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중간 report # 1)건축공학과 2000038018 한세영2005035241 정기용2005035597 조성형PART 1. 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서 론본 론1. 재개발의 개념(1) 재개발 사업의 정의(2) 재개발의 종류(3) 재개발의 유형(4) 재개발의 필요성(5) 재개발의 추진 현황(6) 재개발의 문제점(7) 사업유형별 문제점 분석2 신도시개발의 개념(1) 신도시의 개념(2) 신도시개발의 필요성(3) 신도시개발의 현 우리나라 현황(4) 신도시개발의 문제점3. 개발사업의 전망4. 역사적 도시 공간의 보존 및 재개발 사례조사결 론PART 2. 개발사업의 국내외 사례와 전망 그리고 과제(복합 관광레저개발사업을 중심으로)서 론(1) 관광지개발의 목적(2) 관광지개발의 문제점(3) 수요측면에 있어서의 관광지 개발본 론(1) 외국의 관광지 개발 모델 및 사례분석(2) 우리나라의 관광지 개발 모델 및 사례분석(3) 우리나라 관광레저 사업의 현 주소 및 지향점(4)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앞으로 나아갈 길결 론 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신도시, 재개발사업을 중점으로)Ⅰ. 서 론개발 방식에 있어 재개발이냐 신개발이냐의 논란은 계속 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속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난개발과 주택난에 허덕이며 문제점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도시는 유기체처럼 성장?발전?쇠퇴 과정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종의 신진대사가 필요하다. 이 신진대사를 위한 노력들 중의 하나가 바로 도시재개발이다.우리 나라의 경우 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서구사회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서구사회가 법적으로 허가 받았으나 환경이 매우 악화된 불량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판자촌?달동내등으로 불리한 공공의 토지에 정착한 무허가 불량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현행 시행중인 도심지재개발, 주택개량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등의 재개발사업이 도시환경개선과 주택정책에 있어 긍정적 평가와 관리처분계획 수립② 원 인 :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건물소유자, 가옥주의 동의를 받는 시점에서사업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구지정 자체가 동의가 됨.(3) 지구지정일 이후의 명의 변경다수① 문제점 : 지구지정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 매매 성행② 원 인 : 지구지정일 이전에 주민등록등재인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나 편법운용(4) 사업기간중 주민 주거대책 미흡① 문제점 : 지자체나 사업지구 사정에 따라 상이② 원 인 : 시행기간 중 주민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 전무(5) 투기 만연① 문제점 : 가옥 소유자가 지역외 거주인인 경우의 비율이 매우 높음.(6) 도시계획과의 부조화① 문제점 : 또다른 집단적 불량주택지의 발생② 원 인 : 재건축시 기존의 건축법 기준이 완화 적용4) 재건축 사업(1) 세입자에 대한 대책 미흡① 문제점 : 재건축조합, 가옥주와 세입자간의 분쟁, 제건축 사업의 지연② 원 인 : 관련법규상 세입자에 대한 지원 전무, 세입자 문제는 당사자간임대차계약 내지 재건축조합과 세입자간 협의에 의해 자율처리(2) 재건축시 이주 대책 미흡① 문제점 : 현 거주자들의 주거대책 미해결② 원 인 : 철거?건축?이주비용 조달을 거주자가 조성한 자금, 시공사의 제공자금에만 의존(3)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의 미흡① 문제점 : 기존 도로의 용량 과부화, 일조권?과밀화문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② 원 인 : 기존보다 많은 주택수 공급,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 강화로재건축사업의 초고층화2 신도시개발의 개념(1) 신도시의 개념1) 신도시의 정의신도시는 영국에서 발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대도시를 모도시로 하여 근교에 새로 개발된 도시 등을 말할 수 있다.신도시 개발이란 그 본래의 뜻은 기존도시에 대한 정주유형으로 등장한 것이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와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공기로 개발되고 있고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현대인의 생활환경을 총체적으로 개선시키는 공간개발 수단이 되고있음.역사적으로 신도시( New Town, New Communit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보다 훨씬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세제 지원과 함께 보조금의 차등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균형있는 국토를 위해 개발사업의 방향을 유도해나가면 건설업계의 개발사업의 방향이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자리잡아 갈 것입니다.균형개발을 위한 정책비전과 과제(4)개발사업의 방향미래의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통합의 기반으로서 대외적 개방과 국내 지역간 연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토구조를 구축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 구축- 남해축 : 부산-광양-목포-(중국-일본)- 서해축 : 목포-군산-인천-(신의주-중국)- 동해축 :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러시아)대내적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구축의 기본단위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등 7대 경제권역을 설정※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7+1 전략)- 7대 경제권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의 국제경쟁을 위한 기본 단위로 육성개방형(π형) 국토축 발전방향? 남해축 : 환태평양 진출을 위한 해양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 중국과 일본, 환태평양 등 해양지향적인 국토의 관문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물류·관광기반의 국제교류지대로 육성? 서해축 : 중국 등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비즈니스, 신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동력 육성-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환황해경제권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 신산업 및 관광클러스터를 육성? 동해축 :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 남북교류 및 동북아 개발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간교통망을 확충하고, 관광·생태 네트워크를 구축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도(5)추진과제①삶의 질 개선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역사와 문화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녹지 활용계약제등을 활용하여 근린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 신축건물 높이, 벽면처리, 색채, 용도제한, 권장용도.: 길에 면한 건축물 1층의 개구부와 높이는 인접지역의 기존 건축물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층수의 건축인 경우, 난간벽의 높이도 기존 건축물과 일치.? 길에 접하여 최고높이제한을 규제받는 건축물의 전면을 최대한으로 하여 성격이 불분명한 이격공지를 없앰.? 길에 면한 건축물의 투시벽면의 비율은 1층 부분의 전면은 75%이상, 2층 이상의 전면은 50%이상, 후면은 25%이상을 투시벽면으로 함.?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여 원색계통의 사용을 지양하고, 부수적인 색은 2차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하되 주요 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 1층 전면 불허용도는 전면처리 불량업소, 혐오감 유발업소? 권장용도는 가로 성격 상 특수 목적을 위한 개발구역이거나, 주변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하 는 용도로 전통문화 관련시설, 전통문화 관련 상업시설, 문화 관련 시설.< 인사동 건물형태 >(7) 활성화 방안■ 독일 하멜른(Hameln) 구도심 재개발- 시민의 공공편익시설 및 휴게시설을 베저(Weser) 강변과 연계시켜 집중 배치.- 일부의 블록을 철거하고 강변측으로 트여 있는 광장을 조성한 후, 지하에대규모공용주차장을 건설하며, 다목적 스포츠 홀, 청소년 휴게시설 및 교육지원시설, 주상복합건축물을 함께 건설.- 새로운 건축물이 입지하는 지반면은 중심부의 성당 및 광장 높이보다 낮은높이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구시가지의 건축물보다 높지 않도록 함.- 건축물의 매스를 분절시켜 기존 시가지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함.- 식재 구획과 넓은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 인사동지구 도시설계안- 천도교회당 남측부분의 한옥군과 경인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진승가(지방민속자료 제 18호)와 민씨가(지방민속자료)를 전통문화의 명소로 조성.- 한옥밀집구역의 중앙부로서 가구 내부의 환경개선 촉진 및 전통 문화관련상업을 유입.- 주변 한옥군은 주거용도에서 민속, 민예품, 전시판매용도로 전환.- 보행녹지체계상 주보행축에 위치하도대책과 이에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해야 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의 필요성1) 관광레저를 통한 높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국민소득2만달러 달성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토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관광 레저사업 활용. 이는 21세기 국가 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높은 부가가치, 고용 창출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음.(부가가치가 자동차산업의 3배, 일자리는 제조업의 2배이상을 창출해냄)2) 지역균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간척지, 미분양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활용3) 국제수준의 관광지 조성- 세계 각국은 관광레저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임.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 주변국의 급 팽창하는 관광시장에서 우위를 선 점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바탕으로 한 국제 경쟁력 있는 관광시설의 개발이 필요 함.- 장기 체류 등 관광선호 경향의 변화와 시장의 확대를 위해 새로운 공간 및 시설이 필 요함4) 국민 여가수요의 충족 및 관광수지 적자 개선-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국민관광 여가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해임.- 이를 위해 외자유치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있는 국제자유도시 외에도 국민들을 대상 으로 주제가 있는 관광도시 개발을 해야 함5) 적극적인 민간자본의 유치- 지금까지의 관광지개발은 공공주도형 하향식 개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미흡한 개발 인센티브 등으로 민자유치가 원활치 못했음.- 이를 바꾸어 민간주도형 개발, 인허가 절차의 개선, 인센티브 등으로 통하여 민간투자 의 매력성 확보 함으로써 민자유치의 확대6) 복합화에 기초한 새로운 관광 개발 시도- 관광기능외에 주거, 의료, 교육, 문화기능을 통사에 고려한 결과, 경제성 및 사업성을 높이는 새로운 공간개발 전략에 의하여 관광레저형 거점도시 조성▣ 관광지 개발의 세부 계획1) 교통계획가까운 인구밀접지 등으로부터 접근계획 및 지구내 교통계획을 검토한다. 전자에 대해서 는 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쾌적성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