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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9-11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9-11 테러 이후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저자 : 리처드 하스 , 역자 : 장성민 외, 출판사 : 김영사)서 론탈냉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 패권적 체제가 공고화 되어가면서 이제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은 유일한 세계경찰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가고 있다.그러나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 될 9-11테러 이후 아{세계화와 국제관계프가니스탄에서의 대리전, 이라크와 그 이외의 중동국가와의 확전태세, 북한과의 갈등 등으로 자칫하면 2002년은 미국의 테러보복 움직임 등으로 대규모의 전쟁의 해로 기록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증거로 부시 미 대통령은 텍사스 주 크로포드 목장에서 올해는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고 럼스펠드 국방부장관도 2002년 최초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테러 전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제하고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부시행정부내에서 이라크, 북한 등으로의 확전을 요구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미 국민도 이러한 미국 의회내의 의견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이러한 미국의 외교적 강경노선이 우리 한반도(북미관계와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이 북한까지도 확전의 대상으로 거론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중되고 있고 평화적 무드가 조성되던 북한과의 교섭은 거의 단절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무기사찰과 국제적 압력에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할지 아니면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외교로 확전도 불사하겠다며 미국과 사생결단을 낼 각오로 북한이 대미관계에서 있어서 대립구도로 외교관계를 이끌어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냉각상황이 지금 이 순간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함은 물론 남북한의 분단을 공고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 시기에 우리가 미국의 정책막료진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 9-11 테러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이라는 이 책은 작금의 한국정부에 매우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더불어 오늘은 사는 정치학도와 정치에 관심이 많을 시민들에게 많은 시사점과 정보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과연 미국의 대 테러와 관련된 정책과 행동의 변화는 추후 어떠한 이념의 법칙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대 테러 정책의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 테러전쟁과 이를 지원한 이라크 및 중동국가들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국제 테러 정세 속에서 1994년의 위기가 한반도에서 재현될 가능성 등은 어떠한지 등 이 책은 실로 미국의 패권정책의 현실과 미래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더불어 이러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헤게모니주도전략을 통해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전환 과정에서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대북 정책은 어떠한 생존전략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본 론1. 9·11테러 이후 급변화된 미국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미국이 국제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책에서 랄프코사가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한다. 랄프코사는 탈냉전시대가 종말을 맞이했다는 대다수의 견해를 전적으로 부인하며 국제정치는 여전히 해소될 수 없는 국가간 긴장과 분쟁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예로 랄프코사는 현재 미국과의 전략적 이슈에 관한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전망은 여전히 미약한 점을 들고 있고 9·11테러 이후 테러국가들의 응징에 타 강대국들의 적극적 참여의 부재를 들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9.11테러로 인해 자국민과 제반 정치세력의 절대적 지지와 통합에 성공한 부시행정부는 곧바로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미국의 외교정책 및 대북 정책을 조정·폐기함으로써 새롭게 힘의 절대적 우위 에 밑바탕을 둔 강압적 외교로 국제정치 및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상당한 냉각상태를 조성시키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정책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세계를 경영함에 있어서 과거보다 더욱 강경한 힘의 우위와 경제적 실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정책노선에 입각하여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이 책에 기술된 리처드 하tm의 말을 이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자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다자주의에 대한 헌신이 우리의 선택을 제약할 필요는 없다.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선택의 범위를 넓혀줄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인 다자주의의 오랜 시험을 거친 전통이다. 이 말은 결국 때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중요시하는 다자주의를 폐기시키고 미국 일방주의와 패권전략을 언제든 수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사실 부시행정부는 다자관계보다 양자관계 및 동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한다. 부시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졸릭(Robert B. Zoellick)이나 국방부장관 럼스펠드 (Donald Rumsfeld)는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동맹의 연계도 강조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거로 일본이 최근 미국의 정책기조와 맞추기 위해 대 테러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부시행정부는 전통적 군사안보를 강조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환경, 인권, 테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를 강조하였지만 부시행정부는 포괄적 안보위협보다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다. 부시행정부가 지구온난화방지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것도 포괄적 안보에 대한 관심 결여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교적 협상보다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및 군사력에 바탕된 압박정책을 선호하며 대랑 파괴무기 위협에 대해 협상전략을 택하기보다는 미사일방어계획에 의해 방어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기술적 불완전성, 고비용, NATO 회원국 및 러시아. 중국의 반발, 미사일위협을 과장한다는 비난여론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하고자 유엔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단극 체제(unipolar system)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미국의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가상의 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군비확장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동안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거부하고 때로는 반발해 온 반미국가들에 대해서 부시행정부는 위협국가, 불량국가, 테러 및 테러지원국가라는 명칭 등으로 반미국가들을 격하하여 각종 제재들을 통해 국제사회의 고립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부시행정부는 미 국방정책의 전략적 중심 축을 아시아로 설정하고 미래전에 대비하여 전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보수적이고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는 강압적인 외교기조는 9·11테러 이후 더더욱 강화되는 경향성을 가져왔다. 더욱이 일련의 대 이라크 확전 문제와 북한 핵개발 문제 등으로 미국 내 전통적 보수세력들의 강경한 목소리가 드세어지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북미관계와 한미관계를 더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2. 9.11 테러 이후 북·미 관계의 변화미국무부는 2002년 10월 5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 등 28개 테러단체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일본의 적군파와 페루의 테러단체는 그 동안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적군파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북한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여전히 포함되었다.부시행정부는 사실 북한의 현실과 변화 전망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보수적 강경파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시대통령 개인도 김정일에 대해 개인적인 의구심 (skepticism)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환상(illusion)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부시행정부는 대북 협상의 원칙으로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핵 개발문제와 관련된 시인, 무기수출, 경제원조의 군사비 전용 등 관계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북한의 의무이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대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정치,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보다 철저하게 상호주의원칙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주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북한을 평화의 의지가 없는 위협국가로 설정하고 당장 북한의 핵개발 시인에 대한 보복으로 연말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하는 등 힘의 우위전략을 기초로 한 압박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서 라파엘 펄은 미국이 자국 국익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국가 및 국제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외교활동과 국제협력 및 건설적 개입에서부터 경제제재, 비밀작전, 예방 안보적 조치들, 그리고 군사력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안들을 사용해 왔으며. 이 중에서도 경제제재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반 테러의 수단으로 가장 자주 사용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라파엘 펄의 말을 인용한다면 앞으로 미국의 대북전략은 경제제재의 심화와 강화된 압박외교 등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결 론이라는 이 책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급격한 증가로 안보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정책담당자들과 국민들에게 소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비록 이 책이 미국 정책담당자들과 입안론자들의 시각에서 구성된 것이라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시야가 미국적 사고와 세계일등국가로서 미국의 독점적 위치만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만 흐른 감이 다분한 것은 지극히 맞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차피 이 책은 미국의 정책가들이 자신들의 국가, 미국의 국익증대와 세계체제에 대한 패권적 영향력 확대를 기울이기 위한 의도로써 작성된 것이기에 그러한 단점은 우리로써는 불가피한 문제인 것이고 그다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2.11.29| 4페이지| 9,000원| 조회(498)

부시행정부, 테러, 911테러, 한반도정책, 리처드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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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통일 정책

남북한의 언어 차이와 통일 정책{目次1. 서 론2. 남북한의 언어차이2.1. 발음의 차이2.3. 문장의 차이3. 남북한의 언어 정책과 언어의 변이3.1. 표준어와 문화어3.2. 한글맞춤법과 맞춤법3.4. 로마자 표기법4. 남북한 언어의 통일정책5. 결 론(제언 및 주장)1. 서 론한반도가 분단된 지도 어언 반세기가 지났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 더욱 계속된다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 동질성을 상실해 다른 민족 국가로 오인되게 될는지도 모른다.우리는 남북의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분단의 아픔을 같이 하던 독일이 통일된 뒤 이 소망은 좀더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각계에서는 통일의 가능성을 점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의 통일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남북한 언어의 통일에 대한 논의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1. 민족어 통일방안2. 민족통일과 남북의 언어 격차3. 남북한의 언어차이와 그 극복4. 통일에 대비한 어문정책이들 논의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통일을 대비한 언어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남북의 언어 정책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을 대비한 언어 정책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2. 남북한의 언어차이남북한의 언어는 다 같은 한민족의 언어다. 이러한 언어가 남북한의 분단으로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는 자연적인 변화에 의한 차이보다 인위적인 기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질화가 더 크다 할 것이다. 남한은 교양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을 표준어 라 하고, 북한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 를 문화어 라고 하여 공용어로 삼고 있 말이다. 이러한 이념과 제도로 말미암아 차이가 나는 어휘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다른 어휘보다 서로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다.의미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것에는 의미변화에 의한 것과 정치적인 이유로 의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다. 의미의 차이는 중심 의미가 달라진 것도 있고, 주변 의미가 달라진 것도 있다. 공작, 교양, 궁전, 동무, 바쁘다, 방조, 선동, 어버이, 평화주의, 휴양소 같은 말은 남북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 말이면서 그 의미가 다른 말들이다.외래어의 형태도 차이를 보인다. 이는 남한이 원음주의를 채택하는 데 대해, 북한이 러시아어 위주의 표기를 한다는 것이 큰 이유이다. 남북한의 표기가 다른 외래어의 예를 몇 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사선 앞이 북한, 뒤가 남한의 예이다)고시크/고딕, 껨/게임, 뉴안쓰/뉴앙스, 딸라/달러, 로씨야/러시아, 미크로메타/마이크로미터, 브란디/ 브랜디, 뻐스/버스, 사크/색, 쏘세지/소시지, 시누스/싸인, 아쓰팔트/아스팔트, 안쌈블/앙상블, 테노르/ 테너, 테라미찐/테라마이신, 플루스/플러스, 후라스코/플라스크2.3. 문장의 차이언어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문장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문장 구조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문체의 차이이고, 간단한 문법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서술어 되다 의 보어로 북한에서는 주로 으로 가 호응된다. 공동 념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 입이 무겁다면 그것은 남자의 첫째 가는 장점으로 되지요 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남한에서는 보어를 염원이 , 장점이 와 같이 조사 이 를 써서 나타낸다. -데 다하여 에 대한 수식 성분의 호응도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주로 -ㄹ 관형사형의 수식어가 앞에 온다.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살려 나갈 데 대하여 가 그 예이다. 이런 경우 남한에서는 살려 나가는 데 대하여 와 같이 -ㄴ 관형사형을 취한다. 데 를 쓰지 않을 경우는 -ㄹ 것에 대하여 를 쓸 수 있다. 일부 형용사의 무기로 이용할 줄 알아야 혁명과 건설을 잘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민족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사람들을 사회적 인간으로, 힘 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된다.북한에서는 인민들의 사회생활과 사회활동에서 언어생활 규범과 사회주의 언어생활 질서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의사수단이며,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 인 언어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에 맞는 규범을 세워야 사회의 언어규범이 될 수 있으며, 언어의 사회적 기능도 높일 수 있고, 사회주의적 민족어 건설에 언어 규범이 올바로 이바지한다고 본다. 이러한 언어관을 가지고 북한은 조선어철자법 , 조선어문법 , 문화어 발음법 , 외래어 표기법 등을 제정하였다.북한은 공산주의 혁명사상을 국민들에게 널리 주입시키고 그들을 혁명 투쟁의 광장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의 문맹 퇴치를 서둘렀다. 문맹퇴치 운동은 1947년과 1948년 2차에 걸쳐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는 한자폐지 문제로 이어졌다.1960년대에는 말다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한자폐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쉽고 자연스러우며 혁명적 기풍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언어를 쓰고자 한 일종의 언어순화운동이었다. 이러한 말다듬기의 기본 방침은 1964년과 1966년에 행해진 김일성의 두 교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와 조선어의 민족 특성을 옳게 살려나갈 데 대하여 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크게 한자 폐지-고유어 정리와 외래어 정리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서태길, 1989).이러한 북한의 언어정책 대해 남한의 언어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방임적이라 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언어를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 라 보지 않는다.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요, 수단이라 생각할 뿐이다. 따라서 언어교육도 기능교육과 태도 교육이 주류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의 언어 정책은 민주시민으로서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하도록할 것은 말다듬기에 의해 차이만 빚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남북한의 순화어가 같은 경우도 적잖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 예를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고사리식물(양치식물), 귀밑샘(이하선), 끌차(견인차), 눈접(아접), 먹이작물(사료작물), 병견딜성(내 병성), 실켜기(조사), 알림판(게시판), 약솜(탈지면), 여러해살이(다년생), 옆도랑(측구), 제곱(자승), 찾 아보기(색인), 혼자말(독백)3.2. 한글맞춤법과 맞춤법훈민정음이 반포된 뒤 한글의 표기법은 표음주의 쪽으로 기울어졌다. 1912년에 마련된 최초의 표기법인 조선 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이나, 1921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 , 1930년의 언문철자법 이 다 이러한 경향의 철자법이다.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 통일안 은 이들과는 달리 형태주의적인 것이었다. 이 통일안 은 남북이 분단된 뒤에도 남북에서 다 같이 사용되었다. 그런던 것이 1954년 북한에서 조선어철자법 을 제정 공포함으로 남북의 표기법이 달라졌다. 이로써 차이가 나게 된 북한의 대표적인 표기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1 두음법칙 부정 : 락원, 량심2 어간모음 ㅣㅐㅔㅙㅞㅢ 아래 모음을 여, 였 으로 개정 : 비여, 개여, 되였다, 쥐였다3 중간ㅎ의 거센소리 표기 허용 : 가타 부타4 합성어에 사이시옷 대신 사이표 사용 : 기 발, 일 군북한은 이어 1966년에 철자법을 다시 개정하였고, 1987에 재개정을 단행하였다. 1966년의 맞춤법 에서는 중간ㅎ을 배격하고, 사이표를 삭제하였다. 1987년의 맞춤법 은 말다듬기에 따라 용어를 많이 수정하였을 뿐, 실제 규정은 별로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남한에서는 1988년에 통일안 을 개정하였는데, 맞춤법 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2 미비한 규정 보완3 지켜지지 않는 규정의 개정, 현실화4 개정의 폭 극소화이러한 개정으로 남북의 표기법은 제2장에 제시한 보기와 같은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3.3. 외래어 표기성과 마찬가지로 적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 1959년에 결정된 문교부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은 g, k, gg 의 체계를 따른 것이었다. 그 뒤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 1984년에 제정 고시되었다. 이는 종전의 형태주의에 입각한 표기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고, 표음주의를 지향하고자 한 것으로, 머큔-라이샤워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의 표기의 기본원칙 은 다음과 같다.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다.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제3항 1음운 1기호의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의 파열음의 표기는 k g, k', kk 의 체계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파찰음 ㅈ, ㅊ, ㅉ 의 경우는 ch j, ch', tch 로 적기로 하였다.북한의 로마자 표기법은 1956년에 간행된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속에 들어 있다. 곧 외국 자모에 의한 조선어 표기법 이 그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3장으로 되어 있다.제1장 서론제2장 로씨야어 자모에 의한 조선어 표기에 관한 일반적 규칙제3장 로마 자모에 의한 조선어 표기에 관한 일반적 규칙이 가운데 제3장이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것인데, 이는 표음주의적인 표기를 하는 것으로, 남한의 1984년에 고시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과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조선어 표기법 의 제1장 서론의 내용이 이를 확인해 준다.제1항 외국자모로써 조선어를 표기함에 있어서는 조선 음운을 충실히 반영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조선어 받침을 중심으로 하는 어음 교체 현상과, 조선 어음의 결합적 변화만을 변화되는 대로 표기한다.제3항 외국의 자모로써 조선어를 표기함에 있어서는, 해당 외국어의 현행 자모 체계에 의거하며, 새로운 자모, 새로운 보조적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그리고 로마자 자모에 의한 조선어 자모의 일반적 대조표 를 국어 로마자 표기법 의 자 모음자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이 같고, 몇 개의 자 모음만이 다를 뿐이다. 다른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사선 앞의 표기가한다.

인문/어학| 2002.11.20| 14페이지| 9,000원| 조회(549)

언어, 북한, 국어, 남북통일,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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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의 생산적 복지와 정책과제

한국의 생산적 복지와 정책과제목 차Ⅰ. 서론 : 새로운 빈곤과 생산적 복지정책Ⅱ. 생산적 복지정책의 의미와 성격Ⅲ. 한국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Ⅳ. 결론 : 요약과 정책과제Ⅰ. 서론 : 새로운 빈곤과 생산적 복지정책가난과 질병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함께 지속되어온 숙명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40년대 영국의 비버리지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freedom from want)을 역설하였고, 1960년대 미국의 존슨대통령이 위대한 사회건설을 위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듯이 빈곤과의 지속적인 투쟁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항상 '전쟁의 현실'에서 '평화의 이상'을 소망해왔듯이 '빈곤의 현실'에서 '풍요의 이상'을, 그리고 '질병의 현실'에서 '건강의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다. 따라서 이같은 보편적 사회문제에 대한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복지정책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그간 빈곤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에 따른 대응책도 각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초기 농경사회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상부상조에 의하여, 중세기 사회에서는 교회 또는 교구 중심의 자선사업에 의하여, 그리고 근대 산업사회에 이르러서는 공공구빈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 문제 해결에 갖가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빈곤의 원인에서 자기책임을 강조하다보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하여 복지제도의 퇴조, 상대적 빈곤의 심화 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반면에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 선진국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복지재정위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책임과 사회책임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모든 인간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진정한 사회복지의 구현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빈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이웃과 더불 하는 중요한 판단근거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1. 서구 복지국가의 한계근대적인 복지제도가 먼저 발달하엿던 서구는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970년대 경제위기와 1980년대 만성적인 저성장, 재정적자를 경험하였고 그 결과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제도가 가장 발전된 스웨덴에서의 복지국가 위기에 대해서는 김태성(1999)를 참조.. 이같은 과정을 보다 자세히 더듬어보면 우선 근대적 복지국가의 등장은 19세기말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 산업사회 발전과정에서 빈부격차의 확대와 계급갈등의 심화가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상류층의 주도로 빈민구휼과 복지혜택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잔여적(residual)이고 보완적인 것으로 이어져왔던 복지제도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제도적인 것으로 발전되었는데 그것의 역사적 중요한 사례가 영국의 디즈레일리 수상이나 독일의 비스마르크수장에게서 복지국가로 법제화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제도들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점차 다수의 서구 국가로 확산되었다.대공황과 세계 2차대전을 거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복지국가의 이념이 확립되었다. 케인즈는 정부의 경제개입을 강조했고 베버리지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제시하였다.서구자본주의가 발전, 심화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국민연금, 의료보험, 극빈자 보호 등의 복지제도가 고도화되었는데 대체로 1920년대와 1940년대의 경제대공황과 전쟁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국가의 복지제도 변천분 야영 국독 일미 국최저생활보장빈민법(1967)베버리지보고서(1942)보조급여법(1975)구빈법령(1870)긴급원조법(1958)사회보장법(1935)직업모 긴급보조금지급(1942)의료보장국가보건서비스법(1946)실업보험과도적 실업보험(1927)실업보험법(1927)직업재활법(1920)취약계층보호노령연금법(1937)아동수당법(1는 대개 탈산업화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조기퇴직 혹은 장애연금 선호하고 있다. 대량퇴직과 실업으로 인한 추가 재정 필요성을 상승시키고 있고 고정 노동비 증가와 내적으로는 노동경직성 증가를 동시적으로 맞고 있다. 남성노동자 중심화가 전체 고용의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도 양성평등과 고용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복지국가의 비효율성에 직면한 대개의 서구 국가들은 80년대 이후 복지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이 주요한 핵심은 소모적 복지국가에서 생산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다. 즉 국가의 목표를 경쟁력 강화에 두고 복지개념을 현재의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주력하며 무차별적 복지급여의 제공에서 탈피하여 생산적 활동과 연계하여 복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 국가가 독점적으로 복지를 공급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민영화 등을 통해 전달체계를 다양화하고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2.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의미서구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이란 고용창출, 복지시책 강화 등을 통해 경제효율을 유지하거나 제고시키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다(백필규 외, 1999). 이는 기존의 소비적 복지가 실직자, 취약계층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소비적 복지의 폐해를 경험한 구미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70년대까지 과다한 소비적 복지로 인해 경제활력의 약화 재정적자의 확대를 경험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80년대 들어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복지부문에 대해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후 생산적 복지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산되었다. 유럽국가들이 주창하고 있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절충한 것으로 생산적 복지가 사회정책의 기본틀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주성수, 1998).국가주도민간주도효율위주형평위주출처 : 백필규(1999)에서 인용 전통적 복지국가와 생산적 복지국가인간개발은 시장배정의는 안정적 경제성장의 사회적 기초로 작동하고 경제성장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민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를 확립하고 참여와 책임의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있다.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 조건과 당면 과제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곧 국가공동체의 발전과정에서 낙오되어 있거나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발전에 동참시키는 연대회복과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현재 국민의 정부가 제기하는 생산적 복지는 공정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성장과 도덕적 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분배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경제활동에의 참여와 공정분배를 통해 자립적인 경제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노선 추구의 미래모습으로 설정하면서 그 안에서 분배정의가 생계안정과 안정적 경제성장의 사회적 기초로 작동하고, 경제성장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내용은 시장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일차적 분배와 국가를 통한 재분배, 그리고 국가와 시장의 상호중첩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삶의 질 향상기획단, 1999: 34).□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 통한 분배⇒.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중산층 육성□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사회보험 확충□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취약계층 인간개발.경제활동기회 확대출처 : 삶의 질 향상 기획단(1999: 37)에서 인용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내용생산적 복지의 첫 번째 축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이다. 이는 일을 통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계층에 대한 일차적인 분배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한 분배에 의해 뒷받나 아직까지 사회전반에 장애요인인 온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은 고부가가치 창출의 잠재력이 가장 큰 실업자군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한 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서 부당해고, 성희롱, 여성차별 등 노동시장에 참여중인 여성이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의 마련과 가사노동, 육아, 노약자, 장애인 부담 등의 의무경감 방안, 그리고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제도, 여성대상의 취업알선창구 및 직업훈련 등 여성의 자립·자활 및 안정적인 경제활동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아울러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위축과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회복에 의한 고용흡수시까지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의 유지 및 창출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파견근로, 계약제 근로, 시간제 근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되 비정규노동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임금체계, 퇴직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하여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편 채용장려금제도를 장기실업예방과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수단으로 개편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 청소년·장기실업자·고용보험비적용자 등 정규취업·직업훈련 등이 어려워 일시적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자 위주로 실시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을 최소화하고,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한 소득지원 및 취업으로의 연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다. 평생인적자원개발체제 확립개발지상주의시대에는 사회간접자본 등 하다(hard) 영역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식기반의 사회에서는 소프트(soft) 영역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여야 하며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휴먼웨어(human-ware)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체제가 직업과 연계되고 활성화되는 정도는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생산적 복지정.

사회과학| 2002.08.06| 20페이지| 9,000원| 조회(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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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병이다] 비만증에 관한 보고서

목차Ⅰ 서론······························Ⅱ 본론제 1장 비만증1. 비만의 정의··················2. 비만의 판정방법··················3. 비만의 요인··················제2장 비만의 유해성1. 신체발육에 미치는 영향··············2. 생리적면에 미치는 영향··············3. 운동능력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4. 심리적면에 미치는 영향··············제 3장 비만의 예방1. 예방의 접근 방법··············2.주제별 예방법··················3.어린이 비만 예방··················제 4장 비만의 관리1. 비만치료의 방침··················2. 비만치료의 방법··················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현대문명의 발달과 경제성장은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다. 특히 생활의 수단은 기계의 자동화로 인하여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이들은 우리들의 몸을 직접 움직여 활동하는 기회는 생활 가운데서 줄어들게 하였으며 음식물은 영양가 높은 인스턴트식품이 생산 공급되어 소비에너지는 줄어들고 섭취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현상은 문명이 향상됨에 따라 현대인에게는 각종 신생물인 암, 종두 등을 비롯하여 성인병(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을 유발케 하고 또한 「비만증」이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그 수는 국내외적으로 증가추세에 놓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이뿐 아니라 산업화에 따른 대기가스로 인한 공기의 오염, 공장폐수로 인한 물의 오염, 산업폐기물로 인한 대지의 오염 등 자연환경이 오염되어 생태계는 파괴되고 우리들의 생체는 허약해지며 면역성 상실은 물론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며 산업현장에는 진폐증 환자가 날로 증가하여 국민건강 문제량이 저장지방으로 저장된다고 하면 1개월에 체중은 179g 증가하고, 1년에는 약 2kg증가하게 된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생활에서 물러난 후에 비만하게 되기 쉬운 것은 섭식량이 운동량의 저하에 따라서 빨리 줄지 않아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2 식사습관동일한 섭취량이라도 1회의 섭식량이 많을 때가 여러 번의 횟수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보다 비만 되기 쉽다. 그 이유로는 인슐린 분비 증가에 의한 지방 합성계의 활성상승,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등에 기인된다고 본다.또한 비만자의 식사습관 특징은 다식과 밤의 간식이 있다. 생체의 대사기능은 주간에는 이화작용이 항진한 상태이고, 야간에는 동화작용(수복작용)이 항진상태로 있는데, 야식의 고칼로리 섭취는 인슐린의 분비를 높이고 글루카곤의 분비를 저하시켜서 지방의 합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만은 밤에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고지방식은 비만증이 되기 쉽다. 지방의 에너지 값은 높기 때문에 에너지의 과잉섭취가 되기 쉽고 저장지방을 증가시키게 된다. 최근의 비만자의 증가는 운동량의 저하와 지방 섭취량의 증가에 따른 식사습관의 변화에 있다. 일상식사에 알코올의 사용도 칼로리의 과잉섭취를 초래하기 쉬워 비만의 원인이 된다.3 정신적·사회적 인자불만이나 슬픔, 고민 등은 정상인에게는 식욕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나 비만자에서는 섭식 행동으로 전가되어 식욕을 항진시킨다고 말한다.날씬한 여성을 이상화하는 대중 문화 등 여러 요인이 뒤섞여 이상 식욕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최근 거식증이나 포식증은 널리 번지고 있다. 식습관 질병환자의 90%이상이 사춘기 소녀이다. 거식증의 특징은 적정 체중의 적어도 15%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한 경우에는 굶주림으로 인해 뇌가 위축되면서 흐물흐물해 진다. 일부변화는 영구적 손상을 줄 수도 있다. 포식증은 증세의 포착이 더 어려운데, 이들은 정상체중일 수도 있고, 그 이상 일 수도 있다. 그러나 포식증은 심한 경우 심장마비압을 촉진시키므로 비만은 혈압에 많은 영향을 준다.(3) 지질과 당질대사비만은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하며 호르몬분비의 이상, 인슐린의 작용 등의 변화가 따른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안승 등의 비만도와 혈청지질과의 관계에 대한 생화학적 연구결과를 보면 와 같다.{연령성비만도검사수콜레스테롤치6·7세남대 조중등도고 도14176177 ± 19.2189 ± 25.2208 ± 34.5여대 조중등도고 도694177 ± 19.8216 ± 19.9228 ± 11.28·9세남대 조중등도고 도73415195 ± 29.0209 ± 37.6217 ± 23.3여대 조중등도고 도103210194 ± 13.4202 ± 46.9233 ± 36.310·11세남대 조중등도고 도10438208 ± 28.0206 ± 34.2228 ± 13.2여대 조중등도고 도8234193 ± 5.00225 ± 27.7220 ± 20.512·13세남대 조중등도고 도2224180 ± 5.00191 ± 28.8232 ± 54.5여대 조중등도고 도32311191 ± 12.5199 ± 22.0231 ± 38.9혈청중 Cholesterol(mg/dl)위의 과 같이 콜레스테롤 치는 각 연령 여자에서는 비만도의 증가와 공통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남자는 평행하지 않은 연령도 있으며 의 혈청중성지방은 남자에 있어서 비만도와 평행하게 증감하여 대조 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성비만도검사수Triglycerides 치남여대조(정상)766.2 ± 21.0남중등도고 도131597.8 ± 27.2165. ± 64.1여중등도고 도1413115.0 ±52.3138.1 ± 65.9 혈청중 Triglycerides 치(mg/dl)비만은 소아기에 있어서 이미 콜레스테롤, 혈청중성지방 등 죽상동맥경화증과 관계가 깊으며 혈청지질을 상승시키는 대사변동 작용이 일어나므로 비만은 지질과 당질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3. 운동능력과 체력에 미치는 영향체중이 무거우면 체력의 소모가 많으며 운동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이미 비만의 연구사에서 여러 예방활동을 시행하여 비만 인구 수준을 안정화시켜 비만의 발병율과 유병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식사습관을 변화시키고 신체활동 수준을 향상시키는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비만과 관련된 질병을 줄인다.(2) 선택적 예방선택적 예방의 목표는 집단 중에서 비만의 고 위험군을 교육하여 비만의 유발인자(WHO 1998)나 유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고 위험군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지역 건강센터, 1차 진료소 등의 적당한 상황에서 시도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접근으로 5년 동안 비만유병률을 15%에서 12.5%로 감소시켰다.(3) 집중적 예방집중적 예방의 목표는 이미 과체중인 사람이나 체 지방 과잉의 생물학적 지표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비만하지 않은 사람(WHO 1998)에서 체중 증가를 방지하고, 체중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 수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집단은 특히 비만 및 비만과 관련된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체중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사람과 비만의 동반 질환인 심혈관질환, 2형 당뇨병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이러한 예방전략에서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2. 주제별 예방법(1) 식이 예방법현재는 적게 먹는 사람도 지난날에 집중적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은 피하지방이 축적되어 현재는 적게 먹어도 운동량의 감소와 열소비의 부족으로 여위기는 어렵다.여성은 사춘기나 임신중에 과식으로 편도선이나 충수염 수술 후 비만이 시작된 경우가 많다. 또 폐경기에 비만이 된 사람도 있지만 어느 것이나 비교적 과식으로 비만이 된다.남성에서는 30대 후반 중간관리적 위치가 되면 교제를 위해 술을 비교적 많이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만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형의 비만은 체질적인 것에 관계되는 것으로 가족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비만자는 1회의 다식을 금해야 하며 먹습관을 가진 생활경험도 있을 것이다.이에 대해 가정에서는 빨리 여위게 한다는 열망으로 식사제한을 갑자기 하여 편식한다든가 가족 중 비만자녀만 강제적인 제한을 하는 것을 자녀 교육상의 부작용(심리적 갈등, 반항)도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다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1) 단것이나 탄수화물을 제한한다.2) 단백질과 야채, 과일류를 충분히 부여한다.3) 지방질을 적절히 부여한다.4) 식사의 회수를 늘인다.(아침식사를 거르지 말 것)5) 간식이나 야식을 금지한다.6) 1회에 다식을 금하며 식사 후 잠자는 시간을 가능한 길게 한다.7) 잘 씹어서 먹으며 대화로 먹는 기회를 줄이면 비교적 소량을 먹어도 만복감을 느낀다.8) 급하게 식사하는 습관을 갖지 않게 한다.이상과 같은 식사습관을 서서히 갖게 하는 식사지도를 가정에서 관심있게 한다면 어린이 비만치료는 가능하며 가장 바라직한 방법이다.또 어린이 비만의 부모는 일반적으로 뚱뚱한 경향이 있어 가족중 많이 먹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들의 식습관도 자녀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식사 종류의 기호식으로 육류를 가능하면 피하고 채식류로 바꾸어 식단을 차리며 위의 8개 원칙을 부모가 먼저 지킴으로 자녀가 이에 순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부단한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특히 Illing Worth의 제안은 단 것 금지, 쌀밥, 감자, 빵 등의 주식을 4분의 3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단백질은 충분히 부여하고 지방은 제한하며 공복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간식은 과자류나 청량음료 등을 금하며 라면, 빵, 감자 등을 주식으로 대용하도록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항상 냉장고에 많은 음식물을 저장하므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꺼내어 먹는 것을 통제해야 하고 가까운 가게에서 외상으로 구입해 먹는 습관 등에 대하여서도 부모들의 엄중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2) 운동하는 습관지도Bullen에 의하면 비만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운동량이 적고 비활동적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달리기, 줄넘기, 철봉놀이 등을 좋아하는 반

의/약학| 2002.08.01| 22페이지| 9,000원| 조회(619)

비만, 식품영양, 과체중, 비만증, 과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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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민주주의의 전망

< 목차 >>Ⅰ.서론Ⅱ.정보화사회의 개념Ⅲ.뉴미디어의 발달Ⅳ.뉴미디어와 정보화사회Ⅴ.정보확대와 권력이동Ⅵ.정보민주화와 직접민주주의Ⅶ.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대한 우려Ⅷ.정보화사회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Ⅸ.정보민주주의의 가능성 고찰Ⅹ. 결론Ⅰ. 서론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품을 팔고 한다고 했을 때,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다. 그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컴퓨터가 기존의 서적, 신문, 방송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세대는커녕 21세기에 접어들기도 전인 오늘날에 세계인류는 각종 통신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이른바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큰 변혁의 시대를 실감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제 거대한 산업사회의 물결은 정보의 무한한 가치 창출과 배분에 기초를 둔 정보사회로 제 3의 물결 을 타고 흘러가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융합은 정보혁명을 일으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의 의식구조에까지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으며, 통신기술은 다양한 개개의 표류정보(Information Float)들을 체계화하고 정보전달시간을 더 한층 단축시켜 변화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정보사회의 주역이자 총아로 각광받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가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배적 사회형태인 산업사회가 발전하여 현재와는 다른 구조를 지닌 사회로 변화할 것임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은 실생활에 있어서는 고도로 발달한 전기전자 기술과 컴퓨터의 결합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초기 CATV에 이어, 이후 이동통신이 등장하여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새로운 통신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차세대에는 초고속통신망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이러한 뉴미디어는 여러 측면에서 정보화사회와 영역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따라서 유선TV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공급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원하는 유선TV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전문 유선TV사업이 미디어산업의 한 분야로 등장하게 되었다.최근 CATV는 미래의 廣帶域綜合情報通信網(B-ISDN : Broadband-ISDN)의 기간 네트워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의 CATV를 Cable Television의 약칭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 위성을 이용한 유선TV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컴퓨터 처리기술과 케이블 전송기술을 융합시킨 혁신적인 통신방식으로 발전시켰다. 1980년대 들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용채널에 따라 시청료를 달리 부가하는, 즉 공급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요금차등을 두는 유료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선TV의 가장 큰 장점은 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TV 방식의 경우 최대 채널수가 7개인 데 비해 유선TV인 경우에는 케이블 하나로 30개 채널 이상을 보낼 수 있어 시청자들엑 보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2) 이동 통신가. 개요이동 통신이란 이동하면서도 통신을 가능케 하는 전파라는 무선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통신서비스이다. 인간은 본래 움직이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실현하는 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산업이 세분화되고 통신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형태가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의 기본적 통신서비스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그 동안 양적 팽창에만 치중했던 통신사업은 요구에 부응하여 이동통신시스템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21세기 고도정보사회를 지향하여 개인 차원에서도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입수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이동통신서비스는 현대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통신수단의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양승택, 정보통신기술의 전개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 전략 , 계간 사상 1995년 가을, pp.102-116 을 참조할 것.Ⅳ. 뉴미디어와 정보화 사회1. 정보화사회에서의 뉴미디어뉴미디어의 추이와 발전한계에 대해 속단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뉴미디어는 필요성이나 요구에 의해 발명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개의 경우 몇 가지 첨단기술이 발전하여 기기와 기기, 미디어와 미디어 간에 연동과 결합의 가능성이 선행하여 이것을 시도하다가 실용화에 들어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뉴미디어는 우편,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화 등 기존의 미디어 기능과 전기통신, 컴퓨터, 우주과학, 광섬유 등의 기술이 연동되고 결합하여 생성되는 일종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종래의 기업활동, 사업경영 등의 지속적 수행에 의해 자연스럽게 융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최근에 뉴미디어가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혁신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그것이 경제성, 신뢰성 면에서 현실사회의 주목과 각광을 받게 된 점이다. LSI, VLSI 기술이 일반화되어 컴퓨터가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됨으로써 가정이나 학생, 사무원이 컴퓨터를 보유하게 된 퍼스널컴퓨터 시대가 되었다. 또한 레이저 기술과 광섬유 기술 등의 발전에 따른 광통신시스템에 의해 대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저렴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통신을 위한 정지위성 이용이 실용화되었다. 바야흐로 정보통신의 기술체계가 각종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일대 변혁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둘째, 뉴미디어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선진공업국가에서 점차 탈공업화, 정보사회의 경향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재화의 생산에서 정보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주로 산업구조가 변하고, 즉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생산이 중요시되던 사회에서 정보나 지식이 큰 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정보사회로 발전하고 있다.셋째, 이러한 대변혁의 시대에 걸맞는 신종 정보산업이나 뉴미디어의 창출은 tration) 으로 표현하였다.다섯째, 새로운 매체 기술과 뉴미디어 소유 격차에 의해 파생된 정보유통의 불평등 현상이다. 카츠만은 한 사회에 있어 정보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인간들은 이전에 비해 다양한 정보에 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요 정보는 재력이나 학식 등을 갖춘 사람들 수중에 들어간다 고 보았다. 이로 인해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빈자(Information-Poor)와 정보의 부자(Information-Rich)간에 지식의 격차(Knowledge-Gap)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 하였다.여섯째,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보격차는 국제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서 M. Schiller가 지적했듯이 정보화는 선진국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총결산인 동시에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자본주의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다국적 기업의 전략수단 으로 이해되고 있고, 따라서 신 통신기술은 선진국의 경제혜택을 유지하고 국제사회 정치변동을 억제하려는 현상유지의 목적으로 될 것 이라는 견해도 있다.일곱째, 지구화 및 국제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각 국가의 특성 있는 가치관이나 고유문화를 사라지게 하고 외래문화가 전통문화를 잠식할 수도 있다.이와 같은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인간과 사회의 당면 요구를 반영한 기술과 사회와의 조화 가 필연적이다. 또한 정보의 편중현상을 막고 정보화가 고르게 진척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의 전달 수단인 통신망을 충분히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이동체 통신, HDTV, DBS등 다양한 통신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정보의 대중화 가 실현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정보화를 민주화, 개방화, 자유화, 국제화와 연관시켜 소수에 의한 통제와 독점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진정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정보화사회의 건설을 통해 정보화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대표자에게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가 대표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반직접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 의 원리이다. 마지막으로 결정권의 분할decision division 을 제안한다. 이 원리는 결정권의 집중을 분산시켜 결정권이 소속된 곳에다 그것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현욱, 앞의 글, p.4이와 같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근거로서 토플러는 직접민주주의를 제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게 한 산업사회 초기의 제약조건이 테크놀로지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2. 네이스비트의 메가트렌즈Megatrends {) 네이스비트, 박재두 역, 탈산업사회의 새 조류 , 법문사, 1985네이스비트 또한 토플러와 마찬가지로 대의민주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정치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의 증가는 식견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도 증가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가 단순히 정치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행동파 주주, 노동자, 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의 참여의 증대를 통해 기업체의 의사결정과정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일반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면 사회전반의 불평등 구조가 개선될 것임을 주장한다.컴퓨터는 피라미드를 단숨에 깨뜨릴 것이다. 우리는 수직적이고 피라미드적인 경영체계를 사람과 사람들이 하는 일을 추적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다. 이제 컴퓨터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제도를 수평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다.{) 네이스비트, Megatrends , p.282; 강정인, 앞의 책, p.153에서 재인용결국 피라미드형 구조가 결함을 나타내기 시작한 60년대 말부터 사람들은 또 다른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이른바 네트워크 구조에 의한 정보의 교환을 ,

사회과학| 2002.07.31| 22페이지| 9,000원| 조회(504)

인터넷, 정보사회, 민주주의, 정보화, 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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