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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학교단위책임경영이론과 그 적용상의 한계점 평가B괜찮아요

학교단위책임경영이론과 그 적용상의 한계점1. 학교단위책임경영제 (School-Based Management : SBM)학교 운영의 자율화란 단위학교가 외부의 지시나 개입없이 운영에 관해 자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여 스스로 집행통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가 점점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교육의 본질이 인간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데 있고 둘째, 학교의 교육 기능 자체가 전문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셋째, 학교 운영에 자율성이 없이는 교육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학교단위책임경영제 (School-Based Management : SBM)는 이러한 학교 운영 자율화 모형의 하나로 단위 학교가 사회적으로 적합한 학교의 목표를 주체적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여 이들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위임된 권한에 따라 능률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집행하여 평가하는 것이다.2.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의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하였다.도입한지 만 2년이 경과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엇갈린다. 학교운영을 보다 민주화·투명화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교장의 학교운영권을 제한하고 학교내 갈등과 알력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없지않다.3. 학교운영위원회로 본 학교단위책임경영제도의 그 적용의 한계점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율책임경영제를 도입해서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설치를 의무사항으로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예산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상황에서 단위학교의 자율권은 크게 제한받고 있다.1996년부터 각급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기능과 자문기능을 하기로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장 및 교사추천,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 등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일본의 경우 학교경영권은 현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서, 단위 학교에는 자율적인 학교운영기구가 없고, 학부모도 학교경영에 대한 권한은 없다. 그러나 최근 학교와 가정의 연대를 통한 교육력의 활성화 방안은 교육개혁에서도 누누히 강조되고 있다.독일과 프랑스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학부모들은 학급위원회와 학교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으나 의사결정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학교위원회에서는 교장임명과 재정 지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 단위책임경영제의 확산으로 점차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학교의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형태는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에서는 학교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자율적인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과 웨일즈에서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곳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다른 지역 학교와 학생 유치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재정의 부족분은 학부모로부터 각종 찬조금, 기부금 등을 조성하여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의 조성과정과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로부터 야기되는 부작용이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이라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고,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등의 운영을 함으로써 이러한 불신은 없어지게 되었다.하지만 그 조성방법에의 있어서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의 일률적인 정액제 할당방식의 모금이 그것이다.미국에 경우 학교 사친회(PTA)가 주도하는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는 학교운영경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이다. 바자회는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열린다. 바자회 물건은 학부모, 지역인사 및 지역기관에서 헌납받았거나 학부모들이 판매를 위해 직접 만든 물건들이다. 이 바자회의 수익금은 전액 학교운영비로 사용되게 된다.또 바자회외에도 미국의 거의 모든 학교는 사친회의 주도아래 1년에 한두 차례 학교기금 모금행사를 가진다. 이 행사에서는 사탕, 초콜릿, 잡지, 포장지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데. 이때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공공기관인 학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게 된다. 이 물건들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집집마다 방문하여 기금모금과 제품판매를 홍보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역시 전액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되게 된다.셋째,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갈등의 요소이다.토론과 협의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의 풍토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스스럼없이 발언하거나 질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여부는 학교장의 리더쉽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서로가 열린마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소신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을 보호할 수도 있는 협력적 관계의 위원회가 되어야한다.학교장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운영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회의시 다른 운영위원들이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편견 없이 수용하도록 노력해야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항상 교사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얼마나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그러한 활동을 최대한 지원·조장하는 정책을 펼쳐야할 것이다.넷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후보가 공개된다음 모든 투표권자에게 후보의 정견이 공개되어야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안지켜지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교사위원도 남교사는 남교사회의에서 여교사는 여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학교 또한 있다.마지막으로 한계레 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을 발췌한 내용이다.- 현재 심의기구로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변경한 정부방침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이 교육개혁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15일 성명을 내어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와 학운위 성격은 맞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교육개혁을 특정집단의 이해에 매달려 정치적 흥정 대상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도 "학교개혁은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만 달성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학운위"라며 "학운위를 자문기구화하려는 것은 교육개혁의 새싹을 짓밟으려는 행위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서울 아현중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학운위의 견제로 교장, 서부부장 등 학교쪽이 조심성있게 학교행정을 집행해왔다."며 "그러나 학운위가 자문기구가 된다면 학교쪽의 전횡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현섭 교육개혁시민연대 운영위원장과 이수일 전교조 부위원장, 윤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장동권 흥사단 사무부총장 등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들을 항의 방문해 정부의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학교교육의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학운위가 자문기구가 된다면 사실상 교육개혁의 틀이 무너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학| 2003.10.21| 4페이지| 1,000원| 조회(757)

교육행정, 학교경영, 학교단위책임경영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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