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지만, 다른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낮다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 확대를 통한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여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이러한 시점에서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및 2004년 11월 한-싱가포르 FTA 실질적 타결에 이어 최근 발효한 한-EFTA간 FTA는 지역경제 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며, 신진경제권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FTA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본론1. 자유무역협정(FTA)1.1. FTA의 이해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관세의 점진적 인하 내지 철폐역외 공동 관세 부과생산요소 자유 이동 보장공동 경제 정책 조정정치적 통합①자유 무역 협정(NAFTA, EFTA)②관세 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③공동시장(EEC, CACM, CCM, ANCOM 등)④완전 경제 통합(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①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②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가 독자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1960년 1월 4일 스톡홀름 협정에 의해 창설되었다.■ 1970년대유럽경제공동체(EEC)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다. 1970년 3월 아이슬란드가 가맹하였으나 1973년 1월 영국과 덴마크가 EC에 가입하면서 탈퇴하였다. 1986년에는 포르투갈이 가입하였다. 처음에는 회원국 간 공산품 교역의 자유화를 추구하였으며 나중에는 어류 및 가공 농산품으로 자유무역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1990년대역외국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구하여 현재 세계에서 가장 폭넓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제동맹중의 하나이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은 EU와의 유럽경제지역협정(EEA)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이 1994년 1월부터 발효됨으로써 사실상 EU와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스위스는 EU와 일련의 양자 간 협정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EFTA는 EU외에도 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팔레스타인, 루마니아, 싱가포르, 튀니지, 터키등과 FTA를 체결하여 적극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하였다.■ 2000년대2000년 현재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2년 6월부터 스톡홀름 협정을 대체하는 바두즈 협정을 통해서 회원국 내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식재산권의 자유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였다.2.3. EFTA 구성 국가■ 스위스- 유럽 중앙부에 있는 내륙국- 면적 4만 1290㎢, 인구 731만 8638명(2003), 수도는 베른- 주요 수출품 : 기계류(27%), 약품류 (10%), 시계 (7%)- 주요 수입품 : 기계장비(24.5%), 화학제품(17%), 운송수단(11.6%), 시계, 보석(6.2%)■ 노르웨이-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반부의 입헌군주국- 면적 32만 4220㎢, 인구 454만 6123명(2003), 수도는 오슬로.- 주요 수출품 : 광산품,10월 공동연구 2차 회의에서 1년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5년 초 협상을 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동 연구보고서가 확정되었다.- 2004년 8월과 10월 제네바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된 두 차례의 공동연구회의에서 경제적 효과 및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동 연구보고서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측은 2004년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연구결과와 공청회 의견을 종합하여 한-EFTA FTA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였다.■ 2004년 12월 1일 양자 간 통상장관회의에서 정부 간 협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2005년 1월 이래 네 차례의 정부 간 협상 끝에 7월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5년 1월 제네바에서 1차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된 이래 4월(서울), 5월(오슬로)에 이어 7월 4~8일에 걸쳐 서울에서 4차 정부 간 협상을 끝으로 모든 쟁점이 타결되었다.■ 2006년 9월 1일 한-EFTA FTA 협정 발효되었다.- 2006년 6월 30일에 한-EFTA FTA 비준안이 국회 통관되었다.이 비준안은 우리나라와 스위스, 노르웨이 등 EFTA 회원국 사이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해 상품의 관세와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FTA 국가들 중 아이슬란드는 비준동의서 기탁이 지연됨에 따라 나머지 3개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서만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관세동맹 관계에 있으므로, 스위스와의 협상 내용이 그대로 리히텐슈타인에 적용된다.3.3. 주요 협정 내용가. 일반 조항■ 한-EFTA간 FTA가 지향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촉진- 당사국 경제에서 경쟁 촉진- 정부조달시장의 추가적인 상호 자유화 달성- 지식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 확보-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대기여나. 상품 무역■ 한국은 상품양허에서 총 1만 133개 품목 중 99.1%인공동재원을 조성하여 수산분야 기술이전, 연수 등 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3) 농산물 분야■ 농산물의 경우 가공농산물만 본 협정의 대상으로 하였는바, 한국 측은 상당수 품목에 대해서 10~50%의 관세인하를, EFTA측은 사과, 배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전통식품에 대해 대폭 양허하였다.- 기본농산물의 경우 EFTA는 EU와의 관계로 인하여 본 협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개별국가 단위로 별도의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스위스의 경우 네 종류의 치즈 품목에 대해 쿼터 설정 후 10년 철폐, 포도주에 대해 10년 철폐하기로 하였고, 노르웨이의 경우는 치즈에 대해 40% 관세감축을 하고 아이슬란드의 경우 말고기에 대해 5년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가공농산물의 경우 전체 323개 품목 중 86.1%에 해당하는 278개 품목에 대해 양허 하였다. 이 중에서 물 관련 제품을 포함하는 66개 품목(20.4%)에 대해 즉시 철폐, 주류 및 커피 등 21개 품목(6.5%)에 대해서는 10년 철폐하기로 하였고, 기타 190개 품목(58.8%)에 대해 관세감축하기로 하였다. 인삼제품 등 민감 품목의 경우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FTA측은 사과와 배를 계절관세(12~4월 관세철폐)로 양허(노르웨이)하거나 in-quota내 관세철폐로 양허(스위스)하였다. 김치, 소주, 쌀 발효주, 라면 등 우리나라 전통식품에 대해서 대폭 양허하여 스위스는 김치, 소주 및 쌀 발효주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다.4) 서비스, 투자 및 기타■ 서비스 양허 안은 DDA 서비스 2차 양허 안 수준을 반영하였다.- DDA에 의한 서비스시장 개방에 앞서 한-EFTA FTA에 의해 시범적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향후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다. 금융 및 해운 서비스의 부분개방이 포함되었다.- 특히 방송서비스의 경우 TV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국 관련 프로그램의 EFTA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 보호의 0.2%)로서 농산물 교역은 적은 편이다.■ 교역규모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순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라면, 인삼엑스, 기타 목제품, 주요 수입 품목은 초콜릿, 식물성 액즙, 사료첨가제 등이다.■ 2004년의 경우 주요 수출품은 면류(191만 달러), 기타 어류(16만 달러), 넙치(25만 달러), 인삼류(13만 달러), 대구(7만 달러), 기타 수산 가공물(6.5만 달러)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기타 어류(3,417만 달러), 제조담배(444만 달러), 잎담배(408만 달러), 식물성 액즙(361만 달러), 수산 가공품(348만 달러), 초콜릿(328만 달러), 농산 가공품(172만 달러), 수산 부산물(125만 달러), 인삼류(116만 달러) 등이다.(단위 : 천 달러)수 출수 입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계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계(농산물)1162,332312,479(농산물)11,10568311311,901(축산물)----(축산물)830176-1,006(임산물)16423-187(임산물)2,113449-2,562계2802,355312,666계14,0481,30811315,469자료: 농림부4.2. 한-EFTA 투자 현황■ EFTA 對韓투자는 1962~2004년간 478건, 13.4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의 對EFTA 투자 대비 23배 수준으로 EFTA로부터의 투자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EFTA 회원국 중 스위스가 對韓투자에서 가장 활발하다. EFTA의 對韓 투자 중 스위스가 84%를 차지(9.9억 달러)하고 있다. 누계기준 국가별 투자실적을 보면 스위스 367건, 9억 8,600만 달러, 노르웨이 60건, 1억 7,100만 달러, 리히텐슈타인 13건, 1,100만 달러에 달한다.■ 업종별 투자 현황(스위스 기준)은 건수 기준으로 도,소매업 139건(37.9%), 화공 37건(10.1%), 비즈니스 서비스업 32건(8.7%), 전기, 전자 30건(8.2%), 기계 및 장비 23건(6.3%), 식품 20건(5.4%)등이다.■ 한국의 對EFTA 59
학 습 동 기 이 론Ⅰ.개 념·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행동을 일으키고, 방향을 잡아주고, 유지하는 힘의 총합·같은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 여러 다른 사람이 같은 조건 또는 상 황하에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직접 통제되거나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행동과 관련해서 생각될 성질의 것·Combs Snygg-자아개념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힘·Guthrie-반응의 강도를 높이는 조건Ⅱ.기 능·행동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함; 활력소로서의 동기; 필요 또는 욕구;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자극의 역할·목표지향성·학습촉진작용Guthrie-동기의 주요특징은 행동야기작용임을 인정하면서 동기는 유기체로 하여금 반응하 게 하되 그것이 학습되는 것은 적절한 자극이 공존하기 때문이라 주장강화이론가-동기는 강화가 일어나게 하는 필요조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학습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HullⅢ.종 류·기본적동기-욕구:생리적, 기본적 동기자극욕구: 감각적 자극에 대한 욕구·동기이론은 대개 강화와 관련된 쾌-불쾌의 원리에 뿌리내림·내적강화-성공적인 학습활동의 종경이나 그 활동자체에서의 만족감, 성공감, 성취에 대한 자부심, 자아존중감의 향상 및 그 활동의 성취감·외적강화-학습활동 그 자체와는관계가 없는 만족감을 제공·Atkinson-성취동기이론-중간 정도의 위험 부담이 있는 과제에서 성공감을 갖는 반면, 쉬 운 과제에서의 성공은 그 과제를 다시 할 확률을 상승시키지 않는다·Condry-외적강화의 경우 학생들은 보다 쉬운 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문제해결의 전략 수립에 있어서 논 리적이지 못했다·Deci, Kruglanki-어떤 과제에 원래 가지고 있던 흥미는 그 과제를 풀었을 때 어떤 보상을 준다고 약속 했을 때 흥미를 상실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외발적 동기와 내발적 동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외발적 동기와 내발 적 동기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외발적 동기 유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학습과제 자 체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길이다.♠학습동기의 종류1성취동기- 도전적인 과제를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의욕Murray-인간의 행위를 인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전제하고 인성구조의 핵심이 필요 또는 동기이며 환경의 작용은 개인이 지각하는 압력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음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의 행동특징-과업지향적 행동, 적절한 모험성, 자신감, 정력적·혁신적 활동성, 자기책임감,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성향, 미래지향성2불안- 기본적 욕구가 강해져서 긴장상태가 되면 불안이라는 강력한 동기생성불안의 정도는 일반적 욕구수준, 즉 동기수준의 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불안과 학습간에는 역U형 함수관계를 가짐Mandler·Sarason:시험불안척도3기대수준- 학습자가 어떤 특수한 학습과제에 당면했을 대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하겠느냐를 결심하는 것, 구체적 과제에서의 구체적 성취도 또는 포부의 수준Hoppe-한 개인이 어떤 과제에서 성공한 뒤에는 그 과제수행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며 실패한 뒤에는 낮추는 경향이 있음.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 실패를 피할 수 있고, 또 성취감을 주지 않는 너무 쉬운 과제에서의 성취도에 만족하지 않음.4자아개념-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성공과 실패의 축적은 그 개인의 특정활동, 사상 또는 교과에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할 분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관점을 형성Bloom-학문적 자아개념, 특정 교과에서의 학문적 자아개념가 특정교과성적간의 상관관계는 보다 일반적인 학문적 자아개념을 학교성적의 총괄적 측정치에 관련시켰을 때보다 낮게 나온다는 연구결과 근거로 일반적인 학문적 자아개념과의 관련에서 더 높은 상관계수가 나온 것은 그것이 보다 많은 학교 개념과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Ⅳ.동기이론1행동주의적 접근기초강화자극-학습행동을 유지함에 큰 영향미침이차적 강화-원래 자극의 기능이 없던 어떤 사건과 경험이 고전적 조건화의 과정을 통해 기초적 강화와 연합됨획득하게 되면 원래의 강화력 획득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다른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학습과정에 도입되지 않은 다른 욕구와도 연결됨.학습의 범위를 확대하는 역할Hull-행동은 동인, 유인 그리고 습관과의 상승작용에 의하여 결정2인지주의적 접근대표적인 이론은 귀인이론귀인이론:관찰된 행동읜 원인을 기술하려는 일반적 법칙을 규명함으로써 인간행동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가능케 하려는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써 최근에 주목을 끌고 있는 동기이론Kelley-귀인이론:인과론적 설명, 왜 로 시작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관한 이론인과론적설명(or원인 귀속):성공과 실패에 대한 지각된 이유귀인이론은 개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성취결과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이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가정함Weiner-원인들은 원인의 소재, 안정성, 통제가능성의 세가지 차원으로 분류학업성취도의 증진을 저해하는 적정하지 못한 귀인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귀인이론가-귀인변경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귀인은 변경가능♤Weiner-귀인변경프로그램실패 추론된 능력 결핍 무능감 성취감소의도대로 변경시키면실패 노력결핍 죄책감과 수치감 성치증가3사회인지학습이론적 접근행동주의적 접근+인지적 접근Bandura-목표와 기대가 중요한 학습기제 동기를 목표지향적 행동이라봄행동은 여러 행위들의 예견된 결과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 유발되는 것동기의 원천·적극적인 목표의 설정·자기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능한 행동결과에 관한 사고와 심상·자기효능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기능들을 통합하고 적용하는 기제로 구체적인 장면에서 과제를 일정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적극적인 목표설정-설정한 목표는 성취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그의 기준이 된다. 자기효능감이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또한 영향력을 행사4인본주의적 접근Moslow-동기위계설-인간행동의 원동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동기이론제안인간의 행동의 활성화와 방향에 중요한 역할하는 동기 7가지-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애정·소속욕구, 자존욕구, 자아실현욕구, 인지 욕구, 심미욕구Ⅴ.동기유발방법1개인적 흥미를 통한 동기유발개인의 흥미나 적성에 부합된 학습과제일수록 학습동기유발에 도움흥미-주의와 관심이 어느 일정한 대상에 향하고, 그 다음 그 대상에 대해 쾌·불쾌의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며, 쾌의 반응이 일어나는 대상에 접근하여 집착하는 행동경향적성수준의 불균형유지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