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스토어

*갑*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7개
전체 판매량

5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7개

프렌차이즈 장단점

호텔경영 사례연구프랜차이즈(franchise) 계약 방식이란 어느 한 조직(franchisor) 이 일정지역의 다른 조직(franchisee,가맹점) 에 대하여 자기의 상호, 상표 등 영업을 상징하는 표지를 사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영업에 대한 일정한 지시, 통제를 하는 한편 선택적으로 그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에게 대가로서 가맹비, 보증금 또는 로열티나 제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프렌차이즈의 장점으로는 체인본사에게는 체인화 기법중 가장 빠른 성장수단이므로 빠른 성장을 통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일수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충성도의 신속한 향상을 꾀할수있고 호텔소유주에게 직접투자 없이 상표사용 허가와 기술지원만으로도 그에 따른 급부가 있으므로 적은 자본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직접투자가 없으므로 호텔소유주가 도산한다할 지라도 재무적으로 직접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경영통제권은 가지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노사문제는 호텔소유주 측에서 책임지므로 노사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호텔소유주 입장에서는 우선 잘 알려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이다. 상표는 고객에게 신뢰성과 침밀감을 줄 수 있고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한 광고 효과를 얻는다. 또 체인 호텔 예약망을 이용하여 고객을 얻을수 있다. 체인가맹호텔 전체 고객의 25% 정도는 체인호텔 예약 망을 통하여 얻어 진다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다. 세계 각국에 체인가맹호텔에 표시되어 있는 상표로 인하여 얻어지는 자연적 광고효과와 체인본사가 주체가 되어 미디어 등을 매체로 하여 벌이고 있는 광고활동은 단일 호텔이 광고 하는 것과 비교가 될수 없을 정도로 큰 대규모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체인본사는 호텔소유주의 경영자 및 직원에 대한 단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재무,인사,구매,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보내어 교육을 통하여 선진경영기법을 도입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한다. 그리고 체인본사는 상품 품질의 표준화를 위하여 호텔소유주에게 일정한 설비와 일부 원자재에 대하여 지정된 것을 구입 사용케 하는데 이경우 본사에서 대량 구매로 할인구매가 가능하고 그에따른 원가절감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체인본사의 자체 조사연구팀이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적정한 호텔 규모와 시설까지 제시하여준다.단점으로는 체인본사에게는 자기자본이 투자가 안돼 실제에 있어 강력한 경영통제가 어려워 체인본사가 오랜 동안 닦아온 고유상품의 품질 표준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체인본사의 상표에 대하여 이미지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체인본사가 호텔소유주가 바라는 기대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호텔소유주는 체인본사의 능력을 의심하고 최악의 경우 로열티가 지급되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고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소송가능성 까지 있다.호텔 소유주는 체인호텔에 가맹함에 따라 추가 경비지출이 요구되는데 중요 경비로는 맨 처음 객실 숫자에 비례하여 지불하는 가입비, 총매출액 또는 객실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불하는 로열티, 광고비, 예약비 등이 발생되며 프랜차이지가 됨에따라 프랜차이저의 경영정책이나 방침을 따라서 경영활동을 해야하고 독자적인 상품개발판매가 제한되므로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할수가 있다. 또 체인본사 입장에서 상품 표준화는 중요하기 때문에 산하 체인 가맹사에게 이것을 너무 강조할 경우,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치 못한 상품이 되어 오히려 호텔 소유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체인호텔은 그 규모가 크고 복잡하므로 의사 결정을 할 때 단일 호텔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근래 경영계약 보다 프렌차이즈 계약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경영계약의 부정적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호텔 소유회사 입장에서 경영 전권을 상실하여 계약 만료 시까지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되고 일정기간 단위로 재무보고만 받게된다. 또 경영 회사의 무능과 태만에 의해 호텔영업이 부진해지고 그에의한 손해를 볼 때라도 계약된 총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불해야 하고 또 호텔 경영진 대부분의 자리에 호텔경영회사 소속의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체재비와 봉급 등의 과다 지출이 있다. 그리고 경영회사라 할지라도 운영자금은 소유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하므로 소신있고 과감한 경영을 할수없어서 호텔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경영/경제| 2010.06.02| 3페이지| 1,000원| 조회(1,763)

장단점, 호텔경영, 체인호텔, 프렌차이즈, 광고 효과

미리보기

닫기
[소득분배론] 룰즈의 정의론 평가A좋아요

1.롤즈와 정의론의 핵심 내용존 롤즈는 1921년 미국에서 태어나 코넬 MIT대학을 거쳐 현재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학계에서 주목을 받은 공정으로서의 정의 ,분배적 정의 등 사회정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논문들을 근간으로 20여년에 걸친 필생의 대작 정의론을 내놓았다. 이 책은 20세기 윤리학 저술 중 가장 유명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정의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여기에 케이크 하나가 있다. 다섯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 어떤 방법으로 케이크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가?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충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케이크를 다섯조각으로 나누게 한 다음 다른 사람들이 케이크를 한 조각씩을 갖고 마지막 남은 케이크 한 조각을 케이크를 자른 사람이 갖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케이크를 가지려고 싸울지도 모른다. 그것이 걱정된다면 네 사람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부터 케이크 조각을 골라 가지게 하면 될 것이다.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그 누가 불평을 하겠는가?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절차와 방법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 정의의 문제를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이용하여 풀어간다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정의의 문제에 대해 일정한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20세기 최대의 윤리학자 존 롤즈이고 그의 정의에 관한 이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저서가 바로 정의론이다.정의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많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을 정의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몫을 받는 것을 정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는 전자의 경우처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을 자유주의라고 말하고 후자의 경우처럼 똑같은 분배를 강조하는 측면을 평등주의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그럼으로써 보장되는 것은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우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초적 입장이란 계약이 문제시되는 최초의 상황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합당하게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관여한다.첫째, 인지상의 조건으로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를 도입한다. 무지의 베일이란 사회정의 의 기준을 선택하는 자가 자기 개인의 우연적인 지적, 체력적, 배경적 조건을 모를 뿐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정치, 경제 이론 등)은 숙지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설을 통해서 합의의 문제를 단순화하고 동시에 정의의 실질적 내용으로부터 우연성을 배제하고자 한다.둘째, 동기상의 조건으로서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롤즈가 제시하는 여건은 적절한 부족상태 아래서 상호 무관심 한 자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하는 요구를 제시할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생명과 신체상해의 위협이 없다면 육체적 용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듯이 이러한 여건의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의라는 덕목에 대한 필요성도 없어진다. 원초적 입장 속에 계약 당사자에게 부여한 속성은 그들은 합리성을 가져야 하며. 시기심을 가지지 않아야 하고 상호 무관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성은 계약당사자는 주어진 목적 즉 그의 인생계획을 가장 잘 증진시켜 주는 정의의 원칙을 택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시기심이 없어야 하는 까닭은 만약 시기심이 있다면 그는 불평등을 용인하는 차등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 무관심을 가정한 롤즈의 의도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선택의등이다. 롤즈에 의하면 이러한 자유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가 타인이나 타 집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롤즈는 이에 또 하나의 원칙을 첨가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유산이 사회주의적 유산에 의해 보다 내실을 기하게 되도록 하고 있다. 제 2 원리는 이른 바 차등의 원리로써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a)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합당하게 기대되고 b)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게끔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a)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는 부분이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전제하는 것으로써 자유주의적 원리에 법적 평등에 더하여 소유에 있어서 평등한 몫에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평등의 예외가 정당화되는 것은 즉 불평등이 허용되는 것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의 관점에서 보다 이득이 될 경우에 한해서이다. 전통적 계약론자들이 정치적 영역에서는 혁명적이었으나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는 보수적이었다면 롤즈는 여기에서 평등의 이념을 사회 경제적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롤즈는 이상의 두 원칙간에 축자적 서열을 상정한다. 즉 제 1원칙이 충족된 후에야 제 2원칙이 고려될 수 있으며, 제 2원칙으로 인해 제 1원칙이 추호라도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롤즈가 무조건 적으로 제 1원칙의 우위를 내세운 것은 아니다. 정치적 자유가 실현되려면 이미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롤즈는 "어떤 지점을 넘어서서는 보다 큰 물질적 수단을 위해서 보다 작은 자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원초적 입장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한 것이 된다"고 한다. 정치적 자유가 공인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람이 궁핍으로 인해 고통 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자유가 사회 경제적 복리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인간답게 생활한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에서 서구나 미국에서처럼 두 원칙의 축자적 서열이 적용되는 유리한 소유상태에 있어서 심각한 차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는 동등한 자유와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동등한 발언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 제 1원칙을 적용할 경우 자유와 평등은 과거의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처럼 순수하게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고 현실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의 손에 달려 있어 국가의 정치를 좌우 할 뿐만 아니라 제 2원칙의 요구를 억압할 위험은 없는가? 롤즈 자신도 이러한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의하면 경제적 사회체제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유리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실현 가능한 정치적 평등을 순식간에 침식한다는 것이다. 보통 선거제 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정당과 선거가 공공 기금이 아니고,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유 재산에 의해 재정적 후원을 받을 경우 정치적 결정은 지배적인 이해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입헌 체제는 무의미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롤즈 자신도 말했듯이 이러한 문제는 정치 사회학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제 1원리가 제 2원리에 어느 정도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는 더 분명히 해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롤즈가 계약론자들의 자유 및 평등의 이념을 사회 경제적 영역에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평등에 대한 요구가 이론상으로 정치적 자유에 부가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각 영역간의 상호 연관성의 문제가 보다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롤즈는 결국 조건부 혹은 제한적 평등주의를 옹호하는 셈이다.3.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롤즈의 정의론은 그 이념에 있어서 자유방임을 내세우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말하는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피하고자 한다. 그는 불평등이 자유의 부재를 의미한다는 좌파의 입장과 평등이 자유의 부재를 내포한다는 우파의 견해를 모두 물리치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조정을 꾀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자칫하면 중요한 문제를 애매하게 만들 가능성을 동반하속에 있는 부정합성에 의해 쉽게 설명된다는 것이다. 맥퍼슨은 롤즈의 정의관을 규정하는 두 원리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부의 집중은 평등한 자유를 위협할 것이 명백하므로 부유층으로부터 빈곤층으로 경제적 양도가 없는 한 자유의 원리는 만족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에게 이득이 되는 한에서만 허용된다면 분배적 정의의 원리는 이러한 양도에 심각한 한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맥퍼슨은 롤즈를 자유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수정자유의지라 해석하고 그의 입장속에 깃든 자본주의적 프면을 비판하고자 한다. 롤즈에 대한 맥퍼슨의 공격은 수정 자유주의에 대한 좌파적 비판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그것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암암리에 내재하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을 지적하는 것이다. 맥퍼슨에 의하면 자유주의는 비록 그것이 롤즈적 형태의 것이라 할지라도 계층상의 제도적 불평등이 불가피함을 가정하는 것이다. 맥퍼슨이나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선 비판가인 밀러는 물론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불평등은 존재하게 될 것이나 그것이 경제적 계층간의 불평등이 아닐 경우 문제는 덜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불평등과 사회주의적 불평등간의 구분이 맥퍼슨이나 다른 비판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두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상호관계를 맺는 방식들간의 질적인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계층간의 불평등은 다른 계층의 개인들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또 한가지 논거는 정의의 문제가 생겨나는 여건으로서 적절한 물질적 부족 상태라는 객관적 여건 및 인간들의 욕구가 상충한다는 주관적 여건으로서 흔히 이를 흄의 조건이라 부른다. 자유론자들은 도덕이론을 구성하기 위한 공정한 배경적 조건으로서 흄이 말한 정의의 여건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마르ㅋ쿠제와 더불어 맥퍼슨은 정의에 대한 흄의 조건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이론 구성의 공정한 제다.

경영/경제| 2003.06.03| 5페이지| 1,000원| 조회(1,260)

경제, 정의론, 소득분배론, 룰즈

미리보기

닫기
[행정] 부산시와 NGO의 파트너쉽구축방안

목 차서 론본 론1.NGO란2.NGO들의 활동분야1)단일과제 NGO2)종합 NGO들3.NGO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각 나라 NGO의 특징1)각 나라의 관점2)한국의 NGO의 성격4.NGO의 장, 단점1)NGO의 장점2)NGO의 단점5.NGO와의 파트너십1)UN과의 파트너십2)부산의 NGO3)파트너십에 있어서의 문제점4)파트너십의 구축 방안결 론(참고자료)서 론과거에 사회가 불안정하고 정치후진국이던 시절 모든 일은 정부의 획일적인 계획아래서 집행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몇십년 후 시민들이 정부의 일에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며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반기를 드는 시기도 있었다. 지금도 정부와 공권력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은 없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수준이 성숙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서 서로가 한나라 안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며 발전하려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 흔히 NGO 라고 불리는 조직이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일을 정부와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조를 맞추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고 어떤 영향을 사회에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본 론1.NGO란일반적으로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의 약자로 '비정부기구'로 번역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NGO는 사실 정부가 존재한 이래로 어떤 형태로든 늘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자본가 계급과 자본주의 국가에 저항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 조직은 과거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조직이 오늘날처럼 NGO로 불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왜 이런 조직들이 NGO라는 개념으로 불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NGO라는 용어는 1950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결의안 288조가 통과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NGO는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적 지위를 협의하는 단체이며, UNICEF, UNESCO, UNCTAD등 UN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약 820개에 이른다. 이들은 각국에 대한 압력 단체로서 군축, 평화, 환경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을 보완 또는 협력하며 원조, 개발, 경제 협력, 난민 구제 등의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 국경을 추월한 시민 활동 단체로서 인권, 반핵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NGO의 숫자는 대략 1천여개로 추산된다. 우리 나라 시민 단체의 74%는 87년 이후 설립이 되어졌다. '한국 시민단체 총람'에 실린 3천 8백 99개 시민 단체 가운데 노동조합, 종교단체, 연구 기관, 문화 예술 단체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익성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수는 740개에 이른다. 이러한 양상은 87년 6.29선언 이후 '민주화세대'와 비판적 지식인들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92년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면서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 통치 조직 속에서 군부 독재의 획일적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민의'를 수렴하는 정치 문화가 분출되어 '민간'에 의한 시민 운동의 참여 구조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2.NGO들의 활동분야1)단일과제 NGO특정 영역에서 단일 과제를 다루는 NGO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환경 NGO들은 환경부분만을, 여성 NGO들은 여성 분야, 평화는 평화문제만을 다루는 NGO들을 의미한다. 이들을 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전 사회영역이 두루 포함되는데 정치.경제.문화.환경.여성.인권.주민자치.평화.소비자.법.교육.청소년.언론.빈민.주거.교통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수많은 NGO들이 더욱 전문화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환경부분의 경우. 철새.습지.에너지.쓰레기.댐.공기.생태계. 종 다양성.물.토양.삼림.기후변화.유전자.그리고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환경소송 등의 분야로 그들의 활동을 국한시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NGO들도 있고, 이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는대시켜 나가고 있다.' 경실련'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통일.주민자치.언론 등을 포괄한 활동을 하고 많은 회원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 NGO들은 백화점식 사업으로 인한 특정분야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 보면 시민운동조직이 종합 NGO로 발전할 수밖에 없던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이러한 백화점식 운동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고조되어 이러한 비판에 많은 현장 활동가들도 동의하고 잇다. 이는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는 급속도로 분화되어 가고, 이에 따른 전문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운동이 이런 환경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시민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동시에 시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운동의 전문성은 무엇보다 긴요하며, 궁극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한 NGO들만이 보다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발전할 것이다.3.NGO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각 나라 NGO의 특징1)각 나라의 관점NGO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역, 그리고 전문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우선 UN에서는 가장 먼저 사용된 NGO는 비정부기관이라는 부정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잇다. 물론 여기에는 기업의 로비집단이나 노동조합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NGO에 대한 정의도 나라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우간다: 외국의 원조를 받아 활동하는 민간조직。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 거의 모든 민간단체들을 망라하고 있고 시장에서 영리를 취하는 단체까지 NGOs로 인정。인도: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한 민간단체。중국: 비정치적인 국민운동。일본: 주로 주민 운동과 생활 운동。프랑스: 모금을 주요활동으로 하는 조직。독일: 주로 지구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민간조직이렇게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나라마다 정치, 경제적 상황이외에도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서구 NGO들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매우 독립적이고 독자적이기도 하지만 합리적 동반자적 관계가 강조되는 측면이 농후하다. 한국 NGO들의 강력한 조직과 강한 정치적 성향은 90년대 이전 한국 국가의 성격이 매우 억압적이고 권위적이어서 이에 대한 저항운동도 조직적이고 격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의 권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적대세력에 상응하는 조직력과 물리력, 그리고 동원력이 있어야 했다. 한편 민주화 운동 결과 권위주의적 정권이 물러나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성공적으로 실현되면서, 민주화 운동의 존재 근거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민주화 운동의 한 부분이 시민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시민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전통과 토양에서 출발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통적 사회 운동적 성향을 강하게 지닌 시민운동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NGO들은 매우 자유롭고 합법적인 공간에서 거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는 데에 제3세계의 NGO들과 명확한 차이가 있고, 전문화되지 못한 부분이나 정부와 시장과의 곤계가 덜 확립되었으며 시민참여가 그리 활발하지 못한 점에서는 선진국과 다르다. 이것이 발달과정인지 한국적 NGO의 특성인지는 명쾌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4.NGO의 장, 단점1)NGO의 장점NGO의 장점으로는 첫째, NGO는 작은 사이즈의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 인해 큰 관료조직이 결정을 내리고 자원을 조직화할 때 겪게 되는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정치를 피할 수 있다. 둘째, 거대한 관료조직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여러 다루는 국제연합과 같은 조직과는 달리 국제사면위원회 및 인권감시기구와 같은 NGO는 단일의 특화된 활동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집중함으로써 단일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셋째, NGO는 개개 국가의 정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비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님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있어서 신뢰를 받는다. 넷째, 하나의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활동하는 국제적인 NGO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너십1)UN과의 파트너십UN과 NGO의 파트너십이 정확히 미시적인 지역인 부산시와 NGO의 관계와 들어맞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계적인 협력관계를 지역사회에 이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90년대에 와서 UN은 NGO들을 든든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UN의 모든 활동에서 NGO들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사실 UN의 거의 모든 기구, 기관들이 NGO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는 앞으로도 더욱 긴밀해지며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UN과 NGO와의 관계를 알아보면 NGO들은 UN무역개발회담,UN개발계획,UN환경계획,UN교육과학문화기구,UN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UN과 협력적인 관계를 보여왔다. 세계적으로 인권활동, 환경활동, 인도적 구호활동 등에서 UN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자체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등을 펼쳐왔다. UN이 해야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묶여 일에 지연이 있을 때 NGO들이 한 발 먼저 움직이는 NGO만의 장점을 잘 보여주면서 UN을 통해 자신들의 단점(자금)을 보완해 온 관계라고 하겠다.2)부산의 NGO한국민간단체총람 2000에 나타난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부산은 시민사회분야3.7%, 경제분야1.0%, 교육/학술분야6.5%, 노동/농어민분야5.0%, 문화분야4.6%, 사회서비스분야5.9%, 종교분야1.9%, 지역자치분야4.5%, 환경분야3.1%, 기타분야4.8%로 모든 분야에서 약 60%에 육박하는 서울과 비교하면 제 2의 도시라고 할 수 없을만큼 적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앙집중식의 발전을 해온 결과일 수밖에 없고 지역정부의 중요성을 주장해온 90년대부터 지방에서 설립된 단체수가 80년대까지의 설립수보다 5배 가까이 앞선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NGO의 설립과 활동이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공익과 사회의 선을 추구한다는 근본이념에는 그 뿌리를 같이 한다는 입장이고 부산시의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시민단체의 시정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열린 행.

사회과학| 2003.06.03| 11페이지| 1,000원| 조회(568)

행정, NGO, 부산시, 도시행정

미리보기

닫기
[금리인하] 금리인하의 효과 평가B괜찮아요

○서 론5월13일자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조치가 취해졌다. 찬성이냐 반대냐, 이익이냐 손해냐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0.25% 내림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은 우선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미 다 예상 되어온 일이므로 별다른 효과를 시장에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외적인 불안한 요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그런 조그마한 충격이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인데 도리어 이번 예상되어온 일이 현실화 됨으로써 도리어 부메랑적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 조치가 부동산에 대한 투기심리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우세하다. 그 증거로 발표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거시경제학적인 경제정책으로써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흔히 이야기한다. 그럼 다음 장에서 너무 복잡하지 않은 그래프를 통하여 기본적인 금융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고 현재 우리 나라의 정책추이, 담당자들의 우려와 전망등을 알아보도록 하자.○본 론1.이론적인 효과먼저 위에 그래프에서 보면 정부지출의 증대가 바로 Y의 증가로 이어지므로AD곡선과 IS 곡선에 영향을 줘서 AD에서 AD1으로 IS곡선은 IS1으로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그러나 여기서 IS곡선은 LM곡선과 연계효과를 가지는데 Y에서 Y1으로의 증가는 거래적 화폐수요에 영향을 줘서 금리증가에 영향을 준다. 금리증가는 투자의 하락에 영향을 주는 구축효과가 발생하여 AD1에서 AD2로의 감소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Y의 증가는 물가(P)의 증가를 가져와서 실질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P0에서 P1으로의 상승은 LM 곡선의 이동을 가져와 최종적으로 Y3로 귀착됨을 알수 있다.역으로 말하면 금리의 감소는 투자의 상승에 영향을 줘서 Y를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겠다. 또 금리의 감소를 위해 정부지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2.실질 경제정책 변화금리인하를 둘러 싼 그 동안의 정치, 경제 정책이나 실물시장의 변화를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월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견차 보임4월28일: 정부가 경기부양책 마련 여부를 저울질5월 1일: 정부의 경기부양 움직임이 본격화,박승 한국은행총제 금리인하가능성 내비침5월13일: 한국은행 콜금리 0.25%인하바로 국민은행 예금금리 0.1-0.25%인하5월14일: 하나은행 수시입출금식예금금리 0.3%인하5월15일: 각은행의 예금금리는 인하, 대출금리는 변화없음5월18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추가경정예산의 필요 역설5월23일: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발표.5월25일: 전체적인 집값, 땅값 매매가 상승 여전대정부질문시 한나라당에서 "단기에 거시경제를 조절할 방법은 금융정책이 유일하다"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작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민주당에서 “지금은 통화를 늘릴 수도, 금리를 내리기도 어려워 금융정책으로 해결해나갈 상황이 아니다”“통화신용정책이나 금리정책도 중앙은행에 맡겨둬야지, 정부나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한나라 2003. 04 .09추경예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반대를 민주당은 어느정도의 추경예산 준비를 주장하였고 결국 18일 김진표 부총리가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을 설득하겠다고 하였다.3.금리인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전망그럼 금리인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금리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였을 때 금리인하 반대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금리인하는 시중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지금도 시중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므로 지금의 투자 위축과 소비 감소는 유동성 부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북핵과‘사스’등 대외 요인 탓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따라서 금리를 내려 대응해 봤자 투자나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으므로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투자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다는 것이었고 또, 더 큰 문제로 금리인하가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부동산투기 열기와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과 과다한 주택담보 대출 등으로 인한 가계부실의 증가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같은 시기에 금리를 내리면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투기가 더욱 성행하고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책 당국도 금리인하의 직접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금리인하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한나라 2003. 05. 014.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배경한국은행도 일련의 부작용을 예측하고 있었으나 금리인하라는 정책을 단행 하였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한 논란 끝에 13일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반드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은이 통화정책에서 성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안정보다는 경기와 고용을 택했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또 “4%대의 성장은 마지노선”이라고 말해,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에 대비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조선일보 2003. 05. 13경제안정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만큼 경제성장이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고 이번 조치로 인한 큰 효과는 정부측도 기대하지 않지만 시장에 대한 무분별한 방관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5.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효과콜금리는 떨어졌지만 이미 실제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누구도 은행에 돈을 넣으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 은행들도 예금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만 단행하였지 진작 투자와 직결되는 대출금리는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가계부실의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대란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전쟁 및 병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무역의 손실등 불안정한 정세속에서 과감히 투자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03.06.03| 6페이지| 1,000원| 조회(1,244)

거시, 금융, 외환, 후생경제, 금리인하

미리보기

닫기
마르크스이론과 베른슈타인 평가A좋아요

서론1950년대 초 이전에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초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다가, 1970년대에서야 비로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보면 1890년, 베른슈타인이 살던 시대의 독일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두 가지의 객관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하나는 독일 자본주의의 단계로의 진입이라는 경제적인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 사민당이 새롭게 합법화의 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활동하던 사민당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사민당은 권력획득에 목표를 맞추게 되었고 당이 권력획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론과 실천간의 모순 문제였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쟁은 변질되었고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나아가야 했던 논쟁은 양쪽의 지위 싸움으로 바뀌어 버렸다. 베른슈타인은 사민당이 이론연구의 집단이 아닌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야 하는 조직이라고 보았고 현실에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가 되고있는 기본이념들을 파해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아래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그 현실에서 잘못되었는지, 베른슈타인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1.마르크스 진영의 두 조류1)마르크스의 이론마르크스주의는 일명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한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잉여가치론, 변증법적 유물론, 그리고 계급 투쟁론으로 볼 수 있다. 잉여가치론은 자본주의가 노동의 잉여가치를 착취함으로써 자본을 확대재생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자본가적 생산의 반도덕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변증법적 유물론은 모든 사회질서가 생성, 발전, 소멸의 반복과정을 밟는다는 역사적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연적인 역사단계를 단축시키는 것이 바로 계급투쟁이라고 보았다. 자본론 전체의 내용을 계급투쟁과 관련시켜 파악한다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노동자계급은 점차로 자본가계급의 지배하에 종속되어 가면서 고용과 임금 및 인격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로 빠져든다는 점과, 유산계급 사이에 이해 대립이 있지만,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창조한 잉여가치의 분할'을 둘러싼 것이므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하게 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마르크스의 사상은 노동자 계급적 당파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철저하게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을 견지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앉고 있는 모순의 극복 주도세력으로 그는 노동자를 세계에 우뚝 세웠으며, 이를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18세기 이후 노동운동의 이론적 근거였다는 점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수단을 매개로 한 생산관계 안에서 피착취자인 노동자는 그들의 억압적 상태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는 상부구조 즉 정치문화제도 등의 영역에서 대립 점을 형성하여 다수인 노동자가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것이라 마르크스는 예견하였다.2)수정주의우선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정주의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수정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정치적 근본원리를 전적으로 수정한 체계를 전개하는 조류를 말한다. 수정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세계관이 갖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을 제거하고 그것을 현실 자본주의에 맞게끔 부르주아 이론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사이에 독일 노동운동과 국제 노동운동 내부에서 새로운 조류로서 전개되었다. 이 조류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이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새로운 발전 조건들 및 현상들, 과학 및 철학상의 새로운 인식들에 마르크스주의를 일치시킴으로써 이를 풍부하게 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핵심인 계급 투쟁론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수정주의는 국제노동운동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이론적으로 세력을 확대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의 형태로 나타난 제 변화의 산물이었던 것이다.수정주의자들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적 활동, 사회개혁, 그리고 현대국가의 정치적 민주화라는 세 가지 동력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수정주의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의 이론적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수정주의가 즉각적인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론이 독일 사회주의자들에게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주고 아울러 마르크스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논리적인 체계로 모든 사회적 사실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쟁적인 개념구조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수정주의는 결코 반 마르크스주의는 아니다. 그것은 건설적인 개량작업을 방해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요소들을 비판하고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강화하는 것이다.2.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노선1)베른슈타인의 입장수정주의의 대표주자는 베른슈타인이었다. 사민당의 이론가이기도 했던 베른슈타인은 이론의 정식화를 위해서가 아닌 노동 운동이라는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였다. 물론 룩셈부르크라는 다른 이론가에 의해 공격당하기도 하고 배교자로 몰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자. 당시 사민당은 하나의 정당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후 권력의 획득을 위해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독일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막상 그들이 정책을 내놓았을 때 그 정책은 기존의 정책들과 모순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이론과 실천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베른슈타인은 문제를 이론과 분리하여 실천 그 자체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그것을 솔직히 수용하도록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당을 결박하고 있는 이론 때문에 설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당이 실천적인 활동을 하기를 바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르크스의 이론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 시대상황에서 누군가가 해야될 일이었고 베른슈타인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마르크스 이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나오게 된 것으로 봐야한다.2)베른슈타인의 주장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사회의 양극화에 따른 궁핍화 법칙, 자본주의 멸망에 대한 결정론적 해석 등을 비판하였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러한 전제들이 역사의 진행과정 속에서 현실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일의 진행이 마르크스가 희망하고 예견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는 생산의 집중도 없었고, 대규모기업에 의한 소규모기업의 소멸도 없었다. 상업과 산업에서도 집중은 매우 느리게 발생했고, 농업에서 소규모 생산단위의 소멸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중간층이 프롤레타리아화 하지도 않았으며, 노동계급의 생활조건이 향상됨으로써 계급투쟁은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되었으며, 따라서 사회의 양극화 현상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문제는 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자본주의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 지금은 무엇을 해야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 가였다. 베른슈타인의 철학적 기반은 유물론과 변증법을 모두 제거시키고 있다. 마르크스 이론의 철학적 기반이 유물론과 변증법이다. 변증법을 제거한 것은 마르크스의 여러 오류가 변증법적 사고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베른슈타인은 유기적인 진화론을 통해서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마르크스가 추구하던 바라고 주장했다.

인문/어학| 2000.11.16| 3페이지| 1,000원| 조회(641)

마르크스, 수정주의, 베른슈타인, 사민당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