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Ⅰ. 문제 제기우리 사회에서는 조직폭력배를 줄인 “조폭”이란 말이 사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지고 있다. 과히 '조폭 신드롬'이라고 할 만하다. 인터넷의 검색 순위에서 상위 항목이 '조폭'이며 청소년들이 바라는 직업에 조폭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입증해 준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특징으로서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매체에서 표현된 조폭의 이미지가 대단히 멋있고 아름답게 묘사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대부분의 영상매체에서 조폭은 '의리'를 중시하는 집단으로 묘사되거나 영웅시되고 있다. 이는 분명 사회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겠으나, 조폭의 실체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왜냐하면 조폭은 물질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집단이기 때문이다.( 조폭 마누라, 두사부 일체 등 다수의 조폭 영화)그렇다면 이러한 범죄 집단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현상의 근저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단면이 보인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보다 나은 사회를 중시하기보다는 점차로 물질만능의 풍토가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조폭'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넓어졌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통하여 지하경제에서 차지하는 조직폭력의 비중은 급격히 확대되었고, 결국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요즘 조직폭력은 외국으로의 진출이나 외국의 범죄조직들과 연계를 시도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더욱 그 우려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막대한 자금력과 비밀정보망을 구축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사방법으로는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Ⅱ. 조직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조직폭력의 상위개념 혹은 유사개념으로서 조직범죄라는 말이 있다. 조직범죄는 다수인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내부 통솔체제를 갖추어 지속적으로 저지그들의 힘이 막강해진다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시기 깡패들은 좌우익 대립 속에 정치와 밀착하기 시작했다. 장충동 정치테러 사건을 비롯 4?19를 촉발시켰던 고대생 습격사건 등 이 시기의 주먹들은 정치인들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김두한이 대한민청 감찰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일선에 뛰어들자 주먹세계의 판도는 급격히 변했다. 명동과 동대문이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며 주먹계의 두 축을 형성했다. 명동은 만주와 이북에서 활동했던 주먹들, 이성순(시라소니), 이화룡 등이 포함돼 있었고 동대문에는 이정재, 유지광, 임화수 등이 있었다.그러나 충정로 도끼사건으로 이승만은 깡패들을 잡아넣게 되고 이 와중에 명동은 완전히 무너졌고 동대문만 살아남게 됐다. 동대문사단이 권력의 우산 속에서 비를 피한 것이다. 동대문의 보스 이정재는 야망이 대단했다. 대권까지 노렸던 이정재는 전국대회에서 세 번 우승한 탁월한 씨름꾼. 그의 손에 잡히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힘이 대단했다고 한다. 그는 자유당정권의 2인자 이기붕과 손을 잡으며 정치 판에 뛰어든다.사사오입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난입,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개헌 통과에 한 몫을 했던 이정재는 장충동 테러 사건(야당 발기인대회 방해 사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권력의 맛을 본 이정재는 경기도 이천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기붕이 이 곳에 출마를 선언하자 그와 결별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몰락을 가져 왔다.이정재의 뒤를 이은 것이 임화수.임화수는 이승만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그의 총애를 받았다.그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영화계의 황제로 군림하게 됐으며 동대문사단을 움직이는 일인자로 자리매김한다.힘으로 얻은 권력은 힘에 의해 무너지는 법이다.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군사정부는 이정재, 임화수 등 정치깡패들을 줄줄이 재판에 회부했고 단죄를 내렸다. 이정재, 임화수는 형장의 이슬로, 유지광은 사형 판결을 받은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아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렇듯 격동의 시대에 등장했몸담기 전인 학교나 가정에서 문제학생을 잘 선도한다면 이 같은 현상은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Ⅱ. 외국의 조직폭력▲ 미국의 마피아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폭력배들이 19세기 중반 미국으로 건너와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을 상대로 세력을 키워 오늘에 이른 것이다. 1920년경에는 뉴욕?보스톤?시카고 등 대도시마다 마피아의 세력이 구축되었고, 미국정부가 금주법을 제정하자 유럽산과 캐나다산 주류를 대량으로 밀수하여 올린 수입으로 단속공무원들을 매수하면서 세력확장을 계속하였다. 1933년에 금주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사설경마, 복권사업, 주사위게임, 카지노 경영 등과 같은 도박사업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였다. 1960년대 들어 도박사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코카인과 헤로인과 같은 마약류의 유통에 눈을 돌려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연방수사국의 자료는 미국 전역에 26개의 마피아패밀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피아 단원의 수를2,000명 정도 집계하고 있으나, 이들과 행동을 함께하는 인원이 최소한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마피아는 패밀리의 집합조직이지만 패밀리의 구성원들은 상호 의제혈연관계를 맺고 서로를 ‘우리는 친구’라고 호칭하며, 이탈리아계가 아닌 사람은 마피아의 조직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야쿠자야쿠자집단은 ‘오야붕-고붕(두목-부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1990년대 후반 현재 야마구찌구미, 스미요시카이, 이나가와카이 등 3,300여개 조직이 9만 여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야쿠자집단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미국, 호주 등에서 조직원을 진출시켜 거점을 구축하고 부동산투기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야쿠자집단의 두목급에 해당하는 자(재일동포)들이 국내의 연고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호텔업계진출을 모색하는 등 국내에 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삼합회삼합회는 현재 홍콩과 대만을 거점으로 약 50~60개에 이르는 방계조직과 10만 여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불법사업을의 폭력이 행사되는 두 번째 경우는 이권에 청부 개입된 경우로서 조직의 힘으로 세를 과시하여도 청부받은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폭력이 행사된다.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속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조직원을 동원하여 주변에 도열시키는 등 협박을 하고, 그래도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조직폭력이 행사되는 마지막 경우는 조직 내부에서 조직원 사이의 갈등이 생기거나 조직원으로부터 도전이 있을 때이다. 이는 하부조직에서 상부조직에 반기를 들거나 조직원 개인이나 일부 하부조직원이 이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의 폭력은 다시는 반기를 들지 못하고, 이탈을 시도하지 못하며, 보복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경우보다 잔혹한 폭력이 행사된다.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항상 전쟁, 즉 싸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유가 없어도 일부러 다른 조직과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이는 싸움이 조직이 생존하고 유지되기 위한 전제이며 동시에 조직의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서도 그리고 조직을 주변 폭력세계에 알리거나 그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또는 조직원의 실전경험과 결속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3) 활동영역폭력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이 먹고 살 만한 돈을 필요로 하며, 바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폭력조직의 활동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폭력조직의 활동영역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약간은 변하고 있다. 일례로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유흥가 주변에서의 금품의 갈취 정도에 지나지 않던 것이, 최근 들어 그 활동영역이 확대되어 조직폭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활동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① 유흥가 주변에서의 갈취폭력조직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들의 활동이 가장 쉽고 많이 발견되는 곳은 역시 유흥접객업소 주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활동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유흥접객업소를 직접 운영또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지구대 순찰요원 및 담당형사로 하여금 철저히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여 재범기도를 차단하고, 폭력범죄특별관리구역에 대하여는 조직폭력수사대?기동수사대 등을 집중 투입, 주기적 단속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죄분위기를 제압하였다.특히 연초부터 조직폭력배 집중검거?서민생활 침해사범 특별단속?강력범죄소탕 100일 단속?조직폭력 없는 편안한 사회실현계획 추진 등 4회에 걸친 특별단속과 기획수사 실시로 조직폭력배의 세력을 크게 위축시켰다).Ⅳ. 우리 나라 조직폭력의 문제점1) 조직구조 파악의 어려움조직폭력은 범죄계획의 친밀성과 은밀성 및 조직의 비밀성 때문에 조직의 인적구조 및 전체구조의 파악이 어렵다. 이는 행동대원등 하급조직이 상급조직이 서로 차단되어 점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행동대원등 하부조직이 상부조직의 범행도 자신의 자백이라고 자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권, 언론, 수사기관 등에 광범위한 비호세력이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2) 수사 및 공소유지의 어려움무엇보다도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참고인 내지 증인의 진술회피가 수사와 공소유지를 어렵게 한다. 진술 회피의 대부분의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호세력을 통해 수사방해를 로비하거나 수사요원을 음해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한다.3) 수사기법의 낙후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전개될 조직폭력에 대해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과학적 수사기법으로는 컴퓨터 자료검색, 도청 및 잠입수사 불법수입 및 자금세탁의 추적 등을 들 수있다. 잠입수사란 수사요원을 조직에 침투시켜 정보 내지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법을 말한다. 진술 등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현실에서는 꼭 필요한 수사방법인데도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더욱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있다.4) 피해자 등의 신고 기피 성향 상존조직폭력범죄를 철저히 검거하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증인의 신속한 신고 및 증언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등이 검찰에 사건을 기소하.
序 論요즘도 여전히 밤거리를 시끄럽게 만드는 폭주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폭주족의 문제는 그러한 폭주가 사회의 위험을 끼치는 문화 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폭주족들이 청소년이라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상에서의 일탈을 느끼게 해주는 빠른 스피드가 느껴지는 폭주가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스피드를 즐기는 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폭주족에 가담하여서 단체로 도심한가운데에서 폭주를 하며 교통을 혼잡을 야기 시키고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청소년은 어째서 폭주족에 가담하게 되는 것일까? 폭주족에 가담한 청소년은 과연 어떤 생활을 하면서 폭주에 필요한 자금과 차량을 마련하는 것일까?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폭주하는 청소년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될 것이다.기본적으로 폭주를 하면서 대표적인 공권력인 경찰을 우롱 한다던가 역주행을 하면서 타 차량에 손상을 주면서 사회의 법 체제, 크게는 전체 사회를 무시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각종 폭력, 절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폭주이다.이러한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강력범죄에 처음 접하게 될 수도 있는 통로인 폭주에 대하여 조사해보고자 한다.本 論1. 폭주족의 정의)원래 폭주란 “사납고 난폭하게 달린다.” 라는 말로서 자동차, 이륜차(오토바이)를 망라한 모든 탈것들에 대해 붙여질 수 있는 용어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서만 한정 시켜 폭주족의 개념을 ”오토바이를 타고 집단 혹은 개인이 도로를 사납고 난폭하게 달리는 것“이라고 한다.또 다른 정의는 폭주란 함부로 난폭하게 달린다는 뜻으로 딴사람의 생각이나 주위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규칙이나 상궤(언제나 지켜야할 떳떳하고 바른길)를 무시하고 달린다는 말이다. 여기에 무리를 뜻하는 ~족을 붙여서 우리는 폭주족이라 말한다.하지만 현재 도로교통법 상에는 “폭주한 도로에서 서킷 레이스와 유사한 폭주행위를 하는 서킷형 폭주족, 도로상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발진하여 평탄한 직선구간을 질주하는 제로용형 폭주족, 굴곡이 연속하는 비교적 좁은 산악도로나 항만도로 등에서 차를 옆으로 쓰러지게 하면서 스릴을 음미하는 가운데 일정구간의 주행시간을 경쟁하는 롤링형 폭주족, 차량에 의한 크로스컨트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원거리의 일정장소를 목표지점으로 정하여 동시에 출발하여 목표에 도착하는 순서를 겨루는 유형의 탄환형 폭주족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환상(環狀)폭주족, 폭음 폭주족 등이 있다.위의 목록은 대부분 자동차 튜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여러 유형을 적어놓은 것이며 청소년 폭주족의 경우 일정한 형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폭주는 정형화 되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일정구간 내에서 반복주행을 하면서 오토바이로 묘기를 부리기, 역주행하기, 일반인 주행차량 손괴하고 도주하기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현재에는 폭주족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각 폭주족끼리 리더를 정하여 구역 전쟁을 하는 등의 작은 조직폭력단과 같은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4. 폭주족의 형성과정)(1) 준비기청소년의 경우 대개 친구나 동료의 차량에 동승하거나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는 등으로 오토바이에 접근하게 된다.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가 어떠한 용도로 차를 구입하려는지 알지 못한 채, 자녀의 요구를 받아들여 구입해 주는 경우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보인다. 두 번째는 차량의 구입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절도를 통하여 돈을 마련하는 경우이다. 절도의 경우 두말 할 나위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학교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차량절도이다. 차량마련을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이끌리는 것이 바로 차량의 절도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도 절도에 성공하였다는 한 이유로 폭주족의 활동기간은 대부분 청소년기 동안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폭주행위 수단인 차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들인다.폭주족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주족 가입 동기, 차에 대한 열중도, 집단에서의 역할,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1) 단순참가형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한두 번 폭주행위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나 대개 집단적인 폭주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 특유의 호기심이 있어 지역사회의 교우관계를 통하여 폭주족 집단에 접근하게 된다. 원래 오토바이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거부감이 없이 친구를 따라 폭주행위를 하는 부류이다.(2) 폭주심취형다른 사람에 비하여 차의 운전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중학교 2?3학년 때에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유형은 폭주행위에 취해서 스피드를 내야만 몸도 마음도 상쾌하다고 느낀다. 오토바이로 달리는 것이 최고의 쾌락이고, 무엇이나 잊게 하는 좋은 약이며,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수단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라면 집단에 가입하지 않고 단독주행을 하기도 한다. 이 유형은 동료의 분위기나 집단효과를 배경으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집단규범에 충실하다.(3) 공감동일형폭주족의 집단 활동 가운데 자기의 동일성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결국 비행성이 진전되는데, 동일화되어 가는 과정은 폭주족 집단으로부터의 유인, 친화의 시작, 생활이나 행동을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에 의하여 그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하여 동일화되어 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욕구가 만족되고 그 소속집단은 청소년의 태도, 행동 틀에 대한 준거집단이 된다.폭주 집단의 구성원 중에 공감동일형의 구성원이 증가할수록 그 폭주족은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위에서 말했듯이 폭주족이 일종의 조직폭력배와 같은 단체를 구성하여 위계체계를 만들고 각 단체들끼리 분할된 각 지역 내에서 자신의 집단을 위하여 맹목적인 싸움을 하는 등의 폭력적인 단체가 되어가기도 한다.6. 폭주족이 야기하는발생시키고,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폐를 끼치며 국민의 평온한 생활과 교통질서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최근에는 그룹간의 대립항쟁과 그룹 내의 살인, 상해치사 등의 사건, 일반인을 끌어들인 집단불법사건, 파출소 등에 대한 습격사건, 단속중인 경찰관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 등이 다발하는 등 폭주족에 의한 불법사건이 점차 흉포화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경찰에서는 폭주족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은 아직까지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는 폭주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계획적인 단속이나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폭주족 단속을 위한 전담반이 설치되어 있고 각종 단속기법이나 장비를 개발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된 폭주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사전준비도 철저한 편이었다. 또한 폭주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폭주족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관련단체 등이 연계하여 범사회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우리의 대처방안 모색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2. 각종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7. 폭주족의 단속현황)최근 들어 취직걱정 등 고용불안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굉음과 스피드로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폭주족은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타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죄를 저질러도 아직은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이기보다는 우발적인 편이었으나 점차 조직의 형태를 띄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 경찰은 폭주족을 비롯한 오토바이 불법운전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으로 총 682,307건을 적발, 733명을 형사입건하였다. 또한 경찰은 오토바이 수리상?철공소 등에 ‘불법개조 안하기’ 등을 홍보하고, 가스배달업소?중국음식점 종업원 등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서울, 부산 및 경기 지역에는 집단화된 조직적인 폭주족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단순히 폭주행위를 즐기는 청소년들이 우연히 모이게 되어 폭주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단속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단속 실시는 단속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력낭비의 결과를 낳게 되고, 일선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의 측면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스스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폭주족이 문제시되는 지역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특별 단속기간 이외에도 폭주족 단속 및 사건·사후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폭주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륜차 운행안전이라는 각도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4) 폭주족 단속인력 및 장비의 미흡폭주족에 대한 단속은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속 전담반이 필요하다. 이들은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 사후증거포착에 의한 검거에도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팀의 체계적 구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 또는 피해자의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서 현장에 도착하여 폭주족을 검거하려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검거에 실패하여 오히려 폭주족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낙후된 수사방법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반복적인 폭주행위자가 재발방지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또한 주말저녁 등의 단속은 단속 장소, 단속시간 등이 폭주족에게 알려져 있어 폭주족은 오히려 그 날을 피하여 폭주행위를 하므로 이에 대한 단속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한편 폭주족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은 사고 발생의 염려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에서는 증거만을 취한 후 사후에 이를 바탕으로 검거하는 방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의 누나이다. 그녀는 명문양반 출신의 여신동(女神童)이었다. 흔히, 한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허난설헌의 시는 이 땅을 살다간 여인들의 한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이름은 이웃 나라까지 널리 알려져 조선에서 가장 훌륭한 여류시인으로 혹평을 받았다. 그녀를 시를 통해 조선의 사대부를 조롱하고 모순된 사회에 저항했으며 빈자에 대한 불평등을 비판한 자존심 강한 지성인이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의 한 사람인 허난설헌(許蘭雪軒)은 1563년 강원도 강릉(江陵)에서 태어났다. 그 곳은 저 유명한 이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태어난 자란 곳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30여 년 동안 요직에 있었으며,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바 있는 허엽(許曄)이다. 그의 장남은 성(筬), 차남은 봉, 그녀는 그 바로 밑이고, 셋째 아들 균(筠)은 그녀의 아우였다. 그녀의 이름은 초희(楚姬)라 했는데, 수재로 소문난 오빠들과 동생 사이에서 자라다가, 언제부턴가 오빠들과 동생과 함께 한학(漢學) 공부를 시작하였다. 남녀 차별이 심한 봉건제에서는 대체로 여자에게는 공부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아무도 초희에게 글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들 어깨 너머로 한자를 배워서 한번 익힌 것은 결코 잊지 않았고 어려운 한학 서적을 거침없이 읽어냈다. 이에 놀란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도 똑같이 한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겨우 일곱 살밖에 안된 이 소녀가 광한전(廣寒殿:선녀가 살고 있다는 상상 속의 달세계의 궁전), 백옥루(白玉樓:상상 속의 천제(天帝)가 사는 궁전)의 상량문(上樑文)을 썼다. 이 훌륭한 문장을 읽은 어른들은 크게 놀라며 여신동이 나타났다고 칭찬하였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시를 지었지만, 소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그녀는 당시 최고의 한시인(漢詩人)의 한 사람이었다는 이달(李達:1561 1618)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그녀는 열일곱 살에 명문 양반 가문에 시집을 갔다. 그녀의 남편 김성립(金誠立)은 나중에 과거에 합격하여 중앙 관청에 근무하였는데, 별로 유능하지 않았는지 그리 높은 지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뭇사람들이 무슨 일에서나 남편을 부인의 재능과 비교하자 남편은 그녀를 매우 못살게 굴었던 것 같다.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가혹하게 구박하였던 듯하다. 집안일은 적당하게 하고 언제나 책상에 매달려 책을 읽거나 시를 짓기도 하는 재원인 며느리가 고깝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강요당했던 만큼, 친정의 고상하고 지성적인 분위기와 따스하게 감싸주던 친정 식구들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친정은 차츰 불행을 겪게 되었다. 수재인 그녀의 오빠들은 과거에 합격하여 각자 요직에 올랐지만, 정적들의 시샘을 받아 자주 궁지에 몰렸다. 특히 둘째 오빠인 봉은 멀리 북방 국경 지대인 갑산(甲山)으로 유배된 적이 있었다. 여인으로 살아가면서 바늘방석 같은 시집살이였는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였던 듯하다. 그녀는 고되고 쓸쓸한 생활을 수없이 썼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고독만을 한탄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세상 여인들의 여러 가지의 고충을 동정하고, 특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다는 이유로 학대받고 굶주림에 울어야 하는 사람들의 비애와 분노를 자신의 고통으로서 노래하고 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노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합리와 신분 차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는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토방위를 위한 공사에 동원된 서민들의 애국심을 노래하였다. 이와 같이 그녀는 넓은 안목으로 인생을 생각하고 겨레를 생각하고 조국의 운명을 염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후세의 뛰어난 학자와 문학자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뛰어난 여류 시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은 허난설헌이다. 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녀는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것을 마치 일과처럼 시로 쓰려고 하였다. 그렇게 쓴 시고(詩稿)는 커다란 장롱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그러나 주부로서 항상 고독하였던 그녀는 1589년 겨우 스물일곱 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염려한 대로 그 삼 년 뒤에 일본이 침략하여 국토가 황폐해졌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숨을 거두기에 앞서 그녀는 생명을 불태우듯이 써 왔던 시고를 전부 태워 버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 유언대로 그녀가 죽자 그 주옥같은 시들은 모두 불태워졌다. 물론 시댁 사람들이 한 일이지만, 통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그녀가 친정에 남겼던 시고가 그녀의 동생인 허균에 의해서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었다. 천부적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은 그녀였지만, 그녀가 세상을 뜨고 열일곱 해가 지난 1606년, 그녀는 우연히 일약 국제적인 존재가 되었다. 때마침 그해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과, 부사 양유년(梁有年)이 시작을 좋아하여 허균과 친교를 맺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허균이 보여준 죽은 그녀의 유고를 보고 그 훌륭한 시에 경탄하였다. 주지번은 허균에게 부탁하여 허균이 준 허난설헌의 시고를 명나라에 가져가 조선의 여류 시인 「허난설헌집」을 발간하였다. 그 시집은 명나라 도처에서 크게 환영받아 각지에서 시집의 주문이 쇄도하여 문자 그래도 낙양의 종이 값을 올렸다는 평판을 얻었다. 그 중에서도 명나라의 유명한 문인 조문기(趙文奇)는 그녀가 일곱 살 때 쓴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樑文)」을 읽고 절찬하였다. 이 문장을 읽으니 흡사 신선이 되어 백옥루에 올라 있는 느낌이 들었다. 명나라에서 그녀의 시집이 대단한 평판을 받자 곧 조선에 역수입되었지만, 허균이 1618년 반역죄로 처형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녀의 시집도 그대로 매장되고 말았다. 그리고 1692년이 되어서야 다시 조선에서 그녀의 시집이 출판되었다. 그것은 명나라에서 출판된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도 서울에서 출판된 것이 아니라 동래(東來)에서 간행되었다. 무역 때문에 부산을 왕래하던 일본의 사신과 상인들도 이 시집을 일본에 가지고 가서, 1711년 분다이야 지로베에등에 의하여 간행되어 일본에서도 널리 애독되었다. 이 시집을 명나라에서 발간한 정사(正使) 주지번은 그녀의 시는 주옥같다. 고 하였고, 부사인 양유년 역시 이 시는 매우 아름다워 중국의 역대 시집 가운데서도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렇게 국제적인 각광을 받은 그녀의 시는 16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문학사에 빛나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녀의 시고가 대부분 불타 버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규원가(閨怨歌)-허난설헌-고금가곡(古今歌曲)-------------------------------------------------------------------- 기 - 늙고 초라한 신세를 한탄함엊그제 젊었더니 어찌 벌써 이렇게 다 늙어버렸는가? 어릴 적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말해야 헛되구나. 이렇게 늙은 뒤에 설운 사연 말하자니 목이 멘다. . 늙음을 한탄함부모님이 낳아 기르며 몹시 고생하여 이 내 몸 길러낼 때, 높은 벼슬아치의 배필은 바라지 못할지라도 군자의 좋은 짝이 되기를 바랬더니,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요, 부부의 인연으로(불교의 윤회 사상) 장안의 호탕하면서도 경박한 사람을 꿈같이 만나, 시집간 뒤에 남편 시중들면서 조심하기를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하였다. . 출가하던 젊은 시절(회상)열다섯 열여섯 살을 겨우 지나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이 태도로 평생을 약속하였더니, 세월이 빨리 지나고 조물주마저 다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물, 곧 세월이 베틀의 베올 사이에 북이 지나가듯 빨리 지나가 꽃같이 아름다운 얼굴 어디 두고 모습이 밉게도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가 보고 알거니와 어느 님이 사랑할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 늙은 자신에 대한 한탄승 - 임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애닯은 심정여러 사람이 떼지어 다니는 술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없이 나가서 호사스러운 행장을 하고 어디어디 머물러 노는고? 집안에만 있어서 원근 지리를 모르는데 님의 소식이야 더욱 알 수 있으랴. . 술집에 출입하는 남편에 대한 불안과 괴로움겉으로는 인연을 끊었다지만 님에 대한 생각이야 없을 것인가? 님의 얼굴을 못 보거니 그립기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한 달 곧 서른 날이 지리하다. 규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겨울 밤 차고 찬 때 자국 눈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궂은 비는 무슨 일인고? 봄날 온갖 꽃 피고 버들잎이 돋아나는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 가을 달 방에 들이 비추고 귀뚜라미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흘리는 눈물 헛되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사계절 내내 끊임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전 - 외로움을 거문고로 달래 봄
■ 목 차Ⅰ. 서 론Ⅱ. 성폭력의 정의Ⅲ. 성폭력의 유형Ⅳ. 성폭력의 현황Ⅴ. 성폭력에 대한 이론Ⅵ. 성폭력의 원인Ⅶ. 성폭력에 대한 편견들Ⅷ. 현행 성폭력 대책의 문제점Ⅸ. 성폭력 문제의 해결책 및 대안Ⅹ. 결 론Ⅰ. 서 론인간의 성행위는 종의 생산이란 역사적 목적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얼마간의 친밀성과 쾌감을 제공하여 왔다. 하지만 인간의 해부학적 조건으로 볼 때 강제적인 성행위가 존재함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강제적인 남성의 성행위?성폭행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손을 써왔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남자들은 일정한 환경 하에서 성폭행을 범죄로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여성만이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드러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다. 점차 여성의 성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간의 전통적인 권력관계와 남성의 편견을 극심히 나타내준다.성폭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중의 하나임을 여러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 피해를 주는 파급효과 또한 큰 것이 성폭력사건이며 피해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 급속한 성 개방 물결과 함께 퇴폐한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또한 음란물의 범람 등 사회적으로 많은 유해한 환경요소들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충동적?우발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제도의 미흡한 부분과 법규정의 미비점,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인식에 의해 더욱 잘못된 성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누구나 피해자?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과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의 불안에서 보다 성적자기결정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의 개념부터 현 실태와 본질적인 문제요소들을 찾아 이해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하겠다.Ⅱ. 성불리어지기도 한다. 근친성학대는 친부나 의부, 형제자매, 삼촌, 사촌, 이모부, 고모부, 할아버지 등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에 의한 성폭력이다. 근친성학대는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2) 데이트 성폭력외국에서는 흔히 데이트 강간(date rape)이라고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등 성폭력을 포괄하기 위해서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이는 데이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 데이트를 가장 많이 하는 10~20대가 주 피해자이다. 데이트 성폭력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도 성폭력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데이트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만 법정까지 가더라도 동의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3. 발생 공간에 의한 분류유형(1) 직장 내 성폭력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의미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 동안 성적인 폭언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직장 내에서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 여겨져왔다. 그러나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자는 모욕감이나 수치심 또는 위협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근육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직장 내 성폭력은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의욕의 상실, 인간관계의 훼손 등 업무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피해당사자 외에 함께 일하는 사람, 나아가 직장 전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직장 내 성희롱이 포함되었다.(2) 사이버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은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유형으로 성과 관련된 언어폭력,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신상의 정보100)자료 : 최인선?김성언(1998), 《성폭력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위의 표는 500명의 남성을 제외한 1,500명의 여성 조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형 여부를 막론하고 1,500명 중 909명(약 60.6%)의 조사자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1990년 조사에 들어있지 않았던 아내 강간의 경우 25.2%의 기혼여성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경험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상담통계에 의한 성폭력 실태 파악상담기관의 상담 통계는 성폭력 통계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를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전체 성폭력 상담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 표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상담 통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피해자 / 가해자 관계 아는 사람 1,887(79.9)모르는 사람미상총계친족, 친/인척직장내친밀한 관계채팅/소개로 만난 사람동네사람서비스제공자성직자/신도학교/학원내주변인의 지인기타친족친/인척136(5.8)132(5.6)634(26.8)158(6.7)105(4.45)124(5.2)105(4.45)12(0.5)225(9.5)115(4.9)141(6.0)389(16.5)86(3.6)2.362(100)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1,887건(79.9%), 모르는 사람 389건(16.5%), 미상 86건(3.6%)의 분포를 보여 기존 통념과는 달리 성폭력 피해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약 80%로 그간 여성단체들이 문제시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기타 공식통계와 비공식통계의 비교적 공통적인 부분인 성폭력 범죄의 특징(발생지역별, 발생시간별, 연령별, 피해자 특징별)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는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에서 90% 이상 발생하는 는 가해자들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정신병리론에서는 성폭력이란 심리적으로나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외적 남성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보며 성폭력이 사회문제의 한 유형이라고는 보지만 사회전체로 볼 때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가진 남성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는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사회병리론에서는 성폭력의 동기나, 가해자의 성적 충동 혹은 공격적 충동에 기반하여 가해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성폭력의 사회성을 중시하지 않고 개별 가해자의 일탈적 행동에 초점을 두어 성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병리론에서는 강간범의 인성적 특성에 따라 분노형, 권력형, 가학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분노형 강간범은 자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여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범하는데, 이때 그의 감정상태는 우울과 분노로 특징지울 수 있다. 둘째, 권력형 강간범은 피해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처받기 쉬운 대상자를 골라 미리 계획한 대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여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폭력만을 사용한다. 셋째, 가학형 강간범은 공격성과 육체적 힘을 성애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들이 저지르는 성폭력은 의식의 분열과 흥분상태에서 미리 치밀하게 계산되고 계획되며 대부분 낯선 여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정신병리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사회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남성성을 사회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표현할 능력이 결여된 일부 남성의 일탈적 행위로서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가해자들이 어떤 인성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적 분류에 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임상의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사실상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볼 때도 강간을 범한 남성과 강간을 하지 않은 남성 사이의 뚜렷한 인성상의 차이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 접근법에서는 이미 드러난 성폭력범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숨겨진 성폭력이 더욱 많다는속되리라보는 면에서는 급진주의와 일치한다.Ⅵ. 성폭력의 원인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사람들간의 관계 및 발생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적 원인과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1. 개인적 원인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이다. 강간범죄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 초반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으로도 성욕이 왕성하며 순간적 충동이 강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상태를 들 수 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쉽게 분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이 엉켜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간유형을 분노의 표출로서의 강간, 힘을 행사하기 위한 강간 그리고 가학증적인 강간으로 나눌 때 이러한 분류는 강간이 분노의 감정, 힘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 가학증 등의 복합적인 감정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2. 사회?환경적 원인(1) 부모의 혼인상태조사에 의해 강간범죄자들의 청소년시절 부모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인 경우가 57.1%, 재혼?이혼?사별?가출?별거의 경우가 39.7%로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기 시절의 부모의 혼인상태가 범죄행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친구집단의 영향성범죄자 중 친한 친구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로써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강간한 동기가 친구들과 어울린 분위기 때문이었고, 강간행위도 친구를 통해서 알게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아 친구집단의 영향도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음란비디오 등 외설적인 필름과 간행물 등의 영향외설적인 비디오와 주간지 등의 간행물들이 순간적으로 성충동을 강하게 자극하여 강간을 학습하거나 학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설적인 필름의 경우,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폭력성이 강간과 더 연관성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