 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달 4일 남북 당국은 육로관광을 비롯한 금강 산 관광 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할 예정이다. 동해안 도로 연결에는 남북 양측 군사당국의 협의라는 사전절차가 한단계 더 남아 있으나 북측의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이 병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어 내달 10월부터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이 전례에 따라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한다. 규모는 종전과 같이 각기 100 명정도 안 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환 합의는 남북이 그동안 적십자회담을 미리 열어 방문단 교환일정을 확정해온 사례에 비춰 남측의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과 북측의 비전향 장기수 추가 송환이라는 난제 사이에서 타협점을 모색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10월 23일부터 26일까 지에는 개성공단 건설, 동해 공동어로,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 등을 구 체적으로 협의키 위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협추진위에서는 이와 함께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문제와 가스관 연결사업 등 향후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협력 사업에 대한 구상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같은 달 28일부터 31일까지는 평양에서 열릴 제6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경협추진위 진행상황을 평가와 함께 10월과 11월에 는 남북 태권도시범단의 상호 파견이 이뤄져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은 이번 장관급 회담 합 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이 터를 닦은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권경복기자 2001/09/18.이제 6.15남북공동선언문의 전문을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의 남북한 특수관계가 어떻게 진전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2000년 6월 15일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통령 국방위원장김대중 김정일남북공동선언 제1, 2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명기하고 있다. 제1항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원칙을 선언했으며 제2항은 통일의 초기 경로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았다. 7·4 남북공동성명 및 남북기본합의서와 비교해 볼 때 2개 항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양 정상은 개념상 인식의 공유가 이뤄진 용어들만 선언문에 담았다. 남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치적 개념에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 같은 용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문제 의식과 방법을 북한은 외세 배격과 미군 철수를 내용에 담고 있다. 남한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성취하되 국제 협력이 필요하며, 주한 미군이 자주적 통일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엔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이 채택되어도 구체적 실천과정에서 한 발짝도 진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가장 예민하게 대립해 온 개념인 ‘자주’조차도 북한이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서 신축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남북 양측이 개념 공유에 상당히 근접했다. 특정용어에 대한 개념 인식이 서로 근접했다는 것은 합의의 실천 가능성을 그만큼 높인 것이다. 물론 ‘자주’와 같은 첨예한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 통일을 이뤄 나가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자주’라는 원칙은 남북 어느 쪽에나 소중한 통일 원칙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말에 심한 거부 반응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는 7·4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의 작품이다. 더욱이 자주가 북한의 전용(專用)개념일 까닭도 없다. 우리도 실정에 맞는 자주 개념을 확립하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상이한 남북의 자주 개념을 하나로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둘째, 남북 정상은 사상 처음으로 통일 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했다. 통일 방안은 그동안 서로가 한치 양보도 없이 상대방 제압 수단으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통일의 초보적 단계에 대해서 인식의 공유를 도출해 냈다. 그 공유는 북한이 자신의 연방제안을 수정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한번도 공식적으로 사용한 바 없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자신의 안임을 확인한 데서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현실 변화를 수용해 기존 고려민주연방제를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셋째, 생략(省略)의 미학이다. 평화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많은 논의를 하고 상당 부분에서 인식의 공유를 이뤄 냈지만, 공동선언에 명기된 것은 원칙과 방향 정도에 그쳤다. 서로 의견 개진에 그친 사안과 인식의 공유가 이뤄졌어도 국제 역학생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이 진지하게 설명한 핵 미사일 문제가 전자라면, 북측의 인식 변화가 확인된 주한 미군 문제 등이 후자로 보인다. 남측의 당사자 원칙과 북측의 자주적 해결 원칙을 결합시킨 제1항에서 ‘당사자 원칙’이나 ‘외세 배격’을 뺀 것도 한쪽에 명분이 되더라도, 다른 쪽에 부담이 되는 내용은 명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공동선언에서 평화 통일 관련 조항은 명기된 것보다 더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비록 공개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러 쟁점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동선언은 생략의 미학이 살려진 것이다.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당면 정책과제로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과 남북한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당국간 대화 상설화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런 과제들이 남북공동선언 3, 4, 5항으로 명시되어 실현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이산가족 재회문제는 제3항에 안착됐다. 이산가족문제는 체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이 매우 부담을 느껴온 사항이었다. 남북한에 수백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존해있는 현실에서 이산가족 재회는 대규모 인적교류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산가족문제 부분은 8·15 전에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함으로써, 공동선언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3항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과 함께 30∼40년간 수형 생활을 하고 출감한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문제도 확인했다. 또 납북자 문제 등을 이산가족의 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해결하는 등…”이라는 표현을 썼다. 공동선언 중에서 경제협력 관련사항은 짧은 문구에 가장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두 정상은 경제협력을 통해서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간략하게 적시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 철도연결 전력지원 임진강 수방대책 등 단기적 협력사업, 경의선 복선화 및 공단 건설 등 장기적 사회간접시설(SOC다.

사회과학| 2001.11.25| 5페이지| 1,000원| 조회(335)

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 특수관계, 남북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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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독후감 - 제4물결 평가C아쉬워요

을 읽고.....이 책은 21세기의 비전틀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 엘빈토플러가 쓴 이 21세기의 비전의 틀을 제시했고, 세계의 기업들이 그 책의 내용을 모델로 하여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지금 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세계가 변하고 있다. 대부분은 아직 중도적인 단계이지만, 선진 공업국에서는 이미 이 말하는 사회로 거의 근접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라는 책은 뒤에 올 사회에 대해서 예견하고, 혹은 그런 사회가 와야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의 세계관을 말한다면, 의 성격부터 제시하여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다.(은 본식적으로 종식되어 이 책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에서는 우리는 분리되어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에선 우리는 연결되어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였으며, 에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공동창조를 선택해야함을 말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떨어지고, 경쟁하는 상태에서, 점점 하나가 되어 가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뒤에서 볼 수 있겠지만, 세계관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업정신에서도 설명이 가능하고, 가치창출에서도 이런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우선 세계가 변화하는 확실한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몇 가지의 소주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의식의 변화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상호연결성과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주의로부터의 각성은 요즘 들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존재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이제 과학의 리얼리티만이 전부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고, 권위와 권력의 내면적 원천은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 끌려 다니거나 소극적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변화를 말하고 있다. 사회의 재정신화는 점점 자신의 가치성과 다른 사람과의 통일성에 대한 비중이 높아짐을 말하고 있으며, 물질주의의 몰락에서는 착취에서 돌봄으로, 물질주의에서 정신성으로, 소비자 중심주의에서 사회적 및 경제적 정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정치적 및 경제적 민주화와 더불어 세계는 국적을 넘어서 공동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 이상의 성격을 갖고서 함께 살아가며, 지구는 하나의 공구실이라는 이념이 점점 높아져 가는 추세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난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몸으로는 못 느끼겠다. 아마도 우리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사회에 관심이 없어서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이러한 변화 중에는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읽어만 보아도 절대 나빠 보이는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은 물질주의와 인간우위에 뿌리를 두고 에선 점점 균형과 자원의 지속적 사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서 에 이르러선 삶의 통합과 전체에 대한 책임이 우리 사회의 중심적 초점이 될 것이며, 모든 살아 있는 체계의 자기 동일성 인식은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게 영양분을 주는, 관계와 상호 작용의 새로운 방법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그리고 기업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기업이 가지는 이미지가 지금과는 많이 틀려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한 나라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도 결코 적지 않고, 예전에도 그러하였다. 하지만 의 시대에서는 기업이 이젠 한 나라에 속한다는 의미에서도 벗어나, 초국가적 성격을 띄며, 그것에 더해 지도적 위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아니 그러한 기업이 될 수 밖에 없을 변화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기업은 사원들을 경쟁시키기 보다는 사원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독창적이고, 어떻게 보면 괴팍할 정도의 사람들이 기업에서 기피되는 현상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원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여러 번 강조하는데, 앞으로는 그들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모두 보호하며, 사원의 보험이나, 그들의 건강검진까지도 모두 책임진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위치에서 지도적 위치에 서서, 점점 윤리, 도덕적 성격을 띄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환경보전이라는 의미가 사업이 단계까지 발전할 것이며, 그 시대엔 소비자의 수준이 향상되어 기업이 바르게 보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꿈같은 얘기이고, 특이나 지금같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시대에는 정말 구미가 가는 내용이다. 물론 취업이 잘 될 거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된다는 말은 앞으로 미래에는 더 살기 좋게 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 중요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 돼어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가 될 것임을 말해주는데, 지금같이 말뿐이 환경보전에서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변한다면, 환경에 대한 걱정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환경이 너무 악화되어서 환경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걱정은 돼지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회가 된다면 쉽게 위기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경쟁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지금껏 경쟁은 심하면 나쁘지만, 선의의 경쟁은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아 왔었다. 하지만, 이 책에선 경쟁은 다양성을 저해한다며, 경쟁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였는데, 경쟁이란건 두 개 이상이 서로 다투는 것인데, 그 경쟁의 끝은 하나의 소멸로 끝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앞으론 생물정치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생물정치의 환경에서는 생태계라는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생존과 관계되어 있듯이, 모두가 정치에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적 생물 정치 무대에서의 중심적 주역은 기업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 때에 이르러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을 제도화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업의 지도자들은 생물 정치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이런 이중의 자격으로 그런 남녀 기업 지도자들은 많은 개인적 및 전문직업적 특질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회사는 종속적 중독관계에서 벗어나, 학습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함을 말하며, 미래엔 여성적이 더 선호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갖춘 지도자가 탁월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자는 회사 지도자들이 문명으로의 우리의 적응과 성숙에 대한 역할 모델이 되기를 희망했다.

독후감/창작| 2001.11.25| 3페이지| 1,000원| 조회(952)

엘빈토플러, 제 3물결, 제4물결, 세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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