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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지니어스`를 읽고

※산업심리(‘그룹 지니어스’를 읽고)한명의 천재가 세상을 이끄는 시대는 지났다??2002162030노영동‘그룹지니어스’라는 책은 심리학자이자 경영컨설턴터인 저자가 15년동안 재즈밴드와 즉흥극 극단, 중소기업 과 대기업을 연구하여 창조성을 이끌어 내는 협력의 성격을 밝혀낸 책이다.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창조적 통찰력은 개인의 통찰력보다 훨쒼 더 큰 위력을 발휘하며, 다양한 사람의 생각이 분수처럼 분출되도록 만들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그룹지니어스(Group genius)’의 힘 이다라고 저자는 주장한다.나는 지금까지도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꿨다는데 의의가 없던 사람이다. 아인슈타인, 에디슨, 뉴튼 등등... 소위 말하는 천재론을 주장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1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에 고객을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다.그러나 저자는 한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며,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협력하여 통찰력을 이끌어 낼 때, 비로소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하늘 아래 갑자기 태어난 것은 없다고 한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천재들도 가만히 따져보면 그 시대에 맴돌았던 지적 유행을 예리하게 포착해서 집대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의 새로운 시선으로만 바라보자면 우리에게 천재로 여겨졌던 사람들도 동시대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이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관점이 심각하게 흔를렸던 것이 사실이다. 저자의 주장은 상당부분 옳기 때문이다. 분명 집단의 협력이 가능할 때 비로소 혁신이 가능하고 세상을 바꿀만한 놀랄만한 대단한 무언가가 발명되는 것이기에...이 책의 저자는 두 가지 면을 중심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먼저 창조적 사고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창조성이 계획이나 설계적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창조적 사고는 즉흥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다. 불현듯 떠오르는 그 무엇에 따라 창조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둘째 주장은 창조를 개인의 관점으로 국한시키지 말자는 거다. 창조는 분명 개인의 머릿속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창조의 단위를 개인으로 국한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탁월한 한두 명의 천재가 세상을 이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증거로 금세기 이래의 창조적 결과물들이 여러 사람의 집단적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들고 있다.이 두 가지 생각을 겹쳐보면 이렇다. 미래의 창조성은 개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협력하는 가운데서 발현될 것이며 이때의 중요한 사고체계는 즉흥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골자다. 즉흥성은 자유로운 개인의 사고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재즈밴드가 좋은 예다.저자의 주장은 꽤 일리가 있다. 특히 이제 모방의 시기에서 창조의 시기로 나아가려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의 한국은 남의 나라 기술이나 지식을 가져와 모방을 통해 고속성장을 이룩했다. 그래서 명령과 위계 같은 관리적 노력이 사람들의 창조적 노력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전혀 다르다.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견제받는 위치에 올라섰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힘으로 창조하는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창조성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자는 말한다. 즉흥성과 협력이 창조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러한 논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버려야 함을 의미한다.하지만 나의 생각은 저자의 주장과는 다르다. 혁신적인 창조성의 단초의 대부분은 개인으로 부터 출발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최초의 창조적 의식 형성과정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리 라고 본다. 그가 속한 집단이나 환경 또는 배경이 그러한 발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저자의 주장대로만 본다면 개인에서 발현된 천재적 혁신물은 엄격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혁신적 발상을 한 이들을 때때로 천재 혹은 대단한 영웅으로서의 개인들을 기억하고 있다.SONY의 명예회장 故모리타 아키오가 휴대용 오디오의 선구자로 기록되는것은 그것을 그가 직접 만들어서가 아니다.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워크맨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기획하고 추진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서부터 워크맨의 용도와 크기, 그 이름에 이르기까지 반대가 많았지만 모리타 아키오는 특유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휘해 이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워크맨은 시장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으며 오늘날 SONY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저자의 주장대로 말하면 모리타 아키오는 없는것 이 된다. 결국 소니의 개발그룹에서 만든 것 이지 모리타 아키오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후감/창작| 2008.12.09| 3페이지| 1,500원| 조회(633)

집단, 그룹지니어스, 지니어스, 집단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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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Das Experiment(엑스페리먼트)

(감상문) 영화 ‘Das Experiment’을 보고나서...‘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서론실제로 있었던 실험을 극화한 독일에서 제작되었던 영화 Das Experiment. 신문광고를 보고 모인 20명의 평범하고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감옥경험이 없었고, 그들의 목적은 단지 실험 후 받게 될 4000마르크의 돈 뿐이었다. 20명의 피실험자들은 모의감옥에서 12명의 죄수와 8명의 간수로 나뉘어 14일간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14일만 지나면 그들의 목적인 4000마르크를 손에 쥘 수 있다. 영화 중 간수(죄수??)가 ‘이건 모의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모의감옥실험?? 아니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다.※본론처음 그들에게 실험은 간단히 돈을 벌기위한 수단 이였고, 단순한 시간 때우기용의 실험 대상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 간수와 죄수에게 차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할 인식을 부추기고 감옥이라는 특수한 공간내에서 점점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몰입되어 간다. 간수들에게는 권위를 상징하는 제복과 수갑 곤봉 그리고 자유들이 허락되지만, 죄수들에게 지켜야 될 여섯 가지 규칙이 주어지고 이를 위반 할 시에 처벌까지 가능하다. 이에 의해 죄수를 통제하던 간수들은 지배욕구와 공격성을 어김없이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실험 36시간 만에 한 잔의 우유로 인해 죄수와 간수 들간의 권력다툼이 일어난다. 77번 죄수 타렉은 그런 간수들에게 한껏 저항을 해보지만 곧 그들에게 대항하기에 역부족을 느끼고 무기력감을 비롯해 공황발작 증세까지 나타난다. 죄수들의 선동 정중앙에 있던 타렉이 현실 앞에 무릅을 꿇은 것이다.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간수들은 죄수들에게 구타와 온갖 모욕을 통해 죄수들을 제압하고, 그런 권력의 중앙에는 항공사에 근무하는 너무나도 평범했던 실험 참가자 베루스가 있다. 혼돈에 빠진 죄수들 사이에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나약해진 그들에게 간수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이 나타나는 반면 간수들은 더욱 더 결속력을 갖고 이로 인해 권력의 표현 강도는 더욱 거세진다. 영화 속 장면들이 실제상황을 극화화하다 보니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결국 인간은 사회적동물이기에 인간의 정신과 행동은 현재 사회에서 자신이 위치한 지위가 요구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본능에 충실하라’ 라는 말이 있다. 피실험자들이었던 그들이 단 몇일만에 간수, 죄수로 나뉜 그 들의 인간심리가 크게 변화 됐던 건 자신들의 내면에 있던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건 아닐까??

독후감/창작| 2008.04.23| 1페이지| 1,000원| 조회(649)

엑스페리먼트, Das Experiment, 다스 엑스페리먼트, 엑스페리먼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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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통령 선거 후보 공식 홈페이지 비교 분석

※서론17대 대선에서 거센 돌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됐던 인터넷 선거운동이 현재로선 '미풍'에 그치고 있다. 16대 대선에서 인터넷 공간을 통한 선거운동과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토론은 선거판세를 바꾼 중대한 요소였다.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의 제작과 활용이 일반화된 상황이어서 당연히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있다. 5년전에 비해 네티즌들의 대선을 주제로 한 토론은 크게 줄었고 사이버 공간은 보조적 수단에 머물고 있다. 각 후보측에서 제작한 UCC 동영상이 가끔 인터넷에 나돌긴 하지만, 일방 통행식 홍보용 영상에 클릭하는 네티즌은 많지 않다.이처럼 인터넷 선거운동이 미풍에 그친 원인으로는 우선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의사 표시를 강하게 규제하는 제도적 제약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인터넷 공간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선거법 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 게시 및 상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7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과연 어떤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재 지지율 1~3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후보의 공식홈페이지를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본론1. 각 후보 홈페이지 분석과 느낌①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홈페이지(http://www.mbplaza.net)한나라당 기본색과 동일한 파란색을 기본으로 홈페이지가 제작되었다. 파란색은 숙고와 반성, 보수주의를 나타내주는 색으로 알려져 있어,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소속당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홈페이지의 구성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젊은층을 겨냥해 다소 젊고 밝은 분위기를 내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면 네티즌들이 만든 UCC화면이 보여 진다. 현재 유행중인 원더걸스를 원더M 자세히 구분되어 바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른 후보에 비해 꽤 많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인터넷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② 무소속 이회창후보 홈페이지(http://www.leehc.org)이회창 후보는 출마선언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홈페이지에 대한 리뉴얼이 느리고 준비 중인 것이 많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함이 많다.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바로 메인화면이 뜬다.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후보의 홈페이지답게 기본적인 디자인은 파란색을 기본으로 깔끔하고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와 같이 동영상 클립을 메인에 두고 있지만 크기가 작고, 아직은 지지자들의 참여가 적어서 인지 매일 리뉴얼 되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비슷한 영상만을 보여준다.홈페이지에서 보여 지는 후보자의 모습 역시 요즘 추세인 친근하고 가까운 대통령 후보와는 거리가 있는 엘리트 적인 모습으로 보여 보수층이 생각하는 강하고 유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듯이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 홈페이지(http://www.cdy21.net)정동영 후보의 홈페이지는 일단 팝업창을 활성화 해야만 볼 수 있는 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다. 팝업창을 활성화 하면 가족들의 모습과 함께 위쪽으로 정동영 후보가 불우한 가정을 방문해 위로하는 영상을 슬픈 음악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정동영 후보의 공약 ‘가족행복시대’를 이야기 하듯이 가족들을 표현하는 사진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고 가족 각각 세대별 이슈가 되고 있는 바람들을 표시한다.2. 각 홈페이지 비교 평가①웹 디자인☞이명박보수주의의 상징적인 색깔인 파란색을 바탕으로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젊은층들이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접근 할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당의 후보와는 달리 일찌감치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어서 그런지 시간과 돈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인다. 대표적인 홈페이지의 메뉴는 제일 위쪽에 정렬속 출마선언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시간에 쫒겨서 홈페이지를 개설한 흔적이 역력하다. 역시 보수주의의 상징인 파란색을 바탕으로 홈페이지가 꾸려졌지만, 이명박, 정동영후보의 홈페이지에 비해 메뉴와 자료가 현저하게 빈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로고를 바탕으로 주황색과 녹색을 배치해 따뜻한 느낌을 강조한 홈페이지는 젊은층을 겨냥한 이명박후보의 홈페이지와 비교해 전체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난한 디자인이다. 신선함과 새로움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홈페이지와 달리 화합과 행복을 강조하는 따뜻하고 온화한 색들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조금 더 통일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②정보성☞이명박메뉴를 살펴보면 이명박 자신의 프로필을 주로 다룬 ‘MB이야기’와 네티즌들의 참여광장인 ‘참여마당’, 언론사에서 이명박의 기사를 싫은 ‘미디어센터’ 그리고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한 ‘정책광장’ 마지막으로 'MBOOMCAST'라는 인터넷방송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메뉴에 정책이나 공약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핫이슈, 네티즌의 의견등 전국 지지율 1위인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답게 정보성면에서 역시 나무 랄데가 없을 만큼 충분하였다.☞이회창5년 전 정계은퇴를 발표하고 번복한 것에 대한 해명을 위해 공지 창에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홈페이지의 기본적 특징은 ‘이회창’의 ‘창(昌)’을 기본으로 하여 메뉴의 이름들을 구성하고 있다. 비전창, 공지창, 보도창, 등으로 구성되어 이회창 후보의 홈페이지라는 것에 대한 특성을 부여하려 한 것 같지만 여전히 후보를 강조하기에는 창의성과 독창성에서 부족함이 보인다. 5년 전 인터넷의 힘을 절실히 느끼고 실패를 맛 본 만큼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무소속 후보로서의 자금과 조직력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한다.☞정동영정동영 자신의 프로필을 다룬 ‘정동영과통하기’ 자신의 정책을 소개한 ‘비전과 정책’ 언론사의 기사를 다룬 ‘뉴스와 이슈’ 네티즌들의 참여광반 차이가 없었으나 다만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후보의 홈페이지에 비해 약간 등한시 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이 부족했다.③정책, 공약 및 자신의 표현도☞이명박대통령후보 등록 전 - 자신의 주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하여, 외교, 안보, 경제, 사회, 교육, 복지등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쉽게 공약을 찾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네티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동영상, 사진 등으로 설명하여 이해하기 편하도록 준비하였다. 하지만 공약에 대한 반론과 반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보다는 후보 과거의 경험과 외국의 사례만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이라는 것을 내세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제성장률 7%와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대국이라는 747공약은 허황된 숫자놀음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정책을 원한다”라는 게시판에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제안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 하였고 게시물이 8000개가(11월23일 현재) 넘을 만큼 지지율에 걸 맞는 네티즌 참여도를 보여 주고 있다.대통령 후보 등록 후 - 위와 변화 없음.☞이회창대통령후보 등록 전 - 현재 이회창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여 단지 보수층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2위를 차지했지만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과거의 지지와 추상적인 약속만으로 대선출마를 결심한 것이 아닌 가하는 의문이 든다. 확실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간략하게라도 정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좀 더 좋은 인식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 된다.대통령 후보 등록 후 -위와 변화 없음.☞정동영대통령후보 등록 전 - 비전과 정책메뉴 ‘정책비전 天地人’을 게시판을 통해 ‘天-항공우주 地-대륙경제 人-중산층의 나라‘ 로 나뉘어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게시물이 고작 20여개에 불과하다. 공약을 제시한 페이지는 아직까지 게시물이 없어 짧지 않은 시간 정권을 연장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대통령 후보 등록 후 - 11월 27일에 업데이트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정동영의 5대가치‘, ’20대핵심공약‘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의 슬로건은 '차별 없는 성장'과 '가족 행복시대'다. '가족이 행복한 나라, 좋은 대통령 정동영'을 플래카드로 걸었다. 하지만 단순히 이명박 후보의 '성공' 대 '행복'을 대비시킨, 다분히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슬로건이 아닌가 한다. 정동영 후보 역시 '네티즌의 정책제안' 메뉴를 통해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참여가 현저하게 낮다.④네티즌 참여도 , 게시판등☞이명박자유게시판이나 네티즌칼럼, UCC갤러리, MB화이팅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자유게시판의 경우 게시물이 40000 여개에 넘으며, 현재의 부동의 1위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네티즌의 참여도도 가장 활발하다. 특이한 메뉴들을 찾아보면 후보와 찍은 사진을 찾아가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고, 홈페이지 아래쪽 한 쪽으로는 핸드폰으로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는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번호와 실시간으로 보내진 문자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네티즌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 했는지 왼쪽 게시판 메뉴의 자료들도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었다.☞이회창11월 24일 까지 네티즌들의 참여할만한 게시판이나 UCC 메뉴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그럴 공간 조차도 마련한 곳이 없다. 11월25일에서야 ‘응원창’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네티즌들의 공간을 마련했고 이날 하루의 게시물은 5건이었다. (11월 27일 630여건)☞정동영자유토론방(게시판), 해우소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현재(11월 21일) ‘행복공모전’ 이라고 하는 로고송 개사 공모전을 배너를 통하여 알리고 있다. 또한 ‘모바일 응원’을 통하여 정동영 후보에게 직접 문자응원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자유토론방의 경우 현재 게시물이 8000여개 정도로 많지만 이명박후보에 비해서 네티즌의 참여도가 낮다는 걸 알 수 있다.든다.

사회과학| 2007.11.29| 6페이지| 1,500원| 조회(486)

대통령, 비교, 대선, 홈페이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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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일본의 대외통상 정책 결정요인(아베-FTA)

서론“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이것은 지금 세계통상 환경을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용어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WTO체제의 더딘 진척과 EU?NAFTA등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급속한 확산으로 세계는 자유무역과 지역주의의 양대 기류가 교차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세계통상 환경의 변화는 일본으로 하여금 FTA중심의 양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동적자세로 일관해 오던 다자간 통상규범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1) 더군다나 지난 4월 2일 한?미FTA 가 타결되면서 일본 언론2)은 이를 자국 무역정책에 자극제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9월 26일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제90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아베는 인구 감소, 고령화라는 악조건 속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개방과 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3) 아베 정권은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조한다. FTA나 EPA 추진 등 경제 외교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 개정 등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와의 마찰이 애로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개방과 혁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는 아베의 정책기조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일본의 대외통상 정책을 어떻게 나아 갈 것이며 중요한 결정요인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본론1. 일본의 경제현황일본은 2차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2005년 약4조 5333억달러로4)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교역량도 미국,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도 약 1억 3천만명을 상회하는 일본은 명실 상부하게 미국, EU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3대축을 형성하고 있다.2. 일본의 FTA 체결 현황5)▶일본 - 싱가포르2002년 1월 일본은 싱가포르와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ment) 을 체결, 동북아 국가중 최초로 FTA 체결을 했다.▶일본 - 멕시코2001년 6월 양국은 정상회담시 FTA 추진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후 2002년 10월부터 총 3차례 실무자급 교섭회의 개최를 했다. 2004년 3월 FTA 최종합의 및 2005년 4월에 발효했다.▶일본 - 말레이시아양국은 2005년 12월에 동 FTA협정문에 서명을 했으며, 품목에 따라서 10년 관세 철폐 스케줄을 이행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멕시코에 이은 일본의 3번째 FTA체결국이며, 2005년 기준 일본의 대 말레이시아 총 수출액은 126억 달러, 총 수입액은 148억 달러에 달한다.▶일본 - 필리핀양국간 FTA 논의는 2003년 10월 ASEAN+일본 정상회담에서 제시되어 2004년 2월부터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2004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양국정상은 FTA를 공식 체결키로 합의했다. 2006년 9월 10일 일본 간호노동시장 개방 조건으로 필리핀과 FTA체결을 했다.▶일본 - 태국일본 정부는 2007년 4월 3일 각료회의에서 태국과의 FTA 체결안을 가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을 방문중인 수라윳 쭐라논 태국 총리와 이날 저녁 정상회담을 갖고 FTA에 서명했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대 태국 수출액은 2조6천647억엔, 수입액은 1조9천639억엔으로 집계됐다.2. 아베 정권의 출범 배경6)▶고이즈미의 뒤를 이어 아베 정권이 출범.-아베는 투표에서 66.1%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음.▶아베의 총리 선출은 예견된 결과-이번 선거에서 아베는 여론몰이로 인해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승리 하였음.-아베를 후계자로 지목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적극적 지원도 큰 역할-고이즈미 체제 하에서 당과 내각의 주요 포스트를 경험하며 경험을 축적.▶고이즈미 정권의 뒤를 이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고조-아베가 일본경제의 부흥을 이룬 고이즈미 개혁노선을 지속할 것인가에 초점-강경우익 성향을 보이는 제정책의 기본방향7)고이즈미 개혁 정책의 승계 여부 : ‘원칙 유지 +부분 수정’▶고이즈미와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경제성장을 통한 재정재건’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성장 우선주의 표방.▶시장원리에 입각한 ‘개방과 혁신(innovation)’이 아베 경제정책의 핵심-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은 고이즈미의 노선과 같은 ‘시장원리주의’에 기반.-성장성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와 적극적인 FTA, EPA를 체결,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한계를 극복.-IT와 로봇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지적재산권 전략을 강화.▶고이즈미와 달리 시장 실패에 대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고이즈미 정권아베 정권정책 슬로건‘개혁없이 성장없다’‘성장없이 재정재건 없다’정책 노선시장원리주의, 경쟁지상주의에 입각하여 규제완화고이즈미 노선을 수용하되 부분적으로 정부개입 필요-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 격차 심화 등 부작용은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해결정권 초기에는 개혁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아베 정권 초기에는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적 성격을 띌 가능성 높음-과감한 개혁보다는 현안과제 해결을 중시할 전망-사회보장제도 보완, 소득 격차 해소 등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다양한 정, 관계의 요구를 반영할 가능성4. 일본의 대외통상 전략 변화 내용8)1960년대 - 일본의 통상정책은 수출 진흥과 수입제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전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도모하였다.1970년대 - 1970년대 초반부터 일본경제에 대한 개방화 요구가 급증하였고, 일본정부도 개방체제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단계적인 무역 및 외환자유화를 실시하였다. 1970년대 두차레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인해 1974년 일본은 전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국내물가도 1차 석유파동 직후 1년 사이에 50%가까이 상승하는 등 큰 어려움 을 겪었다. 대외적인 개방 압력도 더욱 거세져서 수출에을 보였고, 이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지역주의 경향은 고조되었으며, 특히 일본의 막대한 무역흑자문제는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기존의 수출 지향적 경제성장 중심에서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전환하면서 무역불균형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통상정책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또한 엔고현상은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기존에 무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통상정책의 결정요인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제반문제가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1990년대 이후 - 일본의 대외적 통상정책은 여전히 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해 왔으며,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 속에서도 양자간 또는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근간을 두어 온 일본의 통상정책은 대전환을 하게 된다. 일본의 기존의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양자간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고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조변화는 2002년 1월‘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JSEPA)이 체결되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FTA협상이 본격화된 2000년 시점에서부터 일본은 FTA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이를 발효시킴으로써 FTA 체결국가 대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에는 멕시코와 정부 간 본 협상에 들어갔으며, 한국과의 FTA논의도 2002년 7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 이후 일본은 이와 같이 일본의 FTA 정책전개는 과거 보여 주었던 지역주의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5. 아베정부의 대외 통상 정책 결정요인(FTA)일본의 FTA추진 정책이 아베 총리 체제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 그 변화의목표로 설정 하고 있다.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은 고이즈미의 노선과 같은 ‘시장원리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고, 성장성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와 적극적인 FTA체결,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내각과 경제계가 고이즈미 내각의 '아시아외교의 실종'이라는 부의 유산을 해결하고 일본의 성장동력이 될 아시아국가와의 연대 및 경제협력을 확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FTA협상의 재개 및 타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 개정과 애국심 교육 등의 이슈가 경제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9) 또한 한?미 FTA타결을 비롯하여 한국이 여러 나라와 적극적 FTA협상 자세를 취하자 수출품이 겹히는 여러 공산품들에 대해 한국에 비해 경쟁상 불리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더욱 FTA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일본 FTA 정책의 최근 동향을 통해 일본 FTA 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낼 수 있다.첫째, 일본이 가장 중시하는 FTA 상대는 지역내이며 특히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ASEAN이다. 일본은 복합적이고 실리주의적인 지역전략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신의 앞마당격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ASEAN은 일본의 FTA협상의 좋은 상대국이 될 것이다.둘째, 일본은 농수산물 분야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감안한 중간 수준의 FTA를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그간 체결한 FTA에서 공통적으로 농수산품 시장을 공산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일본은 농수산업 약체국인 한국과의 FTA조차 내부 반발에 직면한 나라다. 농수산물 분야로 인해 FTA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셋째, 일본은 자국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을 소폭으로 하는 대신, 상대국의 지적재산권과 투자규범 강화를 전제로 상대국이 원하는 일본기업의 기술 이전과 투자 유치 등의 협력으로 만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이다.

사회과학| 2007.05.06| 5페이지| 1,500원| 조회(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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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노동가치설 평가A+최고예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1. 등장배경17세기 전반기에 W.페티, J.로크 등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창되었고, A.스미스, D.리카도에 의하여 계승되었으며, K.마르크스가 주로 리카도의 가치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기 경제학의 설명원리로 삼음으로써 독특한 뜻과 기능을 간직하게 되었다. 즉, 마르크스는 이 노동가치설을 토대로 잉여가치론을 구성하고, 이 잉여가치론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분석장치로 삼아 자본주의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밝히는 한편, 자본주의의 착취적 본질 및 그 멸망의 필연성을 주장함으로써 경제학적 혁명 선동론 또는 혁명적 경제학으로서의 그의 경제학을 체계화하였다.2. 노동가치설이란? - 상품의 가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노동가치설이란 상품의 가치는 그 재화의 생산과정에 소요된 노동시간 즉 노동량에 따라 결정되며, 그 가치의 비율에 따라 상품의 교환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가치이론이다.상품의 가치는 무엇일까? 상품의 가치는 소비자의 소비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다.우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용가치란 무엇일까? 이것은 어떤 사물을 "어디에 쓰냐"라는 것이다. 즉, 그 물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화기는 전화를 하는 데에 쓰이고 선풍기는 더울 때 바람을 쐴 때 쓴다. 전화기의 사용가치는 전화를 하는 용도이며 선풍기의 사용가치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용도에 있다. 그렇다면 교환가치란 무엇인가? 교환가치는 어떤 물건을 다른 물건과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교환하는가"이다. 예를 들자면 연필과 냄비를 교환하는 비율은 5:1이다. 연필 5자루와 냄비 하나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비율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는 노동의 표현이라고 한다. 즉, 그 상품에는 노동이 가치로써 표현이 된다는 뜻이다. 냄비 하나를 만드는 데에 5시간이 걸리고 연필 한 자루를 만드는 데에 1시간이 걸린다면 냄비와 연필의 교환가치는 1:5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상품에 투자된 노동시간이 개별적인 노동시간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적인 노동(사회적 필요노동)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A는 미숙련 노동자이고 B는 숙련 노동자이다. 여기서 사회적 필요노동을 설정한다면 숙련 노동자의 노동이겠다. A가 C라는 상품을 만드는데에 3시간이 걸렸고 B가 C를 만드는데에 1시간이 걸렸다. A가 B보다 미숙련이고 투자된 노동시간이 많다고 해서 B가 만든 상품보다 비싼 가격이 되지는 않는다. 상품에 투자된 노동가치는 그 사회의 필요노동이어야 한다.그러나 노동가치설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거장의 예술품이라던가 말이다. 그 예술가는 그 예술품에 그리 많은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품은 아주 고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에는 노동가치설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3. 마르크스주의와 노동가치설자본주의적 생산 양식론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바탕으로 레닌의 제국론, 그리고 그 후 반세기에 걸친 약간의 자본주의론이 추가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가치설을 설명원리로 하고 잉여가치론을 분석 장치로 삼아 자본축적의 법칙, 자본집중의 법칙,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빈곤 증대의 법칙, 공황론, 계급론, 제국주의론 등등의 자본주의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도출, 정리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를 설명, 주장하고 있다.전술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이론체계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것은 공산주의 경제학이며, 이 경제학 가운데서도 그 토대 내지 설명원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노동가치설이다. 즉,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을 기반으로 잉여가치론을 유도하고 거기서 착취의 이론적 근거를 찾고, 이러한 착취에 의해 일어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로 급기야는 몰락한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경제학에 있어 노동가치설은 그 토대 내지 설명원리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노동가치설이 무너지면 착취의 이론적 근거가 소멸되고, 공산주의 경제학 자체의 이론체계가 무너져 결국 공산주의 이론체계가 존립되기 어렵다. 노동가치설은 한마디로 모든 상품의 가치는 노동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만드는데 가해진 노동의 분량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크기는 노동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7.05.06| 2페이지| 1,000원| 조회(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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