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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새로운 국정관리와 정부의 역할

◐제1장 서론◑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행정개혁을 하고 있다. 행정을 현재의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OECD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신자유주의라든가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예가 영국의 대처주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그리고 클린턴의 정부재창조 또는 신관리주의에 토대를 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다.이런 방향들을 통해서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개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도 있다. 최근 행정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을 포괄하는 최고의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로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아직까지도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20세기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행정국가라는 것은 주로 복지국가론과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복지국가와 발전국가는 각기 형평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정부개입적인 국가를 의미한다. 이런 개입지향적인 국가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양적 팽창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20세기의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복지국가와 발전국가는 1980년대를 전후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즉 정부실패라는 큰 문제를 표출하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각국은 기존의 정부운영방식을 보완하고 대치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벌이게 되었다. 이런 노력이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확실한 연구 성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도 이 거버넌스라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그 구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채 그냥 거버넌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거버넌스에는 많은 분야가 관련되어져 있다. 작은 정부도 그중에 하나이고, 전자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참여적 정부 등등 많은 분야들이 있다. 이런 거버넌스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필념은 인사나 예산 및 내부관리에 내부 통제 완화, 분권화, 재량권 확대, 민간 기법의 도입 등을 통한 행정 내부의 변화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 개념으로는 서비스 연계망을 중심으로 한 신공공관리 개념에 시장주의를 추가한 것과, 신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적 경제학을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견해를 들고 있다. 즉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중시하는 시장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민간에게 많은 서비스 공급을 맡기고 정부는 방향잡기에 주력하는 것을 거버넌스로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광의의 거버넌스는 협의의 일반적 개념에 참여주의와 공동체 주의를 합친 것으로 '기업가적 정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관료중심의 사후치료적인 명령과 통제 중심의 집권적인 행정메커니즘에서 기업가적인 정부로 재창조되는 것을 광의의 거버넌스로보는 것이다.) 김석준 외, (2000),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p.412. 거버넌스(Governance)의 등장 배경거버넌스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UN은 IMF·세계은행과 함께 신공공관리의 기풍을 제3세계 국가들에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경제사회협의회(ESRC)는 정책네트워크를 토대로 정부의 분야별 정책분석이나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EU에 초점이 부여된 상당수의 연구들이 지방, 국가, 초국가 기구간의 관계를 상호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다층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이론을 정립시키고 있다.거버넌스 이론들은 대부분의 사회과학 이론들이 그러하듯이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부응해 기존 이론들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태동하였다. 부연하면, 먼저 1970년대에는 정부가 부담해 온 하는 과중한 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공공관리가 등장하였다. 다음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더욱 급변한 환경하에서 정부실패가 확산되자 정부의 정체성 확립이나 능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와 환경(Kaboolian, 1998)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에 신거버넌스론은 정치과정에 대한 명시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이러한 이분법들을 반대한다.Rhodes (1997)에 의하면,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정부의 의미의 변화, 또는 공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변화를 지칭한다. '정부'는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횔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가 가능하다는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사회-정치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조직관리문제 뿐만 아니라 복잡한 조직간의 상호작용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거버넌스론의 입장이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상황은 참여자들이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호독립적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네트워크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전통적인 정부처럼 우월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다른 사회적 참여자들과 동등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계층제와 시장 모두와 구분된다. 한편,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계층제적 질서 속의 구성원보다 덜 종속적이며, 시장 체제의 구성원보다는 더 종속적이다.) 이명석,(2000),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성균관 대학교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영향으로,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내부의 기획이나 정책결정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 그리고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과업과 책임을 공유하고, 공적인 문제를 정부 혹은 시장이 단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와 사므로, 정부는 '네트워크 관리자(network manager)'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1) 바람직한 목적의 달성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 (2) 협동을 촉진하는 중재자의 역할; (3) 정책망(policy network)의 구조와 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문제해결과 정책결정의 조건을 조성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즉, 행정관료들은 게임상황관리, 협동, 상호조정, 연결망 형성 등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국민 권한부여(public empowerment)"의 강화가 요구된다. 행정 관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은 행정의 소비자로 간주되는 신공공관리론과는 달리, 신거버넌스론에서는 효율적인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따라서 행정관료들의 주요 역할은 '시민 자산(civic capital)', '시민들의 문제해결 지식', 또는 '거버넌스에 필요한 시민의 능력' 등의 향상을 돕는 것이 된다. 정부 재창조를 통한 행정개혁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시민 재창조(reinventing citizen)'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셋째, 보다 많은 정보가 국민이 실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소비자보호 운동가 Ralph Naider의 말처럼,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通貨)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경우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국민들이 행정에 대한 정보 입수의 기회는 크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정보 없이는 국민들이 주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행정부 내부 정보가 광범위하게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행정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사실은, 어떤 종류의 정보나 자료가 존재하는가 조차를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행정정보공개의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를 명시/강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아울러 이에 대한dialogue)를 제도화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자율적 규제 및 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서구 유럽국가들의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이나, 최근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지방간, 부처간의 중범위수준(meso-level) 또는 미시적 수준(micro-level)에 관련되 이익집단들과 정부기관간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생겨나고 있다.21세기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국가가 공공재의 생산자와 공급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국가가 직접 공공서비스 전달에 나서기보다는 민간부문 및 준시장부문(quasi-market)을 활용하는 추세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효율성을 앞세운 지나친 '국가의 후퇴'내지 공공영역의 감축은 형평의 차원에서 역기능을 수반할 수도 있다.21세기 새로운 국정관리(governance)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과 유도기획(indicative planning), 그리고 정책조정(policy co-ordination)과 모니터링(monitoring)이다. 중앙정부는 기존의 획일적 정책결정 대신에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획으로, 또 총량적 경제지표 중심의 경제, 자원계획 대신에 간접유도 차원의 유도기획으로 그 방향타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정책과정에서 정부조직간, 그리고 정부와 외적 행동역들 사이에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정책조정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위임이 늘어나면서, 해당기관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증가한다.국정관리가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책임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책임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정무권, 2000). 민주적 책임성은 민주정치과정에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치적 책임성과 더불어 행정관료가 정치적으로 임명된 정치관료에게 책임을 지는 관료적 책임성의 두 차원으

사회과학| 2003.06.19| 11페이지| 1,000원| 조회(583)

거버넌스, 정부의 역할, 국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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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행정] 노무현 정부 100일평가 평가C아쉬워요

◐제1장 들어가며◑2002년은 여러모로 특별한 한 해였다. 이 해를 그토록 특별한 한 해로 만든 사건으로 우리는 6월의 붉은 악마 현상과 12월의 촛불시위 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가장 특별한 사건은 비실세 정치인인 노무현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더니, 이어서 안팎의 여러 반대세력의 온갖 공격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힌 일이었다. 노무현의 승리는 무엇보다 그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애써서 거둔 놀라운 정치적 결과이다. 시민들이 기성 정치인에게 열광적 지지를 보내고 마치 사회운동을 벌이듯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인 지원운동을 벌인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처럼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에서 가장 신선한 점은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정치적 결과를 빚어냈다는 점에 있다.이런 새로운 현상의 이면에는 고도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화와 문화적 다양화라는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노무현의 승리를 통해 드러난 시대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뜻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변했으며, 우리의 사회관과 세계관 자체도 크게 변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전쟁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비정상적 사회체계의 해체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냉전수구파 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뜻한다. 이회창의 실패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냉전수구파 쪽에 선 결과였다.이처럼 참여정부는 시대의 변화를 바탕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또한 그 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새로운 개혁정부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참여정부의 현재까지의 종적을 평가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제2장 노무현 정부의 100일 평가◑1. 대통령의 직접 개입에 따른 대안 및 협상 부재대통령은 이해당사자, 특히 노조와의 함께 권위 실추를 가져왔다. 사안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압력에 쉽게 굴복함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의 수용은 레미콘사업자, 택시·버스업계 등의 동등한 혜택 요 구로 이어지고 있다..이는 새로운 사회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지연된 상태에서 개별사안별로 청와대주도의 정치적 해결에 의존함으로써 제도나 정책적 접근을 포기함으로써 원칙에 기초한 협상에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원칙과 정책노선에 일관성이 결여되면서 갈등을 자극했고, 이에 따라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대통령과 일부 장관은 명백한 의사표현없이 애매하고, 이중적인 입장 표현으로 협상당사자의 대응에 혼란을 가져왔다. 나아가 국무위원이 제도권내에서 대화하지 않고, 띠를 두르고 시위하는 모습은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는 일이다.미래의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이다.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요구가 봇물같이 터져나오게 된다. 이 때 정부가 아무런 원칙없이 대응하게 되면 정부의 권위는 실추되게 되고, 이는 연이은 무리한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와 같이 공권력에 의한 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권위있는 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중립적 입장에서 국익을 위한 조정능력의 발휘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2. 이중잣대의 적용과 발언의 일관성 결여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정연주 KBS 사장 임명과정에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자식의 이중 국적과 이로 인한 병역면제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서동구 KBS 사장 임명과정에서는 인사불개입원칙을 천명했지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노조의 반발로 임명을 취소하기도 있다. 형인 노건평씨와 동업자{) 이는 대통령 자신의 표현이다.안희정씨에 대해서도 관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 주변인물에 대해 눈치를 보는 양상이다.이것은 인사청문회과정에서도 그 관계를 불편하게 했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크게 경감되었다.방미과정에서의 찬미(讚美) 논란 등 이중적 언행 사례는 부지기수이며, 이러한 대통령 및 장관들의 비일관적 언행은 국민들에게 크게 불신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지세력도 그 저의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칫 사면초가(四面楚歌)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3. 개혁에 대한 불신가중공공부문의 개혁 지연이 김대중 정부의 부채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흥은행 민영화 지연, 철도민영화 및 주공/토공 통합 백지화를 결정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2004년 총선이후로 연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뿐만 아니라 2004년 총선에 대비해 선거구 조정 이라는 당면과제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 증원으로 결론을 내렸을 때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을 크게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신뢰부족의 상태에서 신뢰적자의 사회로 자리매김 되게 할 것이며, 정치 및 공공부문의 개혁 없이 사회,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현 정부는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집중해 국정수행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봇물 같은 요구에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그리고 소수집단출신으로 여론주도집단과 이념적 대치전선만을 형성한 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언론, 사회주류층, 기득권층과의 전쟁을 선언함에 따라 개혁의 동반자집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 동안 방치되어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약자들의 요구를 일회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도나 정책내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 핵심세력의 부패혐의조사 및 구속으로 불신이 가중되고 있고, 형 노건평씨 및안희정씨 문제에서도 직접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그치고 않고 있다. 문제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야당과 일부 집단의 그래서 과잉참여집단과 허울적인 참여집단으로 이원화되며, 이중 정부에 유리한 것만 활용하려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청와대 조직내부에 민정수석, 국민참여수석과 홍보수석, 국정상황팀을 두고 있지만 역할과 기능상의 차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중복가능성이 크다.2)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유이것은 코드 가 같으냐 다르냐하는 논란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과 생각이나 이념이 같은 집단이 국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성은 맞지만 서로 팀웍을 형성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정이 도모되고 있다. 이것은 운동권 출신들이 일반적으로 팀웍이 아닌 개인 플레이 중심으로 일을 추진해왔던 성향에서 나타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집권후에는 정치적으로 반대집단에게도 다양한 의견개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를 소수집단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반대집단에게 반대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권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소수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지지집단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5.정책전반적인 측면1) 외교·안보·통일분야 (김연철)노무현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 원칙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유지를 강조해 왔다. 북미 양국의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역할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두 축이 모두 중요하다. 그렇지만 3자 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두가지 과제의 미묘한 긴장이 깨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적 현실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었다.2) 경제분야 (김상조)원칙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하는 경제질서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결국 김대중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대통령은 바뀌었으되, 경제정책을 구상·집행하는 관료조직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관료를 탓할 일이 아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는 경제개한다. 앞으로 노무현 정부가 더욱 더 제도개혁을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가지 않는다면, 부분에 불과한 현재의 조치들이 전체 언론개혁의 과제들을 대치하는 전도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4) 민생분야 (김남근)개인신용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참여정부는 적기에 적확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신용카드회사의 도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서민금융이용자 보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강화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지침 부활 등 보다 근원적인 부동산투기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 교육분야 (박거용)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교육개혁을 정권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고나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 편협한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개혁 작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6) 노동분야 (박석운)참여정부 100일의 노동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수많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종전 정권과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노동쟁의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일정한 변화가 감지된다. 그 반면에 노동정책의 개혁문제는 여전히 나팔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로는 개혁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8) 정치분야 (김민영)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낡은 정치제도 개혁 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으며, 실제로 진척된 것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9) 사법분야 (전제일)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은 검찰, 그 중에서도 인사제도에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 법원과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이나 개혁과제의 설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참여정부라면 최소한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잡고 여론을 통한 의제화와 정책집행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10) 조세분야 (최영태다.

사회과학| 2003.06.19| 7페이지| 1,000원| 조회(661)

노무현, 참여정부, 100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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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지역주의 평가A좋아요

. 목 차 .제 1 장 서 론 --------------------------------1제 2 장 지역주의의 이론적 배경 ---------------- 2제 1 절 지역주의의 개념 ---------------------------- 3제 2 절 지역주의 관련이론 -------------------------- 4제 3 장 지역주의의 태동 ---------------------- 4제 4 장 지역주의가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영향 ------- 9제 5 장 해결방안 ---------------------------- 20제 6 장 결 론 ------------------------------ 22제 1 장 서 론한국의 정치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 이제 명실상부한 문치의 시대에 접어든 현재를 살펴볼 때 우리 정치 현실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적 역량면에서는 무역량이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될 만큼 성장하였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전라도 민주당, 경상도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지역구도의 정치는 당이름만 바뀌어갈 뿐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 인물과는 관계없이 당에 따라서 평가하고 찍어주는 구시대적인 인적판단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확대되어서 인력 선발의 잘못된 판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예산집행시 거시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을 위해서 국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지역구에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과는 먼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도 선거때마다 출마자들을 인물과 능력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느 지역출신인지 어느 당인지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구시대적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시 영호남에서 보여지는 한 출마자에게 90 % 이상의 몰표는 이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의 정치문화는 정치노선과 정당 선호의식보다는 지역적 전통에 기인한 기존의 균열인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일단 중앙 정치엘리트에 의해 정책과정을 통한 지배분할전략이 공고화되기 시작하면 당연한 귀결로 지역에 근거한 정치세력, 특히 정당은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지역적 시민사회를 동원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동원현상은 기존의 지역적 균열인자와 맞물려 증폭되고 5.18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심화되고 구조화되며, 일단 구조화된 지역갈등은 그 연속성을 내재적으로 심화시켜 지역적 시민사회의 주도적 담론과정을 장기적으로 형성해 나간다.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단순히 구조주의적 접근이나 행위자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와 개인 양자간의 쌍방적 관계를 인정하는 구조화 이론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즉 구조와 개인 양자중 그 어느 것에도 인과론적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조는 개인행위의 매개물이며 동시에 결과물로 간주되는 것이다.제 3 장 지역주의의 태동1.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사이로 보는 견해우리나라에서 지역차별과 지역갈등의 역사적 뿌리는 부족국가시대나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살피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다음을 강조하는데, 첫째는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호남지역이나 함경도 지역이 중앙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만흠,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 지역균열의 정치과정에 대한 구조적 접근 , 1991둘째는 각 시대의 지배세력에 의해 이들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확대·심화되었다는 것이다.{ 홍동식, 연고주의와 지역감정 , 1997이러한 편견이 집권세력 내에서는 말한 것도 없고 일반 사회에도 전파되어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고착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중의 하나인 연고주의가 지역 간의 배타적 태도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송정현, 호남지방의 역사적 낙후원인 , 1995삼국시대를 현재의 지역감정이나 지역 간 경쟁의 시초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백제의 중심구조적 접근", 1991실제로 입법 · 사법 · 행정 · 국영기업체 · 언론과 대기업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출신 지역을 비교해 보면, 지역 간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다음장의 표를 보게되면< 표 1 >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시대별 출신지역 비교{분 야시 대 별지 역총 계수도권강원기타충 청호 남경 북경 남이 북지역구의 원유정회11대22.62.212.914.023.716.18.611대12대25.03.312.018.517.420.73.312대13대13.54.18.125.721.617.69.513대14대14.56.516.121.024.214.53.214대15대30.432.1710.8721.7417.398.708.7015대30.432.1710.8721.7417.398.708.7046행정부장차관3공화국18.54.514.311.313.414.024.13364공화국13.49.514.712.918.516.414.72325공화국19.24.612.111.525.117.69.9323노태우17.34.512.412.024.421.47.9266김영삼17.61.518.015.118.022.96.8205안보부서장3공화국15.00.025.010.015.020.015.0404공화국12.96.59.76.529.025.89.7315공화국14.64.28.36.333.322.910.448노태우5.40.021.60.035.127.010.837김영삼9.54.84.80.033.347.60.021대 법 관3공화국13.30.013.320.00.020.033.3154공화국0.00.027.39.118.227.318.2115공화국19.20.019.219.223.115.43.826노태우18.86.312.525.012.518.86.316김영삼40.00.00.030.020.010.00.010국영기업체장198836.80.013.20.034.213.22.638199123.27.117.97.128.610.75.456199319.76.623.08.221.321.30.061199525.46.813.66.827.118.61.75외하면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의 배타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3 > 1998년 6 4 지방선거의 1당 독점적 정당점유 현황{독점정당시 · 도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회국민회의서 울76%83%경 기65%69%인 천자민련90%77%전 북64%94%광 주100%100%전 남68%84%제 주50%57%한나라당강 원72%50%대 구88%100%경 북61%82%부 산69%98%울 산60%64%경 남70%89%자민련충 북55%71%대 전80%100%충 남73%94%주) 표시: 독점정당과 동일한 광역단체장의 소속정당을 뜻함.이들 무소속은 대부분 현직자로서 기초단체장 선거의 특징적 현상인 현직효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주의 선거환경 속에서 정당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의 기초단체장후보 경우에도 무소속이거나 당적을 변경하여 출마한 경우 재선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표 4 > 지역별 1998년 기초단체장 당선자(%){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기타선출인원총 계31.936.212.519.4232명영 남68.11.42.827.872명호 남070.7029.341명충 청09.767.722.631명수 도 권16.772.76.04.566명강원, 제주63.613.69.113.622명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정당간 정책적 차별성의 부재나 중앙의 정치이슈를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오도시키는 중앙당의 과도한 영향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한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원인이기도 하다. 만약 정당이 어떤 정책이든 어떤 후보든 상관없이 특정 정당소속이면 당선되는 지역주의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정당간 정책적 차별성을 개발시키거나 지구당 중심의 선거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특히 지역주의 문제는 정당의 반응성을 떨어뜨린다는데 있다. 유권자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후보가 유권자가 아닌 다른 무엇을 우선한다면 선거가 지닌 통제기제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9)과도정부16.1(9)7.1(4)5.4(3)17.9(10)26.8(15)14.3(8)0.0(0)12.6(7)5.5(56)제5공화국10.3(16)7.7(12)5.198)13.5(21)43.6(67)9.6(15)0.0(0)10.3(16)15.3(155)합계13.0(133)7.4(75)4.9(50)14.6(149)28.5(291)11.6(118)1.0(11)18.2(186)100.0(1,013)* 인 구 비 *43년3.58.27.010.219.016.30.934.9100.070년17.510.75.413.830.420.41.2100.085년23.815.54.310.929.914.81.2100.0주) 김만흠(1991), 「제6공화국과 지역감정의 심화」,『지역감정연구』, 학민, p 157.그 결과 고위관료의 지역별 배경을 살펴보면 서울 3.7배, 경상도 1.5배, 충청도 1.4배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전라도와 강원도가 각각 0.7배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서울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북한 출신이나 다른 지역 출신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경상도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해 볼 때, 영남출신이 권력을 장악했던 3·4·5·6공화국 하에서 영남출신의 고위관료 충원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5공화국이 지역적 균등발전과 복지를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영남출신의 고위관료 충원은 43.6%에 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호남출신은 3·4공화국 때에 13.6%보다 줄어든 9.6%를 보이고 있다.한편 우리나라에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은 지배전략의 차원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온 반공이데올로기는 냉전체제의 약화에 의해, 성장이데올로기는 계급적 분화와 갈등의 심화에 의해 그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반감되었다. 한국사회의 지배집단은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여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

사회과학| 2003.05.11| 24페이지| 1,000원| 조회(653)

지역주의, 지역갈등, 정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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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건강관리] 스키 평가A좋아요

1.스키란합판이나 얇은 판자, 글라스, 메탈 등의 재료로 만든 길고 평평한 활면을 구두나 장화에 붙인 것, 또는 이것을 사용하는 스포츠이다. 스키는 경사진 설면을 활주하는 근대스포츠로 발전하여 지금은 동계스포츠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 어원은 스칸디나비아어로 '얇은 판자'를 '스키'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며, 옛날에는 겨울철 수렵과 산야를 조사하는 데 요긴한 장비의 하나로 쓰였고, 북유럽에서는 전쟁 때 빼놓을 수 없는 교통수단의 하나였다.지금까지 발견된 스키로 보아 원시적인 스키는 수천 년(석기시대 추정) 전에 이미 고안되어 북유럽·시베리아·알타이의 산악지방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구릉지에서는 일찍부터 겨울철 교통의 실용구로 발달하였다. 옛 시집 《에다》에는 노르웨이의 올라브 1세(재위 995∼1000)가 스키의 명수로 등장하고, 또한 시글루슨왕(재위 1184∼1202)이 1200년에 오슬로의 빙상전쟁에서 장병에게 스키를 쓰게 한 기록도 남아 있다.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지만 근대에 이르도록 그 기술의 발달은 매우 미비하였다. 왜냐하면 장화와 바인딩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장화와 스키를 단단히 고정시킬 수 없어 점프나 턴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뒤 1721년 노르웨이 군대 내에 스키 제조공장이 설립되어 발뒤꿈치를 단단히 묶을 수 있 도록 가죽끈을 고안하였으나 오늘날의 바인딩처럼 스키를 완전히 고정할 수는 없었다.이렇게 노르웨이에서 성행한 스키는 마술(馬術)이 보급되면서 기사시대를 맞이하면서 한때 쇠퇴하였으나, 1742년 군대가 스키부대를 편성하게 된 후부터 활기를 되찾아 스키경기로 발전하였고, 그뒤 왕실이 스키경기에서의 승자를 표창하였기 때문에 더욱 융성하여 국가적 스포츠가 되었다.1877년에는 크리스차니아(현재의 Oslo)에 스키클럽이 생겼고, 2년 후에는 하스비힐에서 제1회 점프대회가 열렸다. 서쪽의 산악지대 텔레마르크(Telemark) 지방에서 참가한 소년들은 스톡도 사용하지 않고 76피트나 날아 착륙, 급으며, 약 2m 정도의 나무막대기 하나로 타는 데, 탈 때 막대기를 설면에 대고 체중을 뒤로 주게 되면 제동과 회전역할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거진 나무사이로 타고 사냥을 할 수 있었다.고대부터 썰매가 있었다는데, 이 썰매는 함경남도 명천에서 2~3천년 전의 석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어 일본 신갈상월시 종합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름은 변모되었다고 보니 지금은 썰매라하여 전해지고 있다.근대 스키는 1904년 원산 신풍이에서 핀란드 상인 2명이 처음 스키를 탔고, 1910년데 미국인이 가지고 왔다 하나 기록이 없어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 추 철도국과 원산 체육협회에서는 스키를 보급하기 위하여 일본 사계(斯界)의 스키인 일본 철도성 여객과하상수웅을 강사로 초청하여 1927년 1월 4일부터 일주일간 원산시의 송홍리에서 조선 최초의 스키 강습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일본인들간에 스키를 하게 되엇고, 또 다시 1930년 1월 2일부터 경성일보사 주최로 일본관서 스키연맹 간사 길전진, 하사수웅등 강사로 원산 삼방고원에서 스키강습회가 기행되어 스키경기가 점차 보급, 발전하게 된 것이다.최초의 경기로서는 1930년 2월 16일부터 원산시의 신흥리 스키장에서 원산 체육협회 주최 대매, 원산매 신문사 후원으로 제 1회 전 조선스키선수권 대회가 개최된 바, 304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그 경기는 2Km, 4Km, 8Km경주와 회전경기, 소년부 1Km경주, 여자부 1Km경주 등을 개최하였으나 선수는 일본인들이었다.1931년 2월 15일에는 경원선 삼방 약수터에서 일본인의 조선스키 구락부, 철도구락부 공동 주최의 제 1회 조선스키대회가 개최되엇는데, 출전 선수는 거의 전부가 일본인이고 우리나라 선수는 임영순, 오병희선수가 참가한 것이 시초이다. 이 떠 두선수는 5위와 3위에 각각 입상함으로써 처음 수확을 거두었다. 이렇게하여 스키경기는 점차적으로 보급되어 왔다. 1946년 4월 정부수립에 따라 조선스키 협회는 대한 스키협회로 개칭되었다.당시의 선수각(스키 플레이트가 세워지는)이 엣징이 된다. 스키어는 엣징의 각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면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게 된다. 기울기 자세는 우선 무릎을 앞으로 구부린 다음 안쪽으로 기울기를 하면 스키의 안쪽으로 엣징이 된다.히프 기울기 자세는 허리를 유연하게 한 생태에서 히프를 안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같은 쪽 어깨를 바깥으로 내밀어 균형을 맞추면 몸 전체가 휘면서 스키의 엣징이 만들어진다. 바로 이 두 가지 기술이 스키 타기의 기초가 되며 엣징의 각도를 조정하는 몸 기울기는 매우 중요하다.일어나는 자세(UP)에서 엣징이 줄어들고 앉는 자세에서(DOWN)엣징이 증가한다. 이 두 가지 기술은 대부분 동시에 사용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릎과 히프의 엥귤레이션이 각각 들어갈 때도 있다.◈발랜스(Balance)체중은 스키 타기 동력이 된다. 즉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 즉 중력에 의한 에너지가 체중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 힘의 강약을 조정하는 체중의 위치 역할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체중은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이 위치는 눈 사면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스키의 중심을 누르지 않으면 엣징 이 되었다 하더라도 힘의 전달에 손실을 초래하여 조정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보통 사람은 중력에 수직으로 살고 있으므로 경사진 면에서 면에 수직으로 서있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몸이 뒤쪽으로 뺄 경우 스키 플레이트의 앞부분이 들리며 스키는 점점 가속되어 속도를 제어하기가 힘들어지므로 항상 면에 수직으로 서서 중심에 제중을 실어 주어야만 한다최상의 비결은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실어 발목과 무릎 그리고 허리와 어깨를 유연하게 하여 눈 사면의 기울기에 따라 발랜스를 유지하는 것이다.◈턴(TURN)턴은 스텝 턴과 페렐럴 턴의 두 가지 유형을 시작되며 스템턴은 언웨이팅 없이 안쪽의 스키에서 턴의 방향을 정하는 바깥쪽스키로 체중을 옮기며 스키의 진행방향을 바꾼다. 페렐렐 턴은 언 웨이팅의 순간을 받아서 스키 모두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페렐렐 턴의 완성은 스키딩과 카빙에 의해서 이루어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 발목과 무릎, 허리 등의 골절 부분을 축으로 하여 각 근육은 충격흡수작용을 하며 스키를 설 면에서 띄우지 않고 턴을 빠르게 처리한다. 이때 폴찍기는 대단히 중요하며 폴을 찍는 곳을 중심으로 확실한 토크에 의해서 스키플레이트가 트위스트 된다. 이 토크를 만드는 힘이 허벅지와 무릎, 발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효과적이다. 벤딩 턴의 외형을 볼 경우 상체가 일어나는 동작은 보이지 않는다.다리 수축에 의한 언웨이팅이 앉는 자세에서 흡수되며 회전 동작에서는 다리를 펴는 듯 하기 때문에 설 사면에서의 어깨높이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언웨이팅을 폴 라인에서 폴 찍기와 동시에 실시하며 다리수축과 함께 턴의 시작단계로 엣지를 바꾸고 엣지된 스키가 회전할 수 있도록 다리를 폈다가 회전이 끝나면 다리를 구부리고 다음 턴을 준비한다.포라인에서 가까울 경우 앉고 폴라인에서 멀어질 경우 다리를 펴는 것이다.◈제트 턴(Jet Turn)밴딩턴 의 한 부분으로서 눈의 저항이 많은 설 면에서 구사하는 기술이다. 턴의 시작을 밴딩턴을 기본으로 하여 회전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스키의 앞부분에 힘을 주어 밀면서 회전을 시킨다. 중력과 관성의 힘만으로 턴을 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강력한 턴을 만들어낸다.◈캉가루 턴(Kangaroo Turn)밴딩턴 의 한 부분으로서 눈의 저항이 많은 설 면에서 사용할 경우 효과가 높다. 캥거루처럼 뒤로 앉는 자세에서 턴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이 턴을 구사하려면 발의 뒤쪽을 지탱해주는 높은 스키부츠가 필요하다.◈점프 턴(Jump Turn)패레렐 턴 중 가장 상급의 기술이다. 트레버스한 다음 공중에서 180도회전하여 아무리 어려운 지형과 설 면에서도 쉽게 턴을 할 수 있다. 점프 턴에서의 폴 찍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몸이 공중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체중을 지탱해주는 역할도 한다. 점프를 위한 움츠린 자세에서 폴을 찍고 강하게 두 개의 스키를 점프시킨다.순간적으로 호핑된 상태에서 체중을 폴에 싣고 몸을 불편한 대신 발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리어 엔트리 타입은 신고 벗기가 편하지 만 몸이 뒤로 빠져서 정확하게 플레이트를 조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부츠는 보통 약간 앞쪽으로 몸이 쏠리게 설계돼 있다. 밑창은 뒤틀리지 않아야 하며 신고 나서 걷기와 서기에 편해야 하는데 버클 을 모 두 채운 상태에서 스키를 타듯이 서보았을 때 발을 전체적으로 잘 감싸 고 편안한 것을 골라야 한다. 또한 뒤가 버클형태인 것만을 고집할 것 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체중과 신장 등을 고려해 자신의 기량 보다 한 단계 위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츠를 잘못 선택하면 바인딩에 힘이 전달되지 않아 풀리지 않기 때문 에 무릎관절의 손상이나 골절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부츠의 종류부츠는 발목을 고정시켜 주고 플레이트에 힘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일 부츠를 잘못 선택하면 발 동작이 불편할 뿐 아니라 넘어졌을 때 자칫 무릎 관절의 손상이나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부츠는 아웃 쉘과 이너 부츠로 나눠져 있다. 아웃 쉘은 부츠를 스키 에 고정하여 스키어의 움직임을 스키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이너 부츠는 발을 쾌적하게 보호해준다.또 버클의 위치에 따라 부츠는 프론트 버클형과 리어 엔트리형으로 구분한다. 버클이 양쪽에 있는 프론트 버클형은 탄성이 뛰어나며 외피가 딱딱해 중 상급자에게 알맞고, 버클이 뒤에 달린 리어 엔트리형은 신고 벗기 편해 초보자나 아이들에게 적합하다.◈선택 방법부츠를 구입할 때는 한번 신어보고 곧바로 벗을 것이 아니라 버클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매 장 안을 걸어본다든지, 또는 스킹 자세를 취해보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부츠의 사이즈는 발에 꼭 낀다고 느낄 정도가 알맞다. 양말을 신은 후 발가락이 놀 수 있을 만큼 5mm정도 여유가 있고, 발뒤꿈치와 발등은 꼭 맞는 것을 고른다. 신으면 신을 수 록 이너 부츠가 늘어나고, 또 너무 크면 발이 제멋대로 놀게 돼 스키의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 한창 자라나다.

예체능| 2002.07.05| 21페이지| 1,000원| 조회(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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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독후감 평가C아쉬워요

⊙작가소개이 책은 개러드 포터와 자넷 웰시 브라운이 공동으로 쓴 책이다. 포터는 워싱턴 DC에 있는 환경·에너지조사연구소의 국제프로그램 국장이며, 『자원과 인구 그리고 필리핀의 장래』를 비롯 동남아시아의 정치에0 관한 책들을 썼다. 브라운 여사는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자원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며 환경방지기금의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환경과 관련된 책들을 편집하였다.두 필자는 지구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두 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제정치에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국제사회의 환경과 관련한 규범체제를 형성·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필자들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각국의 의무를 명백히 하는 조약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각 조약에 바탕을 둔 규범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구환경 규범체제를 형성·강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들어가며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환경문제는 실무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급이 낮은 정치적 사안이었다. 환경문제는 외교상의 중심적인 과제가 아니라서 외교관보다도 자연보호론자가 다루던 분야였다. 그러나 냉전의 소멸로 초강대국간의 대립이 해소되면서 지구환경문제가 새롭게 등장하여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지구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니다. 환경파괴가 사회경제와 인간에게 심각한 손실을 끼친다는 사실 그리고 일국 차원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 악화된 환경을 복구하려는 구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나 특정 경제이익집단은 환경 악화를 규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반대한다. 그 결과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전지구 차원에서 세계적인 교섭이 늘어감에 따라 이 대립에 관계되는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본문내용≪제1장 세계환경정치의 대두≫▷세계환경정치 크게 변했는데, 이러한 상황변화가 세계환경 정치의 등장을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 경제·인구·환경상의 변화는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는 거대한 자연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세계환경정치가 생겨났다.▷세계환경정치 입문세계환경정치란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개개의 문제가 고유한 구조와 전개과정을 가진 문제군이다. 문제군의 범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경제활동의 결과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 범주이고 둘째는 문제에 관련된 국가나 민간행위자들의 지리적인 활동에 따른 범주이다. 만약 결과가 전 지구에 미치고 이 문제와 관련된 활동이 1개 지역을 넘어서면 우리는 세계환경문제로 다룬다.▷세계환경정치의 특징다음에는 세계환경정치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첫째는 환경정치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환경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전지구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다국간 교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한 원조국인 일본과 미국의 개발원조기관 그리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다국간 금융기관 특히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지구환경문제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 지구규모의 환경보호운동이 활발해지고 환경문제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모든 주요 기관들이 세계경제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은 환경단체로부터 감시를 받고 로비활동과 압력이 가해지는 목표물이 되고 있다.세계환경정치의 두 번째 특징은 세계경제가 세계환경정치에 그대로 재현된다는 점이다. 첫째로, 단일물품을 생산·수출하는 나라거나 이의 물품을 수입하는 나라건간에 직접·간접적인 무역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들 나라 사이의 역할이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정치 역할을 결정하게된다.세 번째 특징으로는 군사력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힘의 관계가 국가간 환경문제를 둘러싼 대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세계환경정치는 본래 특정한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른 나라에 강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국제규범체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의가 있다. 첫 번째 정의에 따르면 규범체제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간에 특정분야에서 행위자가 안고 있는 기대를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 법칙 혹은 결정과정이다. 두 번째 정의는 일정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국간에 법률문서로 규정된 규범과 법칙의 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구환경문제에 관하여 다국간에 법률문서로 사용되는 형식은 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전부가 포함되어 있고, 법칙과 규제 내용을 더욱 상세히 기술한 부속문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제2장 환경분야에서의 행위자》▷국민국가 행위자세계환경정치에서는 국민국가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한 행위자인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는 지구환경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규범체제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중개자로서의 역할도 하며, 또한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와 계획을 추진한다. NGO도 의제설정에 참여하여 규범체제 형성을 위한 교섭에 영향을 미치고, 원조기관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환경정책에 관여한다. 다국적 기업은 규범체제 형성을 위한 교섭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구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도 국가행위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구제법을 만드는 교섭에 참여하여 지구환경규범체제를 형성한다. 또 국가는 직접적으로 국제행동에 찬성함으로써 그리고 간접적으로 국제기구관리 이사회의 가맹국이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원조국은 두 나라 사이의 원조계획과 다국간 은행을 통하여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친다.▷행위자로서의 국제기구국제기구는 정부간 국제기구라고도 부르는데, 국제연합과 여러 지역 기관처럼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경우도 있고, 국제연합 전문기관의 경우처럼 보다 전문적인 목적을 위해 가맹국으로 조직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많은 나라에서 직원이 채용되는데, 이들은 직무의무가 있고, 지구차원의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1972년 이래로 국제기구는 세계환경정치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행위자로서의 환경NGONGO가 세계정치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대두한 것은 1980년대 들어와서이다. 1980년대초까지 선진국에는 환경 NGO가 만 3천 개 존재한다고 추산되었고, 개발도상국에는 2,230개의 NGO가 존재한다고 추산되었다. 이들NGO는 활동방법과 전략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공통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구규모의 문제에 대하여 NGO는 국가나 지역을 넘어선 협력관계를 맺고 연대함으로써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행위자로서의 기업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은 생명권과 위기에 처한 여러 생태계의 운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문제의 중심적 행위자이다. 기업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요가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악화의 주된 원동력이다. 기업활동은 환경규제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새로운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정책이나 예상되는 이익이 감소된다고 보이는 국내정책과 국가간 정책에 기업은 저항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활동이 지구환경문제로 국내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 프레온 생산의 경우에 미국의 화학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경쟁상대가 되는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부과하라는 국제행동을 지지하게 된다. 결국 기업은 국내기준보다도 유리한 국제협정기준을 선호하게 된다.《제3장 지구환경문제와 환경규범체제의 형성》▷산성비산성비의 문제에서는 거부권 보유국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가 등을 돌렸으나, 그후 그 그룹은 서서히 분열되고 약화되어갔다. 이에 따라서 최초에 규범체제의 효력은 매우 미약하였지만 강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생겨났던 규범체제에 여러 나라, 특히 미국이 갑자기 참가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은 현재까지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주요한 거부권 보유국이 그 입장을 변화시키게 된이제까지의 입장에서 돌변하여 산성비를 없애기 위한 강력한 국제규범체제 형성을 주도하게 되었다.▷오존파괴파괴된 오존층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제적 행동을 취하는 문제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하나는 거부권 보유국 그룹이 국제규범체제의 효력을 약화하기 위하여 완수하였던 역할이고, 또 하나는 과학적인 증거와 국내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 그룹이 해체되었다는 것이다.미국의 학자 두 명이 오존층 파괴의 원인은 프레온이라는 이론을 제창하였는데, 이에 따라 UNEP가 세계기상기관에 이 이론을 연구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1975년에 UNEP는 오존파괴문제를 국제사회에 최초로 제기하였다.▷기구온난화지구규모의 기후변화 또는 온난화는 지구공동문제의 원형이다. 모든 국가가 지구의 기후체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감소시키려면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온실효과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구규모의 합의가 없다면 어느 국가도 기후안정의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나화의 진전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조만간 한계에 봉착하게 할 것이다.▷열대림의 파괴열대우림의 파괴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규범체제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계이다. 1991년의 시점에서 이 문제는 체제형성이 아니라 실무수준의 정치문제에 그치고 있다. 현재 세계의 삼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규범체제의 협상을 제안하는 국가도 있으나 이문제의 명확한 정의를 제창하는 국가는 없으며 유효한 체제형성에 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제4장 자연환경과 세계정치》▷국가안전보장과 자연환경정치·군사적 대립을 기초로 한 안전보장에 관한 전통적인 정의와 환경을 비롯한 그밖의 지구규모의 위협을 기초로 한 새로운 안전보장에 관한 정의가 잇는데, 양자는 국제안전보장정책과 국가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양재택일의 관계이다. 세계는 아직 환경을 지향하는 국제안전보장제도로 이행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이후부터

독후감/창작| 2002.06.21| 6페이지| 1,000원| 조회(538)

독후감, 세계환경 정치학, 세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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