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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 서 론 ·····················2◇ 본 론 ·····················3◇ 결 론 ·····················5◇ 참 고 문 헌 ·····················61. 서 론교육자치제도란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하여 교육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함은 물론 민주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교육행정 제도를 말한다. 또한 교육자치를 포괄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을 망라한 입장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통념적으로 지방교육 행정적인 것을 말하고자한다.즉 교육자치제도라 하는 개념은 지방 자치의 여러 업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일반행정 부분과는 별도로 독립성을 부여하여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하는 제도인 것이다.우리나라 교육자치제는 광복 직후 미군정 아래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49년 교육법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년 교육법시행령 제정,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비로소 시·군 단위의 교육자치가 출범하게 되었다. 10년간 계속되던 교육자치제도는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한때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1964년부터는 시·도 단위에서 명목상 교육자치제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도 단위 광역 교육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크게 나누어 5·16 군사정변 이전까지의 태동 및 실행기, 그 이후부터 1991년 3월 이전까지의 중단 및 시련기, 그리고 현재까지의 부활 및 활성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세 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많은 변화를 거쳐온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를 살펴보면,첫째로, 지방분권의 원리이다. 교육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와 관리를 지양하고 지방마다 나름대로 특수한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의 수립 진행이 요구되는 행정상 민주화의 요청과 아울러 지방 주민들의 교육적 활동을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분권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둘째로, 민주성의 원리이다. 이는 지방분권의 원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민중이 그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의결하는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이념에 입각한 민중 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민중의 통제는 관료적 통제를 배제하고 공정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정에서 진정한 시민의 소리의 반영을 이룩하고자 하는데서 민주성의 원리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주민 참여 없이 주민의 일을 해결할 수 없다. 는 원칙적인 자치의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셋째로, 자주성의 원리이다. 자주성의 원리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교육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립성을 견지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방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어 이상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노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관한 단기적인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교육은 그 스스로의 속성 때문에 교육사업의 구현 노력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교육에 관한 행정은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넷째로, 전문성의 원리이다. 교육활동은 그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한다.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의지할 수 있는 즉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선행되야 그 교육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위와 같이 4가지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시행 의도와는 달리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책이 정책으로만 이어지고 있으면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개정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2. 본 론위와 같은 기본 이념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교육자치에 있어서도 지방의회가 시·도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교육자치제가 시행되었지만, 처음부터 잡음이 일고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자치 시행과정에서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복잡하고 불합리하며, 일반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비능률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교육자치제의 대안모색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문제의 핵심으로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교육감의 선출방식, 지방에서의 교육자치 시행단위 문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조, 지방교육행정, 학교자치나 학교운영 위원회 등의 문제들이 지금까지 쟁점화 되어왔다. 이러한 교육자치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주장들의 저변에는 근본적으로 교육자치의 제도화를 잘못했다는 점이 깔려있다. 즉, 기본적으로 일반지방자치기구와 지방교육자치기구를 지금처럼 이원화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일원화체제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교육자치를 지방의회(시·도) - 교육위원회 - 교육감 이라는 세 기관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나타난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자치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인 시·도의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 사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적인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교육자치의 문제를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생긴 제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관련집단간에 전혀 상반된 대립갈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학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사무를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된 지방교육행정기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행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육자치 또한 전체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분리·독립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는 중간적 입장에서 지방의회를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통합하여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자는 중간적인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그럼 여기서 잠시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을 살펴보면,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은 한마디로 세계화·정보화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부응할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학습자 중심 교육, 정보화된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추구하자고 하는 것이다. 아래 글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 교육의 자율화와 관련하여 선언한 내용이다.지방화는 세계화와 함께 미래 사회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이것은 집중·통제로부터 분산·자율의 확대로, 획일화에서 다양화로의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을 포함한 초·중등교육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 교육자치는 교육의 지역적 특수성의 실현과 더불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교육개혁위원회의 위 개혁안은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교육의 질적 개선이나 지역 간의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원격 교육의 실시, 기숙사 있는 대학의 농촌 유치, 지역별 거점 우수 학교의 육성 등 몇 가지 단편적인 방안만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이렇게 볼 때 분명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영역의 독자성(교육자치)이나 교육주체의 자율성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자율성과 그를 통한 지방자치 이념의 구현을 통해 자생의 길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라야 교육자나 교육주체만이 아니라 시민(학부모, 학생 등)이 핵심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결국 21세기 미래지향적 교육자치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해결방안은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일원화시키는 것이다.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간의 수평적 연계강화 를 위한 통합만으로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겠지만 일원화의 경우에 있어서 자칫 교육자치 무용론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원화는 불필요한 부분의 이원화를 막고 지방교육행정이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수행되게 함으로써 진정한 교육자치를 시행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학| 2000.11.01| 6페이지| 1,000원| 조회(1,400)

교육자치제,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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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체 유전이론 평가B괜찮아요

개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질이 발현하는 데는 염색체 유전자와 세포질 요소 및 환경 등의 많은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염색체 유전자와 환경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세포질이 다르면 형질이 달리 나타날 수 있고, 또한 환경이 다르면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형질발현에서 개인차와 인종차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형질 발현에는 유전자와 세포질 요소 그리고 환경 등의 3가지 조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염색체 유전자에 의한 유전에 있어 단순하게 한 쌍의 대립유전자가 Mendel의 유전법칙에 의해서 형질이 발현되는 경우, 다시 몇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즉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느냐 또는 성염색체에 있느냐에 따른 것과 그들이 형질로 발현될 때 우성으로 표현되느냐 혹은 열성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유전현상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인류유전은 단순유전인 경우 상염색체성(우성과 열성)유전과 반성(X 연관 우성과 열성)유전으로 크게 구분된다.1. 상염색체 유전(Autosomal Inheritance)이제 동일한 좌위를 이루는 대립유전자 A와 a를 예로 들어 보면, 그들의 유전자형은 AA, Aa, aa의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들 유전자간의 결혼 조합은 AA×AA, AA×Aa, AA×Aa, AA×Aa, AA×aa, aa×aa 등 6종의 형식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의 결혼 조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식들의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다.AA × AA = AA (1)AA × Aa = AA : Aa (1:1)AA × aa = Aa (1)Aa × Aa = AA : Aa : aa (1:2:1)Aa × aa = Aa : aa (1:1)aa × aa = aa (1)여기에서 AA개체와 Aa개체가 동일한 형질을 나타내고, aa개체는 다른 형질을 나타낸다면, A대립유전자는 a대립유전자에 대해서 완전우성(complete dominant)이라 하고, AA와 A개체가 나타내는 형질을 우성형질(dominant character)이라 한다. 반대로 a대립유전자는 A대립유전에 내어 8,000명 중에 한 사람꼴로 출현하는 매우 드문 형질이다. 이 이상인자를 D로 나타내면 그 정상 대립유전자는 d로 표기되어, 이 형질을 발현하는 개체의 유전자형은 DD또는 Dd일 것이고, 정상인 은 dd의 유전자형을 가질 것이다.(그림 1).여기에서 이상형질을 나타내는 개체의 유전자형은 Dd의 이형접합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상인자인 d가 어느 개인에게 우연히 돌연변이를 발생시켜 D로 되어 그 가계에 유전되는 것으로써 빈도로 봐서 D가 동형 접합체로 나타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상염색체성 우성형질을 지배하는 유전인자가 동형접합체인 경우에는 치사효과(lethal effect)를 나타내는 경우(특히 이상골격)가 많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이상자와 정상인의 결혼에 의한 자손의 분리비는 D/d×d/d의 형식에 따라서 50%는 이상자가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빈도는 이론적인 분리비여서 만일 자식이 둘일 때 반드시 하나는 이상이고, 다른 하나는 정상일 수는 없다. 이것은 많은 가계에서 동일한 유전형식을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봤을 때 1:1의 빈도여서 하나의 접합형에서는 모두가 이상일 수도 있고, 다행히 모두가 정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한편 정상적인 가계에 상염색체성 우성유전형식의 형질이 우연히 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의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ⅰ.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때ⅱ. 부모 중에 한쪽이 이상이 있었으나 증세가 경미하여 진단이되지 못하였을 때ⅲ. 침투율이 불완전하였을 때(뒤에 기술함)ⅳ. 부모의 한쪽 생식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켰을 경우1 우성유전과 적응도(fitness)우성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을 나타내는 가계의 특징은 우선 그 형질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출현하는 단발예(單發例)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그 이유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생식세포에서 돌연변이(a→A)가 나타나면 그 자녀는 반드시 Aa로 이형접합체가 된다. 그리고 그 개체의 자식이 A유전자를 전달받아l recessive inheritance)이 유전은 상염색체에 있는 어떤 형질이 열성으로 작용하여 동형접합체(aa)로 되어야 그 형질을 발현한다. 따라서 이 형질이 나타나려면 양친이 유전자 a를 적어도 한 개(이형접합)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aa인 동형접합체가 나타나는 양친의 결혼 조건의 유전자형은 Aa ×Aa, Aa×aa 그리고 aa×aa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자식에서 나타나는 분리비는 양친의 유전자 조합에 따라 다르다.열성유전자를 이형접합체로 갖는 개체가 그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확률은 50%, 따라서 양친이 이형접합체인 경우에 동형접합체가 생기는 확률은 0.5×0.5=0.25가 되어, 25%의 자녀에게 동형접합체가 출현할 수 있다.가계도에서 우성유전과 열성유전의 특징적인 현상은 우성유전에서는 이상자가 종적(양친과 친자와 같이)으로 나타나지만 열성유전에서는 횡적(동포)관계로 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상염색체성 열성유전 질환은 1,200종 이상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 백인 어린이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은 낭성섬유증(cystic fibrosis)은 췌장과 십이지장 효소 및 땀 염화물, 기관지 분비물 등의 외분비 이상을 일으키는데, 기관지에서 분비되는 짙고 끈끈한 점액은 이환된 어린이에게 쉽게 폐렴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땀에 염화물이 분비되지 않아 더움 기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이 유전질환은 백인의 어린이에서 2,000명에 한 사람꼴로 나타나며 22명 중에 한 사람이 이형접합체의 개체로 추산된다. 그래서 모두 이형접합체인 양친에서 태어난 자식이 4명이라면, 그 중에서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동형접합체인 정상아이고, 두 사람은 이형접합체인 정상아, 그리고 한 사람이 이상 유전자가 동형 접합체로 되는 이환자로 나타나는 셈이 된다.(그림 2){즉 정상 유전인자를 C. 낭성섬유증 유전자를 c로 표시하여 보면, Cc(hetero) × Cc(hetero) = 1CC(homo 정상) : 2Cc(hetero 정상) : 1cc(homo 이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백자는 유럽에서는 20,000명에 한 명, 미국에서는 10,000명에 한 명 정도의 빈도를 나타낸다.이제 백자를 예로 들어 열성유전의 환자가 출현하는 유전적 예후를 알아보자. 정상유전인자를 A, 백자의 유전인자를 a라 했을 때 백자의 유전자형은 aa이고, 정상인은 AA 또는 Aaguddlamfh, 자식에서 aa가 출현하는 접합형은 Aa × Aa, Aa × aa 그리고 aa ×aa형이 있을 수 있고, Aa × Aa의 결혼에서는 AA가 1/4, Aa가 2/4, aa가 1/4의 확률로 된다.ⅰ.가족중에 이환자가 없는 양친에서 열성 동형접합체인 aa를 낳을 수 있는 확률 :정상 양친에서 aa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양친 모두가 이형접합체인 경우(Aa×Aa)에만 가능하다. Aa의 확률은 그 집단에서의 Aa의 빈도이며, 백자의 이형접합개체는 100 : 1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형접합체 끼리의 결혼은 1/100 × 1/100 = 1/10,000이다. 그리고 양친 모두가 이형접합체에서 백자가 생기는 확률은 1/4이다.결국 1/4 × 1/10,000 = 1/40,000이 되어 40,000 : 1이 된다.ⅱ.양친 중에 한쪽은 백자의 혈연관계가 없는 정상인이고 다른 한쪽은 백자인 경우(Aa × aa) 자식이 백자가 될 수 있는 확률 :정상인 한쪽 양친이 이형접합체일 확률은 1/100이고, 백자 aa인 확률은 1이고, Aa×aa에서 백자가 나타나는 확률은 1/2이다. 그래서 1/2×1/100=1/200이 되어 200 : 1이 된다.ⅲ.양친이 모두 정상이나, 한쪽은 백자의 혈연이 없고, 한쪽은 동포에 백자가 한 사람 있을 경우에 자식이 백자가 되는 확률 :혈연관계가 없는 정상인 한쪽 양친이 Aa접합체일 확률은 1/100이고, 백자의 동포가 있 는다른 양친이 Aa접합체일 확률은 2/3이다. 그래서 1/4 × 2/3 × 1/100이 되어 600 : 1 로 나타난다.3 상염색체성 열성유전과 근친결혼(consanguinity)근친결혼이란 공통 선조의 혈연관계를 갖는 개체간유전자와 열성유전자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짐으로 동형접합체가 될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4 상염색체성 열성유전의 특성ⅰ.열성유전 형질은 특징적으로 동포에서는 나타나나 종적(양친과 자식관계)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적다.ⅱ.평균적으로 발단자의 동포중 1/4이 이환되어 나타남으로 재발 위험확률은 각 출생시 1/4이 된다.ⅲ.이환자의 양친은 근친결혼일 수 있다.ⅳ.이환자는 남녀가 거의 같은 비율로 출현한다.2. 반성유전(sex-linked inheritance)성의 결정(sex determination) 기전으로 볼 때, 어머니가 갖고 있는 2개의 X염색체는 같은 확률로 생식세포에 분배되어 아들과 딸에 각각 전달되지만, 아버지가 갖고 있는 X염색체는 딸에게만 전달되고, Y염색체만이 아들에게 전달된다. 결국 딸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유래된 2개의 X염색체를 갖고, 아들은 어머니의 X염색체와 아버지의 Y염색체를 갖게 되는 셈이다.따라서 성염색체에 좌위하는 유전인자는 혈족 내에 남성과 여성에 나타나는 표현형의 분리비가 달아서 상염색체성 유전 형식과 쉽게 구분된다.반성유전이란 성염색체에 좌위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유전으로써, X염색체 및 Y염색체가 어버이로부터 자식에 전달되는 형식에서 그들 유전자의 표현에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성연관 유전자는 X연관성과 Y연관성으로 구분되지만, 현재까지는 Y연관 유전자는 특정 형질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람에 있어서 반성유전과 X연관유전의 용어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X연관유전자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규명되어 있으며,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의학유전학적인 면에서 많이 다뤼지고 있다.이제 X 연관 유전자에서 돌연변이 유전다를 h(정상유전자는 H)라 했을 때, 남년간에 그 조합의 가능성이 다름을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 : XHY, XhY- 여성의 경우 : XHXH, XHXh, XhXh즉 남성의 경우에는 반접합(hemizygous)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동형접합(homozygous)과 이형접합(he다.

자연과학| 2000.11.01| 10페이지| 1,000원| 조회(2,393)

염색체,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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