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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치] 헬무트 슈미트의 미래의 권력을 읽고

『미래의 권력-내일의 승자와 패자들』(원제-Die Machte Der Zukunft)Ⅰ. 저자 소개Helmut Schmidt (1918-1982)헬무트 슈미트는 함부르크 출생으로 독일의 전 총리로 서, '사민당이 배출한 최대의 기민당 정치가' 또는 ' 냉철한 해결사'로 평가 받는다. 그는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2차세계대전 종전 후 곧바로 사회민주당(SPD) 에 입당했다. 슈미트는 함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곧 함부르크 시정부의 경제운송과에서 근 무했다(1949-53). 1953년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1961년 함부르크 시로 돌아와 1965년까지 시정활동을 계속했다. 1965년 하원에 복귀하여 1969-72년 국방장관, 1972-74년 재무장관을 역임했다.슈미트는 자유민주당(FDP)과의 연합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SPD의 핵심간부로서 빌리 브란트의 사임에 이어 1974년 5월 16일 총리로 선출되었다. 총리 재임시절 슈미트는 대체로 독일 국민 대부분의 존경을 받았고 영향력 있는 서유럽 정치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슈미트는 여러 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소련에 유화적이라는 이유로 미국과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동서간의 대화중단사태 이후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함께 초강대국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 것뿐이었음을 강조했다. 국제무대에서 상당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던 슈미트는 1976년과 1980년 재선되었으나 경제불안정과 자유민주당원들이 연합을 이탈한 뒤 1982년 10월 1일 치러진 하원의 불신임투표 결과 총리직을 사퇴했다. 그는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 없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면서 격렬한 국내 반대를 무릅쓰고 동방정책에 나선 총리였다.?Ⅱ. 책 목차1장 우리는 미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가?1. 베일에 가려진 미래의 시나리오2. 9.11 이후 예측 불가능한 전망3. 세계적인 위험 - 인구 팽창과 환경오염, 그리고 그 가공할 결과 / 기술 및 경제세계화의 결과 / 이는 한편으로는 기독교 선교라는 이상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원유 조달에 대한 염려 및 미국과 여러 경로로 동맹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하 우려에서 비롯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직접 공격한 대규모 테러 이후에는 미곡 본토의 안보에 대한 걱정이 미국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어떤 힘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 유일한 초강대국이라는 의식 역시 제국주의적 발상을 초래했다. 이러한 힘의 정치는 이기주의와 난폭성을 동반한다.2. 9?11 이후 예측 불가능한 전망21세기의 초반을 어느 정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는 어느 정도 분명히 예상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상황은 25년 전의 관측과 기본적으로 거의 다르지 않다. 아프리카는 인종 간의 대립과 박해, 종교적 대립등으로 내란이 빈번하고 이집트와 알제리의 도시들에서는 인구 과잉 문제가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는 무척 염려스러운 지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정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그곳에서 시작될 것 같지는 않다.이보다는 약간 나아 보이는 라틴아메리카의 사정도 거의 비슷한다. 여러 지역과 도시가 빈곤과 기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하므로 빈곤자 수도 늘어난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마찬가지고 라틴아메리카의 문제는 세계 다른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본,한국,타이완,싱가포르,이스라엘 등은 고도의 기술 수준에 이르렀고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린다.중국은 지난 25년전부터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따른다.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카슈미르 분쟁)을 제외하면 중국, 인도, 일본 등 현재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세계 정세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시아나 중동과 비교하면 유럽은 안정된 지역으로 보인 동시에 또는 나란히 존재해왔다. 때로는 이것이, 때로는 저것이 우선시되어 추구될 뿐이다. 고립주의와 일방적 제국주의가 교대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서로 중첩되거나 혼합되어 나타나는 일이 허다하다. 세 번째 영향력은 전 세계를 개종시키라는 주문, 신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이것은 애초부터 있었다. 한편, 미국인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태도는 오늘날 명시적으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공언하는 부시 2세의 헤게모니 장악을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마치 세계의 안정적인 평화보다는 다른 국민과 문화에 민주주의 통치 형태를 제국주의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미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듯한 인상을 불러일으킨다.2. 미국의 강점과 약점먼저 겉으로 볼 때 미국의 강점은 특히 지구 전체에 미치고 있는 그들의 군사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군사력은 오늘날 미국이 가진 힘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몇 세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온 국민들의 생동력이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의 놀랄 만한 신앙심과 투철한 사명의식도 대대손손 계승되었다. 또 다른 강점을 든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와 그것의 기본권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확신한다는 것이다.반면, 미국의 약점은 다름아닌 선거 운동에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3. 세계를 장악한 미국 자본주의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부를 보는 눈이 유럽인들보다 훨씬 너그럽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부자들이 부유한 것은 그들이 수완이 좋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한편, 미국의 뉴욕은 작전 중심지인 동시에 세계 금융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지다. 미국은 군사 정책뿐 아니라 금융 정책에서도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강대국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4. 미국의 전략적 선택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뒤부터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덕분에 국가의 외교적 대외 정책에발, 빈곤과 저개발국 원조측면이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소비와 유해물질 확산의 복합적 관계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 분야는 온갖 종류의 무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마지막으로는 경제부문이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힘은 군사 영역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경제와 달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세계적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책임이 막중하다. 요약하자면 미국은 할 일이 많다. 이슬람의 테러를 막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 과제가 많은 다른 과제들, 세계의 장래에 대한 미국의 막중한 책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제3장 그밖의 강대국들의 전망은 어떠한가?1. 중국과 동아시아중국은 20여년전부터 국민 총생산 규모가 해마다 8%식 성장해왔다. 그러한 성장률은 전 세계를 통틀어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 경제가 새롭게 활력을 찾으면서 중국이 미래의 경쟁국이 될 것인가? 중국이 핵무장함으로써 미래에 군사력을 갖추게 되고 그것을 오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엄청난 국내 문제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적어도 앞으로 몇십년 동안은 전략적 위험을 가능한 한 피할 것이기 때문이다.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패망한 뒤 놀라운 경제 재건에 성공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한 뒤 일본, 특히 정치계급은 미국을 향한 심리적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는데, 중국이 경제 강국이 되고 나중에는 군사적으로도 초강국으로 부상하리라는 확신은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걱정거리도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과 관련된 이해 관계로 갈등관계가 이어질 것이지만,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에 대해서는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있다.2.인도아 대륙21세기 후반이 되면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이며, 중반에 이르기 훨씬 전에 중국의 인구수를 앞지를 것이다. 인도정치가들의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중국이 경쟁국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세계 강국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현재 25개 회원국 대부분이 이례적으로 높은 구조적 실업을 겪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헌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5개 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필요한데, 비준을 받는다고 해도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릴 것이다. 1992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의 정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유럽연합이 앞으로 전개될 방향은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유럽연합이 현 상태를 지속하다 몇 개의 추가적 제도를 갖춘 자유무역지역으로 몰락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시급한 몇 가지 문제들을 단결해서 해결한다며 유럽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만약 공동헌법이 비준된다면 유럽연합은 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나 또는 여러 국가가 헌법의 비준을 거부한다면, 유럽연합은 아마도 현재의 정체 상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유럽 연합은 앞으로 몇 십년간은 결코 초강대국인 미국의 ‘맞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유럽연합의 힘이 강해지지 않도록 애쓸 것이다. 그러나 약30년뒤에는 유럽연합, 미국,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삼각 구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정치적?군사적으로 결코 강력한 세계 권력은 되지 못할 것이다.맺는말-독일 유럽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의 미래세계질서의 비래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불확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비관주의에 빠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에나 역사의 흐름은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래는 항상 불확실했다. 21세기에 세계는 예전보다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호의존성이 점점 커질 것이다. 상호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시에 갈등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갈등은 타협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통합에 힘쓰고 있는 유럽인들이 통합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은 패권 외교정치에서 미국과 겨룰수는 없을 것이다. 유럽인들은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함께 손잡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Ⅳ. 느낌점과 비평이 책은 있었다.

독후감/창작| 2005.06.23| 11페이지| 3,000원| 조회(391)

유럽연합, 정치학, 유럽정치, 미래의 권력, 헬무트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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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 세력이 미치는 영향

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목적‘여성의 정치세력화 원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했던 2004년은 사상 첫 두 자릿수 여성국회의원이 탄생한 해이다. 17대 여성국회의원은 16대의 5.86%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13%로 총 39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었다. 한편 2004년 9월에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지난 3월 2일에는 여성단체의 숙원이던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 2008년에는 호주제폐지가 시행된다.우리 사회에서 여성 관련법은 여성운동이 매개가 되어 획득한 여성정치세력이 역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단체는 지속적인 입법운동과 여성정책의 제시, 요구 등을 통해서 여성문제를 주류화)시키고자 노력했으며, 특히 최근에 있어서 그러한 노력들이 법적?제도적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본 연구는 여성단체와 여성국회의원 등의 여성정치세력들이 여성문제를 주요한 사회문제로 전환시키고 여성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일련의 여성정책형성에 있어서 여성정치세력들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특히 제정필요성의 제기에서부터 법의 제정까지 여성단체의 주도하에 성취된 호주제폐지법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세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정치세력의 여성정책형성에 있어서의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겠다.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세력의 역할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본다.둘째,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세력의 역할에 대해 최근에 통과된 호주제 폐지법을 사례로 분석해본다.셋째,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정치세력의 역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본 연구는 여성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단체와 여성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여성정치세력을 여성단체와 여성국회의원으로 좁혀서 개념을 파악한 후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사례분석에서는 호주제폐지법을 사례로 하여 호주제폐지법이 통과되기까지의 여성정치세력이 어떠한 .3. 여성정책의 특수성여성정책은 정책의 범위와 성격과 대상에서 다른 정책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종합성, 상징성, 그리고 정책대상의 다양성이다.첫째로 여성정책의 특성은 종합성에 있다. 모든 정책이 종합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대상중심인 여성정책은 다른 대상 중심의 정책과 마찬가지고 기능별로 여성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서 정책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러한 특성으로 여성정책은 각 부문에서 고유기능에 따라 다루어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는 독특한 정책영역의 정립이 필요하다.예를 들어 복지정책은 복지라는 기능적 분야에 여성, 노인, 아동 등 정책대상이 포함되지만 이에 반하여 여성정책은 여성이라는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 고용, 교육정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여성정책전담기구는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 부처는 여성정책전담기구와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창구적 역할을 수행할 부서가 있어야 한다.둘째로 여성정책은 상징성이 강하다. 여성정책은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상충된 가치를 적절히 내포해야 하고, 오래된 의식과 관행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가치선호를 둘러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책목표가 상징화되기 쉽고 선언적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정책대안이 탐색되거나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가능하면 그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표현되는 것도 바람직하다.셋째로는 정책대상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 즉,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차별의식이 잔존하고 있어 여성문제를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을 개인 또는 특정집단의 문제로 보려는 인식이 강하며, 또한 성차별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에게는 쉽게 인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식은 행정기구의 조직문화에도 깊숙이 스며 있어서 여성정책의 우선 수위를 낮게 평가하고 여성정책을 주변화시키고 있으며, 정책8중소기업청2충청남도34충청북도40통일부3특허청1해양수산부1행정자치부1환경부4계645자료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 www.woman21.or.kr2)우리나라 여성 단체의 정치활동여성단체의 정치활동에 관련된 단체로는 1969년 결성된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1990년대 결성된 ‘여성정치연구소’ ‘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가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립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여성들의 정치의식, 사회의식, 역사의식을 함양시켜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도모하고자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다.여성의 정치적인 참여에 관심을 둔 최초의 여성단체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인데 1969년에 결성되어 민주주의 확립을 내걸고 여성정치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이었던 김정례씨가 11,12대 서울 성북구에서 국회확충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지방자치이후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참관하는 등 나름대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여성지도자 육성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한편 ‘한국정치개발연구소’는 1994년 창립되었는데, 이 연구소는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의원을 보다 많이 진출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동 연구소는 환경, 교육, 소비자문제 등 생활정치를 위해 여성의 정치적 진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여성단체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였다.또한 그 외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정책과 법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시키고 정부기구 빛 공공부문에의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단체들의 정치참여는 60년대 말부터 있었으나 90년대까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외에는 활동하는 단체가 없었으나, 90년대에 들어와 여성단체들은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2)여성국회의원의 현황분석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정책의 입안과 실행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여성국회의원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여성의 의회참여 실태를 살펴보는ing List영유아보육법중 개정법률안(찬:210/총210)고용정책기본법중 개정법률안(찬201/반14/기1)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찬236/반1/총237)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찬:255/총255)민법일부개정법률안(찬161/반58/기16)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찬170/반52/기5)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찬174/기1)강혜숙ooooooo고경화oooo김명자oooooo김선미oooooo김애실ooooo김영선ooo김영숙ooox김영주ooooooo김현미ooooooo김희선ooo김희정oooooo나경원oooooxo박근혜oxooo△박순자oooxo박영선o박찬숙oxoox서혜석ooo손봉숙ooooooo송영선oxoo△x심상정oooooo안명옥oooooxo유승희ooooooo윤원호ooooooo이경숙ooooooo이계경oooo이미경ooooooo이승희oooooo이영순oooooo이은영ooooooo이혜훈o△xo장복심ooooooo장향숙ooooooo전여옥ooooox전재희oooooxo조배숙oooooo진수희ooooo최순영ooooooo한명숙oooooo현애자oooooo홍미영oooooo2. 여성단체의 역할한국사회에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정책은 대부분 위에서 주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국가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독립적인 이념정당이 존재해 오지 못했고 따라서 이념에 기반한 정치적 연하의 경험도 거의 없다. 따라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여성의제를 실현할 수 기회가 희박했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준정당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성정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이러한 여성단체가 여성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여성단체는 정책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여성단체들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형성을 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둘째, 정책결구성원들이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들어 많은 여성단체들이 정부의원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3)정책집행단계에서의 역할정책집행단계는 정책이 결정된 후 정책의도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정책결정에 의하여 미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런 정책집행 단계에서 여성단체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첫째, 여성단체는 정부의 정책집행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여성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에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정부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둘째, 여성단체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실험하는 실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정책집행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정책결정과정과 연계시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과 관련된 상황이 변할 경우, 또는 정책문제의 현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수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집행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재선택하거나 새로운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여성단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정책수단 이외에 다른 정책수단을 통하여 정책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정책수단의 실험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셋째, 여성단체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성단체는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정책이 본래의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비효율적인 예산의 낭비는 없는가, 정책집행과정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정책집행과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4)정책평가 단계에서의 역할정책과정 중동 시작

사회과학| 2005.06.23| 20페이지| 10,000원| 조회(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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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내용이론 또는 성장이론

초기 인간관계론자들은 조직 내에서 인간 및 집단-특히 비공식집단-의 중요성을 조직관자들에게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분석대상을 주로 노동자나 일선 감독자들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루는 내용도 주로 개인 상호간의 인간관계이 관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중간관리자나 최고관리자에게는 조지내의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지식보다는, 오히려 조직 내에 있는 가용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인 계획을 세워 활용하느냐가 더 지대한 관심사였다.인적자원적 접근은 인간의 욕구충족과 이를 통한 동기유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욕구의 종류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한 측정이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구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욕구란 용어는 실제 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데, 부모는 그들 자녀들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가는 그들 선거구민의 욕구에 부흥하려고 노력하며, 조직관리자는 고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다.욕구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동기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기란, 어떤 개인의 행태를 유발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힘이다.따라서 조직목표 또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동기유발은 인간의 욕구 충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동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변수들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내용이론가들은 실제로 사람을 동기화시키는 내용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내용이론 모형은 단지 측정 시점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정태적이며, 또한 과거 및 현재지향적이다. 따라서 이들 모형은 개인의 미래 행위를 예측하는데는 별 유용성이 없으나, 무엇이 개인을 동기화시키는가를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1.머슬로의 욕구계층이론만일 모든 인간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욕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머슬로의 욕구계층이론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욕구들은 욕구 발로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층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 욕구 중의 일부는 다른 것에 비해 훨씬 더 근본적이다.머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의 주요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이들은 가장 낮은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시작에서 가장 높은 자아실현 욕구까지 계층을 이루며 배열되어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의식주 및 육체적 건강) , 안전욕구(safe needs : 위험, 공격, 위협으로부터의 해방)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타인과의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관계 유지), 긍지와 존경에 대한 욕구(esteem needs :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스스로 느끼거나 혹은 남들이 그렇게 간주하는 것),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자신의 잠재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는 욕망)등이 있다.머슬로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좀더 상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기 전에 좀더 근본적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런에 일단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사람을 동기화시키지 못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금전은 더 이상 그를 동기화시킬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2. 맥그리거의 X-Y이론맥그리거는 조직 내에서의 동기에 관한 일련의 사상을 피력했다. 그는 머슬로의 동기이론데아 다른 또 하나이 중심사상, 즉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의 본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바로 조직구성원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한다는 명제를 첨가했다.그에 의하면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그가 말하는 X이론을 신봉하고 있는데, 관리자는 여기에 입각해 고용자의 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첫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게 일하려고 한다.둘째, 야심이 없고 책임지기를 싫어하며 이끌려 다니기를 좋아한다.셋째, 타고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어서 조직 목표에 무관심하다.넷째, 본질적으로 변화에 저항한다.다섯째,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꾼이나 선동가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이러한 X이론에 입각해 관리자가 택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성적 X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연성적 X이론이다. 강성적 X이론은 주고 개인에 대한 강요, 철저한 통제, 위협, 그리고 처벌을 선호한다. 이러한 강성적 X이론은 결국 낮은 생산성, 적개심, 호전적인 노조활동, 관리자의 목표에대한 은밀한 방해 등을 초래한다. 그리고 연성적 X이론은 조직구성원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조직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며 또한 그들과의 갈등을 가능한 한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성적 X이론도 결국 피상적인 조화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조직구성원의 조직묵표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하에서 조직구성원은 그들이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조직이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며, 비록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더라고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하지만 20세기 이후로 급속히 진행되어 온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X이론은 이제 한계에 직면에 있다고 맥그리거는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이 전통적 관리체제 이론을 고수한다면 조직구성원들은 상위욕구를 충족할 기회를 거의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 조직구성원들은 좌절감을 느끼게되며 업무에 대한 수동적 자세, 적대감, 나태, 변화에 대한 저항, 책임회피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 머슬로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행동은 인간 본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및 자아욕구 충족의 기회를 박탈당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맥그리거는 이러한 조직구성원들이 안고 있는 동기적 손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Y이론이라고 불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가정들을 제시한다.y이론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수동적이라기보다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이다.다시 말해 사람들은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동기화될 수 있으며, 외부적인 지시나 통제는 사람들을 동기화시키는 데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Y이론에 입각한 관리방식을 따를 때 관리자는 비로소 조직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조직 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바로 조직구성원 개인목표이 성취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X이론에 입각한 관리자는 조직 내의 개인을 미성숙한 어린아이처럼 다루는 데 비해 Y이론을 선호하는 관리자는 그들을 하나의 성숙한 성인으로서 취급한다.3.허즈버그의 동기?위생요인이론앞에서 언급한 머슬로의 이론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가는데 긍지 및 존경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려고 시도한 학자가 바로 허즈버그이다. 그는 작업장에서의 인간을 동기화시키는 요인과 그것이 또한 조직 내 개인의 심리적 발달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된 동기부여 이론은 관리자가 조직 내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제시해 주고 있다.머슬로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허즈버그도 조직과 인간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 동기, 그리고 욕구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허즈버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범주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각 상이한 형태로 작업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이 그들의 직무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러한 불만들은 주로 그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환경에 많이 관련되어 있었다. 반면에 사람들이 그들의 직무에 대해 만족을 경험했다고 했을 때 이들은 주로 일 그 자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허즈버그는 첫 번째 범주의 욕구를 위생 요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주로 작업자의 환경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직무 불만을 예방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엇다. 한편, 두 번째 범주의 욕구는 동기 요인이라고 명명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동기 요인은 주로 작업자를 동기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더 높은 업무수행을 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조직 내 업무를 통하여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직무수행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동기 요인과 반대로 사람들에게 불만을 느끼게 하거나 그것을 예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위생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즈버그에 의하면 위생 요인에 속하는 것들로서는 회사의 정책과 관리, 감독, 작업조건, 대인관계, 금전, 지위, 안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직무의 고유한 부분이 아니고, 직무가 수행하는 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위생 요인은 작업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다만 의도적인 작업량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수행에서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뿐이다.한편 허즈버그는 동기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서 작업자의 성취감, 업적에 대한 상급자의 인정,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성장,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업무, 책임성의 증대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동기 요인은 직무 만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작업자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4.아지리스의 성숙?미성숙이론x이론의 가정에 입각한 관리는 현대 산업조직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팽배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러 점에서 아지리스는 인성과 조직구조 및 관리방식 사이에 기본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아지리스는 인간이 작업 환경속에서 미성숙한 인간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두 가지의 가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성숙, 미성숙 이론을 정립하였다. 맥그리거의 X,Y이론에 비추어 피라밋 모형의 가치체계와 인간 중심주의적?민주적 가치체계를 비교하였다.

사회과학| 2005.06.23| 5페이지| 1,000원| 조회(414)

맥그리거, 행정조직론, 내용이론, 성장이론, 머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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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의회정치)]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목 차▣Ⅰ. 서론Ⅱ. 인사청문회제도의 이론적 고찰1. 인사청문회 제도의 의의2. 인사청문회 제도의 필요성Ⅲ.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1. 도입 및 발전과정2. 인사청문회법3. 문제점Ⅳ.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1. 의의2. 주요 특징Ⅴ.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방향Ⅵ. 결론Ⅰ. 서 론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됐으며 헌정사상 최초로 2000년 6월 26,27일 이틀 간 이한동 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런 후에 장상, 장대환, 김석수, 고건 씨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개인에게 권력과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자칫 민주정치의 원칙이 훼손되기 쉬운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대단히 효과적인 행정부 견제 수단의 하나로써 도입당시 많은 국민의 기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행해진 인사청문회제도는 제도와 운용 양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제도적 문제에 덧붙여 여야 의원들의 실제 청문회 운용은 지극히 실망스러웠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도 자체의 본질상 여러 역기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선 인사청문회제도를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과정과 운영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본 후 미국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겠다.Ⅱ. 인사청문회제도의 이론적 고찰1. 인사청문회의 의의청문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청문은 의회의 입법이나 조사활동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직접 참여시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일청문회』, (서울 : 법문사, 1990), p.113의회청문회제도로는 인사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문회, 감시청문회, 조사청문회 등이 있다.인사청문회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지명하는 경우 그 지명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청문회로서, 이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지위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 임명에 국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인사청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헌법 제 2조 제 2항 제2호에 의하여 대통령은 대사 기타의 외교사절, 영사, 연방대법원 대법관 및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법률에 의하여 정할 기타의 모든 합중국관리를 지명하되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그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2. 인사청문회 제도의 필요성1)지위에 적합한 인물의 선정·배치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로서의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부 제 2인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 대통령 다음가는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등은 사법권의 중심에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들은 사법부는 물론 국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국가 및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들로서 그 직위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임명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그 지위에 적합한 인물의 선정과 배치가 필요한 데, 그 방법으로서 국회 동의과정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다.2) 헌법기관 구성의 정당성 확보인사청문회제도는 그 지위와 직무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 인물의 선정에서 시비가 있는 경우 국회의 청문절차에서 그 시비가 있는 부분이 해명됨으로써 그 지위와 직무수행에서 정당성에 관한 시비를 없앨 수 있다. 인사청문을 통하여 의문이 있는 부분이 정리됨으로써 정당성은 더 두텁게 확보된다.3) 참여민주주의 실현인사청문회제도는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국민의 지위를 가능하게 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의 방안중의 하나가 인사청문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5)부정부패방지와 새로운 공직자 상 정립대통령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학력, 경력, 병력, 재산, 납세, 전과기록 등 모든 신상에 관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거에 흠이 있는 자는 고위공직자에 임명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1차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자 이외의 고위공직자에게 파급되어 그들이 새로운 공직자세를 갖도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전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쳐 새로운 공직자 상을 성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Ⅲ.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1. 도입 및 발전과정우리나라에서 청문회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가능해진 시기를 보통 13대 국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국회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제 61조에 청문회 조항 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였다.한편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이 근거 규정이다.2000 인사청문회법 제정으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2003년 1월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되었다.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됐다. 그리고 헌정사상 최초로 2000년 6월 26,27일 이틀간 이한동 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이한동 총리는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전인 2인사청문위원회 공개의 원칙, 검증, 공직후보자 등의 보호와 증언거부,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제도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1)제도적 장치의 미흡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인사청문회는 물론 도입시기가 짧은 것에 원인이 있겠지만, 당초 기대에 많이 못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부실 청문회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가 독립적 조사 능력을 갖추거나 정부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제 구실을 하려면 정부는 공직 후보자의 재산 상황, 납세 자료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해야만 한다. 특히 법률·조세·회계 등 전문가 조력을 기대할 수 없었고, 청문회 대상자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점도 제도적 미비점의 하나로 들 수 있을 것이다.2)정책수행능력 평가보다는 개인의 가치관과 도덕성 평가에 주력고위공직자 개인의 가치관과 도덕성도 그 지위에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가치관과 도덕성 평가에 치우쳐 정책수행능력 평가에 소홀할 경우에는 공직자를 선정하는 데 성공할 지는 모르나 무능한 자를 선정할 우려가 이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특정후보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철저히 파헤치지만 고위공직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장점을 갖추는 것보다는 1가지 단점이 없는 것이 낫다 고 말하기도 한다.3)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역기능{) 박병준,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p.54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의 관리 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청문회에서 나타날 수 있다. 도한 정치인은 청문회를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임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 목적과 당파적 와 같은 대우를 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고위공직자가 청문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에도 공식적인 활동에 지장을 받은 경우가 있다.Ⅳ.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1. 의의우리나라와 같은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와 함께 강력한 정부와 안정된 정치질서를 이룩함으로써 흔히 대통령제의 모델로 불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대통령제의 성공요인은 여러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가권력의 엄격한 3권 분립에 기초한 3권의 조직적· 기능적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면서도 이들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 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이 같은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 중에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수단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목적은 고위공직 임용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 정치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 국민대표자로서의 정치감각, 시대상황변화와 사회집단현상에 대한 정책 조망력, 인선자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승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만 결국에는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부와 의회 상호간에 권력균형을 이루게 된다.미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는 정치권력에 대한 의구심과 견제 욕구로부터 창안된 장치이다. 즉 어떤 권력도 집중되는 경우 왜곡되거나 부패하기 마련이며, 다수의 검증만이 의사결정의 오류를 막을 수 있다는 믿음 위에 기초한다.{) 송하중, 「인사청문회제도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 (국회의회정치연구회 연구논문집, 1998). p.372. 미국 인사청문회의 주요 특징1)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결정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정 후 본회의 상정은 형식적인 절차로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시에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원의 이름과 찬·반 이유를 공표하고 있다.2) 상임위원장(소위선방향

사회과학| 2004.03.07| 11페이지| 3,000원| 조회(995)

청문회, 정치외교, 의회정치,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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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론]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Ⅰ. 서론지난 2002년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꼭 10년이 되는 해였다. 1982년 8월 24일 당시 중국의 이붕 총리는 水到渠成(물이 흐르면 도랑은 이루어진다)이란 말로 한 ·중 수교의 의미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시기가 무르익으면 일은 자연히 성취된다는 뜻으로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공통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당연한 수교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은 한국의 2대 교역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4대 교역국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간의 그 동안 경제협력현황을 되돌아보고 WTO가입과 2008년 올림픽 유치 등으로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전망해보는 것은 매우 뜻 깊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 중국과의 효과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Ⅱ.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1. 교역 현황 -한·중 교역의 성장한·중간의 교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서 크게 확대되었으며 수교 이후 10년 간은 여타 지역과의 교역에 비해 훨씬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2∼2001년 기간동안 한국의 대중수출은 연평균 24%의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대중수입은 연평균 15%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대중수출이 우리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는 3.5%에 불과하였지만 2001년에는 12.1%로 상승하였으며 또한 대중수입의 비중 역시 총수입의 4.6%에서 9.4%로 상승하였다.(표1 참고) 대중교역의 비중(1999∼2001) (단위: 천 달러){연도총수출대중수출비중(%)총수입대중수입비중(%)199276,731,5152,653,6393.4681,775,2573,724,9414.56199382,235,8665,150,9926.2683,800,1423,928,7414.69199496,013,201998132,313,14311,943,9909.0293,281,7546,483,9586.951999143,685,45913,684,5999.52119,752,2828,866,6677.402000172,267,51018,454,54010.71160,481,01812,798,7287.982001150,439,14418,190,9012.09141,097,82113,302,6759.432002.1∼11약 21,230,00약 15,721,00수교 이후 양국 간의 교역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1998년과 미국 경제의 침체와 IT붐의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로 한국의 총 수출 자체가 급감했던 2001년 한국의 대중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연간 30∼40%대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2참고){연도수출수입무역수지금액성장률금액성장률1998372,250-1,386,693--1.014,4431989437,35517.51,704,54022.9-1,267,1851990584,85433.72,268,13733.1-1,683,28319911,002,51171.43,440,54851.7-2,438,03719922,653,639164.73,724,9418.3-1,071,30219935,150,99294.13,928,7415.51,222,25119946,202,98620.45,462,84939.1740,13719959,143,58847.47,401,19635.51,742,392199611,377,06824.48,538,56815.42,838,500199713,572,46319.310,116,86118.53,455,602199811,943,990-12.06,483,958-35.95,460,032199913,684,59914.68,866,66736.84,817,932200018,454,54034.912,798,72844.45,655,812200118,190,190-1.413,302,6753.94,887,515 대중수출입의 추세(1998∼2부품과 기계설비의 공급이 필요했는데, 한국은 중국의 연해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중국에 필요로 하는 수준의 기술 및 생산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중국의 고도성장에 편승해서 대중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2. 투자협력 현황한국의 대중투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인 부문중의 하나이다. 우리 기업의 첫 대중투자는 1988년 텐트제조업체인 (주)진웅이 중국 복건성 씨아먼에 300만 달러 규모의 텐트공장을 투자한 것이 효시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 급속히 성장하여 중국은 1994년부터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 2위 해외직접 투자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 산업구조의 보완성 등의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내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던 한국의 의류, 신발, 전자부품 등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이 199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것도 한 이유라 하겠다.대중투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중투자는 2001년 12월 말 기준으로 7,441건의 약 87.2억 달러(계약기준), 5, 943건 약 51.1억 달러(실행기준)로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와 비교하면 계약기준으로는 총 건수의 42.3%, 총 금액의 17.0%, 실행기준으로는 총 건수의 41.1%, 총 금액의 15.1%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표3참고){계약기준실행기준건수투자액건수투자액198823,40000199111284,7226942,4691993631623,201378264,04719958821,240,624740823,5351997743907,484623633,8431999541482,633431308,1522000850667,054990466,14420011,068885,054990466,144누계7,4418,722,7995,9435,109,996 한국의 대중 투자현황 (단위 : 천 달러)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한편 한국기업의 대중특징을 살펴보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술 집약적, 자본집약적 기업의 대중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지역도 과거 산동성, 동북 3성에서 탈피하여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Ⅲ .한·중 경제협력의 현안1. 한국의 지속적인 무역 흑자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중교역에 있어 한국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실현하여 왔다. 더욱이 한국의 대중무역흑자는 최근 들어 흑자폭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은 양국 간 중요한 통상현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2000년 주룽지 총리는 방한 당시 무역 불균형의 시정, 특히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한 바 있고, 연례 한중경제장관회의 등 양국 간 통상회의에서 중국 특이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주한 중국대사 등도 기회가 있을 대마다 이의 시정을 역설하고 있다.통계적으로 봤을 때 2001년 기준으로 한국 측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대중무역에서 약 4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같은 해 전체 무역 흑자액의 약 53%나 차지하고 있다. 물론 양국 간의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꼭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논리와는 별개로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자체는 통상정책이나 경제협력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 항상 부담스러운 문제로 남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통상마찰이러한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곧바로 빈번한 통상분쟁의 발발로 연결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야기된 마늘분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WTO가입을 계기로 반덤핑 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7년 이후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도입한 이후 2002년 5월 20일 기준으로 총 18건의 반덤핑 제소 중에서 한국기업이 포함된 제소는 14건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피제소를 기록하고 있다. (표4참고) 중국의 대한 반덤핑 제소 현황{대상국품명조사 시작일한국, 캐나다, 미국신문용지1997.11.10러시아냉연규소강1999.03.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2001.08.03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아크릴산 에스테르2001.10.10일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에크시론 카프로락탐2001.12.07EURO카테콜2001.03.01한국, 일본, 인도네시아쿠수프탈산2002.03.06한국, 러시아, 일본에스비아르(SBR)2002.03.15러시아, 한국,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냉연강판2002.03.20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대만폴리염화비닐(PVC)2002.03.29한국, 미국, 일본톨루엔2002.05.22※음영은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자료 : WWW,CACS.gov.cn,서봉교(2002)특히 WTO가입 이후 중국이 반덤핑 제소한 5개 품목(동판지, 카테콜,무스프탈산, 냉연강판, 폴리염화비닐(PVC) 및 톨루엔) 에 한국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많은 것은 한국이 중국의 최대무역적자국(대만제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내의 국내 기업 구조조정 및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인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중국의 국내산업과의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품목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마늘분쟁과 같은 통상마찰은 앞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는 우선 중국 측 입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늘 분쟁과 같은 개별 통상 현안이 전체적인 통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한 통상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Ⅳ. 한·중 경제협력의 전망한·중 경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아마도 2001년 중국의 WTO가입일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와 금융시장을 포함하는 서비스 산업 투자에 대한 개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대중국 수출 및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무다.

사회과학| 2004.03.07| 6페이지| 3,000원| 조회(414)

경제협력, 한국과 중국, 정치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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