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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론] 한국경제의 위기와 중남미 지역의 경제 위기의 비교 분석 평가A좋아요

목 차1. 서론2. 본론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중남미 경제 위기의 원인(1) 멕시코(2) 아르헨티나우리나라 역사에서 나타났던 경제위기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남미 경제 위기의 원인미국, IMF, 그리고 멕시코우리나라 경제위기의 극복 방법멕시코 경제위기 해결 방법아르헨티나의 위기 극복 정책3. 결론멕시코 위기 대처 방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서 론현대에 들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중의 하나는 아마 “위기(危機)” 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위기”는 유독 오늘 만의 일이 아니었다.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부터 경제위기의 싹은 돋고 있었고, 그 파장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인한 고속 성장의 틈에서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채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로 고개를 들었고, 이런 연유로 기업의 부실이 증대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자 도입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는 1970년대 말 석유파동과 정치적 불안, 국제금리의 상승 등의 각종 찬바람 속에 외채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다.1980년대 들어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우리는 “이제는 살만하다”는 착각때문이었을까? 과소비 만연과 더불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안정화에 힘쓴 정부가 내 놓은 카드는 다름 아닌 “경기 부양화 정책”이었다. 이것이 큰 화근이 되었다.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졌던 1990년대 초반의 상황은 1997년 결국 국제적으로 걸인 국가로 우리를 내몰고 말았던 것이다.과거 우리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공통점을 만들기도 하였다. 경제가 어려우면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지만, 비 정상적으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적자인 양상을 보였다. 즉 경기 둔화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드러났던 것이다.경기 변동의 사97년까지 지속적으로 자본/자산 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나, 위기 이전 은행의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적정성 기준이라던지, BIS 자기자본 비율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자본/자산 비율: 4%, BIS자기자본 비율: 8%)단지 위기가 발생한 1997년에 최소 기준 이하로 저하 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공식 통계에 따르면 위기 이전에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었다고는 결론 내리기 힘들 것이다.하지만 이런 가시적인 도표에 의한 통계보다 현실의 부실은 그 정도가 심각했다.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종금사는 1990년 대까지만 해도 외국 자본과 합작한 6개사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 금융자유화 조치와 더불어 진입장벽이 낮춰지고 업무영역도 크게 확대되자 1997년 당시에는 30개사로 증가, 어느 금융기관 못지 않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융 감독 당국은 상업 은행에 비해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고객 예금을 직접 수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감독 규제만을 적용하여 왔다.예컨대 종금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소유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종금사는 대기업에 의해 소유되었다. BIS자기자본 비율이 종금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이자율에 대한 규제나 행정지도도 상업 은행에 비해 훨씬 관대한 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종금사들은 준 예금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예금 유치 경쟁에 있어서 은행에 비해 유리한 지위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느슨한 규제때문이었을까? 종금사들은 소위 “high risk, high return" 이 가능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재벌에 대한 여신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빈번히 단기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고리 자산에 투자하였으며, 심지어는 위험한 역외의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에 관련된 부외 거래도 일삼은 것이다. 시장 기능에 의하여 퇴출되지 않고 계속 잔존하면서 ‘빚 얻어 빚 갚는’ 악순환생긴 각종 시장의 왜곡이 초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가 새로운 규제를 불러오는 규제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는 경향도 보였지만 그 기본적 구조는 1997년 외환 위기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당면한 정치 ?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화학 공업이라는 새로운 기치를 들고 나왔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제도의 전면 개편이 추진되었다.1960년대 토지 투기에 몰두했거나 외자에 지나치게 의존해 무리한 기업 확장을 추진했던 수 많은 대기업들이 1970년대 초 불황으로 도산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서의 해결이 불가능해지자 사채업자의 큰 희생속에서 부실화된 기업의 구제책이 단행된 것이다. 각종 금리 인하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기업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은행들의 특별 금융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기업 부실로 인한 은행 부실을 한국은행의 특별대출로 해결하는 관례가 남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체질이 약화되었다.세제 면에서도 자본에 대한 조세특혜를 확대하였다. 중요산업의 감가상각률은 30%대에서 40%~80%대로 대폭 인상하고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6%~10%로 대폭 인상하였다. 산업 합리화 추진과정에서 기업 합병 또는 자산 양도에 대해 부동산 투기억제세,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행하기에 이른다.8 ? 3 조치를 계기로 강화된 관치경제는 관치 금융과 재벌에 대한 조세 특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는 제 1차 석유파동과 그 이후 무리한 중화학 공업화의 강력한 추진과정에서 확대, 강화되었다.인위적 저금리와 신용할당을 양 축으로 하여 운영되는 관치금융은 효율성면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후생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형평성 면에서도 경제 지대의 형태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소수에게 소득과 부를 이전시키는 제도화된 통로였다.은행 금리를 균형 금리 이하로 인위적으로 1994년 위기와 더불어 외화의 유출이 심각해져서 1994년 12월 한달 중에만 60억불이 소진되는 극적 외환 보유고 바닥 현상이 나타나기도하였다.멕시코는 외환위기를 비롯한 경제 위기와 더불어 NAFTA나 OECD에 가입하는 등 나름대로의 세계 경제 흐름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개방화와 자유화만 수행 했을뿐, 경상수지 및 자본 수지의 적자 심화, 과소비 열풍과 저하되는 저축율, 고정 환율 제도 고수를 통한 인위적 물가 안정 등의 문제에 대한 정첵 미 실행 및 부재로 개방 경제 정첵에 대한 대비 체제가 미비하였다.표 5) IMF의 對 멕시코 국제 금융 지원 내용제공 기관 및 제공국규 모 (억 달러)비 고약정 금액실제 지원액IMF 대기성 차관177134중 장기 차관미국 외환 안정기금200135〃BIS(국제 결제은행)100-단기 차관캐나다중앙은행:NAFTA외환안정자금113.55〃세계은행 및 미주개발은행28-〃계516272.55출처: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1998)2) 아르헨티나아르헨티나 역시 멕시코처럼 반복된 경제 위기를 경험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1982년에도 위기를 경험했던 아르헨티나는 수입 대체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였다. 내부 지향적인 수입 대체형 성장 전략의 채택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경상 수지 적자는 나날이 증가해 갔다. 수입 대체 정책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입은 나날이 증가해 구조적으로는 경상 수지 적자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또한 수출 구조가 주로 농수산품에 해당하는 1차 산업 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장기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산업 구조적인 면에서 수입 대체 정책, 국방 산업 및 중공업 우선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구조적인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초래하였다.방만한 재정운영도 이 나라의 위기에 한 몫 거들었다. 산업 보호 정책 및 군사 정권하에서의 중공업 분야에의 육성 정책으로 인해 재정 수지가 악화되었으며 정부의 보호 아래 공기업 형태로 유지됨에 따라 산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공공 부분에 이션과 무역 수지 적자를 경험하였으며 유가 급등으로 인해 그 동안 개선되어 오던 무역수지 적자폭은 크게 증가하였다.표 9) 제 1차 오일쇼크가 한국경제에 미친 충격(단위: 백만 달러, %)197219731974GDP 성장률4.912.37.4무역수지-898-1,015-2,391수출 증가율52.198.638.3수입 증가율5.368.161.6소비자 물가 상승률11.73.224.3생산자 물가 상승률14.06.942.1출처: 한국은행, 통계청환율 절하 정책으로 수출은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수입량은 줄어들었지만 수입 물품(석유류)의 가격이 매우 고가이었기 때문에 무역수지의 (-)수치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오일 쇼크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 또한 크게 오른 양상을 볼 수 있다.ㄹ. 2차 오일쇼크와 국내 정치 불안 (1980년대)80년대를 목전에 두고 2차 오일쇼크와 10 ? 26 사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혼란의 시대를 또 한번 겪게 된다. 중동전으로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1차 오일쇼크에서 교훈을 얻은 각국이 석유 비축 경쟁에 들어가면서 석유 가격은 급등하게 된다. 1976년 이후 1차 오일 쇼크의 충격을 벗어나 안정적 성장을 하던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오일쇼크에 의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10 ? 26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정의 단절과 혼란이 발생하였다.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북사태, 노사분규, 광주사태 등 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정은 혼란을 겪게 된다.정치, 사회적인 혼란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농산물 흉작이 겹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가동률이 크게 저하되면서 과잉투자 및 중복 투자의 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1980년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정치, 경제 안정을 내세워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억압하였으며 강압적 분위기 하에서 중화학 투자 조정과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물가안정, 재정 ? 금융 긴축 외에 수출 지원 축소, 중화학 투자 조정등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중.

경영/경제| 2005.01.27| 34페이지| 1,000원| 조회(639)

멕시코, 경제위기, 아르헨티나, 중남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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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과 발전

이야기를 시작하며근대화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은 역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제 통치 시대를 거쳐 해방의 기쁨도 잠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겪으면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초토화 되는 역사를 경험한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그 시절의 정부는 우리 민족에게 딱히 갈 길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힘이 없는 정부로서 국민의 여론은 물론이거니와 근대화에 대한 염원을 받아 들일만한 힘이없는 정부였다.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절, 모든 사람의 소원은 잘 살아보자 였다. 요즘의 잘 사는 것과는 아마 기준이 많이 다르겠지만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으면 국가의 슬로건으로 내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이런 시대에 박정희 라는 인물은 상당한 충격으로 우리 민족 앞에 서게 된다. 군부 독재였다는 비판 또한 일어나는 현대이지만 그 시절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구세주 였음은 틀림없는 사실, 그리고 역사였던 것이다.1960년대 초반부터 실시되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으로 대표되는 그의 경제적, 사회적 업적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기반을 조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상황에서 창조의 창조를 거듭한 우리의 발전 상황을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자.박정희는 누구인가?그는 경북의 한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막내로 태어났다. 흔히 막내라면 남에게 의존하는 면이 강한 것이 일반적인데, 그는 다른 막내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사실의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모친이 박대통령을 임신하였을 때 아이를 떼어 내기 위해 간장을 마셨다고 한다. 그런 모친의 마음은 뒤로 한 채 너무나도 건강한 아이로 태어난 박정희. 강인함도 모자라 독한 모습까지 보였던 박정희의 탄생은 어쩌면 역사를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운명은 아닐까?현재의 육군 사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박정희는 대위로 임관하여 공산정권 혐의자로 오인받아 사형 선고까지 받는 위기를 겪었으나 동료의 도움으로 석한 원조는 아니었다.(표 1) {195319621953~1962 연증가율국민 1인당 GNP (1,000won)1091160.7%국민 1인당 GNP (U.S $)6787GNP (billion won)2,2053,0713.7%U.S Aid. (million $)194.2232.32.0%Government Revenue/government expenditure (%)41.747.11950년대의 한국 경제 주요 지표 (1975년 불변 가격 기준)출처: Economic Planing Board1950년대~1960년대 한국 경제 지표를 살펴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상상하기 조차 힘든 수치들이 각종 통계자료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 1960년대 초반까지 1인당 GNP가 $100이 안되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믿고 싶지도 않은 숫자가 눈에 들어온다. 6· 25전쟁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율은 연 평균 50%을 육박하고 있으며 국내 저축율은 측정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아마 저축이라고는 생각 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제발전은 주로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쟁 직후보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 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 들어서 미국의 원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어찌 보면 당연한 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수입이 지출의 반(半)도 차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극빈의 상황에서 세금이 걷히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즉 국가의 운영이 세금이 아닌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에 크게 의지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196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북한의 GNP와 생활 수준이 남한의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정부의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65년 북한의 GNP는 $165, 남한의 그것은 $105로 측정된 바 있다. 극빈의 시절, 국민 일각에서는 불투명한 미래의 경제 발전보다는 현재의 빵을 요구하는, 즉 공산주의와의 통일을 선호하는 계층이 사회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보다 배고픈 현실이 싫었기 때문이개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같이 이끌어 나가되, 한 번 추진한 시책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과 리더쉽을 무기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추구해 나갔다. 단순한 일방적 지시에서 벗어나 각 관료들과의 피드백(feed back)이 이루어지는 행정업무를 통해 그들을 괴롭혔다. 위에서부터의 근대화, 정부주도로 부터의 근대화를 추구하여 공직자들이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선봉자가 될 수 있었다.과연 정부의 주도로만 근대화가 이루어 질수 있었겠는가? 국민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한강의 기적 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을 무섭게 다스리는 것은 물론, 동기부여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그 시절, 많은 통제는 이루어졌지만 행복한 미래를 위한 통제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았다는 평이다.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근대화현대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유명하다. 극빈에 허덕였던 이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종종 들린다.주로 농업에 종사하였던 시절, 농업의 근대화 촉진의 방법을 공업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결심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힘든 일이었다. 주로 가공무역의 형태로 시작한 우리의 공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뜨거운 교육열로 말미암아 잘 훈련된 양질의 노동력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즉 풍부하면서 양질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부족한 자본은 외국으로부터 외자를 받아 노동집약적 수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초가 된 것이다.(표 2) 1968년 한국 경제의 주요 수출 상품{상품수출액 (billion U.S $)비율 (%)합판65.613.1가발35.57.1내의28.75.7기타 의류26.85.4활선어16.93.4방직물16.73.3면제품13.32.7기타296.759.3총액500.4100출처: 경제기획원; 주요 경제지족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열어 놓았다.여러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보지만 말처럼 쉽게, 그리고 우리처럼 빠른 시일안에 실행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어쩌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부의 부재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던 자립(自立)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자립을 위한 재건 국민 운동의 평가받는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국민 모두가 참여한 국가의 대대적인 근대화 사업이었다. 박대통령의 주요 연설문을 살펴보면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 및 공무원등이 농촌 근대화를 이룩하고 말겠다는 굳건한 신념과 사명감, 그리고 농민들의 자조정신의 선행을 강조하는 문구가 쉽게 눈에 들어온다.새마을 운동은 주요 특징은 통합적 농촌 근대화 를 추구한 정책이었다. 모든 경제활동은 자원의 희소성과 같은 수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하나의 활동을 위해서 다른 활동은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개념도 고려해야 한다. 한 국가의 운명을 갈라 놓았던 새마을 운동 역시 여러 제약에 봉착하게 된다. 정부 재정의 제한과 농촌의 전 근대적인 요인의 존재라는 제약하에서 특유의 정책 실행과 국민의 도움에 힘입어 성공적인 새마을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정부는 끊임없는 통제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되는 재료, 인력, 진행 상황 등에 대한 관심과 통제, 보수 교육 등을 통해 농촌 근대화에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현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던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 및 사업 진행에 관한 통제와 관심이 성공적인 요인으로 꼽힌다.또한 국민성을 잘 활용한 면도 비친다. 우리 민족은 일찍이 노래와 춤을 좋아한 민족이었다. 힘든 상황이나 협조를 요구하는 일에서 노래를 빼지 않았던 민족성을 박 대통령은 놓치지 않았던 것 같다. 대통령 스스로 새마을 노래 를 자작(自作)함으로써 국민의 자립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다.새마을 운동의 비용은 각종 통계에 나타난 것에 의하면 너무나도 작은 수치로 표현되시설재 수출 증대에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표 3) 국민총생산(GNP) 및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 (단위:%){1962~19661967~1971국민 총생산 (GNP)7.710.5농림 수산업5.32.5광공업14.220.3제조업14.821.5사회간접자본 및 기타8.412.3사회간접자본16.919.1출처: 한국은행 , 『경제통계연보』위 표에 나타나듯 1차산업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경제개발 계획으로 인해 광공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NP 규모의 성장도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사회 간접자본 역시 성장한 양상을 보이지만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시기였기에 그 비중은 다소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경제 개발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수입에서 수출 지향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 위주 산업 구조의 틀이 형성되면서 한국 경제의 규모는 나날이 증대되고, 구조는 고도화가 이루어진다. 미국으로부터의 원조(援助)는 감소하고, 차관에 의한 외자도입을 통하여 경공업부문에 있어서의 수입 대체가 추진되었다. 그 반면 이 기간동안의 중공업 위주의 육성 정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어 2차 경제개발 계획 시기에는 경공업 부문에서의 수입 대체가 완료되어 중화학 공업의 건설에 의해 공업 고도화의 기틀을 잡고 중공업 분야 생산의 대폭적 증가가 현실로 나타난다.(표 4) 공업구조의 추이 (197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공업의 종류196119661971식음료업33.924.320.4섬유17.914.814.6석유화학5.411.317.8금속3.64.23.4기계8.310.99.7기타30.934.534.1전 제조업100100100중공업22.633.739.2경공업77.466.360.8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이와 같은 공업화 추진 전략이 농 수산 분야등 1차 산업의 발전 계획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던 계층 (이를 테면 1차 산업 종사자)으로 하여금 국가 발전의 숨은 기여자라는, 그리고 그로 다.

경영/경제| 2005.01.10| 10페이지| 1,000원| 조회(570)

경제정책, 평가, 박정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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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한국의 노사문제와 해결책 평가B괜찮아요

이야기를 시작하며 (서 론)1997년말 맞이한 금융위기와 외환 위기로 인하여 한국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산업구조가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체질화 되었던 정부주도형 경제운영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시장 동향과 세계 경제의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장기간 진행된 병폐가 나타난 것이다.이러한 경제위기를 초래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 이에 편승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활동, 미숙한 외환관리등 기업의 재무관리와 정부의 금융, 외환 관리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한 문제점도 있다. 그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임금인상 압력의 작용과, 기능인력의 부족-인력 과잉 현상의 공존과 같은 불합리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서의 경직성에 기인한 문제점이다.노사관계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작용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경제실적에도 일정한 작용을 하고 사회의 정치, 사회적 동향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노사관계야 말로 어느 시대에나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노사관계의 정의는 무엇일까? 노사관계란 좁은 뜻으로 산업사회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와 노동력을 구매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와의 관계를 뜻하며,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노사관계란 고용주와 피고용자와의 관계, 경영자와 노동 조합과의 관계, 경영자· 근로자· 정부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말이다.노사관계는 이용되는 기술, 근로자 및 노동시장의 특성, 생산물 시장의 구조, 국제적인 정치 · 경제 정세, 국내의 경기 상황등에 따라 마찰 없이 유연하게 물 흘러가듯 변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과 관행으로 주어진 노사관계가 일단 제도화되면 그것의 유지가 이익이 되는 집단이 형성되기 마련이고 그들이 환경변화에 맞도록 제도를 변경하는데 저항하게 된다.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변화된 상황에 맞도동시에 그 사회의 문화나 국가 생활의 특성가지가 중요한 연관을 갖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산업체에서 생산 목적을 위한 고용 지배와 고용계약에 따른 노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속의 관계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늘날의 노사관계는 근로조건, 경영문제 등에서 쌍방이 상당히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도 엄연한 사실이다.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제도보통 노사관계라 하면 노사관계의 원만하고 협동적인 형성 발전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이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 교섭제도, 노사협의제도, 고충처리제도, 종업원 지주제도 등이 있다.단체 교섭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이익 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와 사용자의 대표가 만나, 근로조건 및 노사 관계상의 갖가지 약정의 결정 등을 위해 절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현행 헌법에는 제 31조에 이른바 노동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보장이 규정되어 있다. 또 노동조합의 대표는 사용자와 더불어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단체교섭 신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노사협의 제도란 주로 노사 쌍방에게 관계 깊은 사항, 즉 보통 단체교섭에서 취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노사가 협력하기 위해 협의하는 제도이다.고충 처리 제도는 말 그대로 주로 일선 종사원들의 근로상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에서의 해결을 요하는 문제, 또는 기타 불만 등을 수시로 호소케 하여, 이를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의 협력으로서 그때 그때 해결하여 나가는 제도를 의미한다.종업원 지주제도는 기업이 그 종업원 종사자들에게 특별한 조건으로서 자기회사의 주식을 분야하여 보유케 함으로써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각각의 제도는 다른 기능을 갖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적절히 골고루 활용함으로써 각 제도간의 보완 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1987~1997년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1987년 6·29 선언 이후 개발연대의 사용자 지배적 권위주의 노사관계는 급속히 무너지관계 전략 및 인적 자원관리1980년대까지 우리 나라의 기업가들은 대부분 창업세대로서 특유의 강한 기업사유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내 조직이 소유주를 정점으로 권우주의적 체계를 하고 있었으며, 하향식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체질화되어 있었고, 사용자에 의한 기업경영정보의 독점 소유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개발연대에 정부가 공권력으로 형성해준 노사분규의 무풍지대에서 기업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노사대등 노사관계에 대한 준비는 물론이려니와 노무관리조차 등한시 해왔다. 그러므로 노사간의 조직 대 조직의 대화와 교섭을 위한 사용자의 조직과 교섭 기법의 발전도 부진 할 수 밖에 없었다.1987년 이후 1990년대초까지 노동조합이 불법적인 행위와 과다한 요구를 하자 기업은 노동조합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영자들은 "노동조합만 없으면 좋겠다" 또는 "노사분규를 없애는 것이 노사관계의 전부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노동조합의 경영 인사 참여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자 기업은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라 생각하여 노동배제적 시각이 심화 되었다.1990년대 들어와 경제위기감 확산,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등으로 1987년 이후의 노동조합운동의 신장세가 주춤해 지자 일부 기업은 경영권 강화와 생산현장에서의 통제력 재구축을 위해 노조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과 새로운 인사관리전략을 추구하였다.1990년대 이후 일부 기업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노사관계 및 인적 자원관리 전략이 시도되었다. 노사대립에서 협력으로, 그리고 노동배제에서 참여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노사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는 협력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자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무쟁의선언, 무교섭 타결 등을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인 노사협력이 추진되었다. 이와함께 팀제와 성과급 및 연봉제 도입 등 인적 자원관리의 혁신도 추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참여적 관행을 정착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많다. 인정받지 않으면 구직 급여를 수령하지 못한다. 참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실직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구직 급여고용보험에 의해 실업 상태의 노동자가 받게 되는 구직 급여의 액수는 얼마나 될까? 1997년 연령별 평균 구직 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이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표 4 ) 1997년 연령별 평균 구직 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추이{평균 지급 일수평균 지급액25세 미만18.6일30만원25~29세39.6일80만원30~39세64.2일178만원40~49세66.6일180만원50세 이상86.6일230만원전체평균70.6일188만원자료: KLI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 동향」, 1998실업 전 직업을 가졌던 이들에게 일일 평균 2만원 남짓 되는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표에서 드러나듯 연령이 고령화 될 수록 재 취업의 길은 더 힘들 것이고 나름대로의 소비성향 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이들에게 이는 생활고를 느끼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용 보험 관리에서 노동자 배제의 문제4대 사회보험중 국민연금이 바닥났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연금 파탄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보험료 부담률을 증가시키고 수혜약수를 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낮추며, 수혜 연령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개악된 내용이었다.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국민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물론 사회 보험 관리운영에 여러 측면의 문제점이야 있었겠지만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사회 보험 관리 운영에 노동자 계급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참여권이 없다는 사실이다. 국민 연금 기금운영이 사회 복지 혜택 없이도 충분히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이들에게 맡겨져 있으니 국민연금이 파타나는 것은 당연한 처사가 아니겠는가?인원 구조조정의 확산우리에게서 "감원으며 조직의 내적 안정성과 일관성이 혁신과 변화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고 느끼고 있다. 조직의 근간이 되는 인력들이 장기 비전을 가지고 근무를 할 때 변화도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지난 15년간 꾸준히 그리고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량 감원에도 불구하고 근속연수 증가 추세가 꺽이지 않고 있다.표 5 ) 500인 이상 대기업 종업원의 평균 근속 연수 추이(년){1987199019931995199820002002전체4.25.06.36.88.18.59.5출처: 노동부, 임금 구조 기본 통계조사위 표에 드러나듯 지속적으로 근속연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 말할 수 있었던 시대인 경제위기 상황하에서도 근속연수는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인력 구조조정의 딜레마 : 감원 압력과 부작용인력 감원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는 딜레마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감원을 단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감원 방법을 고민하고 최소한의 후유증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감원으로 야기되는 조직 내외부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인력 구조조정의 빈번한 반복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반면 사기저하, 경쟁력 약화등으로 기업은 장기적 손실을 맞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종업원들의 의식, 노사관계, 관련 법 제도 등이 '의도적 감원'을 수용할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인력 감원과 관련한 부작용으로는 감원의 그늘에서 피한 생존자의 애사심과 하고자 하는 의욕의 상실로 비롯한 생산성 저하를 비롯하여 노사 관계의 악화, 기업 거식증(더 이상의 정보와 지식 수용 불가능)과 기업 기억 상실증(조직이 보유하고 있던 지식의 유출)의 발생, 일시적 실업의 증가, 해당 기업 소재 지역 사회의 피폐화가 그것이다. 인력 구조조정을 .

경영/경제| 2005.01.10| 21페이지| 1,000원| 조회(626)

노사관계, 노사문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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