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와 글로벌경쟁전략

소개글

교토의정서체결에 대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전략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환경재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지식
- 환경자원의 특징,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및 필요성, 코즈의 정리, 오염배출권 거래의 장․단점

▲ 지구의 온난화 문제

▲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 및 주요내용

▲ 미준수시 제재사항

▲ 교토 메카니즘(Kyoto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 거래제도(ET), 공동이행제도(JI)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선·후진국간의 갈등

▲ 우리 정부의 대응

▲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 SWOT 분석

▲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방안

▲ 선진 기업들의 대응 사례
- 듀퐁, BP, BMW, 신일본제철, 삼성반도체

▲ 국내 성공 사례

본문내용

▲ 환경재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지식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전공과목 「환경·경제 평가」수업 내용 인용

1. 환경자원의 특징
1) 자율갱신 자원이다: 임계치 이하로만 파괴된다면 자연스럽게 호전된다.
2) 공유재산 : 공유자원적 비극이 발생한다(아무도 보호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3) 공공재적 성격: 공유재산이므로 Free Rider이 발생 → 정부, 공공기관 개입
4) 비가역성 자원 : 임계치 이상으로 파괴다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2. 환경적 경제 가치평가의 필요성(CO2 배출권에 대한 가치평가)
1) 사회 전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환경의 가치를 반영한 비용 편익 분석이 요청된다.
2) 환경의 경제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결정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으로써 사업실행의 지연은 물론 철회하는 경우가지 발생하여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온다(천성산 터널공사, 새만금 사업).
3) 환경과 경제의 통합은 환경가치의 평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4) 환경 투자 및 규제의 경제성 분석은 환경재화의 경제적 가치 평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5) 이해 관계자들의 상호 이해를 조정하고 피해 당사자의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수익자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환경재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6) 경제 정의와 환경정의의 실현에 필요하다(부자만 더욱 환경적인 곳에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 발생, 경제 부정의 → 환경 부정의)

3. 환경재를 어떻게 가치로 평가할 수 있을까?
1) 사용가치: 직접사용가치(어로, 식수), 간접사용가치(경관)
2) 존재가치(사용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 : 지리산 반달곰) : 대리소비가치(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가치에 가치부여), 증유가치(후손에게 물려줌에 가치를 느낌, 반달곰 프로젝트), 고유가치(인간중심에서 벗어나 그 자체가 가치)

참고 자료

※ 동국대 국제통상학 전공과목 「환경,경제와 통상」수업 내용
※ 전용호著 「교토 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도서출판사 지누
웹 사이트 :
※ 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 LG 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 환경부 (http://www.me.go.kr)
※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