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Employee Turnover on Hotel Profits많은 Hospitality 업계의 관리자들은 과도한 이직률에 따른 손실이 크다고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명확하게 이직률에 따른 손실액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 이직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를 하나의 특정한 손실액으로 정의하기란 어렵다.이직률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기 어렵기에, 이직률 감소 program의 재무 가치를 평가하는 것 역시 어렵다 하겠다.이직률에 따른 비용(이직을 예방하는 가치)을 결정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산업의 모순에 의해서도 복잡해진다. 이직으로 야기되는 업무상의 혼란과 이직률에 따른 비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리자들이 여전히 피고용인들, 특히 시간제 근무자들을 대체 가능한 일용품으로 본다. 이직으로 인한 빈 자리만 채우는데 급급한 “Warm Body(무능한 단순노동자)” 신드롬은 내부, 외부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낳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우리는 최근에 관련 산업이 낮은 실업률과 뛰어난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는 모습을 통해 한 걸음 진보해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몇몇의 Hospitality는 그들의 피고용인들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ARAMARK, Morton’s Chicago, South-west Airlines등은 피고용인 유지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별 Program을 전개해왔다.본 기사는 관리자들이 이직률에 따른 비용을 객관적으로 어림잡을 수 있는 방편(수단)을 제공하여, 고용유지 program에 따른 이익을 평가하고, 이 이익과 program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연구원들은 피고용인이 유지되는 데에 따른 이익을 사례로 개발했다. 최근 Huselid가 968개의 다양한 업종의 회사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직률의 감소와 매출 증대, 시장 가치 그리고 수익성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비슷하게 Heskett, Sasser, Schlesinger의 서비스-수익 체인 연구에서도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피고용인 유지와 생산성 증가가 일련의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했다.Simons와 McLean Parks는 76개의 호텔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직률이야말로 호텔 수익성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Turnover costs 1: Hinkin과 Tracey는 호텔에서 일어나는 이직률과 관련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많은 요소들을 알아내고 감정했다. 그들은 40여명이 넘는 근로자와 2개의 호텔과 연관되어 있는 인사(HR) 전문가들과 면담을 가졌고, 이 정보를 다양한 직위에서 한 명의 자발적 실업이 발생시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적용했다.그 프로그램은 총비용을 피고용인 모집 비용, 선택 비용, 고용 비용, 생산성 저하 등으로 분리하고 이를 고려하여 개발되었다.예를 들어 Front-desk의 이직에 따른 비용은 대략 연봉의 30% 정도라는 것을 알아냈다.시간당 12불의 급료를 받는 30명의 front-desk직원이 있고 이직률이 50%일 경우, 일년간 발생되는 이직률에 대한 비용은 $150,000을 초과할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직을 줄이기 위한 급료 인상은 대부분의 hotel 종업원의 총 급료액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다.Turnover costs 2: Hinkin과 Tracey가 도출해 낸 2가지 주요한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첫째, 이직과 관련해 발생되는 대부분의 비용은 급료 근무자의 시간에 대한 고정 비용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직이 발생된 후,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사 관리자는 매일 수 시간씩 지원자를 인터뷰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인사 담당자의 급료는 지급이 될 것 이다.둘째로, 이직과 관련한 대부분의 비용은 추정하기 힘든 생산성 저하 정도에 따라 파생된 것이라 하겠다.어떤 사람이 교체된 후, 이직이 이루어진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져 확실하다 해도, 정확하게 예전에 있던 사람의 50%의 생산성을 갖게 되리라고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며, 규정된 수준의 능력을 지니게 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말하기 어렵다.Hinkin과 Tracy는 보이지 않는 비용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직률과 전체 호텔의 수익성에 대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다.우리는 본 기사가 제공하는 보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이직률을 어림잡음으로써 이러한 공백을 채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많은 호텔의 영업, 재무 기록을 조사하였는데, 1999년의 6개월 동안의 98개의 호텔의 실적, 이직률을 조사하였으며 호텔 Room rate에 따른 이직률 변화 가능성, 호텔의 규모와 이직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A Different Estimate우리는 연구의 영역을 넓혀 미국 전역에 걸친 105개의 호텔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였다. 자료의 호텔들은 72개~652개의 객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의 수도 14명에서 505명에 이르고, ADR (평균 객실 단가)는 $46.73~$165.53에 이르렀다.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확보한 자료 중에서 한 호텔과 여섯 호텔이 인원수에 있어 50 % 이상의 등락을 각각 보였기에 우리는 이 7개의 호텔을 제외하고 98개의 호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나갔으며, 모든 정보를 분석했다.각각의 호텔에 대해서 1999년 1월1일부터 6월 30일 동안의 객실 수, 이직률(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모두 포함), 매출 총이익 (GOP), 평균 객실 단가 (ADR) 정보를 파악했다.우리는 상관관계 모형과 Aiken과 West에 의해 고안된 완만한 곡선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분석했다.이러한 연구 방법들의 결합은 호텔의 가격에 따라 이직률이 어떻게 다양하게 보여지는지, 이직률과 GOP의 관련성이 어떠한지를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했다.Turnover Drives Out Profits(Exhibit 1)은 흥미로운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이직률은 호텔의 수익성 저하와 강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r=-.46, p
공무원 신규채용의 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의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우리나라에는 정부개혁의 한 방편으로서 새로운 개방형채용의 방법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의 방법으로는 ㄱ 공개경쟁채용, ㄴ 특별채용, ㄷ 개방형채용의 세 가지가 있다.1. 공개경쟁채용1) 공개경쟁채용의 의의공개경쟁채용은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공직지원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개경쟁채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평등주의와, 경쟁시험을 통하여 그의 유능성이 실증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능력(성적)주의를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실적주의공무원제 하에서 공무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채용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제에 있어서도 실적주의를 채택하면서(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의 채용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며(동법 제28조 제1항), 결원보충에 있어서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를 우선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1조 제1항).2) 공개경쟁채용의 요건공개경쟁채용은 본질적으로 평등의 원칙과, 성적의 원칙을 기본요건으로 한다.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에도 이러한 요건들이 명시되어 있다.첫째는, 광범위한 공지이다. 채용계획을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동법 제37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8조).둘째는, 지원기회의 개방이다.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법 제35조).셋째는, 현실성있는 선발기준이다. 웬만한 사람이면 충족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발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8조)넷째는, 차별의 금지이다. 직무수행에 관계없는 조건에 의하여 선발과정에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동법 제36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다섯째는, 능력에 의한 서열화이다. 지원자의 능력차에 기초한 서열에 따라 선발결정하여야 한다(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12조).여섯째는, 경위의 공개이다. 선발결정의 공정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불복청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 제25조).3) 공개경쟁채용의 절차공개경쟁채용의 절차야말로 중요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이를 표준화하여 ㄱ 공개모집(recruitment), ㄴ 선발시험(test), ㄷ 채용임용(appointment)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2. 특별채용1) 특별채용의 의의특별채용은 일정한 사유와 요건이 있을 경우에 공개경쟁이 의하지 아니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실적주의공무원제 하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채용을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만,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실시가 매우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인 바, 그러한 경우에 특별채용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특별채용은 어디까지나 공개경쟁채용 제도를 보완하여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데, 그 운영과정에서 자칫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경우에는 실적주의를 침해하고 공무원 인사가 정실화하기 쉽다. 따라서 특별채용은 그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여야 하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특별채용이 허용되는 사유와 요건을 법령으로써 세밀히 규정하고 있다.2) 특별채용의 사유와 요건특별채용이 허용되는 사유와 요건은 다음과 같다(동법 제28조 제2항∼제5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첫째, 퇴직자의 재임용……퇴직후 2년 이후 3년 이내둘째, 자격증소지자의 채용……일반직·기능직채용, 연구직·지도직채용셋째, 연구·근무경력자의 채용……동일직급 2년 이상 경력자넷째, 특수학교 졸업자의 채용……임용예정직급 관련 설립학교졸업자다섯째, 1급공무원의 채용여섯째, 특수지역근무자의 채용……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할 자일곱째, 일반직·기능직간, 지방직·국가직간 전환채용……임용예정직 관련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자여덟째, 외국어 능통자의 채용……외국어 능통자,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 소유자아홉째, 실업계 학교 등 졸업자의 채용……임용예정직 관련 실업계·예술계·역사학계 학교 졸업자열째, 과학·기술분야 학위소지자의 채용……과학·기술분야 또는 특수전문분야의 학위소지자열한째, 국비장학생의 채용……재학중 국비장학금을 받고 졸업한자열두째, 한지근무자의 채용……예정근무기관 지역에 5년 이상 거주자.3) 특별채용자의 임용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발·채용한다(다만 1급공무원 채용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용하며, 국가직·지방직간 전환채용에 있어서는 시험이 면제된다)(동법 제28조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임용령 제18조).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동령 제21조).특별채용된 자는 5년간 다른 직렬로 전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수 없다(동법 제2조 제4항).3. 개방형채용1) 개방형채용의 의의종래의 폐쇄형 임용체제 하에서 연공서열식 인사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안정이 공직사회의 침체를 가져왔고, 산업의 발전에 따라 공직의 전문성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거기에 1990년대에 불어닥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의 우리의 경제위기와 I.M.F차관 도입 등에 따르는 개방구조 적응을 위한 정부혁신의 요청, 공무원 철밥통 에 대한 납세자인 국민의 개혁의 요구 등으로 공직사회의 개방과 혁신이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었다.이에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무원의 개방형 임용제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2) 개방형채용의 내용a) 개방형 전문직위제 : 개방형 전문직위제가 연구·분석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이며, 그것이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것은 1997년 말이었다(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4). 그러나 1997년말에 I,M.F. 한파가 불어닥치고 사상 초유의 진정한 정권교체가 됨에 EK라 그 개방형 전문직위제의 내용이 더 발전함으로써 사실상 제도의 성격이 많이 변천하였다. 1999년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개방형 전문직위제, 즉 민간·공무원 경쟁 전문직위제가 규정되었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새 개방형 전문직위제는 ㄱ 3급 이상 공무원의 최소 20%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ㄴ 해당 직위에 이른바 전문가를 3년 기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며, ㄷ매선 실적을 평가하여 보수를 연봉제로 지급하고, ㄹ 계약기간 중에라도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8항,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계약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이러한 개방형 전문직위제는 3급 이상 직위의 최소 20%를 신분보장직위에서 배제하여, 계약제를 경력직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자칫 운영을 잘못하면 엽관제화·정당후견제화의 폐단을 가져와서 공직사회는 물론 행정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쉽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하겠다. 특히 그 채용과정에 공개모집의 절차가 없다든가 능력·전문성 검증에 있어 이를 경쟁에 붙이지 않고 단순히 서류 심사에 그친다든가, 정당의 요원들을 대거 채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직위 채용의 기본취지와는 어긋나기 쉬운 것이다.
1. 공기업의 의미와 특성1) 공기업의 의미공기업이란 공공단체(public authories)가 소요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productive entity)이다. 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1 공공단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말한다.2 소유란 공공단체의 지분율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3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3 생산적인 주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며, 독자적인 예산과 의사결정기구를 갖는 조직 체를 말한다.4 생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매출액으로 경상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2) 공기업의 특성공기업의 특성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경영목적은 공익추구공기업의 경영목적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편, 사기업의 경영목적은 사익 즉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윤은 개념도 분명하고 크기를 계산하는 것도 쉬우나, 공익은 정의하기도 어렵고 크기를 계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공익은 공공의 복리로 이해할 수 있다.2 경제정책의 도구케인즈 이후 모든 국가들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그리하여 지난 30여년 동안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엇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업이 담당했던 역할은 지대하였다.3 소득재분배의 수단공기업은 주로 그의 가격정책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수행한다. 수도·전기·철도·가스사업 등에서 두드러지는 소득재분배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4 낙후지역개발의 수단국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기업을 건설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철도나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에 이런 교통시설을 건설하거나 제조업을 하는 공기업을 건설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고 물료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5 경영상의 비효율성공기업은 흔히 주인이 없는 기업으로서 경영의 효울성이 사기업보다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보완책공기업은 시장실패의 보완책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시장실패란 자본주의의 실패와 동의어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는 때때로 경제불황이나 공황이 찾아온다. 이런 경제위기 때는 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공기업이 요긴하게 이용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위기 때마다 많은 사기업이 도산하고 반면에 공기업이 나탄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2. 설립배경 및 등장요인공기업의 설립이유는 다섯가지가 있다.1) 민간자본의 부족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이 생기는 경우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한국,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들은 독립당시 민간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수준도 빈약한 생태였다.개도국들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를 느꼈던 것은 자본의 부족과 낮은 기술수준이었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에 이를 기대할 수 없어서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공기업으로 착수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다.2) 시장실패의 교정시장실패란 자본주의 실패와 동의어이다. 지난 100년동안 자본주의체제의 실패 때문에 공기업이 많이 생겨났고, 경제가 다시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이를 민영화하여 사기업화하는 순환과정을 되풀이하여 왔다.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자본주의 국가의 저당들을 정치이념면에서 구분하면,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 정당과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민주사회주의 정당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한국·일본·미국 등에서는 사회주의 정다잉 집권한 일이 없었으나 서유럽제국과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민주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한 경우가 많았다. 선진국에서는 영국의 노동당과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인도의 국민회의당이 대표적인 사회주의 정당이다.여기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국유화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8월에 처음으로 단독 집권하여 석탄, 전기, 철도, 가스, 항공, 철강, 통신, 조선, 자동차화물운송 등의 주요산업을 모두 국유화하여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산업들은 200년전부터 50년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던 사기업들이다.4) 자연적 독점사업자연적 독점사업이란 생필품을 생산하는 한 기업에 사업의 독점권을 줄 때 오히려 생산원가가 싸지는 자연적 독점성을 갖는 사업을 말한다. 예로서 전기·통신·철도·상수도·가스사업 등이다.5) 역사적 유산역사적 유산 또는 식민지적 유산으로 개발도상국에 많은 공기업이 탄생하였다. 강대국의 식민지로 있는 동안 그들이 건설한 주요기업을 제 2차대전 이후에 독립과 동시에 국유화하여 자국의 공기업으로 만든 것이다. 한국, 인도, 이집트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이다.3. 공기업의 유형1) 부처·행정공기업(1) 부처·행정공기업의 의의행정공기업이란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을 말한다. 행정기업은 가장 오래된 조직형태이고 아직도 그 수가 가장 많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정보통신부, 철도청, 국립의료원 등과 지방정부의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전형적인 행정기업이다.(2) 행정공기업의 특징행정공기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1 행정기업은 중앙정부 소유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다.2 종업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이거나 지방공무원이다.3 예산은 대체로 특별회계예산으로 일반회계와는 독립되어 있고 으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4 행정기업의 예산도 정부예산의 일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5 행정기업은 행정기관으로서 법인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을 갖지 않는다.(3) 행정공기업의 문제점행정공기업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창의력과 탄력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최고경영층의 정치적인 임명과 잦은 교체, 조직·인사 및 재무상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기업성을 발휘하기 어렵다.2) 주식회사형 공기업(1)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의의공기업에도 사기업에도 흔히 볼 주식자본조직이란 우리나라 상법이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갖춘 기업조직을 말한다.1 발기인(주주) 7인 이상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3 1주의 금액4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2)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특징1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설립근거는 대체로 상법에 의거한다. 그러나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규모가 큰 주식회사들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2 공·사혼합기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사기업이나 민간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정부는 자기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4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며 종업원은 회사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니다.5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법인이므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6 예산은 정부의 감독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7 정부의 지분이 있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8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행정기업이나 공사형 공기업에 비하여 기업성이 뛰어나고 반면에 공공성이 미약하다.3) 공사형 공기업(1) 공사형 공기업의 의의공사형 공기업은 1920년대에 처음으로 나타난 기업형태로서 공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조직형태라 할 수 있다. 공사형 공기업이란 주식자본조직을 갖지 않는 법인형 공기업을 말한다. 주식자본조직을 갖지 않는 까닭은 전액 정부출자기관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공사의 주인은 정부 하나뿐이므로 주식회사와 같이 자본을 여러 개의 주식으로 쪼갤 필요가 없고 따라서 주당금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지하철공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2) 공사형 공기업의 특징1 공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다.2 전액 정부출자기관임을 원칙으로 한다.3 공사의 운영에 대하여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4 임원은 정부가 임명하고, 종업원은 공사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니다.5 공사는 법인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6 예산은 정부의 통제하에 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7 정부의 지분이 많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시·도립병원의 위탁경영에서와 같이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서비스기능만 민간에 넘기는 것, 그리고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법적 독점권의 완화 또는 폐지까지 민영화에 포함시키기도 한다.5.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성론(1) 경제적 자유 측면공기업의 민영화가 경제적 자유를 증진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공기업이 독점권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영화되면 1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2일부 기업이나 국민에게 공기업 소유의 분산효과를 가져오며, 3정부부문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소유가 많아져 보다 시장경제에 접근하게 되고, 4그 결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증진된다.(2) 경제적 효율성 측면공기업은 본질적으로 그 목적의 공공성이나 인센티브의 결여와 같은 조건 때문에 사기업에 비하여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1 공기업은 이윤극대화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2 공기업의 관료주의적 경영형태 때문이다.3 공기업의 수직적 조직구조 때문이다.4 정부의 과잉규제 때문이다.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수 있다고 주장하는데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첫째, 기업의 사적 소유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성과평가지표인 주가변동을 매개로 한 주주의 행동이 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기업 조직에서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의 괴리오 인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하물며 공기업 조직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정부가 다시 경영을 다른 대리인에게 맡기고 있어 일종의 이중대리인의 관계가 성립한다. 소유주인 국민이 방만한 공기업의 조직을다.
목 차------------------------------------1. 서 론2. 본 론1) 평생교육의 필요성2) 평생교육의 개념 및 특성3) 평생교육의 이념4) 평생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5) 뉴질랜드의 평생교육3. 결 론1. 서 론이제까지 학습생활을 주도해 왔고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학교제도이다. 주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가 교육을 지배함으로써 현대인의 학습생활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학교 이외에 가정, 또는 사회에서도 교육은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은 청소년기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기를 포함하여 유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인간의 일생동안에 걸쳐서 교육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은 인간의 평생동안에 걸쳐서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교육의 형태에 관한 가장 넓은 개념이며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이 될 수 있다.2. 본 론1) 평생교육의 필요성오늘날 교육이 평생교육 체제로 지향하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 평생교육의 필요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의 주창자인 랑그랑은 평생교육을 자극하는 현대의 도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고 있다.첫째, 급격한 사회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의 경제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이다.둘째, 개인이 날로 팽창하는 지식을 시시각각으로 습득하고 새로이 출현하는 사회 가치를 창조적·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이다.셋째, 점점 더 전문화되고, 특수화되며, 조직화되는 현대 사회 체제에서 개인이 기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이다.넷째, 개인이 그의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한평생 동안 끊임없이 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다섯째, 개인이 각 발달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개인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여섯째, 개인이 받은 학교교육을 보충·보강하거나 형식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자기 발전을 위한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교육, 성인후기교육, 노인교육으로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취학전 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것은 개인의 잠재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평생교육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학습과 계속적인 교육이다. 둘째, 변화하는 사회의 적응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교육이며 셋째, 모든 교육 체제와 모든 교육적 노력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이고 넷째, 가정, 학교, 사회의 적극적 이용 및 학습하는 사회의 추구이다. 그리고 다섯째,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학습자료의 융통성과 다양성이고 여섯째, 기존 교육체제에 대한 교정적 기능과 점진적 개선 등이다.21세기는 인구구조 변화, 과학기술 혁신의 가속화, 산업 고용구조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동이 격심한 시대라고 전망되므로 여기에 필요한 인간을 키우는 과제들은 일정기간 정규학교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접근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3) 평생교육의 이념첫째, 교육개념의 광역성과 통합성은 학교 교육의 만능에서 탈피하여 여타 교육의 범주에까지 교육을 확대코자 함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시기의 계속성과 항상성은 교육의 시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생애에 거쳐 균등 재분배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대상의 평등성과 전체성이란 교육적 불수혜계층이나 교육 문화적 결손집단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기회의 제공을 말한다. 넷째, 교육접근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교사중심, 강의 중심, 출석식 정규 전일제 중심의 틀에서 탈피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제에 있어서의 개방성과 탈정형성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학교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폐쇄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각 교육체제간의는 교육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결국 지나치게 정형화된 우리의 기존학교 교육체제를 탄력화하고 비정형화하며 확산하여 제도와 운영의 제 측면에서 열어주고 풀어주자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이념은 기존 학교 교육체제와 학교외 교육체제간의 탄력적 연계 접속과 함께 전통적인 학교 교육체제와 대안적 형태의 개방형 학교체제, 준학교 체제들간의 탄력적 연계 접촉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4) 평생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첫째, 학교는 능력위주의 평생교육 체제하에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 `계속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학교를 떠난 성인의 경우에도 능력의 개발과 신장을 위해 계속 교육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평생교육 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학교는 정규학생에게만 시설과 자격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성인 학습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를 개방하고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지역사회의 학교는 미래 사회 구성원이 될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구성원인 성장해가는 학생(성인)을 위한 곳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둘째, 학교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탁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화활동, 레크레이션, 스포츠 활동 등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활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위해 학교의 건물을 다시 개축하는 등 학교의 물리적 모습까지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교안의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사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학교에서 충족시키는 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다.셋째, 학교와 연계된 지역공동체의 학습자원을 의미있는 네트워크로 묶어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이웃하는 주변의 학교,학교와 가정,그리고 사회의 학습생태계 하위군집간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비용절감, 자원활용 극대화, 컨텐츠확보 용이 등을 달성,고비용 저효율의 노동집약적 교육체제에서 저비용 고효율화의 지식기반사회 교육체제를 실현하여 교육수혜자의 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있다.5) 뉴질랜드의 평생교육뉴질랜드는 평생교육제도의 잘 갖추어져 있다. 뉴질랜드의 학생들은 우리보다 학구열이나 경쟁심이 낮고, 대학을 가려는 욕구도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그러한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의 기회를 갖을 수 있기 때문에, 16세까지의 의무적인 교육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으로 진학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을 하면서 사회를 경험 해 보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뉴질랜드 사회에서도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 명문대학의 인기학과를 지망하고자 일류, 명문의 유치원에서부터 중,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애를 쓰는 부모들도 있고 밤을 새워 공부하는 학구파도 없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들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평소에 관심있어하던 분야의 직업을 경험하고 싶어한다.이렇게 사회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도중에 진정으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나 필요가 생길 때나 또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을 때, 새로운 자격증이 필요할 때, 컴퓨터및 인터넷 사용법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을 습득하고자 할 때, 자녀를 성장시킨 주부가 자신의 직업을 갖고자 할 때,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을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이나 기술전문대학, 지역사회학교 또는 사설교육기관등을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학과와 코스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뉴질랜드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는 7개의 종합국립대학과 4개의 교육대학 그리고 25개의 기술전문대학인 폴리텍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기술전문대학인 폴리텍(Polytechnic)에서는 의료, 컴퓨터, 공학, 경영학, 건축 디자인, 패션디자인, 영어, 교육, 보육학, 농업학, 목수, 커뮤니케이션, 정비, 정이라도 풀타임제 또는 파트타임제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본인 각자의 학업목표와 조건에 맞추어 다니면 된다. 폴리텍의 학비는 기술직업교육이므로 학문위주의 대학보다는 비싼 편이며, 전공이나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연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이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에게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과 동등한 조건으로 학생을 위한 대출제도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이러한 폴리텍 외에도 지역 주민의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가 주로 그 지역의 고등학교 등에 개설되어 있어서 이 곳에서도 컴퓨터 실기, 세계 여러나라의 언어와 요리, 디자인, 미용, 사진, 미술이나 꽃꽃이 실내장식 등의 일상적인 실기및 취미 과정이 매우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의 자세한 정보는 매 학기가 시작되는 즈음에 지역신문을 참고하거나 직접 학교에 찾아가 알아 볼 수 있다.뉴질랜드의 직장은 보통 5시경이면 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들도 여유로운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학교에 다니거나, 주부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한가한 시간이나 자녀들을 성장시킨 후, 자신의 일을 찾고자 다니기도 한다. 350만의 적은 인구가 사는 나라에 25개의 기술전문대학과 각 지역의 고등학교마다 개설된 수많은 지역사회학교 및 사설교육센터 등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서 16세까지의 의무교육기간이 끝난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치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뉴질랜드에서는 퇴직금이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도 쉽고 그에 필요한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다. 대부분의 자격증은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그들간의 진정한 경쟁은 자격증을 갖춘 후 사회로 나가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엄청난 경쟁을 치르더라도 일단 자격증만 취득하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보다는 더 힘들고 실질말이다.
목 차------------------------------------1. 서 론2. 본 론1) 성경기록의 허구성2) 자의적, 자동기술의 허구성3) 유태인, 이스라엘 중심3. 결 론1. 서 론창조론의 가장 큰 예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전지전능한 조물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 , 첫째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날에 땅과 바다를 만들고........ 라고 씌여있습니다. 창조론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러한 창조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주장하겠습니다.2. 본 론1) 성경기록의 허구성성경에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 등의 생명체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분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아주 옛날에 높은 rd지에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기록이라는 점을 분리해서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되거나 틀릴수 없다. 완전성 그대로의 의미를 지닌다. 대신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잘못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입장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했다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창조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배재한 주장인 것이다.2) 자의적, 자동기술의 허구성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기록은 서로 분리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다. 어찌 되었건 인간이라는 현실의 존재체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 진다. 인간에서 그 말씀이 전해준 다음 기록 되어진 내용이 성경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전해지는 과정과 실제로 기록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적인 면이 개입 할 수 있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기에 그만큼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잘못된 특성을 지닐 수 있는 조건을 지닌다.자동기술은 소설 등의 글을 쓰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곤 한다. 일반인들은 원고지 한장 한 장을 채워나가는 것도 힘들다. 머리를 쥐어 짜 다시 피해서 채운다. 하지만 글 쓰는 사람의 일부는 처음 몇 장만 생각을 할 뿐이다. 그 몇 장을 쓰고 나면 이제는 무의식 중에 쓴다. 소설이라는 그 상황에 몰입되어 손이 가는대로 쓰다보면 글이 완성된다. 천장, 이천장의 장편소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자동기술이 지니는 나름대로의 매력이기도 하다. 성경을 기록하는 분 역시 이런 자동 기술과는 유사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자동 기술은 완전히 인간이라는 자기를 벗어날 수 없다. 이 자동기술은 상당부분 글쓰는 사람의 두뇌적인 지식이나 그 당시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 반복적으로 글을 쓴ㄴ 과정에서 무의식중에 터득이 된다. 또는 일반사람보다 더 뛰어난 천부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상당부분은 자동 기술된 소설 등에 있어서 글쓰는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는 그 사람만의 특성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3) 유태인, 이스라엘 중심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오류를 범할수 있다. 자연히 성서의 내용은 신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신이라는 존재자체의 특성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인간으로써의 특징성이 반영되어 나타내는 형태이다. 기술하는 인간의 특징에서 볼 때 대부분의 내용에서는 옳다. 즉 성서의 기본 내용으로 예수님이 말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등은 옳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점이나 모두를 사랑한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그레 애해서 일부 부수적인 내용에서는 신의 뜻과 다르다. 그 성서를 기술하는 사람의의지가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대표적인 것이 성서를 기술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초가 되는 민족성, 지역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성서에서 국제화된 신약에 비해서 민족적인 성격을 지니는 구약에서는 더욱 그러한 특징을 강하게 나타난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들 성서를 기술하는 사람들의 역사성이 반영된다. 제반 환경 조건의 요인들이 내용의 흐름에 반영되고 있다. 신이 아닌 인간적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가령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이다. 성경에서는 양을 제물로 놓고서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 다른 지역이나 민족은 다르다. 양이 아닌 다른 짐승이나 음식을 제물로 올려 놓는다. 나아가서 옷차림이나 그들의 농사, 기후적인 조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특히 인류를 초월한 종교로써 의미를 지니기에는 빈약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특정지역이나 특정 민족만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따른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를 평등하다고 한다. 대신에 구약에서 나타내는 것은 그런 평등과 거리가 있다. 성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은 유태인의 선인사상이다. 성경의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하지만 인간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가에서는 대답이 간단하다. 유태인을 사랑하신다.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서 유태인이 이기도록 만들어 준다. 그들 민족이 보다 더 나은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들 내용은 각 민족마다 지니고 있는 민족 종교의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다. 결국 성서의 기록 내용은 자의적인 면에서 문제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가 일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이 선민사상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원칙적인 면과 상치되는 내용이다. 인간에 대해서 차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곧 그들 민족의 민족 종교라는 인간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를 기술하는 사람들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3. 결 론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들어왔습니다. 주일학교 공과시간에 배워왔고 첫째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날에 땅과 바다를 만들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창조는 성경퀴즈 대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고 과학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의아하게 여길 수 밖에 없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진화]입니다.절대적이고 설득력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학교 교과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생물들은 하나도 없고 그저 먼 옛날부터 우연히 발생하고 진화하였다는 진화론만이 가득합니다. 시험담안지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답을 쓰게 되면 우리는 틀렸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인류가 진화해온 과정은 강압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