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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관련 사례

목 차I . 해상보험에 관한 개념 설명 ……………… 2(1) 해상보험의 정의(2) 해상보험의 종류II . 해상보험 분쟁 사례 분석 ……………… 5(1) 사건번호 : 제00111-0114호(2) 판정요지(3) 판정주문(4) 신청취지(5) 판정이유의 요지(6) 소수의견III. 분쟁사례 출처 …………………………… 15I. 해상보험에 관한 개념 설명1. 해상보험의 정의해상보험은 해상항해사업에 있어서 사고로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재산권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각자의 위험정도에 따라 기금을 각출하고 하나의 공동재산을 형성하여 회원이 해상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해상보험은 손실보상의 원칙이므로 생명보험과 같이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생긴 손해액만 보상하는 실손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다.다시 정리해 보면 해상보험은 해상항해사업에 있어서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갹출하여 회원 중에서 발생한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오늘날 외국무역은 해운, 금융, 보험의 3요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해상운송은 해상위험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이 없는 경우, 우연적 손해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해상의 상업활동이 하나의 모험에 지나지 않게 됨. 따라서 정상적인 무역활동을 할 수 없고, 이러한 해상보험의 중요성은 무역에는 막대한 자금을 요하므로 금융의 방법 없이는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2. 해상위험의 정의위험이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또는 사고로, 위험이 보상의 대상이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상 위험은 항에 기인하고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해상위험에는 보험자가 담보할 수 있는 위험과 담보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영국 해상보험법 제 1조는 항해 사업에 부수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외에 하역중의 포장 1개당 전손이 부담보로 되있다. ICC(C)약관은 산적 상태로 적재되는 극히 제한된 원재료 등에 사용된다. ICC(C)약관은 「주요 위험열거 담보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담 보 위 험ABC(1) 하기의 사유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멸실, 손상① 화재 혹은 폭발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膠沙), 침몰, 전복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④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X(2) 하기의 사유로 인해 발생된 멸실, 손상⑦ 공동해손희생손해⑧ 투하⑨ 갑판유실⑩ 본선,부선,선창,운송용구,컨테이너,지게자동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호수,강물 등의 침입○○○○○○○○○○XX(3) 추락손⑪ 본선,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매포장당 1개의 전손○○X(4) 상기 (1),(2),(3) 이외에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멸실 손상의 일체의 위험(면책조항에 규정된 위험 제외)○XX(5) 피보험목적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떤자의 불법행위에 의한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XX4) 신해상해보험에서 담보하지 않은 위험신약관의 각조건별 면책위험은 아래사항 중 ⑪항만 제외하고 A, B, C 조건을 모두 동일하다.① 피보험자의 고위의 위법행위②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 및 용량의 부족 또는 자연소모③ 포장 또는 준비의 불충분(이 경우 포장이란 콘테이너 혹은 지게 자동차에 적주하는 것을포함하며 위험이 개시전에 행하여 지저나 또는 피보험자 혹은 사용인에 의해 행해진 것에한한다.④ 피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또는 성질⑤ 지연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도 해당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생긴 멸실, 손상비용⑥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채무 불이행⑦ 원자핵, 방사선 무기의 사용에 기인하는 일체 손상⑧ 적재선박의 불내항성을 선적할 당시의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의 손해⑨ 전쟁⑩ 동맹파업⑪ 보험의 목적 또는 그 일부에 다툼이 없으므로 녹제거비용을 톤당 7만원으로 인정하여 계산한 금 41,466,880원을 신청인의 손해액으로 산정한다.③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1,466,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중재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대상이 아니라는 소수의견 있음).(3) 판정주문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1,466,8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12월 15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②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③ 중재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4) 신청취지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12,605,840원 및 이에 대한 1999년 12월 28일부터 이 사건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6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②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5) 판정이유의 요지① 중재절차진행의 적격성우선 이 사건이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중재판정의 당사자 적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중재법 제 3조 제1호). 중재합의는 계약에서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하며(중재법 제3조 제2호), 이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가운데 중재조합의 형식에 의하여(중재법 제8조 제1항)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중재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서신?전보?전신 및 모증)상에 항해당시의 풍력계급이 6또는 7이고, 1999년 12월 5일부터 19일까지의 동해안의 기상자료(을 제3호증)에서는 약 2주 동안에 4번의 폭풍주의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선박의 사고가 발생한 동해안의 겨울철(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해상날씨는 항상 높은 파도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고, 또한 이 지역에서는 항해 중에 강풍이 발생하였을 때는 선박이 피박 또는 피항할 장소가 없어서 상당한 위험 속에서 항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해역이다(피신청인 답변서-1). 그렇다면 이 건 운송인은 출항하기에 앞서 항해 중의 강풍과 그에 대비한 피박과 피항 등이 어렵다는 상황은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비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한국선급이 1998년 2월 11일 발생한 선급증서(을 제4호증), 1999년 7월 2일에 수행한 선급검사보고서(을 제18호증) 그리고 1999년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수행한 선급검사보고서(을 제19호증)를 들어 위의 상황을 대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선급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사당시 하역장치검사(Cargo Gear Survey)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선급검사가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며, 운송인은 언제라도 발항할 때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또한 이 건 사고가 데릭붐의 지주대를 용접함으로써 그 용접부분이 매우 약하여 지주대가 데릭붐을 충분히 지탱하지 못하여 발생되었다(중재신청서와 갑 제13호증)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용접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용접한 부위의 강도를 15%-20% 정도 더욱 더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피신청인은 운송인으로서 이 건 선박이 선적항을 출항하기에 앞서 통상 겨울철 동해안의 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임으로 이에 대항할 만한 충분한 조치를 다 하였어야 하는데 이 건 선박의 경우는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건 선박사건 중재신청서 송달일인 2000. 12. 15.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중재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중재규칙 제6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6) 소수의견① 의견 골자피신청인은 이 건 운송 계약의 운송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한다.② 의견 제출 이유⑴ 판정문은 다음과 같은 판정이유를 내세워 피신청인이 이 건 운송계약의 운송인으로서 운송사고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하여 작성한 용선계약서(갑제2호증, Fixture Note, 1st Dec. 1999)의 서명을 살펴보면, 용선자로서(as Charterer) L상사회사(L International Corp.)가 서명하였고 그 계약의 상대자로서 아무 표기 없이 B상선(For and on behalf of B Korea Line Corporation)이 서명하였다. 용선계약에서 용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는 선주 또는 그 대리인 임이 틀림 없을진대, 이 건 용선계약서에 아무리 선주로서(as Owner) 서명한다는 문언이 없다고 하여도 용선자의 표기(as Charterer)가 있으므로 용선자의 계약상대방인 선주(as Owner)로 피신청인을 꼽을 수밖에 없다.둘째, 이 건 용선계약서에 따르면 서명된 용선계약서에 기재한 조항 이외의 것은 The Gencon Charterparty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The Gencon Charterparty도 용선자의 계약상대방은 선주로 인쇄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피신청인은 선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다.셋째, 피신청인은 실제 운송인인 선주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서 작성과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을제7호증), 용선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문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실제선주와 피신청인 사이의 내면적인 계약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을 그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E 1

경영/경제| 2004.12.18| 15페이지| 1,000원| 조회(1,436)

해상보험, 사례, 판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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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Cider House Rules 감상문

‘The Cider House Rules’라는 영화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다. 낙태문제, 미혼모문제, 입양문제 등을 담고 있는데 이 3가지 문제가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떤 고아원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한다. 하나같이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인데, 어떤 한 부부가 어느 날 고아원으로 입양할 아이를 찾기 위해 아이들의 식사 장면을 주욱 둘러보는 장면에서 아이들은 하나같이 입양되기 위해서 최대한 이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억지로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 작은 아이들이 그렇게 억지 웃음을 지어가면서 까지 입양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맘이 너무 아팠다. 무책임한 성관계로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아이의 행복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이를 버리는 무책임한 부모들..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살면서 겪게 될 불행은 생각도 않는 그런 부모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게 깨닫고 또한 앞으로 이런 무절제한 행동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주인공은 자신도 그 고아원에 버려지고 그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의술활동을 펼치지만 절대로 낙태시술은 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 자이다. 낙태 시술은 오직 원장만이 하고 주인공은 단지 출산을 도울 뿐이다. 하지만 고아원에 낙태 시술을 위해 찾아온 커플을 따라 주인공은 한번도 겪어본 적 없는 바깥 세상으로의 외출을 감행한다. 주인공은 어느 사과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곳은 사과 주스를 만드는 곳으로(Cider House) 그 곳에서 함께 묵으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 부녀가 있는데 알고 보니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아버지의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아버지와 딸 서로 고통스러워 한다. 낙태 시술을 하러 멀리 떠날 입장도 못돼서 자신의 아이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아이가 되는 그런 알 수 없는 사이가 될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근친상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딸을 남자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낙태를 시술한다. 자신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신념을 무너뜨려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감독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인부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 그 곳에서 지켜야 할 규칙(Rules)들을 적어놓은 쪽지가 벽에 떡하니 붙어있지만 인부들은 그런 규칙이 있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자신들이 Cider House에서 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모두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딴 것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다들 생각해버리고 몇 년 동안이나 붙어있던 규칙을 적어놓은 종이를 태워버린다. 주인공의 인공유산을 절대로 시술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이 무너진 그 순간에 동시에 Cider House의 Rule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자신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 어쩔 수 없이 끝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다. 즉 주인공이 자신이 태어나서 주욱 자라온 고아원이라는 틀을 벗어나 사회로 들어서면서 자신이 지켜왔던 그런 신념들을 깨게 되고 다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고아원으로 결국 돌아가게 된다.무책임한 성관계로 인해 여자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없는 남자는 여자를 버리고, 아이를 가진 여자는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게 되거나 낙태를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어 아이를 낳고 고아원에 아이를 버리고 가는 미혼모들..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양 능력만 있으면 미혼모들도 아이를 낳고 아버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선입견과 안그래도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나라인데 아이까지 있다면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장애에 부딪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피임법도 잘 모르는 아이들의 경우에 더더욱 미혼모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미혼모의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단지 학교에서 1시간 정도 비디오 보여주는 그런 성교육 말고 좀 더 개방적인, 그리고 성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툭 터놓고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어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의 사상이 유교로 인해 성생활에 관해 서로 숨기는 경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른들이 먼저 그런 것에 대해 생각을 개방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은 그저 방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불씨를 키우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의 대비책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독후감/창작| 2004.12.18| 2페이지| 1,000원| 조회(445)

하우스, 감상문, 사이더, Cider, 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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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The Present) 를 읽고..

매일매일 하루에 86,400원씩 은행에서 나의 통장에 입금을 해준다고 하자. 그리고 그날이 지나면 잔액이 남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자. 물론 당연히 입금되는 대로 모두 인출해서 돈을 쓰겠다고 거의 모든 사람이 대답할 것이다.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하루에 86,400초를 입금해 주는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오늘이야 말로 세상이 내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것이다. 그래서 현재를 뜻하는 ‘The Present’는 선물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다.우리는 살면서 인생 최대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 바로 이 책이 나에게 그 해답을 주었다.책에서는 이 선물을 받고 나면 더 행복해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선물이 바로 현재의 순간이라고 하였다. 모두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또 그렇게 말한 사람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나도 바로 이 매시간 매초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정답이다. “과거에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또 어제 미뤘던 일도 해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지??” 등의 생각들… 즉, 현재에 대한 생각이 아닌 과거나 미래에 관한 생각들은 내가 현재를 의미있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단지 그 순간에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난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니 잡념들을 없애고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것에 행복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신기해하면서 그로 인해 자신감과 활력을 얻어 더욱 능률적으로, 빨리, 좀더 쉽게 공부를 했었던 경험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도 잡념을 없애고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통스런 상황을 겪을 때에도 그것을 피하려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고통에서 배움을 얻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 위기가 주는 고통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시간을 보람차게 보냈던 기억은 많지 않다. 무언가에 미친듯이 집중해서 해보았던 기억도 없고 하다 못해 오늘 하루도 내가 뭘하고 지냈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나로서는 이렇게 지내는게 그냥 한심할 뿐이다. 머리로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깜깜해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매번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현재를 살면서 나는 성공적이지 않다고 느끼는데 이럴 때는 언제든 바로 그때 과거를 배우거나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현재를 즐기고 일을 잘하려는데 무언가가 방해를 할 때, 그 때가 과거를 돌아보고 배움을 얻어야 할 때라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난관을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불러와서 그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경험으로 인해 내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 깨닫고 나서 지금은 그 때와 다르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답을 얻어 내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탓하고 후회할 줄만 알았던 나는 과거를 단지 후회로만 지나칠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하나씩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이에 반해 미래는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고 많은 계획을 세울수록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걱정이라던지 불안 같은 것이 감소할 것이다. 저자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음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방법으로 미래를 계획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첫째, 내가 원하는 멋진 미래란 어떤 모습인가? 글쎄...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저 막연히 미래엔 성공한 여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서는 것이다. 난 금융계 특히 외국계 은행에서 은행장 까진 못 되더라도 지사장과 같은 그 은행의 중역 정도는 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멋진 미래이다. 둘째,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나의 전공이 ‘무역’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자격증이다. 다른 사람보다 열등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출신학교나 전공과목 따위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행 F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은행 업무를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입사할 때도 점수가 많이 가산된다고 하니 우선 그것에 먼저 도전해 봐야겠다. 또한 경제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해 경제신문을 매일 보기로 결심하고 좀전에 신문구독을 신청했다. 물론 외국계 은행이니 만큼 영어에 좀더 비중을 두고 공부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 약 4개월 동안 중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될 그 순간을 위해 중국어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다. 셋째,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이 곳에 자세하기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의 일주일 스케쥴을 대략 구상해 보았다. 내가 계획한 바를 실행하기 위해 내가 매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할지 생각해 두었다. 멋진 내가 되기 위해서 장기적을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등의 단기적인 계획도 필요한 것이다.물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장기적인 계획들을 몇 년 전에도 세워봤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던 것이 벌써 몇 차례이다. 왜 그럴까? 난 항상 궁금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리라고 결심하고 굳은 다짐을 했었지만 매번 얼마 가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던 이유 말이다. 이 책의 저자인 스펜서 존슨은 우리의 삶에 소명이 있을 때만 미래를 계획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한다. 소명의식을 가진 삶이란 단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까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아차..그거였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냥 으레 ‘해야되니까’, ‘남들은 다 하니까’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었다. 내가 지금 해야되는 일이 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멋진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현재 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러한 소명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 자신을 만나기 위해 한걸음씩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나를 더 행복하도록, 성공하도록 만들어 줄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매 순간을 어떻게 잡념 없이 집중할 수 있을까?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내 자신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것인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혼란스럽고 이것저것 뒤죽박죽인 이 때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 책을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많은 감동을 받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을 알았다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었었다. 하지만 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도 아니고, 이런 얇은 책 한 권이 나한테 무슨 교훈을 줄 수 있겠냐고 생각을 했었다. ‘선물’이라는 책을 친구에게 선물 받고 나서도 읽지 않고 책장에 꽂아두었었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읽어보자 한 것이 나에게 책을 권유했던 사람들처럼 나 또한 삶을 좀 더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을 주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이 과거와는 판이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책의 초반부를 보면 ‘The Present’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자신이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던 빌 그린이라는 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변화시킨 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도 ‘빌 그린’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얼른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책을 되도록 많은 지인들에게 선물해줄 생각이다.“" 미래가 두려워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 미래는 정말 두려운 현실이 되고만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계획하자. 계획은 미래와 현재를 잇는징검다리와 같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한 과거는 영원히 발목을 잡는다.과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면 바로 그 순간이 배움을 얻어야 할 시간이다."

독후감/창작| 2004.12.18| 3페이지| 1,000원| 조회(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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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화선물거래와 환위험의 관리환위험이란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가 하락(또는 상승)하여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대외거래의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의 시간적 차이(transaction risk) 또는 재무제표 작성시 환평가(translation risk)에 의해 발생한다.모든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risk가 발생한다. 이를 상품가격 risk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가격에는 항상 risk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본 거래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리가 상승하면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risk를 금리 risk라고 한다.risk의 종류 중에 가격 risk는 매도와 매입의 시점에서 가격의 변동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품을 구입 할 때 가격이 올랐더라도 상품을 팔 때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가격 변동의 risk를 가격 risk라고 하고, 가격 risk를 관리하는 것을 헤지(hedge)라고 한다. hedge는 가격 risk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상품의 미래 가격을 고정시키면 그 가격에 대한 risk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이러한 risk 관리방법으로 상품가격 risk를 관리하는 선물, 옵션, 스왑이 있고, 금리 risk를 관리하는 선도 금리(선물 금리), 금리 옵션, 금리 스왑이 있으며, 통화 risk 관리에는 선물환, 통화 선물, 통화 옵션, 통화 스왑이 있고, 주가(주식 가격) risk 관리에는 주가 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옵션이 있다.이러한 것들은 각각 3가지의 시장에서 형성되는데, 선도(선물) 시장. 옵션 시장, 스왑 시장이다. 선도 시장, 선물 시장, 옵션 시장은 넓은 의미로 선물시장이라고 하고 스왑 시장은 (금융 시장)이라고 한다. 선도 시장은 선물환(선도환), 선도 금리 등을 취급하는데, 이것의 특징은 장외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다. 반면, 선물 시장은 장내 시장에서즉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 간에 이루어지며, 거래소는 대상통화, 거래단위, 결제월 등을 표준화하고 있다. 또한 거래소는 매매계약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매매당사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주문시(또는 매매계약체결후에) 일정률의 증거금을 징수하며, 매매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로서,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통화선물거래의 이용자는 매매상대방의 계약이행에 대한 신용을 확인할 필요없이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통화선물의 매도자는 최종결제일(계약만기일)이 도래하면 그 대상통화를 매매계약수량만큼 거래소의 결제기관에 인도하며, 매수자는 거래소의 결제기관으로부터 계약시에 정한 환율로 당해 통화를 인수한다.그런데 통화선물의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당해 통화의 인도 또는 인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거래일 이전에 언제든지 당해 선물계약을 반대매매함으로써 통화의 인도 또는 인수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자는 당해 선물매도계약의 환매가격(환매환율)이 당초의 매도가격(매도환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고, 높으면 그 차액만큼 손실을 본다. 반대로 매수자는 당해 선물매수계약의 전매가격이 당초의 매수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고 낮으면 손실을 입게된다.통화선물거래를 이미 도입한 외국의 거래소에서는 선물거래량의 대부분이 최종거래일 이전에 반대매매되고 있는데 이는 통화선물거래의 이용자가 당해 통화를 최종결제일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목적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보유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선물시장에서 현물포지션과 반대되는 선물포지션을 취하거나(헤지거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거래하기 때문이다(투기거래).시카고 상품거래소(CME : 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 미달러화(USD)에 대한 각국의 주요 통화 즉, 일본엔화(JPY), 유로화(EUR), 스위스프랑화(CHF) 등의 상품이 상장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한국선물거래소(KOFEX: Korea Future화(American terms)로 DM1=U$0.3570, ￥1=U$0.006975와 같이 표시(2) 계약단위당 최소가격변동폭(tick size)- DM : U$12.5 (1 basis point)- ￥ : U$12.5 (1 basis point)- ￡ : U$12.5 (2 basis point)4. 통화선물의 가격 형성통화선물의 가격결정방법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자율평형법(Interest Rate Parity)으로 통화선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겠다. 이자율 평형법을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가정은 자본거래나, 외환거래에 대한 제약이 없을 것, 통화가 국제화 되어 있는 국가에 있어서 선물환율은 현물환율을 기초로 하여 선물환 계약의 만기까지의 이자율의 차이가 반영된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예를들면 외국통화 1단위(1달러)의 가격이 St라 하고 국내이자율은, r, 외국통화이자율은 r*라고 할 때 T시점에서 만기가 되는 선물환율 Ft, T의 값은 이자율평형식(Interest Rate Parity)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현재조건이, 달러가격 = 1,200원 원화이자율 = 12% 달러이자율 = 6% 선물환 만기일 = 1년이라고 하자.이때 투자자는 다음의 2가지 전략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첫째, 1200원을 지불하고 1달러를 매입하는 동시에 이를 달러화표시 외화예금으로 적립한다고 할 때, 1년 후의 원리금은 1달러*(1+0.06)=1.06달러가 된다.(달러로 표시된 이 원리금의 크기는 현재시점에서 미리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투자자는 1.06달러를 Ft,T의 가격에 미리 매도를 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1년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원화의 규모를 1.06×Ft,T로 고정시킬 수 있다.둘째, 현재 보유한 1200원을 달러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원화 표시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1년 후에 이 투자자는 St×(1+r) = 1200×(1+0.12)=1344원의 원리금을 받게된다. 그런데 이 두가지 전략 중에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r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선물환거래가 만기시의 현물인수도를 대부분 전제로 하게 때문에 은행이 안게되는 리스크가 크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런데 11월 18일 현재 3개월 정도의 미래환율을 거래하려면 95년 3월물 선물을 거래하게 되는데 선물의 시장가격이 이론가격에 근접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예상되는가.즉, 선물의 이론가격과 예측치에 근거한 선물의 시장가격이 각각811원과 800원일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현물환율이 794.65일 때 선물가격이 이론적으로 811원 근처에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800원에 형성되고 시장가격이 이론가격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어 3월물 선물을 매입하고 동시에 현물을 매도(또는 공매) 하는 것이다.선물환율과 기간관의 관계에서 대체로 기간이 길수록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즉 swap margin)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역전되는 때도 존재한다.예를 들어 일본엔화의 1개월물, 6개월물 금리가 각각 3.375%, 2.9375%(즉, 우하향한 수익률 곡선)이고, 미달러화가 각각 3.125%, 3.5%이면 (즉 우상향 수익률 곡선) 현재 1달러당 110엔의 환율을 나타낸다면 1개월물, 6개월물의 선물환율은 각각 110.24엔, 109.694엔으로 1개월물은 일본엔화가 평가절하된 반면 6개월물은 오히려 평가절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양통화의 금리가 똑같다면( ru$ =rJ￥)선물환율은 현물환율과 똑같이 형성된다.5. 통화선물거래의 예시①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화선물과 유사한 것으로 아파트 입주권 전매를 들 수 있다. 아파트 입주권을 시세에 따라 입주 전에 사거나 파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즉 투자자가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했다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입주권을 팔 수 있으며 아니면 그대로 입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통화선물은 시장에 상장된 일정통화를 미래 일정시점에서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② 일본 엔화표시차관(￥12.5백만)시중 가격이 얼마든 간에 약속한 쌀 한 가마니를 20만원 받고 쌀 도매업자에게 넘기고, 쌀 도매업자도 역시 1년 후 쌀 한 가마니의 시중 가격이 얼마든 20만원을 지불하고 넘겨 받는다. 이 때 쌀 한 가마니의 시장 가격이 2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농부는 밑지는 장사를 하게 되는 셈이지만 쌀 도매업자는 남는 장사를 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입장이 뒤바뀌게 된다. 선물 거래는 이처럼 한쪽이 이득을 보면 상대방은 밑지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제로섬게임이다.6. 통화선물거래의 이용방법통화선물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지참, 선물회사를 방문하여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일정금액의 개시증거금을 납입하면 곧바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증거금 납입은 현금과 함께 대용증권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물회사에 따라서는 위탁증거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증거금 납입 후 상품종류, 주문가격, 주문방법 등을 지정하여 주문하면 된다. 주문시에는 선물회사 영업부에 전화하거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일반적으로 선물회사는 만기 일주일 전에 공문을 통해 선물계약의 중간 청산 또는 만기 인수도 여부를 문의한다. 인수도 의사가 없으면 거래일 이전에 시장에서 청산하면 되고 인수도를 원할 경우 최종거래일 직전 영업일까지 인수도 의사를 선물회사에 통보하고 만기일에 정산가격으로 달러화와 원화를 교환한다. 최종 결제일은 결제 월의 세번째 수요일이다.7. 통화선물의 거래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원/달러 선물상품은 계약원금 U$50,000, 1 Tick 0.10원, 거래수수료 계약당 8,000원, 증거금 계약당 2백5십만원, 매월 3번째 수요일을 결제일로 하여 Delivery,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8. 통화선물시장의 시장참가자원/달러 통화선물 시장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기관은 외국환은행이고, 그 다음이 선물회사, 그리고 개인의 순서이며, 외국환은행은 현물환 시장의 주요 Market Maker 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통화선물시장에서 Bid-Offer GE 1

경영/경제| 2004.12.18| 15페이지| 1,000원| 조회(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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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I. 서 론사회의 원초적 단위이며 인류문화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 가정에 긴장이 내재하게 될 때 그런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회나 국가의 건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아동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그들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일차적 환경이 되는 가정에서 학습된 폭력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의 세습화를 예방하고 오늘의 어린이들로 구성될 밝고 맑고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는 21C를 바라보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 원인과 방지책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발전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II. 본 론1.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의 정의를 보면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또 다른 한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학대는 자기의 보호를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를 말한다.”라고 규정짓고 있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보통 아동학대를 서 자녀를 다룰때는 의식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놀라는 경우가 많다.② 부모의 자제력 상실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사람 중에는 전반적으로 열등감이 있어서 매사에 민감하고 피해의식이 많거나 혹은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한 충동적인 사람이 많다.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혹은 자기가 기대한 만큼 해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부모의 권위에 의도적으로 도전하고 반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더욱 더 심하게 다루게 되는 것이다.또한 자녀를 다루는데 서투른 부모들이 부모역할의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③ 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자녀 학대 중 성격적 문제보다도 자녀양육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나 아동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부모가 특히 여러 가지 도움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기르게 될 때 자녀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심하게 벌을 주는 경우들을 간혹 볼 수 있다. 갓난아이가 밤중에 깨서 우는 것을 못 견디고 심하게 다툰다던가, 돌이 안된 아이에게 대소변 가리기를 강요하고 잘 안되면 심한 체벌을 하는 등의 예를 아동의 발달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부족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④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에 빠진 부모들이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자녀를 학대하기도 한다.(2) 학대를 유발하는 아동의 특징자녀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경우 여러 자녀가 모두 다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는 그 중 특정 자녀가 집중적인 학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보아 부모의 문제가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여도 그 대상이 되는 아동의 특징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① 출산시 미숙하거나 혹은 체중이 미달되는 아동, 정신 지체나 그 밖에 신체5학년이던 黃모(14) 군을 성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3년4개월 동안 30여차례에 걸쳐 黃군을 성추행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金교사는 성추행할 때마다 黃군에게 5천~1만원을 줬으며 지난달 중순 광명시 모 빌딩에서 성추행 현장이 주민에게 발각되자 黃군에게 말을 맞추자고 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3) 방임 사례오후 4시경 장녀 이00가 동생이 침대에 머리가 끼여있다고 이웃주민에게 알려 주민이 경찰에 신고되었다. 경찰이 현장에 와서 상황파악후 막내 동생을 병원 응급실에 입원 조치하였다. 또한 집에 남아 있는 아동들이 밤 늦게까지 울고 있다고 신고하여 접수된 사례이다.현장조사 시 원룸에서 아동이 2명이 방치되고 있었으며 냉장고는 이미 비어있는 상태 였고 방안은 여러 가지 오물들이 널려져 있어 심한 악취와 함께 파리떼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화장실은 이미 빨래감들이 썩고 있었고 아이들 몸에서는 며칠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대소변을 방안에서 해결하고 있었다.응급실에는 직원 1명이 상주하여 막내의 상태를 관찰하도록 하고 아동2명은 일시보호소로 일시보호 조치하였다. 아동의 주소지를 근거로 부모인적파악을 실시하였으나 주소지 이전이 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6. 아동학대의 후유증성추행, 성폭행, 성착취, 가족내 성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에게는 성애 관한 부적절한 행동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관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기도하고, 성에 대한 공포심, 수치심,혼돈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거식증과 같은 파괴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성학대는 시간경과에 따라 달라진다.학대 초기에는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등의 불안증세가 두드러지며, 나이에 맞지않는 성적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란된행동,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학대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장애,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및 자살행동, 약물남용 기타 정신과 질법의 문제점과 대책① 아동보호를 위한와 관련 법규상의 미약여러 선진국들의 관련법을 보면, 미국은 아동학대 신고법이 1960년대에 각 주마다 입법화하였고 1974년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이 제정되었다.스웨덴은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강력한 제재법이 있으며 아동보호를 사회복지위원회의 개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잉글랜드에서는 지방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법적인 의무화를 하고 있다.네덜란드에서는 1972년 비밀의사제도라고 하는 비강제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가 비 강압적인 시설을 잘 이용한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아동복지에 대하여 더욱 활발히 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동보호법은 학대 및 방임아동에 대한 신고, 보호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의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 밖으로 밀려난 요보호 아동의 시설보호 위주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살인, 성적폭행, 기타 극단적인 경우 또는 가해자가 아동과 신분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이외에는 관계법에 의해 부모 등 보호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우리나라의 현행법 실상이다.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모호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렵게 된다. 실제로 이 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례 역시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가해자나 다른 부모 측에서 보호할 리가 없을 뿐더러 피해자인 아동은 보고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2. 개선방안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또는 부모로부터 학대와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가정 내 아동학대는 가정 외부에서 본질적으로 발견되기노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여 아동을 속죄양으로 삼아 구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토록 도와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부모집단치료, 부모지지프로그램, 부모교육이 있다.부모집단치료 - 집단치료를 통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가해 부모들과 함께 그들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결혼문제를 토론하도록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고립 되어 있는 이들이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부모지지 -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부모 양육과 훈육방법을 도와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으로 부모 보조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부모를 도와주도록 한다.③ 학대아동자신을 위한 치료와 개입피학대 아동은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을 치료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데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두어 치료해야 한다.무엇보다 기본신뢰를 형성하는 것과 친밀한 대인관계 능력을 배양하여,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도록 하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부모 이외의 성인 및 같은 연령층의 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피학대 아동이 즉각적으로 신체적 상처와 손상을 의료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부모로부터 격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학대와 구타로부터 보호하고 흔히 수반되는 영양실조, 골절, 타박상, 뇌 손상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당하고 알맞은 의료적 치료개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을 직접 다루는 일선 의사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이에 치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특수교육교사 및 관련 공무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련자들이 팀을 형성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관, 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어린이재단, 아동상담소, 청소년상담소, 관련분야 전공 교수 등은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해야 한다.④ 위기에 처한 가정환경에 대한 치료접근부모의 실직,GE 8

인문/어학| 2004.12.18| 20페이지| 1,000원| 조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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