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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와 글로벌경쟁전략

교토 의정서와 글로벌 경쟁전략개 요▲ 환경재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지식- 환경자원의 특징,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및 필요성, 코즈의 정리, 오염배출권 거래의 장?단점▲ 지구의 온난화 문제▲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 및 주요내용▲ 미준수시 제재사항▲ 교토 메카니즘(Kyoto Mechanism)-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 거래제도(ET), 공동이행제도(JI)▲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후진국간의 갈등▲ 우리 정부의 대응▲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SWOT 분석▲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방안▲ 선진 기업들의 대응 사례- 듀퐁, BP, BMW, 신일본제철, 삼성반도체▲ 국내 성공 사례▲ 환경재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지식)1. 환경자원의 특징1) 자율갱신 자원이다: 임계치 이하로만 파괴된다면 자연스럽게 호전된다.2) 공유재산 : 공유자원적 비극이 발생한다(아무도 보호하려 노력하지 않는다)3) 공공재적 성격: 공유재산이므로 Free Rider이 발생 → 정부, 공공기관 개입4) 비가역성 자원 : 임계치 이상으로 파괴다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2. 환경적 경제 가치평가의 필요성(CO2 배출권에 대한 가치평가)1) 사회 전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의 가치를 반영한 비용 편익 분석이 요청된다.2) 환경의 경제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결정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으로써 사업실행의 지연은 물론 철회하는 경우가지 발생하여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온다(천성산 터널공사, 새만금 사업).3) 환경과 경제의 통합은 환경가치의 평가 없이는 불가능하다.4) 환경 투자 및 규제의 경제성 분석은 환경재화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없이는 불가능하다.5) 이해 관계자들의 상호 이해를 조정하고 피해 당사자의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수익자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환경재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6) 경제 정의와 환경정의의 실현에 필요하다(부자만 더욱 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농업생태계의 안전성 저해, 냉수성 어종의 멸종 및 일정규모의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지역의 국가기간 산업시설의 재배치 필요하다.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26㎢, 우리나라 영등포구 면적) 투발루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토 포기를 선언하고 자국민들을 인근 국가로 이주시켜야 하는 비운의 국가로 기록되었으며 인류가 직면한 환경재앙의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교토의정서 채택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협약, 노력1. 배 경이산화탄소 등 지구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홍수피해, 생태계 파괴 등의 지구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2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기상기구(WMO)주관으로 제1차 세계기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연구결과에 따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상반되어 이의 조정 및 실행을 위한 국제기구 및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 채택 및 발효-1988년 11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 주관 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회(IPPC)가 설립-1990년 8월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및 대응에 관한 IPPC 종합보고서가 발표-1990년11월 제45차 UN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설치할 것을 의결하여, 1990년 12월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설립되었고, 1992년 5월 INC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음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고, 1994년 3월 50개국 가입후 3개월 경과 규정에 따라 협약이 발효되었다.※ 2006년 4월말 186개국이 가입3.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구성 :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 일반의무 사항 : 일반의무사항은 선진, 개도국의 공통의무 사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며,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가 A할당량 > 배출량감축분의 일정분→국가 B할당량 < 배출량←자본, 기술, 인력2.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선진국간 CDM이라 보면 된다.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공동이행 : 선진국간, 청정개발체재 : 선진국-개도국간3.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이 조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Annex B)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Annex B)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와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부속서 B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이것은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가 A할당량 > 배출량배출권→국가 B할당량 < 배출량←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후진국간의 갈등선진국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동일한 비율로 오염을 감소시키고 비용도 분담해야 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무역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후진국은 선진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지구환경오염은 과거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국이 저지른 공해 배출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구환경 정화 노력을 이제 막 산 업무 등 관련 비즈니스가 급성장할 것이다.3. 무역장벽의 강화유럽, 일본 등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들은 환경 관련 무역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EU는 가전제품에 대해 납, 수은 등 6개 유해물질 사용금지(2006년 발효), 폐가전 수거 의무화(2007년 발효) 등 환경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업종은 온실가스 관련 수출장벽이 이미 강화되었다.국내 수출업체들은 비용증가 및 소송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해야 한다. 선진국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수출 금지 및 범칙금 부과 등이 예상 된다. 미국에서는 주정부들이 메이저 전력회사 및 자동차업체에 대해 지구 온난화 피해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경우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도 피소대상이 될수 있다.환경협정에 의한 무역규제조치와 WTO의 자유무역원칙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EU와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입규제 등은 자유무역 원칙에서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서에 참가하지 않는 미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반발하고 있다.·4. 환경기술의 도약CO2를 지하에 저장해서 고정화하는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잇다. 2003년 6월 미국이 주도하는 「탄소격리 리더십 포럼」에 미?일 등 14개국과 EU가 서명하였다. 또한 호주, 알제리, 미국, 네델란드 등에서 연간 500만톤 급의 CO2를 지하 저장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CO2 고정화기술이 실용화될 경우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을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 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에너지 절약 기술을 청정개발체제(CDM)에 활용하는 움직임도 대두되고 있다.일본정부가 승인한 CDM 프로젝트신청업체대상국가프로젝트 개요도쿄전력칠레메탄가스를 회수, 연소J 파워칠레천연가스로의 연료 전환스미토모 상사인도대체 프레온의 파괴이네오스케미칼한국대체 프레온의 파괴도요타 통상브라질목탄을 이용한 철강 생간5. 지속가능성의 중시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녹색 소비자들이 중가새로 진출한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어서 이들 기업 주가도 힘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친환경적 기술을 개발하면서 여러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제대로 설계되어 시장 기능에 기반을 둔 정책이 방출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최대의 경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벌써부터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가능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으며,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냉매를 생산할 때 나오는 HFC23이라는 독성 온실가스를 지난해 부터 열분해 방식으로 없애고 있다.③ 시장의 범위와 규모 확대 추세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새로운 환경시장도 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다. 지금까지의 환경시장은 전통적인 환경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제품과 공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시장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 기업도 기존사업의 경쟁력을 재고하면서 사업영역의 확장이 가능한 한 분야를 늘려야 할 것이다.4. THREATS①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민들의 교토의정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관심 부족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1차 이행 기간(2008년 ～ 2012년) 동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의무가 없지만 2013년 이후 부터는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워 우리나라와 기업들에게도 교토의정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이자 온실가스발생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기업, 국민들이 한뜻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민들은 아직도 교토의정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물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몇몇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대비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구와 같이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기업이 많아 이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

경영/경제| 2006.12.04| 23페이지| 1,500원| 조회(342)

정부, 협상, 기업, 교토의정서, 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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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데이터시스템기업분석

Term project: field study한동 데이터 시스템㈜*인터뷰* 경영지원부의 최대리 (인사 노무 총괄)서론한동데이타시스템은 전산 기업으로서는 경북에서 가장 크고 전국에서도 손꼽힌다. 프로그램 개발 납품을 주로 포스코나 현대의 계열사 중심으로 하고 있다.기업의 목적(이념)회사에서는 프로그램이 고객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mind로 나의 살을 깎아내더라도 고객 만족을 추구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인천제철 시스템 구축 과정에 8명의 개발자가 개발 도중 문제가 생겨 적자가 났지만 회사 최고 20명의 개발자들을 투입시켜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완성시켰었다. 그래서 비록 적자가 났었지만 그 일로 인해 당진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고 했다.한동데이타시스템의 구조보통 기업의 기본 틀은 따왔지만 필요에 따라 변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산 쪽 업체들 입장에는 정보기술연구소에서 자신들만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그 솔루션이 없는 업체들은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다. 연구소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솔루션을 만들거나 다른 업체들과의 유대관계 속에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아내고 자회사의 아이템과 접목시키는 일을 한다. 시스템사업부는 개발자들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생산파트라고 할 수 있다(SI). 또한 서비스 사업부는 시스템 운영을 한다(SM). 이 시스템 사업부와 서비스 사업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영업 사업부는 자회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영업 사업부에서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팔러 다녀야 되지만 한동데이타시스템의 경우는 개발자들도 영업사원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고객의 요구에 완벽히 부응하면 그 다음에 일이 생길 때에도 반드시 그 개발자를 찾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한동데이타시스템의 구조변화한동데이타시스템은 포항에서 포스코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05년에 철강업계의 불황으로 인해서 포스코의 생산라인이 20%가량 줄었고 포스코와 win‐win 전략을 하고 있는없이 주어진 기능을 계속 실행하도록 내고장성을 갖춘 컴퓨터를 말하며 고 신뢰성 컴퓨터라고도 한다. 폴트 톨러런트 컴퓨터는 고장에 강해, 단 한 순간의 시스템 다운도 허용될 수 없는 온라인 시스템장애 손실에 관계되는 시스템, 연중 보수작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고장에 의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업무 환경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말한다.2. Web Service.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표준화된 오픈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내 및 기업간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컴퓨터 패러다임으로서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 증대와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이다. 전문 I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수행이 가능하고 투자대비 효과가 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체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3.LEVEL 2 COMPUTER(SCC)PROGRAM 개발현장 (PLC 또는 DCS로 보내주며 설비운전에 필요한 Data를 B/C 로 보내기 위해 처리하거나 Control Data를 PLC또는 DCS로 보내주며 설비운전에 필요한 Data 처리, 화면, 장표출력 등을 위한 Program개발4. 현재 자체 Solution개발 완료(독자적 개발, 특허 출원): Text 글을 써 넣는데 그것이 바로 음성으로 변환되어 방송되는 시스템. 주로 생산 출하 관련해서 많이 이용될 듯(비행장, 버스정류장, 공장생산라인), 이미 포스코에 만들자마자 납품하였고 반응이 좋았음.5. 레이저 센서 시스템: 유로베이져 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레이저센서 시스템을 05년도에 국내 총판을 획득, 앞으로 사업 전망성 좋음.회계아직 회계 불안정, 하지만 작년 기업신용평가에서 B+을 받았다.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매출 성장이 컸기 때문이다.원래 금년 매출 목표가 120억 정도였는데 9월 말까지 45억으로 성장이 약간 주춤했다. 그리고 04년까지 무 차입경영을 실시했으나 철강업계가 주춤후로 미뤄졌음.자금 조달: 계약금을 신청, 계약금을 기준으로 원예산 편성하고 그 후 부족한 부분을 차입한다. 남는 예산이 있으면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겠지만 3년 된 회사로서 예산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전력 질주하는 시기이다. 결산보고는 다른 대기업에선 주주총회겠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한동데이타시스템에서는 자사 전 직원 회식자리에서 공식으로 발표한다.마케팅업체의 특성상 매스컴이나 다른 광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회사와 같이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전략도 사용하지 않는다. 전산업체는 직접 발로 뛰어서 설명하고 제품을 시연해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광고 전략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회사가 실력만 있으면 고객들이 입 소문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구전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기술수준에 있어서는 인력들이 상급의 실력을 가진 개발자들이 많으므로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고 회사에서 특별히 모델로 삼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기술 수준 면에서는 자신이 있으므로 마케팅 부분에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한동데이타시스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1. 마케팅 부문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CRM 을 위한 인터넷 컨텐츠의 부재전산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마케팅전략이 필요 없고 제품을 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서 제품을 시연하는 것과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것으로 마케팅전략을 설명했다.전산기업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의 관계를 관리하는 CRM 과 투자기업 혹은 파트너 유치를위한 인터넷 상의 컨텐츠 구축이 필요하다.우리 팀은 타 동종 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 한동데이타 시스템의 홈페이지를 비교 전략의 틀을 마련해 보겠다.㈜ 한동 데이터 시스템의 컨텐츠㈜한동데이타시스템의 컨텐츠를 보면 고객 위한 컨텐츠가 따로 없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또한 제일 밑에 있는 News를 보면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아 오히려 사이트를 방문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의 이미지를 퇴색하게 만든다.동종 기업 1 bea system 의 컨텐츠Bea system 같은 경우 파트너 고객 뉴스 이벤트라는 컨텐츠가 지를 통해 파트너간 제휴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파트너란 BEA의 컨텐츠인 것이다. 한동데이타시스템도 BEA와 같이 파트너라는 컨텐츠를 구축 하여 철저히 파트너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2. 인사 부문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인사부분의 문제점1. 회사의 모든 업무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사 부문에서 그 프로젝트에 맞는 사람들을 그때마다 뽑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2. 정규직 중심을 사람을 뽑는 것을 보고 한 분야에 집중화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3. 기술직이다 보니, 기술직의 리더, 현장관리자의 권한에 많은 비중이 있다.4. 전체 운영 팀과 현장관리자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 존재한다.@개선방안의 목표@- 효율성이 높고, 높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전략제안대부분의 IT업체들이 실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기본이고, 툭하면 철야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정 제수당을 제대로 받는 일은 거의 없다. 한동데이타시스템에도 이런 문제점은 존재할 것이다. 직원평가와 인사고과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지만, 월마다 더 주어지는 보너스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볼 때, 동기 부여도 역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더 그 횟수와 질에 있어서 개선이 여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인사 컨설턴트의 고용은 기업 내 인적자원 관리 ·조직정비 ·직원 교육 등 인사 전반을 다루는 일을 한다. 상시 구조조정 체제 아래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떨어져, 생산성, 노조에 대한 고민을 경영자 차원에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인사 컨설턴트는 사람을 관리하고 육성하는 데 책임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간경영 노하우가 요구되는 직업이다. 인사 컨설팅 영역에는 조직에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특성을 분석, 적합한 인재를 선발 ·분류 ·배치 평가하는 업무와 보상관리 ·직원교육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퇴직자 관리 등도 업무 영가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조직)심리 ·산업교육 ·상담심리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인사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다.인사 컨설팅에서는 경영학적 지식이나 자격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자격요건은 풍부한 경험이다. 실제로 인사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축적한 경우가 많다. 인사 컨설턴트의 급여 수준은 활동영역이나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면 5,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사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이나 경험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차례 맡은 경험이 있는 경우,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 외국의 유력 인사 컨설턴트는 수십억 원대의 연봉을 받기도 한다.한동데이타시스템의 경우, 이 인사 컨설턴트의 채용을 고려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동데이타시스템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꽤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 많은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면서 성장해나가고 있다. IT분야의 많은 경험을 가진 인사 컨설턴트는 직원간의 조화와 높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3. 경영자의 경영 스타일 부문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 배정의 2004‐10‐21 09:06:36 HYPERLINK "http://blog.Godpeople.com/newregend/?B009‐1344" http://blog.Godpeople.com/newregend/?B009‐1344어제 낮에 회사에서 사람이 와서 내게 주고 간 문서이다.참, 어이가 없었다.프로젝트 종료가 반드시 개인의 잘못이라곤 할 수 없고,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것도 아니다.엄연히 포스코와 포스데이타의 프로젝트 관리에 의하여 종결되는 것인데,내게 이런 문서를 주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다.회사가 요즘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소문이 있는데,퇴직금과 기타 요번년도까지의 월급이 문제인 것 같다는 것이 현재 나의.

경영/경제| 2006.12.04| 14페이지| 1,500원| 조회(627)

솔루션, 시스템, 사업부, 한동,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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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버

2005년 2학기국제경영 기말 팀 리포트6th Decision.... 을 위하여!iRiver 6th Decision을 위하여ContentsI.Executive Summary ……. 3II.Case: iRiver ……. 4III.Discussion Questions ……. 151) 현재까지 MP3플레이어 산업에서의 KSF는 무엇이었는가? 레인콤이 내린 의사결정 내용들이 앞서 분석한 KSF와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개진하시오. .…... 152) 아이리버의 핵심역량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시오. ……. 163) 초기 생산공장의 입지선정의사결정(3rd decision)과 생산공장의 증설(5th decision)에 관한 레인콤의 의사결정을 토대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시장 매력도를 평가해 보시오. ……. 174) 현재 아이리버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해 보시오. ……. 19IV.Reference ……. 24-Executive Summary-1999년 반도체 솔루션 제조업체로 문을 연 레인콤은 2000년 Multi-codec CD 플레이어 개발을 시작으로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로의 변신을 시도했다. 2002년, 소닉블루의 ODM 업체에서 ‘아이리버’라는 독자 브랜드로 전환해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2004년을 기준으로 국내 휴대용 오디오 기기 시장의 약 58%, 플래쉬 메모리 타입 세계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다.레인콤은 창사 이후 6년 동안 크게 5가지의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렸다.(1) 반도체 솔루션 제공업체에서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로 변신 시도(2) 공급처 선정 이후, 자가 생산 결정(3) 중국 심천으로 생산기지 선정(4) ODM에서 독자 브랜드로 변신해 미국 시장 재진입(5) 규모의 경제 달성 위해 중국에 생산설비 증설레인콤은 반도체칩과 ODD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솔루션 제조업체에서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로 탈바꿈하입은 애플의 ‘iPOD’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플래시 메모리 타입에서는 레인콤의 ‘아이리버’가 선두를 지키고 있다. 아이리버는 국내 휴대용 오디오 기기 시장의 약 52%, 세계시장의 약 18%를 점유하고 있다.2002년 5월, 미국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한 레인콤은 그 한 해에만 48만대를 팔아 6천만 달러의 매출고를 올렸다. 미국 남서부 새너제이에 있는 ‘아이리버 아메리카’는 직원 17명으로 미국 MP3플레이어 시장에 아이리버를 알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현재 아이리버가 플래시메모리타입 MP3플레이어 중 가장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는 것도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아이리버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MP3플레이어 시장 동향 및 경쟁구도 변화■ MP3플레이어 시장 동향MP3플레이어는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30%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휴대용 오디오시장에서 카세트플레이어, CD플레이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MP3플레이어 시장은 향후 4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의 iPOD 등이 인기를 누리면서 MP3플레이어시장 규모가 오는 2009년에는 1억2천400만대로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세계시장 규모인 2천640만대에 비해 370%가 늘어난 것이다. (Exhibit 7 참조)이러한 MP3의 고성장은 디지털오디오 압축기술의 발달, 인터넷 보급 확산 등에 힘입어 가능했으며, 뛰어난 디자인, 저가 제품의 등장, 메모리 용량의 증가 등도 MP3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 시장 경쟁구도 변화엠피맨닷컴이 1997년에 세계 최초로 휴대형 MP3플레이어를 선보인 후,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MP3플레이어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에는 수많은 MP3플레이어 생산업체들이 난립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그 수가 200개를 돌파했는데, 이들 MP3플레이어 생산업체들의 대부분은 영세 중소벤처기업이었다. MP3플레이어 생산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을 놓고 제살 깎아먹기 식의무엇보다도 Rio에서 3개월 이내에 생산할 것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기한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계에서는 신제품을 의뢰하여 양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6개월로 잡고 있다. 따라서 타기업이 레인콤의 의뢰를 받아서 3개월 이내에 양산체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이에 반해, 자가 생산의 경우에는 기술유출의 위험이 적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적게 들 뿐 아니라 유통마진을 높여서 수익증대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레인콤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양산한 생산경험이 없어 불리할 뿐 아니라, 3개월이라는 마감시간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조건이었다.그러나, 레인콤은 결국 자가 생산을 하기로 결정하고, 3개월의 마감기한을 스스로 맞추기로 하였다. 이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의사결정의 폭이 좁고, 생산자와 공급자들보다 구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벤처기업이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였다. 자금 부족 문제는 좀 더 출자를 받는다면 해결이 가능한 일이지만, 납기일을 맞추는 것은 OEM생산 방식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불가능에 가까운 계약을 체결한 레인콤으로서는 스스로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야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가 생산 의사결정 이후의 생산기지 건설※ Third Decision자가 생산을 결정한 이후에 레인콤은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타국에서 직접생산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했다. 후보지는 국내와 중국의 심천이었다. 지난 97~98년 삼성전자가 중국에 오디오 기기 공장인 혜주삼성(블루텍)을 건설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이래환 부사장은 중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길게 보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은 한국보다 인건비 및 법인세가 저렴하며, 이후에 중국시장에 판매할 경브로 게임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신사업을 중심으로 조직을 혁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신상품 찾기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현재 아이리버의 사원수는 임직원 수만 해도 7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이미 벤처회사의 유연성과 속도를 유지할 수 없다. 실제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조직의 경직성에 대해 토로하기도 하였다. 2005년까지의 조직은 기능위주로 업무를 분장(分掌), 연구소와 경영지원부문 등으로 나눠 조직을 꾸려왔다.)? 벤치마킹 당하기 쉽다, 중국 불법복제 문제2005년 8월 브라질에서 열린 IT(정보기술)전시회에는 레인콤의 '아이리버' 제품을 똑같이 베껴 만든 중국산 모사품(일명 짝퉁)이 버젓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 전시회에는 레인콤의 'iFP300'과 'iFP900' 등 그동안 자주 발견되던 모델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옙 YP-T7', 소니코리아의 'NW-E500', 미국 애플사의 '아이팟(iPOD)' 등 세계 주요 업체들이 내놓은 인기제품의 모사품이 총망라돼 있었다. 지난 3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빗 2005'에서도 레인콤 제품을 똑같이 베껴 만든 모사품이 전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중국 업체들의 디자인 베끼기를 비롯한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은 심각한 상태이다. (Exhibit 9 참조))? 아이팟의 전세계적 부상Mac News Network의 2005년 5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미국 플래시 메모리 MP3 플레이어 시장 점유율이 3월 58%로 증가했다 또, 시장 조사 기관인 NPD에 따르면 애플의 미국 플래시 메모리 MP3 플레이어 시장점유율이 2월 43%에서 3월 58%로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Merill Lynch 애널리스트인 Steven Milunovich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미국하드 디스크 MP3 플레이어 시장점유율은 90%, iTunes Music Store의 시장점유율은 4월 기준 70%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이로 인해, 애플컴퓨터가 발표한 이리버’로 출시하면서 미국 전자 양판점인 베스트 바이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Decision 4). 베스트 바이라는 강력한 유통채널을 확보한 동시에, 기존 CD형 MP3플레이어에 플래시 메모리형을 추가하는 기술력, 삼각형 모양의 혁신적 디자인의 제품 출시를 통해 회사의 성장 엔진을 가동시킨 것이다.2005년 3월 연간 5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하였고(Decision 5), 2009년 900만대 생산을 목표로 증설할 계획을 밝혔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KSF 분석으로 볼 때 이미 2004년 전에 규모의 경제를 위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생산을 늘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iPOD이라는 경쟁자가 이미 대량 생산을 토대로 엄청난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 이를 예측하지 못한 아이리버는 생산 설비를 뒤늦게서야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2002년 이후 아이리버가 그간의 성공에 안주한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에 출시한 700과 800 시리즈에서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해결하여 주지 않은 레인콤의 대처는 그간 쌓아왔던 고객들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게다가 그 당시 출시된 iPOD의 저렴한 가격과 대용량으로 인해 고객은 더 이상 아이리버를 고집하지 않게 되었다.? 2004년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MP3플레이어의 경쟁은 새로운 구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MP3폰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첨단기능을 갖춘 MP3폰을 선보이고 있고, 이동통신사들도 MP3폰 이용자들을 위한 음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2004 년 12월 출시된 하드디스크 타입의 H10은 엄밀한 의미의 컨버전스 기기라고 보기에는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 오히려 iPOD Mini에 대항하기 위해 나온 제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2005년 8월에 출시된 U10은 동영상 기능이 강화되다.

경영/경제| 2006.11.30| 27페이지| 1,000원| 조회(325)

아이리버, 레인콤, mp3플레이어, mp, 제조업체,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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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미 FTA-Ⅰ. 한?미 FTA의 협상 추진 배경1. 한 ? 미 FTA 추진 일정2. 한국과 미국의 FTA 추진 입장Ⅱ. 한미 FTA의 일정 및 협상현황1. 한미 FTA의 일정2. 한미 FTA의 협상현황Ⅲ. 한미 FTA에 대한 각계의 의견1. 반대론자가 말하는 한미FTA2. 찬성론자가 말하는 한미 FTAⅣ. 한?미 FTA의 향후 추진전략1. 제조업 분야의 추진전략Ⅰ. 한?미 FTA의 협상 추진 배경1. 한 ? 미 FTA 추진 일정한 ? 미 FTA는 2003년 8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2004년 11월 칠레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추진 가능성을 모색키로 합의하였다. 2005년 2월에서 4월,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를 서울과 워싱턴에서 개최하였고 이 회의에서는 한 ? 미 FTA 추진타당성 및 제3국과의 FTA에서 나타난 쟁점 등을 협의했다. 그 후 한?미 정상은 2005년 11월 APEC 정상 회담 시 한 ? 미 FTA 추진 의지를 확인하였고 한국과 미국은 2월 3일 새벽,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 롭 포트먼 ’ 미 구역대표부 대표는 이 날 워싱턴의 미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속한 협상 타결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3개월간 일정 조정 및 예비 협의 등 준비 작업을 거친 뒤 2006년 5월부터 자유무역협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2. 한국과 미국의 FTA 추진 입장한 ? 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배경으로 맺어지게 되었는데 우선 한국의 입장을 살펴보겠다.1) 한국의 입장우리나라는 약 10년 전 세계가 FTA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FTA협정의 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이어 싱가포르와도 FTA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한국은 FTA에 대한 국내 반발을 넘을 자신이 없었으며 국제 정치 보기도 하였다.미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1995년 3.3%에서 지난 해 말 2.6%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과 미국에서 중국의 상품을 약진하고 있어 양국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중국 기업이 시장을 대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② EU의 성장EU 25개국의 수입 시장 규모는 4조 300억 달러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달하며, 한국의 지난 해 대 EU 수출은 437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은 한국의 2대 수출 시장이다. 이처럼 EU가 점점 성장하자 미국은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해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결국 이러한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가 한 ? 미 FTA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한 ? 미 FTA가 체결됨으로써 양국 관계의 이중 연계구도 즉, 경제적인 부분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안 지역에 있는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들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경제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 ? 미 FTA가 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들 간에 맺어지는 최초의 협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규모면에서도 한 ? 미 FTA는 대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Ⅱ. 한미 FTA의 일정 및 협상현황1. 한미 FTA의 일정한미FTA는 현재 3차까지 협상이 체결된 상태이고, 곧 제주도에서 마지막 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1차 본협상 : 2006. 6. 5 ~ 6. 9 (미국 워싱턴)※2차 본협상 : 2006. 7. 10 ~ 7. 14 (한국 서울)※3차 본협상 : 2006. 9. 5 ~ 9. 9 (미국 시애틀)※4차 본협상 : 2006. 10. 23 ~ 10. 27 예정 (한국 제주)2. 한미 FTA의 협상현황1) 1차협상분과합의사항미합의 사항한국입장쟁점미국입장상품무역없음예외 없음내국민 대우원목 수출통제,선박에 예외인정원산지/통관원산지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 협력의무 및 통관신속화 조치다른 협정서도 인정개성공단제품인정북한과이 거래는 의견 일치했다.2) 2차협상분야주요내용상품무역5단계 양허 이행기간 등 양허안 틀 합의(즉시?3년?5년?10년?기타 등)농업양허안 틀 합의 무산(한국측5단계안 제시)국영무역 등 이견원산지?통관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원산지 허용여부 이견 첨예위생검역(SPS)협정문,분쟁해결절차 이견(한국측 접촉선 지정주장, 미측위원회 방식)투자일시적 긴급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의견차 첨예서비스100여 항목에 대한 유보안 교환투자양측 유보안 교환금융서비스신금융 상품별감독당국 허가제 적용합의, 국경간 거래에서 소매금융 제외통신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 이견 첨예자동차세제와 기술표준 이견 첨예의약품한국측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바안에 대해 미국강력 반발기술장벽(TBT)기술규제 수준 놓고 입장차 못 좁힘정부조달양허안 교환지적재산권국내법과 미국법 상충, 이견노동?환경미국측 제안한 공공협의체 수용가닥경쟁정부지정독점?공기업 협정상 의무 등 놓고 이견대립표.2 한미 FTA 2차협상표(출처: 한국일보)①상품무역 분야(1)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상품 양허안 작성관련 우리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기본원칙에 합의했다.양허단계는 즉시철폐/3년/5년/10년/기타 5개로 구분하여 교환했다.(2) 자동차-> 양측은 자동차 배기량기준 세제·표준·소비자 인식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미측의 자동차 표준관련 작업반 설치를 제안했고 우리측은 기존 협의채널로 충분하 므로 신규 설치에 반대했다.(3) 의약품/의료기기-> 우리측이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을 설명한데 대해 미측은 FTA 틀내에서의 논의과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조치임을 강조했다.(4) 농 업-> 관세할당제도운영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간 의견차이를 재확인했다. 우리측은 다시 관세할당제도운영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5) 섬 유-> 섬유 조항 도입,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 상을 제한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미측은 반대입장을 보였다.(2) 금융서비스-> 미측은 제한된 범위의 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하며 상호 수용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 했다.우리측은 국책금융기관은 FTA협정의 적용제외로 할 것을 명확히 했다.(3)통신서비스->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하여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③ 기타 분야(1) 무역구제-> 우리측 관심사항인 반덤핑 조치의 엄격화를 위한 제안내용들을 미측에 상세히 설 명 하고 무역원활화의 FTA 취지를 감안 협정반영을 강하게 요구했다.(2) 경쟁-> 재벌 관련 문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동등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의무 부담은 없음을 확인했다.하지만 관련 문안의 삭제를 강하게 주장했다.독점 및 공기업에 대한 협정상 의무는 매우 한정적인 범위내 부과된다는 점과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은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했다.(3) 지재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그리고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강화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정가능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다.(4) 환경-> 환경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메카니즘을 별도로 설치한다는데 원칙 합의했다.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5) 노동-> 양국 정부간 협의 절차에 관한 문안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6) 총칙-> 미측은 협정의 영문본 우선 원칙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보였다.4) 4차협상①상품 무역 분야(1)상품무역->미측 관세개방 이행기간 `3년-5년-10년` 품목 1000개 `즉시철폐`로 전환하는 개방 개선안 제시.(2)농산물->통합협정문 작성.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에 원칙 합의. 한국 미국 에 수정 개방안 제시했으나 미국은 추가 개선 요구.(3)섬유->미국 섬유양허 개선안 제시. 한국 수정 개방안 제출을 요구하고 원사기준(얀 포워드는 엄청나다. 앞서 얘기한대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몰락과 몇몇 재벌기업들의 성장, 미국계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로 인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즉 고용불안정과 노동시장의 혼란이 야기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또한 대량생산, 기계생산으로 재배된 값싼 미국산 농산품의 유입으로 국내에서는 정성들여 키워진 국내 농산품들이 흔적을 감추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농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다. 선례로 멕시코는 NAFTA 체결 이후 12년 동안 고용 없는 성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수출, 내수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나라 경제의 깊은 대미 종속과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 추진은 산업, 업종, 기업, 계급, 계층, 지역 등 우리 경제의 모든 수준에서 강자가 이기고 약자는 죽어나가는 약육 강식의 정글 게임을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면 개방은 지금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국민경제의 대외 불안정과 대미 동조화를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5) 공적서비스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공적서비스 부분이다. 한미 FTA는 우리 국민이 보편적인 사회적 시민권으로서 누려야 할 각종 공적 서비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와 공교육에서 OECD의 바닥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바로 이러한 선진 복지사회 수립의 과제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지금 겨우 확보한 최저 공적 서비스마저 파괴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보건의료, 교육 분야는 물론,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방송, 통신 등의 기반사업 분야에서도 미국식 공정경쟁 규범을 들이대고 지분 확대와 사유화 요구에 나서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한 미국과 다국적 제약회사 등 국제 자본의 요구가 그간 공공 서비스의 시장화와 사유화를 추구해온 우리 안의 국내 재벌과 자본의 요구에 맞닿아 있다보인다.

경영/경제| 2006.11.29| 20페이지| 1,000원|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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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지주회사제도

금융지주회사설립배경지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은행시스템의 안정화와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 이후 국내의 금융시스템에는 제도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금융기관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금융지주회사 시대가 도래 하였는데 2005년 현재 신한금융, 한국투자금융, 하나금융 등 총 4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강했다고 할 수 있다.세계 금융시장은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 금융규제의 완화, 국경간 금융거래의 증대로 인하여 금융의 대형화, 겸업화 및 글로벌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 각국은 자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의 하나로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이다. 미국은 1999년에 'Gramm- Leach-Bliley Act' 의 제정으로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은1997년 관련법을 제정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다.2000년 6월 재경부와 금융 감독 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요강'에 따르면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선진국 금융기관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형화ㆍ겸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세계시장 차원의 규모ㆍ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의 대형화써 금융 산업을 '21세기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와 겸업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법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현황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에 현재 신한 우리 하나 한국투자금융,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각 금융지주회사별 상황1.우리금융지주회사우리금융지주회사는 2001년 4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설립되었으며 2005년 6월 현재자회사 9개, 손자회사 11개를 두고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최대주주(2005년 3월말 지분율 78%)로서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등기임원 선임 등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 및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일부 자회사들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경영목표의 달성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 MOU는 우량은행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2개년간의 재무비재무 부문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목표의 달성 여부는 경영진에 대한 제재 및 연간 성과급 지급 등 성과보상과 연계된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그룹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10년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초기 지주회사 체제구축과 함께 부실금융기관 구조 조정(기능개편), 시너지 추구 및 다각화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1단계(2001~2002년) 경영목표와 대형화와 겸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2단계(2004년까지) 경영목표는 이미 완료되었다. 현재추진 중인 3단계(2010년까지)에서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 기업금융을 선도하고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전하에 구체적인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있다.2.신한금융지주회사신한금융지주회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one portal 종합금융서비스 그룹으로서 world class를 지향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까지 은행부문 1위, 증권부문 3위, 카드부문 3위를 달성하고 다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겸업화 및 대형화를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도약을 이룬다는 경영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겸업화를 위해 지주회사 틀 하에서사업라인을 확대한 후, 대형화를 위해 조흥은행, 굿모닝증권, 제주은행을 인수하였다. 또한 신한금융지주회사는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기관으로서 모든 자회사를 아우르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프로세스, 인프라 구축을 추구하는 OneBank-New Bank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업단위가 실질적인 하나의 기업으로 운영되고 유기적으로 조직됨으로써 입체적이고 dynamic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고객군별 경영체계를 정립하고 그룹 차원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확고히 함으로써 그룹에 대한 소속감 강화와 각 구성원의 동료의식 형성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동전략은 제조와 판매의 분리 개념을 근간으로 신한-조흥은행의 결합에 의한 강력한 유통채널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라인별로 다양한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포함한다.3.대한투자금융지주회사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02년 12월 30일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예비인가를 취득하여 (구)동원산업의 기업분할(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2003년 1월 11일에 동원파이낸스(단, 인가후 동원금융지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5월 30일 금융지주회사의 본인가를 받음으로써 국내 최초로 증권 중심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하였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후 동원증권, 동원상호저축은행, 동원창업투자를 자회사로 동원캐피탈, 동원투신운용, 해외현지법인(뉴욕, 런던)을 손자회사로 편입하여 2005년 6월 현재 3개의 자회사와 6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또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부실 투신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투자금융을 인수(2005년 3월)하여 대형화된 증권중심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지주회사 명칭도 동원금융지주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로 변경(2005년 5월)하였다.4.하나금융지주회사하나금융지주회사는 2005년 12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하나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INS 등 4개자회사와 하나증권, 하나생명, 대한투신운용, 하나캐피탈, Hana Funding Ltd., 청도국제은행 등 6개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이전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기반을 다진 하나금융지주회사는 효율적인 지주회사 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그룹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4년의 중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하나금융지주는 2006~2008년 동안 교차판매 강화, 복합금융채널 확충, 공동 상품개발, 브랜드 가치 제고,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교류 등 그룹 시너지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어 하나금융지주회사는 2009년까지 초우량 종합금융 서비스네트워크 형성을 완료함으로써 동아시아 Leading Financial Group으로서 시가총액 기준, 자산 기준, Tier 1 자기자본 기준으로 세계 Top 100 금융회사에 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금융지주회사는 종합금융 서비스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비즈니스부문별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가계금융에서는 근본적인 변화 추진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가치를 제시하는 세그먼트별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고 기업금융에서는 고객과의 최상의 Relationship 및 통합된 상품 솔루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금융에서는 파트너쉽 기회 포착을 위한 오픈 플랫폼을 갖춘 전업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고 자산운용 및 방카슈랑스 부문에서는 상품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제3자 상품을 포함한 오픈 플랫폼을 표방하는 선도적인 상품 제공자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한편 하나금융지주회사는 전체 서브 세그먼트 및 비즈니스에 걸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고객중심의 IT/인프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미국과 일본의 금융지주회사 관련법1.미국의 관련법미국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투자은행지주회사로 구분되어왔으며 근거법은 각각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이하 BHCA), 각 주의 es Exchange Act of 1934, 이하 SEA)이다. 또한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투자은행지주에 대한 감독은 각각 연방 준비제도이사회(이하 FRB), 각 주의 보험감독관,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담당한다. 한편 최근 도입된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추어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에 신고한 지주회사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모든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이와 같이 업종별 지주회사에서 전 금융업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가능하게 된 것은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Glass-Steagall Act가 폐지되고 Gramm-Leach-Bliley Act(이하 GLB법)가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GLB법 상의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는 BHCA에 조문화(codified)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근거법률은 BHCA이다(GLB법 Sec.103). GLB법은 금융지주회사의 포괄적 감독(umbrella supervision) 기능을 FRB에 부여하고 금융지주회사 내에 비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기능별 감독(functional supervision)을 인정하고 있다(GLB법 Title II). 즉, FRB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로서의 은행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증권 및 보험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별 감독기관인 SEC 및 각 주의 보험감독관이 일차적인 감독을 행사하되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FRB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감독기구의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감독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감독당국간 균형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2. 일본의 관련법일본은 그동안 지주회사의 설립이 금지되어 왔으나 1997년 12월 '지주회사설립 등의 금지해제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등 개별 업법을 개정하여 자회사의 업종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증권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설립 및 다.

경영/경제| 2006.06.13| 7페이지| 1,000원| 조회(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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