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통일 후 한반도 국토계획

최초 등록일
2003.11.28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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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제4차 국토개발계획

2.통일 후 한반도 개발 계획
1)개발원칙
2)지역구분과 특화 전략-개발형 통합 국토축
3)교통체계-고속 교통·정보망의 구축

3.결 론

본문내용

국토축별 발전방향이 제대로 구축 추진되자면 범정부적, 범지자체적, 그리고 민관합동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국토축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첫째, 국토축 형성의 주요정책과 프로젝트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분담 협력하여 함께 추진하는 협력형 국토축 발전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시 도, 시 군의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다수의 지역이 함께 국토축을 만들어가야 하므로, 지역간 제휴 협력방식을 촉진하는 예산지원, 기술 행정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셋째, 국토축 구축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간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내용, 투자분담 등에 대해 협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간에 국토축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광역행정을 펴는 광역행정협의회제도가 필요한 동시에, 특히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국토축 형성에 지자체의 관심과 여력을 동원함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국토축 형성의 추진실적과 효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이 국토축별, 지역별로 어떻게 편성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투자되었는 지를 공개하는 제도가 요망된다.
여섯째, 국토축 형성시책을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각 별도의 상설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토축 형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제정 또는 기존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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