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UNIVERSITY- 주 제 : 粉飾會計에 대한 考察과 목 명회계이론담당교수교수님학 과회계학과학 번성 명작 성 일2002. . ( )▶▷ 주 제 : 粉飾會計에 대한 考察 ◁◀■ 粉飾決算이란?1. 粉飾決算의 의미: 粉飾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내용이 없이 거죽만을 발라 꾸미는 것',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會計學的 用語로서의 粉飾決算은 회사의 營業實績을 좋게 보이기 위해 자산평가방식이나 수지상황을 경영자가 고의적으로 속여 貸借對照表나 損益計算書를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회사의 영업실적을 나쁘게 보이기 위하여 자산이나 수지상황을 가공해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逆粉飾決算도 넓은 의미에 포함된다. 분식결산은 불황기에 회사의 信用度를 높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逆粉飾決算은 회사가 過大한 利益을 計上하게 되면 임금인상, 세금납부 등 不利益을 받게 되어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2. 粉飾決算의 유형: 會計上利益은 收益에서 費用을 차감한 것이므로 粉飾決算은 수익을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複式簿記의 원리상 이들 손익계산서 항목만으로는 분식결산을 하기 어렵고 자산이나 부채항목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분식결산은 다음의 4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① 수익과 자산을 過大計上하는 경우 : 가공의 매출과 매출채권을 계상하는 것 등② 수익을 부풀리고 부채는 축소하는 방법 : 거래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 등③ 비용을 축소하고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 :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또는 기말재고자산 과대계상하는 경우가 대표적④ 비용과 부채를 각각 축소하여 표시하는 방법 : 퇴직급여충당금 과소설정하는 것 등: 粉飾決算된 재무제표를 識別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粉飾決算의 類型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만약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산을 시도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중에서 대표적으로 대우그룹, 동아건설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자.① 대우그룹 : 오랜 기간동안 회장부터 말단직원까지 공모하여 매출 부풀리기, 부채 감추기, 비자금 빼돌리기 등의 不法行爲로 22조원에 이르는 粉飾決算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 계열사 사장들과 공인회계사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대우그룹은 海外에서 조달한 부채를 帳簿에 漏落시켰고 漏落된 부채에 대한 利子 마련을 위해 또 다른 부외부채를 조달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粉飾의 회오리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② 동아건설 :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회계법인의 實事報告書가 나와 파산위기에 몰린 동아건설이 1988년부터 97년까지 총 7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부풀려 회계분식을 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계속가치가 더 높다는 내용의 自述書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동아건설은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한 대우그룹과는 달리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부채를 늘이고 자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따르면 12개 대우계열사들의 순자산 가치는 99년 8월에 회사가 보고한 14조3천억원에 비해 무려 42조9천억원이 적은 마이너스 28조6천억원으로서 이중 분식회계 금액이 22조9천억원이었다.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 2위의 불명예에 더해 세계 기업사상 최대의 회계부정 기록이 한국에서 수립된 것이다. 차입금 등 부채를 고의로 누락한 금액이 15조원, 없는 채권이나 부실채권을 그대로 둔 금액이 4조원, 없거나 못쓰는 재고자산이 2조원, 기타 없는 자산을 장부에 올려놓은 것이 2조원이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회계가 이렇게 부실하다 보니 우리나라 上場企業들의 재무제표는 도매금으로 불신을 당해 자본시장 전체가 상당한 시장 할인율을 감수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제정해 오던 企業會計基準의 信賴度도 비슷한 처지였다. 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74년부터 98년 사이에 무려 열한번이나 바뀌었다. 또한, 기업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요구에 의해 99년부터 다시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을 變更하면서 98년 말의 이연잔액을 자산재평가 적립금과 상계하도록 한 금액이 무려 20조원이었다. 그 결과 같은 금액의 이익잉여금이 過大計上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여기에 99년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이익에 포함시키다 보니 상장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부풀려져 경제지표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도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없었던 사회였다.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독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회계정보가 필요없었고 소액주주들은 진위에 관계없이 이익만 많이 내면 만족했다.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결정 역시 회계정보와는 별개로 결정됐다.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도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 능력의 평가보다 담보나 청탁.압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기업의 실상보다 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받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정부 역시 손실을 내거나 세금을 목표보다 적게 내면 세무조사를 했고 세수가 모자라면 기업체 별로 세금을 할당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비자금의 요구도 여전했다.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평가가 이 정도니 엄격한 회계감사는 당연히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좋은 회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부재가 부실회계를 만연하게 한 근본 원인이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와 기업의 구석 구석에는 회계부실의 잔해가 많이 쌓여 있다. 그러나 이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나서서 투명한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회계연구원의 출범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노력 가속화, 대우사태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외부감사인들의 자세, 그리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겁내는 기업의 숫자가 늘고 있는 현상은 부실회계의 근절을 위해 고무적인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결산에서 회계대란이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상장기업들이 그동안 누비롯해 크라이슬러.아마존닷컴.월트디즈니.루슨트테크놀로지 등 쟁쟁한 회사들이 있다. 세계의 초우량 기업으로 꼽히는 제너럴일렉트릭(GE) 도 현재 대규모 인력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기업들이 요즘 이렇게 요란한 것은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판단, 생존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미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분기별 영업성적을 공표하고 있으며, 그럴 때마다 다들 술렁인다. 당사자인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은 자기가 산 주식 때문에, 정책 당국자는 경기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 애널리스트(분석가) 들은 자신의 예측이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주해진다. 3개월마다 보이는 이같은 몸짓이 얼핏 우리 눈엔 번거롭게 비칠 수도 있지만 이 제도는 정확한 경제흐름 파악과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 없이 긴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특히, 투명성과 관련, 취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경제에 던지는 의미는 크다.선진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이제 '투명경영' 이란 거부할 수 없는 명제가 되어버렸다.외환위기 이후 회복되던 경제에 치명타를 날린 대우그룹 부도사태도 거짓 회계장부에서 시발된 것임은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투명경영에 이르는 길은 멀고 험한 듯 보이지만 처방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기업들의 장부만 제대로 감시하면 되는 것이다. 재벌오너가 회사돈을 빼먹거나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일도 엄밀한 회계감사를 통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粉飾會計를 어떻게 차단하느냐이다. 무엇보다 공인회계사들의 능력과 직업윤리가 높아져야 하고, 회계사 공급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분기별 회계검토제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기업과 회계사, 그리고 투자자이다. 이들 중 회계사와 투자자들은 당연히 환영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다. 재계는 "감사 한번 받을 때마다 진이 빠진 달리 회계사의 검토 없이 기업들이 작성한 그대로 공개된다. 회계사에게 보이지 않고 발표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전에 이들에게 검토받게 하면 "진이 빠진다" 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경우의 수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감시가 없으면 粉飾을 한다는 말이니 감시를 제도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분기별 회계검토를 의무화할 경우 회계사들의 직무유기 또는 무능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우의 예에서 보듯 분식회계의 옆에는 늘 회계사들의 직업윤리가 땅바닥에 널부러져 있기 때문이다.■ 粉飾會計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 중 거의 과반수 이상이 지금까지 분식결산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분식회계를 행하는 기업들 때문에 많은 나쁜 영향을 받았다. 그 분식회계를 행한 기업들이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을 보면.....1. 善意의 投資者들에게 被害를 준다.: 투자한 사람(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소액주주임)들에게 이익이 감소되는 영향을 끼친다. 우리 국민 중에는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잘못된 회계정보(재무제표)를 가지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2. 債權者 및 供給者 등 去來關係者에 대하여 損害를 끼칠 수 있다.: 채무의 상환능력이나 영업의 활동성, 그리고 성장성에 기반하여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물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신용을 공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확한 회계정보가 판단의 기초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채권자나 공급자는 채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고 자칫 채권이 부실화되기 쉽다.3. 從業員 債用의 減少: IMF전까지만 해도 취업난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여러 기업들이 분식결산을 해오고, 그에 따라 분식회계를 행한 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져 종업원 채용을 감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뽑지 않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로 인해 다.
{- 인적자원회계처리에 관한 고찰 -{과 목 명담당교수학 과학 번성 명작 성 일{{. 졸 업 논 문 .[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제 2장] 인적자원회계의 기초적 이론구조- 제 1 절 인적자원회계의 개념- 제 2 절 인적자원회계의 역사적 발전과정- 제 3 절 인적자원회계의 위치- 제 4 절 인적자원회계의 정보의 유용성[제 3장] 인적자원의 회계처리- 제 1 절 인적자원의 자산화- 제 2 절 인적자원의 비용화[제 4장] 인적자원의 회계적 측정방법- 제 1 절 투입가치적 방법- 제 2 절 산출가치적 방법- 제 3 절 제 측정방법의 비교[제 5장] 인적자원회계의 실용 모델- 제 1 절 인적자원의 회계처리 모델과 계정체계- 제 2 절 인적자원회계의 실용 모델도입가능성 검토- 제 3 절 인적자원회계의 재무제표 공시[제 6장] 인적자원회계의 한계와 전망- 제 1 절 인적자원회계의 한계- 제 2 절 인적자원회계의 적용상의 문제점- 제 3 절 인적자원회계의 전망[제 7장] 결 론. 참고문헌 : 별도기재하지 않고 본문의 각주에 표기{[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기업은 크게 인적, 물적, 재무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적자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면서도 인적자원의 계수적 측정이 복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용한 회계정보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즉, 전통적 기업회계에서는 물적, 재무적 자원만이 자산으로 인식되어 회계처리 되었을 뿐 인적자원은 전적으로 무시되어 재무제표상에 보고되지 않았다.{ B.Leveand and A. schwartz, "On the Use of the economic Concept of Human Captal in the Financial Statement", The Accounting Review, (Jan. 1971 ),p. 103여기에서 논자의 인식은 전통적인 회계가 인적자원의 경제현상을 전혀 배제한 채 정보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주는 것이다.2 전통적 회계의 자산과 인적자원은 모두, 기업의 가치를 형성하여 효익을 준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이들 효익은 모두 기업목표를 성숙하는데 어떤 공헌을 하기 때문이다.3 인적자원을 취득하는 데는 어떤 경제적 원가(economic cost)가 소모된다. 또한 이 자원의 효익은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iveness)에 어떤 기여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인적자원의 효익은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 재무적 측정치로 측정되어야 한다.4 회계상 자산의 정의에는 말미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므로 인적자원은 회계상 자산으로 분액될 수 있다.5 기업내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익을 식별, 측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6 인적자원의 원가·효익에 대한 정보는 기업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를 계획·통제·평가·예측하는 과정에 유용하다고 생각된다.이러한 인적자원회계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회계적 접근방법만이 아닌 사회심리학·사회학·경영학·행동과학·통계학 및 기타 관계 학문의 적용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적자원회계의 본래의 목적은 더욱 충실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제 2절] 인적자원회계의 역사적 발전인적자원회계는 최근 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인식되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17C때부터 경제학에서는 이미 인간 또는 그의 기술을 자본 이라 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정기영, 이적자원회계에 관한 연구 ,1978,p.20.. 예를 들면 페티(L.Petty), 스미스(A .Smith), 리스트(F.List), 엥겔(E.Engel), 왈라스(L.Walras), 피셔(L.Fisher)등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간 및 기술을 자본의 정의에 포함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써 인력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려고 하였다.{ B.F.Kiker, "Historical Roots of the Concept of Human CapiHuman Resource Measurement.-A Challenge for Accountants", [The Accounting Review], (April,1968),p.218.또한 총자본이익율 (net profit to total assets)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약?명, 인적자원회계론, 임산서점, 1973,p.108.[ 총자본이익율 = 현행회계에 의한 당기순이익 + 인적자원지출액중 자산비용 - 인적자원비용 및 손실액 / 물적자원투자액 + 재무적자원투자액 + 인적자원투자액 ]셋째, 효과적인 인력계획(manpower planning) 및 관리를 할 수 있다.인적자원정보는 조직내 인력자원의 변화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T.W.McRae, "Human Resource Accounting as a Management Tool, [The Journal of Accountancy],(August,1974),p.38.즉, 인적자원회계에 대한 유용한 계량적인 회계정보를 경영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알 수 있게 하고, 종업원 이직에 따른 손실의 파악은 물론 종업원의 변동 상태를 항상 점검함으로써 능률적인 인력계획을 모색하고, 나아가서는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유지 및 이용에 관한 경영자의 능률평가에도 유익할 수 있다.넷째, 기업의 노동력의 연령분포(age distribution)에서의 변동추세는 경영조직론에서 논의되는 노화기업(aging firm)화의 경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G.Flamholtz,Human Resource Accounting Theory,(Dickenson Publishing Co.Inc.,1974),p.7.다섯째, 일개 기업의 인적자본과 비인적자본과의 비율은 당해 기업의 노동집약도(labor intensity)를 의미하며, 이 노동집약도는 보다 의미있는 노동생산(labor productitity)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개 기업의 Accountants",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68), pp.217-224.을 인적자원의 양적·실적 가치의 증감 변동 및 결과에 대한 현장을 계량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적자원의 양적 가치의 증감 변동이란 인적자원의 채용·배치·전환·조직의 형성·이직·소감 등을 통한 양적인 증감 변동을 말하며, 인적자원의 질적 가치의 증가변동이란 인적자원의 교육·훈련·개발 및 관리자의 리더쉽·종업원의 사기 등으로 인한 인적조직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일반적인 자산의 측정내지 평가와 같이 인적자원의 측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즉, 하나는 투입가치(input value) 또는 희생가치(sacrifice value)이고, 다른 하나는 산출가치(output value) 또는 효익가치 (benefit value)이다.{ E.S.Hendriksen, op.cit., pp. 252-270.여기에서 투입가치란 자원의 재고와 증감액을 자원의 획득에 있어서 투입 또는 감소한 경제가치를 의미하고 이 범주에 속하는 측정기준으로서는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대체원가(replacement cost), 기회원가(opportunity cost) 등이 있으며, 산출가치란 자원이 기업의 활동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져 얻게 될 경제가치를 의미하며 이에 속하는 측정기준으로서는 미래순현금수입의 할인된 현가(discounted future cash kreceipts), 매각가능가치(salable value),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zable value), 자본환원가치(capitalization of earnings){ Ibid., pp.263-282.등이 있다.전술한 측정기준과 관련하여 인적자원의 측정방법을 고찰하면 과 같이 분류된다.{ 박 범호, 인적자원회계, 무역경영사, 1983, pp.89.[표1] 인적자원의 회계적 측정방법{1) 투입가치(Input value)희생가치(sacrifice value)1 지출원가법(Outp 업적에 대하여 가중평균치를 구하여 기업의 능률비율(efficiency ratio)을 평가하고 장래 5년간의 기대적 금액을 결정한 후에 최근 소유자산에 대한 경제적 이익률을 가지고 할인계산을 한다. 즉 장래 5년간의 임금지급액의 현가에 기업의 능률비율을 곱해서 기업이 소유한 인적자원의 장래 용역을 현가계산하여 인적자원의 평가액으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이를 방정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Ibid., p.15.{V = 인적자원의 현재가치t = 1,2,3,4,5년Wt = 칠기의 임금지급액i = 경제적이익율Er= 기업의 능률비율수정현가법은 장래임금지급액의 유출을 인적자원이 획득할 성과에 대한 이익의 배분액, 즉 이익의 유출로 이를 기초로 인적자원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효익가치적 평가법이라 할 수 있다.허만슨의 이 평가법은 능률비율에 따라 인적자원가치가 조정되며 할인계산의 대상이 과거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뢰성이 크며 인적자원의 유효한 배분·이용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적자원회계정보의 측정으로 합리적인 방법{ R.H.Hermanson, op.cit.,p.36.이기는 하나 능률비율이 적정한 비율 또는 적절한 승수가 될 것인가, 그리고 장래임금지급액의 계산 근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다.3. 급여환원법(capitalizatio of salary method)이 방법은 기업의 경영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년퇴직까지의 예상 급여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사용하여 할인계산한 현재가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G.E.Newell,Loc.cit.. 이 경우 예상급여액을 꼭 개인별로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당기의 종업원 1인당 가중평균급여액에 퇴직시까지의 평균근속연수를 사용하여 평균정기승급률 및 물가상승에 따른 급여수중의 정정률로 수정하여 이것에 전종업원수를 곱한 값을 일정 할인이자율로 계산, 인적자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Lev and A.Schwartz,op.cit.,p.105.{V = 인적자원평가액W =
{▶▷ 주 제 : 제자백가 출현의 배경 및 사상적 분위기 ◁◀- 주제 : 제자백가 출현의 배경 및 사상적 분위기{Ⅰ.서 론Ⅱ.본 론1.제 자 백 가 사 상 성 립 배 경2.제 자 백 가 사 상 의 성 격3.제 자 백 가 의 대 표 적 사 상-유 가 / 도 가 / 묵 가 / 법 가 사 상Ⅲ.결 론#참 고 문 헌{우리나라와 중국을 흔히 유교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문화적·사상적 기준으로써 작용하고 있는 유교와 그 밖의 여러 사상들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이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의 春秋時代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다.중국역사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가장 찬란했다고 할 수 있는 春秋戰國時代{) 周(B.C.12C경∼B.C.222)는 크게 서주시대(B.C.12C경∼B.C.771)와 동주시대(B.C.770∼B.C.222)로 나눌 수 있는데 동주시대는 또 춘추시대(B.C.770∼B.C.476)와 전국시대(B.C.475∼B.C.222)로 나눌 수가 있다 : 東洋哲學 수업보조자료(이규상 교수)에는 諸子百家라고 불리워지는 수많은 사상가, 학자들이 활동했다고 한다. 필자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묵자 등 비교적 많은 수의 인물이었지만 그들의 사상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던 바는 거의 수박겉핥기 식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등등... 이런 식의 단편적인 지식말이다.하지만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필자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그들 사상의 방대함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은 자신의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일가를 이루었고, 사상적으로 결코 휩쓸리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더불어 諸子百家가 후세에 미친 영향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中國文化의 形成 이라는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春秋戰國時代 이후 중국의 사상적 기반은 왜 공·맹의 유학 중심이었을까?(물론 지엽적으로는 일부 사상도 있었지만)그럼, 여기 가신의 관계는 대체로 本家와 分家의 관계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하늘을 섬기고 조상을 숭배하는 관념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 발표는 볼 수 없었다. 그런데 西周時代 말기의 幽王이 犬戎에 敗死하고 春秋時代로 들어서면서 주왕실의 지배력이 쇠퇴하고 봉건제도가 붕괴되어 각 지방의 제후들이 주왕 대신 지배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전국시대가 되면, 각 제후국가는 독립국의 모습을 갖추어 서로 세력을 다툼으로써 강국이 약소국을 병합하는 상황이 전개되게 되었고, 그와 함께 각국 내부에서는 제후의 힘이 약화되어 유력한 가신이 제후를 대신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또한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에 따라 농민이나 상공업자 가운데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자가 나타났다. 즉, 주의 봉건제도가 붕괴됨에 따라 사나 서민 등 하층민이 힘을 갖기 시작했으며, 종래의 씨족제가 붕괴되어 개인이 자신의 재능에 따라 활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들이 주목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의 思想과 言을 무기로 하여 활약했던 인물들이 諸子百家였던 것이다.■ 諸子百家 思想의 성격諸子百家의 사상가들은 각각 독립된 세계관에 기초하여 당시의 사회를 인식하였고, 현실 정치나 인생의 방식을 논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발상과 百家爭鳴이라 불리듯 자유로운 상호 비판이 돋보였다. 그러나 그들 논의의 중심은 군주나 신하로서의 관료가 어떻게 인민을 통치하면 국가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놓여 있었다. 민중의 생활방식을 논한 자는 거의 없었다. 인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공통적이었다. 예를 들면 法家思想의 집대성자인 한비는 民을 無知無慾의 노예적 존재인 愚民이라 생각하고, 전제군주가 信賞必罰로 이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말하였다. 이와 대극에 서 있었던 儒家思想의 시조 공자 역시 군주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다. 고 하였듯이 민은 일방적으로 사라는 舊귀족층의 지도·사역을 받고, 종속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제자백가 사상의 자유는 인민 통치를 위한 정치사상의 자유였다. 또한 그들은 오늘날의 정치가들이 가슴 깊이 새겨들을 만하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공자 가 중국문화에 대한 가장 큰 공헌은 敎育과 文化遺産의 保存 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 최초의 사립학교를 세운 사람은 공자이다. 귀족들이 독점하던 지식을 몰락한 귀족 출신 공자가 일반 평민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 사람 답게 공자는 교육에 있어서 우선 학생의 貧富貴賤을 가리지 않았다. 말하자면 돈 있고 집안 좋은 애들만 모아 가르쳤던 것이 아니란 뜻이다. 백정의 자식이건 양 아치의 동생이건 배우겠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흔쾌히 가르쳤다.가. 孔子의 사상: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최초의 교사요 사상가인 공자는 전통적 중원 국가인 노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는 높은 정치적 직책을 갈망하였으며, 관직을 구하기 위하여 이 나라 저 나라를 헛되이 편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선택한 실제 정치가로서의 역할에서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부수적인 일로 생각했던 교사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증명되었다. 공자의 가르침은 얼핏 한 번 보아서는 재미없고 밋밋하게 보 인다. 그는 정치적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당시의 일반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그는 자신이 단지 고대를 열심히 연구하 고 옛 지혜를 성실하게 전달하는 사람일 뿐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람들 이 문왕과 주공 등 주 왕조의 창건자들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보이는, 정치사 회 질서로 돌아가게 된다면 당시의 무질서가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 다. 옛 도로 돌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고정된 권위의 사회 안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공자는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임 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는 말로써 간단 명료하게 표명되었다. 이 개념은 그 뒤 정명 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유가주의자로 하여금 사회의 현실은 이론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이 모든 는 노나라와 가까운 지역의 출신이었 다. 공자처럼, 그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높은 관직을 구하였지만 성 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각 국의 군주들은 맹자와 그를 수행한 많은 제자들 을 환대하였으며, 놀랍게도 맹자의 비난까지 감수하였다. 맹자는 스스로 공자 가 가르친 옛 성인의 도를 전하는 사람일 뿐 이라고 자처하였지만, 실제로는 새롭고 중요한 주장을 몇 가지 첨가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성선설이다. 그의 지적에 의하면, 사람은 선천적으로 선하여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갑자기 보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의식중에 깜짝 놀라면 서 가엾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천적 선은 내적인 자기 수양과 교 육에 의해 발전될 수 있다. 사람은 사랑의 범주를 확충하여, 사랑[仁]의 감정 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가족이라는 협소한 범주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 게까지 자신의 사랑을 주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중국사상의 주류에 대한 맹자의 공헌은 공자에 버금가는 것이다. 맹자의 성선 설은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후대 중국 사회의 평등주의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정치는 인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인민에게 무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맹자의 주장은, 중국인들이 거의 전 역사를 통해 유지해 온 고상한 정치적 이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다. 筍子의 사상: 순자는 비록 후대 사람들에 의해 非正統派로 비난받기도 했지만, 중국 문명 에 심원한 자취를 남긴 또 한 명의 위대한 儒家思想家였다. 그는 당대에 이미 정치가로서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도 크게 성공하였으며, 그의 저서 筍子 는 잘 체계화된 논설들로 구성되었고 그 일부는 禮記 에 편입되기도 했다.순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基本信條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하 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비인격적이고 도덕과 무관한 天으 로부터 유래하였으며, 사람의 감정과 본능적 욕망은 사람을 싸움으로 이끌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이러한 것을 교정하기 위있다는 것 자체(즉 유 )가 人爲的이므로 아무 것도 없는 혼돈 상태를 최고로 삼았다. 또한 老子 생각에 유 보다는 무 가 월등히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유 는 무 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제자백가 중 중국문학과 가장 긴밀한 학파를 꼽으라면 당연히 道家다. 老子 는 운문에 거의 가까운 문장 형태로 학자에 따라서는 일종의 철학시로 간 주하기도 한다. 반면 莊子 는 산문인데 기이한 상상력과 기세가 넘치는 논설문 이다.중국의 사상적 흐름에 있어, 유교 다음으로 중요한 유파는 도가 사상이다. 이 사 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불안정, 죽음 등에 소름이 끼쳐, 권력과 지위와 재부를 얻 기 위한 다툼으로부터 시선을 돌려버린 사상가들의 은둔과 도피의 철학이었다. 그들은 무한한 時·空間과 마주서서, 개체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가를 인정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거대한 우주의 힘이 개체로 구현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 라고 생각했다. 이 사상은 증대되고 있던 군주 권력의 전제 정치에 대한 보통 사 람들의 저항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공자의 발자취를 따르는 도덕주의자 들의 경직성에 대한 비범한 지성과 감성의 반항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도덕주 의자들과 통치자들이 인간을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들고자 노력하였다면, 도가 사상가들은 개인의 관심은 오직 자연의 위대한 도리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 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인의 독립성을 단호하게 옹호하였다. 자연의 위대한 도리, 즉 道 란 원래 길 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공자에 의해 이상적 사회 체제를 묘사하 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도가 사상에서는 도에 형이상학적 의미가 부여되었다.3. 墨家思想: 墨家學派의 창시자 墨子(B.C.468∼376)는 노나라 사람으로 스스로 자신을 하층 계급이라고 칭했다. 따라서 儒家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평민계급이자 이른바 小人 에 속하는 부류이다. 묵자가 창립한 묵가는 출발점부터 공자의 유가와 대립 하기 시작하여 당시의 양대 현학 을 이루었으며, 墨家와 儒家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소위 百家爭鳴 의하였다.
▶▷ 주 제 : 최근의 노숙자 급증에 대한 고찰 ◁◀- 주 제 : 최근의 노숙자 급증에 대한 고찰 -Ⅰ . 서 설Ⅱ . 최 근 의 노 숙 자 실 태Ⅲ . 노 숙 자 문 제 의 원 인 및 ( 예 방 ) 대 책Ⅳ . 결 론# 1 . 참 고 문 헌# 2 . 부 록▶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IMF상황과 비슷한 정도로, 아니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매스컴 및 학계, 관련업계에서는 경고하고 있는데 각 기업(공기업,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여파 및 각종 대외경제의 악영향으로 『실업자100만명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잿빛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숙을 시작하거나 고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정부는 그 대책에 비상이 걸려있다.▶ 2000년 11월 현재 보호시설 거주인원을 포함한 서울의 노숙자 수는 3,300여명. IMF 여파가 가장 컸던 '98년말 ∼ '99년초의 70%선으로, 작년에 비해 크게 늘지는 않은 숫자이지만 최근 퇴출기업 명단발표와 대우차 협력업체들 부도가 잇따르면서 노숙자가 급격히 늘어, 내년 초면 '98년말 ∼ '99년초 당시의 기록을 깨며 5,000명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시 노숙자대책협의회』 김재열 위원장은 "최근 유입되는 노숙자들은 대부분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며 "신규 노숙자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센터 전미정 사회복지사는 "보통 기업퇴출 3∼6개월 후 노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며 "내년 2월이면 노숙자가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0. 11. 20 기사(안석배 기자sbahn@chosun.com)▶ 꼭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주위에서(공원, 지하철, 기차역, 터미널 등등) 쉽게 접할 수가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現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의 노숙자 사례 및 실태를 파악하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정부·사회차원이 행리에서 자는 사람』이지만 시민,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들어와 기거하는 『입소노숙자』도 포함시킨다. 현재 이들 노숙자 수는 서울에 약 3천3백명, 전국적으로는 약6천명에 이른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자유의 집』의 경우 현재 수용인원이 8백40명으로 한 달 전보다 1백명이나 늘었다. 최성남 자유의 집 사무장은 "최근 이 곳에 입소자가 급증한 것은 계절요인과 지방경기악화 때문인 것 같다"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대부분이 지방에서 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거리 노숙자들의 집합지는 주로 서울역, 영등포역, 을지로 등의 지하보도인데 요즘 약 4백명이 이들 지역에 흩어져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역 노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김유경씨는 "거리 노숙자의 40%정도는 일용직이나 단순 노무직을 하던 분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이들의 증감은 건설경기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2000. 11. 12 기사(강창동 기자cdkang@hankyung.com)▶ 실직자들 중 일부는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어쩔 수 없이 『공포의 겨울』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내년 봄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기업퇴출로 인한 실직자들의 일부가 노숙자 대열에 가세하기 때문이고, 또한 정부가 지난 '97년12월 이후 올해까지 공공근로 등 실업대책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 관련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정은일 『전국 실직노동자대책 종교·시민단체 협의회』 사무국장은 "민간단체들이 연대해 체계적인 노숙자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당장 실무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 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2000. 11. 12 기사(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이모(31)씨는 IMF 때 실직 후 노숙생활을 시작했다가 작년('99년) 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노숙생활을 정리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일감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다니던 건설사가 지난 3일 ' 하던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있었다. 이씨는 요즘 낮에는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밤이면 서울역 지하도로 찾아오는 예전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0. 11. 20 기사(한재현 기자rookie@chosun.com)▶ 원 인 : 노숙자 문제의 원인은 흔히 개인적인 특성에 비중을 두는 의견과 구조적인 특성에 비중을 두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 필자는 후자에 비중을 두고 싶다. 왜냐하면 위에서 제시된 사례를 보면 IMF이후 노숙자 생활을 청산한 젊은이가 정부의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다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 개인의 문제점도 많이 있겠지만 최소한 정부의 정책이 IMF이후 일관성있게 추진되었더라면(여기에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함) 그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수준이 사실상 자립능력이 없는 노숙자들까지 복지정책으로 보호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에 의한 공공복지가 취약한 가운데 그나마 저소득층들이 한계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왔던 가족·이웃과 지역사회 마저 갑작스런 경제위기(불황)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노숙자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 및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물론 11월 16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실업대책(예상 실직 18만명)")『범정부 차원의 종합실업대책』레포트 # 2 부록에 첨부을 보면 노숙자들은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고(당장 실행되기에는 무리인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됨. 준비기간도 없이 그런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자체가 일회성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임.), 또한 그 발표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급조된 정책이란 걸 알 수 있다. 적자상태인 실업예산을 추가로 어디서 조달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더욱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으니, 1조여원이란 돈!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돈이다. 하지만 1방대책 : 노숙자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방법으로는 ①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구축, ② 재취업 기회 부여, ③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센터 설립, ④ 저소득층 주택의 유지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⑤ 노숙자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⑥ 각종 정신질환 및 습관성 약물중독 치료 ⑦ 공공과 민간 사회·종교단체의 협력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존 노숙자 대책은 오히려 노숙자 발생을 조장한 측면이 있었는데, 즉 부랑아 수용소처럼 일반에게 인식된 노숙자 합숙소가 아닌 노숙자들이 지역에 어울릴 수 있고·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단기적으로는 무료급식과 잠자리 제공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구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 1997,『무주거자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① 전반적인 사회복지 안전망의 구축- 노숙자는 단기간의 경제적, 정신적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생한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금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상황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다. 즉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의 적합성·투명성 확보, 근로유인문제,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미흡 등이 당면한 해결과제라 할 수 있겠다.- 現 정부대책 : 노동부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직자 전원에게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번 실업대책의 내용"이라며 "올해 집행가능한 사회안전망 예산의 경우 100만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1조2천900억원이 확보돼 있다"고 말함.② 재취업 기회 부여- 노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본래의 직업을 찾아 일하는 것이고 안정된 숙소에서 재취업할 때까지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안한 잠자리 제공, 풍족한 식사, 자유로운 목욕, 건강진단,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담을 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 스스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現 정부대책 : 동절기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실직 일용직 근로자 10만명의 경우 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일반 공공근로 사업(8만명) ⅱ. 노동부일일취업센터를 통한 취업알선(1만4천명) ⅲ. 건설직 일용근로자 공공근로(5천명) ⅳ. 건설일용직 직업훈련(1천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③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센터의 설립 : 노숙자 문제의 일차적 예방은 지역사회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종합서비스센터로서 상담, 취업알선, 양곡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④ 저소득층 주택의 유지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 우리나라의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사정을 감안하여 단칸방과 같은 저렴한 주택을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과 같은 정책이 필요)⑤ 노숙자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 노숙자의 실태에 관한 각종 조사결과를 조합하고 분석하며, 외국의 정책사례를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는 연구활동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설립하거나, 민간의 연구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⑥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각종 정신질환 및 습관성 약물치료 : 치매와 사회 부적응 현상까지 포함해서 각종 정신질환 치료를 기본적으로 국가가 담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알콜 중독이나 습관성 약물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충분히 건립하고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⑦ 공공과 민간 사회·종교단체의 협력 : 노숙자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며, 민간단체 역시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두 영역을 동시에 포괄하는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부 내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