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_____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서론■ 인사동의 역사와 현황■ 인사동보존의 필요성----------------- 2----------------- 2본론■ 관련정책1.지구단위 계획2.인사동 지구단위계획 현황3.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관한 조례 개정안4.건축허가제한 조치■ 서울시의 인사동 보존 노력■ 보존대상1.보존의 기본적인 방향2.주요보존 대상----------------- 3----------------- 5----------------- 6----------------- 6----------------- 6----------------- 7----------------- 7결론■ 인사동에 관한 해석■ 문제점■ 보존방안1.법적제도 정비2.인사동 문화의 관광상품화3.장기적 문화특구 지정 검토■ 맺음말----------------- 8----------------- 8----------------- 8----------------- 9----------------- 9-----------------10-----------------10서 론■ 인사동의 역사와 현황인사동은 조선시대 도화서가 위치했던 곳으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미술중심지로서 약 1백년을 이어왔다. 고서화, 고서적, 금속 및 목기, 고가구 등의 고미술점과 필방, 전통 음식점이 골목골목에 있어 아기자기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현대적 상업화랑들도 한 둘씩 인사동에 둥지를 틀면서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미술문화지역으로 발전해왔다. 인사동처럼 전통과 현대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곳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이곳은 박물관처럼 문화의 봉안소이거나 생활과 유리된 성역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장소이다. 화랑 60여 군데, 고서 및 고미술 가게 80여 군데, 전통차 및 식당 관련업소 80여 군데 등 전통문화 및 예술 관련 업소가 산재해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며 숨쉬고 있다.■ 인사동 보존의 필워질 것이다.본 론■ 관련정책1. 지구단위 계획성격-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반영하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도시계획(재정비)는 그 범위가 도시전체에 미치고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그 범위가 특정필지에 미치고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도시의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초기부터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여야 하며,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적에 따라 기반시설의 종류·건축기준 등 계획항목이나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능을 재정립하거나 이를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에 미쳐 도시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일반원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도시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 상업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5)복합구역-위의 지정목적중 2이상의 목적을 복합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 검토방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항을 선정하여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지구단위계획은 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위에 의한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성 검토가 아닌 도시계획수립지침상의 환경성 검토방안에 따라야 함에 유의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도시계획(재정비)·경관계획·도시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현황 및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시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할 때에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입안권자는 지구단위계획의 실행력이 강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 공공이 부담하는 시설, 토지소유자 등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부담하는 시설, 민간 단독으로 부담하는 시설등 이해당사자 각각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입안권자는 지구단위계획련지침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현황- 범위:인사동, 관훈동, 견지동, 경운동 일대로 면적은 122,220 ㎡ (36,965평)이며 기존의 돈화문로 도시설계 구역이 55,510㎡ 포함되어 있다. (파란부분이 기존의 도시설계구역)- 계획기간2000년 6월 19일~ 2001년 12월 18일.- 인사동지역 건축허가제한 기간1999년12월 22일~2001년12월 21일3.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는 전통문화 관리와 육성을 위해 지정한 인사동문화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술집 등의 신규 허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관한 조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으며 6월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이 조례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동문화지구중 안국동 네거리에서 인사동 남쪽 야외마당에 이르는 7백여m의인사동길과 태화관길 일부에서는 전통다과점과 한정식집을 제외한 전통주점과일.양식점,카페,호프집,소주방,여관,목욕탕,이발소,미장원,비디오대여점,당구장,병원,담배가게,부동산중개업소,슈퍼마켓의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이외의 인사동 지역 17만5천 에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비디오감상실,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총포.도검.화약류판매점이 새로 들어설 수 없다.4.건축허가제한 조치- 현재 인사동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지배하는 핵심인자인 작은가게들이 재개발 붐을 타고 사라지고 그 곳에 현대적인 건물과 용도들이 진입하고 있다. 이미 동방별곡, 토토의 오래된 가게 등 작은가게들이 사라졌으며, 작년말에는 인사동의 가장 중심지역의 12가게들이 재건축으로 사라지 위기에 있었는데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매매계약 파기 유도위해) 시민청원의 형태로 논의되어 이를 시에서 받아들인 인사동 살리기 위한 "긴급조치"의 성격이였다.- 지난 조순시장시절 도심부관리계획을 통해 도심부 철학을 세움으로써 품격있는 서울을 만들려는 시도로서 "품격하자"인 곳에 대한 허가제한조치를 계획한 적이 있지만 실행은 되지 않았다.으로 생각하고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보존대상1.보존의 기본적인 방향- 상업적 이윤추구를 넘어서 장소성을 살린다.- 가게가 유지될 수 있는 공간적 기반조성- 개별건축방식의 논리가 높은 분양가로 기존 업종들의 재진입이 어렵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2.주요보존 대상- 인사동의 문화적 냄새를 피우는 가게(작은 것 400여개)들로 현재 인사동의 분위기를 살리는 업종인 문방사우, 도자기, 골동품, 찻집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적정한 스케일로 결합하므로서 나타나는 인사동의 분위기- "건강한" 문화가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결 론■ 인사동에 관한 해석- 인사동은 전근대적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이윤추구라는 상업적 목적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인사동의 의미:1930년대에 지어진 한옥들로서 사실상 문화재로서 가치는 없다. 그러나 물리적 도시조직(예 골목길 등)은 우수하게 남아 있으며 상업적 가치가 인지되고 있다.- 주요 방문자에 대한 분석: 이곳을 찾는 계층이 젊은사람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젊은이들이 취향과 선호에 따라 이지역의 변화가 주도될 것이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이 인사동이 가진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별함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인사동을 지키는 주요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사동 지역에 대한 최근 3년간(1997.4-1999.12)의 건축허가(신청)사례 11개를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용적률 182%, 건폐율 55.8%, 층수 3.4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인사동이 가지는 도시조직 상황에서 건축되고있는 현실을 알려주고 있다. 규모면에서는 크게 문제가되어 보이지 않지만 용도의 측면에서 상당히 이질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점- 신축불가피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 인지가 문제이다. 대부분이 고층화되고 있다.- 보행공간에서는 화랑기능 위축됨에 따라(강남지역으로 화랑이전추세) 나름의 생존전략으로 멀티기능화되고 있으며 표구사의 경우 표구는 부업이 되고 (질낮은)기념품파는 것이 주업이 되는 다.
통일 후 한반도 국토/지역 계획(개발)의 영향1.제4차 국토개발계획◈ 목표-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지역간, 남북간,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 5대 추진전략1.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2.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4. 고속교통·정보망 구축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개방형 통합국토축】2. 통일 후 한반도 개발 계획◈ 개발원칙1.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의 적극적 발굴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 안보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관리*보전지역 : 생태자원의 적극적 보호 추진*준보전지역 :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기능 배치*정비지역 : 기반시설확충과 남북교류협력지구 배치 등으로 지역발전기반 강화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우리측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벨트」 조성 추진: 교류협력사업의 연계를 통해 평화벨트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동부의 금강산관광으로 시작된 교류협력의 흐름을 중부내륙의 농업협력, 평화생태공원, 임진강 수자원 공동관리 등을 거쳐 서해상의 평화의 섬까지 연결하는 평화벨트 조성 구상을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하여 추진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제·문화·환경중심의 다양한 교류협력지구 개발기존 금강산관광사업을 설악산과 연계한 남북관광특구 조성 추진수자원·해양자원 및 자연생태계의 남북 공동이용 및 관리남북 영농교류단지 건설서해안지역의 긴장완화상황과 연계하여 평화의 섬을 서해안시대의 남북경제협력과 국제관광의 새로운 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2.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발굴·추진임해지역 산업단지 개발 및 북한지역 인프라 확충 추진항만시설 등이 확보된 북한내 기존 공업지역 주변에서 경제특구형태로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 타진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통신망 건설남북교류협력의 단계별로 전력공급체계 구축자원의 공동이용북한내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해 남북간 자원협력 강화지하자원의 공동개발추진을 위한 남북 당국간에 공동협력기구 구성제3국의 자원개발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환경협력 강화산림개선사업 추진백두대간 공동 환경관리 추진수질 및 대기오염 개선사업 추진 등◈지역구분과 특화 전략-개발형 통합 국토축1. 기본방향-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살린 개방형 국토골격-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있는 국토골격2. 지역구분, 개발 목표연안국토축: 국토 3면을 이용한 세계 전략의 거점①[환동해축(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북으로는 극동 러시아·중국·유럽대륙을 향하고 남으로는 일본으로 향하는 축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②[환남해축(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을 남쪽에서 연계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나아가 환태평양으로 향하는 축국제물류·관광·산업특화지대로 육성③[환황해축(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환황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을 향하고 남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축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지대망 조성동서내륙축:내륙의 발전 도모④[남부내륙축(군산.전주∼대구∼포항)]영호남의 균형개발을 위한 연계 강화⑤[중부내륙축(인천∼원주∼강릉.속초)]수도권기능 분산수용 및 산악-연안 연계관광 활성화⑥[북부내륙축(평양∼원산)]3.개발전략-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교류기반 구축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신산업지대망」 구축인천∼아산만∼군산·장항∼목포∼광양만∼진주 등 환황해축과 환남해축을 연계한 신산업지대망 구축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배후도시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개발물류·유통·생산자서비스, 전문인력 등 산업지원기능 강화와 친환경적 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개발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물적 교통인프라 확충인천국제공항,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의 중심허브공항 및 중심항만으로 육성고속철도를 장기적으로 남북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교통망과 연계신개방 전략거점의 구축지역의 신개방거점으로서 무관세 「자유항 지역」의 육성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육성- 지역발전과 관광을 연계한 생태자원활용지대 구축생태자원활용지대 구축방향지역발전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생태자원활용지대를 조성하여 이를 경부축에 대응한 낙후지역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지리산∼덕유산∼월악산∼소백산∼오대산∼설악산을 잇는 지역과 이에 인접한 낙후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생태관광(Eco-Tourism)의 정착과 확산환경친화적인 관광지 개발원칙의 정립공원체계를 강화하고 생태네트워크를 회복하여 문화관광환경 증진기존 주민이용시설의 정비 등 생태관광의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인책을 강구- 국제적 관광지역의 전략적 개발제주도를 국제관광자유도시 육성, 금강산∼설악산 연계 국제관광개발을 추진- 지역문화·역사·환경중심의 문화관광기반 조성지역문화와 자연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지역◈ 교통체계-고속 교통·정보망의 구축1.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종합기간교통망 형성- 남북교류와 협력증진에 따라 적합한 단계별 합리적 수송분담.연계를 통한 수송분담체계 구축남북교류의 규모와 형태에 필요한 교통체계를 순차적으로 개발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철도이용 증가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 철도부문고속전철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복선전철화 노선과 연계운영철도 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 점차 제고계획기간 전반기에는 수요가 있는 기존선로의 직선화, 복(복)선화, 전철화로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 후반기에는 철도망의 신설에 치중남북관계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남북철도망 신설·연장2.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확보- 동북아 철도망의 일환으로 한반도 철도망 구상부산.목포∼서울∼신의주∼중국, 서울∼원산∼청진∼러시아로 연결되는 남북 2개축을 동북아 연결노선으로 설정하고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TSR)·아시아횡단철도(TAR)등과 연결하여 동북아 간선철도망 형성동서연결 노선으로 남포∼평양∼원산∼나진을 구상라.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대륙연계에 대비한 간선도로망 확충 추진국도 1호선(자유의 다리∼판문점), 국도 7호선(고성∼휴전선) 등 단절된 6개 국도를 우선적으로 복원7 9의 남북 7개축 중 서울∼평양∼신의주(중국), 서울∼원산, 강릉∼청진∼선봉(러시아) 축을 우선 연결궁극적으로 남북 7개축을 북한의 간선도로망과 연결하여, 아시안 하이웨이와의 연결 도모남포, 청진, 나진, 선봉 등 북한항만과 연계되는 한반도 연안수송망 구축 추진3.남북 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 단절된 육상교통망의 단계적 복원 추진남북한간에 단절된 육상교통망(국도 6개 노선과 철도 4개 노선)의 단계적 복원 추진국도 6개 노선1번 국도 : 목포∼신의주 (자유의 다리∼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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