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어원의 정의어ː원(語源˙語原)[명사] : 말의 근원. 어떤 말이 오늘날의 형태나 뜻으로 되기 전의 본디 형태나 뜻. 말밑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말의 어원이란 우리말이 오늘날, 즉 현대어의 모습을 띄기 전의 본래의 형태나 뜻을 의미하는 셈이다. 말의 근원인 '어원'을 밝히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 일이 우리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한 방편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말 속에 담긴 우리 민족 문화의 일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Ⅱ. 남녀를 나타내는 어원1. 남자를 나타내는 어원1) 사나이하류 여인층에서 남자들을 원망하는 말투로 '남편네' 나 '男丁네' 라는 말을 과거에 썼던 흔적은 있으나 남자의 기세에 눌려서 그러한 표현은 좀처럼 일반화되지 못한 채 그늘에 숨겨지고 말았다. 그러나, '여편네' 라는 말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흔히 쓰인다. 이것은 아마도 남존여비의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연유된 것이리라 생각된다.'男丁네'를 분석해 보면 복수인칭 및 비하의 뜻을 지닌 '-네'를 떼어내면 '男 + 丁' 으로 갈라지는데 이것은 '남자 장정' 이라는 뜻이다. 장정에 해당하는 순 우리말이 있는데, 그것은 '싶' 이다. '싶뎡(訓蒙字會 中 2)''사나이' 라는 말은 바로 이 '싶'에서 연유된다. '싶' 이 장정을 뜻하는 말이므로 장정으로 태어났다는 뜻으로 '싶(丁) + 나힝ㅣ(胎生)' 라는 조어구조를 이루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사나이' 또는 더 줄여서 '사내' 라는 말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사나이' 의 근원적 의미를 캐보면 억센 팔다리에서 샘솟는 힘을 가지고 산과 들에서 사냥이나 농사와 같은 힘든 일을 척척 해낼 수 있는 장정으로 태어났다는, 힘으로 상징되는 남자의 강하고 적극적인 기질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2) 서방'서방' 은 옛 문헌에서 글방의 뜻인 '書房' 이라는 한자로 쓰였거니와 그것은 더 거슬러올라가 보면, 새로 방을 차려 준다는 뜻으로 이루어진 순 우리말식 조어인 '싶ㅣ방(新房)' 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다.'싶 어근 '방' 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싶(丁) + 방(坊)'에서 싹튼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싶방' 은 결국 힘이 장정인 사람을 뜻함으로써 '싶나힝ㅣ'와 그 어원적인 의미를 같이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방' 이라는 말은 '싶(丁) + 방(坊)' → '싶ㅣ(新) + 방(房)' → '서방(書房) → 서방 이라는 경위를 거쳐 발달해 온 말로서, 오늘날 남편의 뜻을 가진 '서방' 은 '글방' 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새방' 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고, 결국에는 힘이 장정인 사람이라는 뜻의 '싶방' 이라는 말에 이르러서 '사내' 라는 말의 뿌리가 되고 있는 '싶나힝ㅣ'와 그 맥을 같이하는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사위'사위' 라는 말도 근원적으로는, 힘이 장정인 남자를 뜻했던 '싶방' 이 새로 신랑을 맞기 위해 꾸민 방이라는 뜻으로 이룩된 '싶ㅣ방' 으로 발달한 뒤에 글 공부하는 방에 있는 남편이란 뜻으로 '書房' 이라는 말이 아직 익어지기 전에 '싶ㅣ방' 그 자체가 가볍고 쉽게 발음을 편히 하려는 말투로 음운변화를 일으키면서 '싶ㅣ방>샤옹>샤오>사위' 로 발달하여, 딸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것을 알고 보면, '서방' 이나 '사위' 라는 말이 발달한 사회·문화적 배경에는 옛날 모계중심사회에서 사위를 장인집에서 새방을 차려 맞이했다는 옛 풍습을 추적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2. 여자를 나타내는 어원1) 아내'아내' 라는 말은 집 안쪽이라는 뜻으로 이루어진 말의 하나다. 옛말에서 '아내' 는 '안해' 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안(內) + ㅎ + 잎ㅣ(호격조사)' 라는 조어구조에서 발달한 말이므로 그 근원적인 뜻은 '집 안쪽에' 라는 표현과 같으며 이것이 주부를 가리키는 명사로 굳어진 것이다. 이 '안(內)' 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주부의 호칭은 '아낙' 또는 '아낙네' 로도 발달하여 쓰이고 있다.우리가 흔히 '내외한다' 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인의 거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말로서, 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유교적 전통에서 안쪽으윤리의식을 강변하는 행동 규범이 그 뜻에서 역력히 반영되는 말이다.2) 婦人'婦' 자는 '계집 녀(女)' 변에 '비 추( )' 몸을 한 會意문자이다. 따라서 이 두 글자가 합쳐진 '婦' 라는 글자는 부드럽고 공손한 여인이 몸을 부지런히 놀려서 집안을 깨끗이 쓰레질하며 알뜰하게 살림한다는 뜻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서 婦人이 하는 주된 임무가 집안 살림살이를 깔끔히 해내는 일이라는 것을 '婦' 라는 글자의 뜻에서도 역력히 읽어낼 수가 있다.3) 계집여자를 순 우리말로 두루 일컬어서 '계집' 이라고 한다. 옛글에 보면 오늘날 말의 '계집' 이 '겨집' 으로 쓰이고 있다.오늘날 우리가 '있다' 라는 말을 높여서 '계시다' 라는 말로 쓴다. 이것의 옛날은 '겨시다' 였다. '시' 는 존칭의 뜻으로 보통의 말로 바꾸게 되면 '겨시다' 는 '겨다' 가 된다. 이 '겨다' 라는 동사의 어근 '겨'가 '집'과 합쳐져서 '겨집'이 된 것이므로 '집안에 있는 사람' 곧 '집사람' 이나 '안사람' 과 그 뜻을 함께 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한자말의 '婦人' 과도 그 뜻이 통하는 말이다.4) 올케'올케' 라는 말의 조어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오라비 + 겨집' 의 줄어든 어형 '올 + 겨' 가 '올케' 로 바뀐 것이다. '오라비' 와 '겨집' 의 어원적인 의미를 알면 우리는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의 가풍을 그 문화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오라비' 의 조어구조는 '올(早) + 압(父) + 이' 로 '일찌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 가통을 승계할 사람' 이라고 풀이된다. '오라비' 를 愛稱으로 부를 때는 '오빠' 라고 한다. '오빠' 는 '올 + 압 + 아 > 오 + (아)빠 > 오빠' 의 어형을 이룬다.'겨집' 은 집사람이나 안사람과 의미상 유사한 말이다.따라서 '올케'는 '오라비 + 겨집' 의 준말이므로 어원적으로 풀면 '일찌기 아버지의 대를 이어 가통을 계승할 사람의 집 안에 있으면서 살림을 하며 내조하는 사람' 이라는 폭넓은 뜻이 응축되어 있으며, 현대적 안목으서 시중을 들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女必從夫의 시집살이 문화를 역력히 읽어낼 수가 있다. 남동생의 아내도 '올케' 라고 하는데 남동생도 가통을 계승하는 주역을 맡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므로 '올케' 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이다.Ⅲ. 색채어의 어원적 의미전통적인 동양의 기본적인 색채 구분은 黑, 白, 赤, 黃, 靑의 五色이다. 우리 고유어에서도 이와 같은 전통적 동양의 기본 색채 구분과 나란히 빛깔의 구분이 빨강, 노랑, 파랑, 검정, 하양의 다섯 가지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자세한 색채 구분은 실제 사물을 들어 그 빛을 나타내었다.五色을 五行과 방위에 관련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東方木靑色 南方火赤色 中央土黃色 西方金白色 北方水黑色五色으로 구분되는 유래를 현대적인 안목에서 재조명하여 정리해 보면, 먼저 빛의 3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이 구분되고, 다음에 이 3원색 모두가 흡수된 흑색과 완전 반사색인 백색의 두 가지를 더한 오색이 정립된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말의 색채 구분은 동양의 전통적 관념에 입각했다.1. 희다(白)'희다' 라는 말의 옛 표기는 '힝ㅣ다' 였다. 이 말은 '힝ㅣ>해'(日, 太陽)에 '-다'가 붙어서 된 말이다.白은 힝가씨라구루미 힝ㅣ오 뫼히 프른'해'를 흔히 한자어로 '白日'이라 하고, 대낮을 '白晝'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힝ㅣ(日)'의 빛깔을 '힝ㅣ다' 라고 나타내어 씀으로써 오늘다 '희다'라는 말로 정착된 것임을 알 수 있다.'희다'가 붙어 다양한 복합어도 만들어졌다.白鶴을 순우리말로는 해오라기라 한다. 이 말은 '흰 빛을 띤 오리같은 새' 라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오늘날 '흰머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을 '머리가 많이 셌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세다'라는 표현은 '힝ㅣ다'에서 '희어지다'라는 뜻의 동사로 파생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해를 바라본다는 뜻을 살린 '해바라기'는 向日性을 나타낸다. '해맑다'라는 말도 희고 맑다라는 뜻으로 나타내며 '희다'에 대응한다.2. 붉다(赤)'붉다' 는 '붉 + 다' 의 조어구조 '광채가 난다'고 한다. 이는 불은 빛(光度)으로서는 밝은 것이며 빛깔(彩度) 곧 色으로서는 '붉은 것'이다. '빛다>밝다' 와 '블다>붉다' 라는 말은 '불(火)'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잇다.'보름'과 '새벽'은 빛음에서 의미가 분화되어 나온 말이다.한편, 한여름에 더위가 닥쳐오면 냇가에서 아이들이 발가벗고 물장구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쓰이는 '발가벗다' 또는 '벌거벗다' 는 붉은 살을 다 내놓고 벗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다.3. 누르다 또는 노랗다 (黃)'누르다'의 어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단계는 '누룽지' 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룽지'는 밥이 솥의 밑바닥에 눌어붙어서 '누릇누릇' '누른' 빛깔로 타 들어가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누룽지' 라는 말을 낳은 '눋다'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것이 곧 2단계가 되겠다.'눋다'의 '눋'이라는 어근이 어떤 뜻을 가진 명사이리라는 추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옛날 우리 선인들의 일상생활에 두루 쓰였던 놋쇠문화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누룽지' 가 눋게 되면 빛깔이 '놋쇠' 의 빛깔처럼 되어진다는 뜻으로 '놋쇠' 의 어근 '놋'의 발음 '놀'이 동사화파생의 어형을 취하여 '놀다'가 되고 이것이 부드러운 어감의 표현으로 쓰이게 되어 '눋다'가 된 것이 아닐가 하는 추론이 이루어진다.'놀(놋)>노링다(누르다)>노랑'노래기라는 말은 노린 냄새가 나는 버러지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고, 달걀의 노른자위도 이 '노링다'에서 온 말이다. 금전에 인색한 사람을 노랭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도 혈색이 없이 얼굴빛이 노란 병객으로서 혈기왕성하게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약단지나 안고 지낼 것 같고, 따라서 돈이 없어 보인다는 뜻이다.4. 푸르다 (靑)우리말에서는 靑色, 綠色, 藍色을 모두 구분하지 않고 '푸르다'라는 한가지 말로 두루 쓰고 있다. 이 '푸르다'라는 말은 풀(草)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푸르다'의 옛날은 '프르다' 이었고 이 '프르다' 는 '플(草) + 다'의 조다(
대구의 산업구조와 발전방향1. 오늘날 대구산업) 일반적으로 물적 재화의 생산과 더불어 서비스의 생산을 포함한다. 즉 농림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공익사업·운수통신업·유통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기타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한편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생산업을 분류하여 농림어업 부문에 속하는 업종의 산업은 1차산업, 광공업 부문에 속하는 것은 2차산업, 기타 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모든 업종은 3차산업이라고 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도 주로 제조업만을, 또는 농업 이외의 모든 분야의 업종만을 산업이라 일컫고 있다.구조대구는 도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기업활동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첨단 고부가가치형 섬유·패션 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위한 밀라노프로젝트 추진, 기계·금속 및 특화산업의 육성, 첨단산업의 유치등을 통해 점차 경쟁력 있는 발전적 산업구조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액은 전국의 3.4%인 17조 1,204억원으로, 1차 산업이 0.8%, 2차 산업 24.2%, 3차 산업이 75.0%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의 경제지표구분단위전국대구전국대비율(%)인구지역총생산(2000년기준)수출수입천명억원백만불백만불48,2895,034,519150,439141,0982,540171,2042,4321,2665.33.41.60.9 대구의 산업구조 변화추이구분`97`98`9920002001농림업광공업사회간접자본및 기타1429*************826*************92728032. 산업구조의 역사적 변화1) 산업별 취업자 수 기준에서 나타나듯이 대구의 산업별 취업자 수는 60년대초에 1차 산업이 전체 산업 취업자 수의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산업화와 더불어 1차 산업 취업자 수는 줄어들게 되었고 최근에는 2%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1996년 자료를 보면 1차 산업 취업자 수는 1% 미만에 머물고 있지만 1994∼1998년 전국 48개 지역에서 시군통합으로 인해 대구에서도 1998년 1차 산업 취업자 수가 3.2%로 증가하게 되었다.2차 산업 취업자 수는 60년대부터 산업화의 영향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1988년에 35%로 정점을 이룬다. 최근에는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3차 산업으로 인력이 이동하는 추세여서 2차 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2차 산업 중에서 광업 취업자 수는 0%에 가깝고 대부분이 제조업에 종사한다.3차 산업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3차 산업내에서 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금융·보험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업별 취업자단위 : 천명산업별*************9882001실수구성비(%)실수구성비(%)실수구성비(%)실수구성비(%)실수구성비(%)총수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161 100.021 13.648 29.792 56.7212 100.014 6.865 30.7133 62.4323 100.016 4.9106 26.9201 68.2782 100.020 2.6276 35.3485 62.01,104 100.029 2.6272 24.6803 72.82) 생산액 기준 경제활동별 총생산단위 : 백만원연별총생산액1차 산업2차 산업3차 산업19881990199219941996199820005,188,3347,300,2699,306,71111,783,73715,210,90314,909,21917,196,29949,929 (1.0%)65,321 (0.9%)47,990 (0.5%)56,329 (0.5%)143,258 (0.9%)130,482 (0.9%)132,585 (0.8%)1,773,950 (34.2%)2,128,936 (29.2%)2,296,913 (24.6%)2,725,565 (23.1%)3,672,925 (24.1%)3,537,460 (23.7%)4,159,036 (24.1%)3,364,455 (64.8%)5,106,012 (69.9%)6,961,808 (74.9%)9,001,843 (76.4%)11,394,720 (75.0%)11,241,277 (75.4%)12,904,678 (75.1%)대구의 산업구조는 취업자 수, 생산액 기준으로 볼 때 3차 산업의 비중이 70%가 넘는다. 이것은 대구가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달리 탈산업사회는 새로운 3차 산업(정보·통신·교육·예술·연구·보험), 즉 지식·정보·기술을 창안·가공·관리·판매하는 산업이 중시되고, 화이트칼라(전문 기술직·사무 관리직)직종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대구가 선진국형 세계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대구산업구조의 분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3. 대구의 현주소 지역내 총생산 비교단위 : %연별 및 시도별199519961997199819992000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23.66.73.95.02.42.2...23.46.73.84.92.32.2...22.76.43.74.92.32.3...22.36.43.54.62.22.35.021.86.23.54.52.22.35.121.76.03.44.42.32.35.1에서 대구의 총생산액은 광주, 대전보다는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다른 광역시들보다는 점유율이 낮다. 이것은 대구산업이 시내에 입지하기 보다는 국내인근지역이나 외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원인이다. 그러나 인구대비 점유율로 보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겠다. 6대 도시의 `90년과 `94년 산업별 비중과 특화현황지역별1990년1994년서울1차 산업 : 0.03( 0.5%)2차 산업 : 1.90(30.0%)3차 산업 : 1.28(69.6%)1차 산업 : 0.03( 0.5%)2차 산업 : 1.03(24.5%)2차 산업 : 1.20(75.1%)부산1차 산업 : 0.12( 2.2%)2차 산업 : 1.40(38.6%)3차 산업 : 1.09(59.3%)1차 산업 : 0.16( 2.2%)2차 산업 : 1.19(28.3%)3차 산업 : 1.11(69.2%)대구1차 산업 : 0.12( 2.1%)2차 산업 : 1.28(35.2%)3차 산업 : 1.15(62.6%)1차 산업 : 0.09( 1.2%)2차 산업 : 1.27(30.3%)3차 산업 : 1.10(68.9%)인천1차 산업 : 0.10( 1.7%)2차 산업 : 1.54(42.6%)3차 산업 : 1.02(55.7%)1차 산업 : 0.08( 1.1%)2차 산업 : 1.54(36.7%)3차 산업 : 1.00 (62.3%)광주1차 산업 : 0.58(10.4%)2차 산업 : 0.75(20.6%)3차 산업 : 1.27(69.0%)1차 산업 : 0.45( 6.1%)2차 산업 : 0.62(14.8%)3차 산업 : 1.27(79.1%)대전1차 산업 : 0.39( 7.0%)2차 산업 : 0.84(23.3%)3차 산업 : 1.28(69.8%)1차 산업 : 0.16( 2.2%)2차 산업 : 0.65(15.4%)3차 산업 : 1.32(82.4%)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지역별경제현황비교 및 산업의 특화정도와 효율성 분석, 1995.5, p.6.산업특화계수(LQ : Locational Quotient)) LQ=Qij/Lij/Qi/Li=j지역의 i산업의 노동생산성/전국의 i산업 노동생산성 위의 공식에서 보듯이 만일 j지역 i산업에서 노동의 상대적 효율적 지수가 1보다 크면 j지역 i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이 전국의 노동생산성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j지역에서는 i산업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지역별 경제현황 비교 및 산업의 특화 정도와 효율성분석, 1995, pp.7∼9.에 의거 지역특화산업분석을 해보면 대구는 2차 및 3차 산업이 동시에 특화(LQ>1)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전국 각 지역은 특화산업현황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바 제1유형은 1차 산업인 농림·어업에만 특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의 7개도 지역이며 제2유형은 제조업으로 대표될 수 있는 2차 산업에만 특화된 지역으로 인천과 경기, 제3유형은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만 특화된 지역으로 광주와 대전, 제4유형은 복합적인 형태로 1차 및 2차 산업이 동시에 특화된 경남, 제5유형은 역시 복합적인 형태로 2차 및 3차 산업이 동시에 특화되어 있는 서울, 부산, 대구의 3개 대도시 지역이 해당된다.대구는 제조업에서는 섬유제품이 특화정도가 높게 나타나 최대업종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상승업종은 기계, 장비·자동차·트레일러, 조립금속제품이고, 하락업종은 섬유제품이 되어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자서비스보다는 소비자서비스가 특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 특화정도가 높게 나타나 문제가 있다.
"논스톱Ⅲ" 분석Ⅰ.들어가기시트콤은 시추에이션 코미디(situation comedy)의 준말이다. 드라마와 코미디의 중간영역에서 드라마적인 요소(story)와 코미디의 웃음을 특성으로 삼고 있다. 의미에서 알수있듯이 시트콤은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피곤을 풀어주고 웃음을 선사하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대개 시트콤은 30분 정도의 길이로 한편이 구성된다. 시트콤은 소수의 고정출연진 그리고 대부분의 촬영이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며, 유머러스한 상황을 통하여 코믹적인 휴머니티를 그린다. 때로는 고정 출연자이외에 유명 스타를 출연시켜서(까메오 출연) 웃음을 연출하기도 한다.시트콤 제작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시트콤은 몇몇 않되는 고정 출연진에 게스트들만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스튜디오 촬영이 대다수이어서 제작비도 저렴하며 제작기단도 짧다는 여러 이점들을 갖고 있다. 같은 드라마라도 주제가 강한 단막극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미니시리즈, 특집극의 제작은 시트콤류 드라마의 3-4배에 달하는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이러한 이유로 IMF를 이후에 시트콤 제작이 많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시트콤은 성격에 따라 크게 가족 시트콤과 청춘 시트콤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청춘 시트콤중에 “논스톱Ⅲ”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논스톱Ⅲ”에 대한 설명대학생들의 삶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시트콤 형식으로 표현해낸 “논스톱Ⅲ”은 현재 절찬 방영중일 뿐 아니라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작품이다.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재미있어 해야하는 시트콤의 성격답게 다채로운 층의 팬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어이없을 정도로 극대화시킨 부분이나 연애위주의 방영에 미흡한 점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시트콤들과는 다른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논스톱Ⅲ”의 등장인물· 최민용 (4학년)-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제대로 할줄 아는건 없으면서 자신감만 100%다.- 멀정하게 생겨선 능청스럽고 뻔뻔하다.- 트로트 메들리가 특기! 나훈아의 , 즐겨 부른다.· 정태우 (4학년)- 애들에게 느끼하다고 야유 받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는다.- 늘 잔머리를 굴려서 애들을 이용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자기가 당하는 어설픈 사고뭉치.- 하하와는 허접하지만 끈끈한 우정을 과시한다.· 하 하 (4학년)- 기숙사의 2층장. 그러나 말만 앞서지 정작 제대로 하는 일은 없다.- 뭐든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게 특기다.- 효진에게 매일같이 구박받고 얻어맞는다. 그러면서도 꿋꿋하고 밝게 살아간다.-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로, 위급한 상황에서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조한선 (4학년)- 시원시원, 털털하며 남자다운 성격.- 운동을 좋아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 고등학교 시절 날라리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 괄괄하며 터프한, 그러나 의리 있는 친구들이 많다.- 효진의 편애를 듬뿍 받고 있어 나름대로 편안한 기숙사 생활을 즐긴다.· 정다빈 (4학년)- 남 걱정하기 좋아하고 참견도 잘하지만 속마음을 따뜻하다.- 단순하고 솔직해서 잔머리 쓰고 약은 짓은 못한다.- 나이트 가기, 쇼핑하기가 취미이자 특기.· 이 진 (4학년)-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조급한 성격.- 식탐이 많아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 유별나다.- 단순하고 순진해서 애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그러나 공부는 무척 잘해 과수석을 놓치지 않는다.· 다 나 (2학년)- 학교를 일찍 들어와서 혜빈이보다 한 살 어리다.- 철부지 어리광쟁이. 그러나 야무지고 영악한 면도 갖고있다.- 언니 오빠들 틈에 껴서 귀찮은 일들도 자주 겪지만,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한다.- 한선이와는 의남매 사이. 그러나 걸핏하면 삐져 혼자서 의남매를 파기하곤 한다.· 혜 빈 (2학년)- 다나와 룸메이트로, 둘이서 친하게 지낸다.- 다혈질에 파르르하는 성격. 말보다 행동이 앞서 언제나 먼저 나서지만, 귀가 얇아서 그게 아니라고 한 마디만 하면 바로 수그러든다.- 뭐든지 잘할 수 있다며 큰소리 떵떵 치는 낙천적 성격. 그러나 속으로는 소심하고 상처도 잘 받는다.· 김효진 (기숙사 사감)- 히스테리 여왕! 기분이 맑았다 흐렸다. 수도 없이 반복되서 도대체 그녀의 심리 상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남자한테는 약해서 쉽게 정주고 쉽게 상처 받는다.· 정원중 (교수)- 친구같은 엉망진창 교수님!- 어른같지 않은 어른.- 선생님같지 않은 선생님.- 여기에 엉망진창 교수님의 매력이 숨어있다.Ⅲ.“논스톱Ⅲ”분석1. 제목과 줄거리1 제목 : 어른들은 모르셔 (2003년 4월 7일)2 줄거리 : 한선이가 조카 봉자를 기숙사에 데리고 옵니다. 바쁜 한선이를 대신해서 다나가 봉자를 봐주겠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봉자가 다나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네요. 다나가 봉자를 끝가지 잘 돌볼 수 있을지 걱정이군요.우리 예쁜 강아지 진∼∼ 태우가 예쁜 강아지를 키우네요. 그런데 얄궂게도 여자친구 진이와 같은 이름을 지어주는군요. “진이야, 그만 좀 먹어!” 도대체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일까요?2. 언어분석1 영어식 표현 : “하하야, 또 오바한다”over의 사전적 정의는 초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넘어서의 의미를 지니는데 최근에 청소년이나 젊은층에서 과장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2 비하/편견/차별적 표현다나가 “단합대회 놀이공원가자” 라고 하자 다른 출연자들이 “너는 어린애야 어린애” 라고 말한다. 여기서 어린애는 유치하다, 나이값도 못한다같은 비하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 밖에도 “진이야, 너는 방금 먹고도 또 먹어 또”, “태우야, 너 또 방구꼈지?”, “눈은 몰려가지고 정말 느끼해”, “너는 사람이었으면 맨날 꼴찌였을 거야” 같은 인신공격성의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었다.3 권위적 표현다나가 봉자에게 “어른의 명령이니까 놀이공원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4 은어/속어/약어청춘시트콤이라서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그럼 당근이지” 당연하다는 뜻이다.“이거 진짜 왜이러셔” “걱정마셔”: '∼셔'는 만화 날아라 슈퍼보드에서 저팔계가 사용했던 말투다.“아싸뵨∼” 정말 기분좋다의 감탄형이다.3. 상황분석1 가학적인 요소김효진이 머리를 헝클어 뜨리면 출연자들(특히 하하)이 매맞는 장면을 시청자가 미리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2 과장과장된 몸짓, 표정, 말투로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전형적인 캐릭터는 하하다3 전도이번 회에서는 역할 전도가 나왔다. 대학생인 다나와 어린아이인 봉자. 그러나 상황은 봉자가 더욱 어른스럽고 다나가 어린아이처럼 그려졌다.다나가 “봉자야, 우리 만화보자”봉자가 “안돼, 나는 뉴스봐야되” “언니, 언니 나이에 만화를 본다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다나가 파를 골라내자 봉자가 “엄마가 편식하는 것은 나쁜거래”라고 말하며 휴∼ 하고 한숨을 쉰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지 않은 것에 묘한 괴리감을 느끼면서 웃음을 자아낸다.그러나 놀이공원에서 미아가 된 봉자가 다나와 다시 만나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본연의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온다. 시청자에게 아이는 아이다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4 대조개의 이름을 이진으로 지어서 실제 등장인물인 이진과 대조를 이루며 웃음을 유발시킨다. “우리 진이 너무 이쁘지?” “진이 언니가?” “아니 강아지 진이” “진이는 어쩜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워~” “강아지 진이가?” “아니, 우리 진이∼”
홉스 [ Hobbes, Thomas ] 의 정치사상Ⅰ. 생애와 정치학적 저작1. 생애토마스 홉스(1588~1679)는 영국 윌트샤이어 맘즈베리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출생년 1588년은 바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을 침공한 해였다. 홉스는 숙부집에서 어린시절을 보내면서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6세때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습득하여 뛰어난 재동으로 알려지고, 1603년 15세때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여 뛰어난 천재로 알려졌다. 1608년 여기서 학위를 받게 되었다.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월리암 캐빈디쉬 데본샤이어 백작의 가정교사가 되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캐빈디쉬의 가와의 이러한 친분으로 인해 그의 사상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캐빈디쉬 가에 들어감으로써 유럽대륙을 여행할 기회가 많았고, 당대의 대표적인 사상가와 귀족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피사에서 갈릴레오를 만났고, 파리에서는 데카르트, 메르센느, 가상디와도이환구, 홉스와 혁명사상(서울:大旺社,1984), p. 26.교분을 맺게 되었다.1640년경 영국정부에서 왕당파와 의회파간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1640년에 출간하였던 법학원리의 책 내용이 문제가 되어法學原理(The elements of law)에서 평화와 안전이라는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대권을 가진 군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의회파의 미움을 받은 그는 신변의 위험을 느껴 프랑스로 망명가서 프랑스 영국주재 왕실서 찰스왕자 스승노릇을 하고 지냄.11년동안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여야만 했다. 이러한 결과 그는 1642년 시민론(De Cive), 1651년 리바이어던(Leviathan)을 써서 군주제 옹호라는 말보다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정부란 말로 보다 완곡히 말함으로써 자신을 미화시키려 했다.홉스는 1665년 물체론(De Corpore)을 쓰고, 1658년 인생론(De Homine)을 출간하여 그의 철학체계를 완성한후 영국내란원인사인 비히모스(Behemoth)를 1679년 비밀리에 출간하고 동년 12월 데몬셔백작의 별장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2. 정치학적 저작① ■투키디데스 Thucydides■ 번역(1628)② ■법학원리 The Elements of Law, natural and politic■(1640) 이것은 1650년에 2부로 나누어서 출판되었다.③ ■시민론 De Cive; Philosophical Rudiments concerning Government and Society■(1642)④ ■리바이어던 Leviathan■(1651)⑤ ■베히모스 Behemoth■이것은 사후 출판된 것.그의 저서 중 정치사상상 가장 중요한 것은 ■리바이어던■이다. 이것은 1651년 런던에서 출판한 것이지만, 프랑스 피난 중 작성한 것이다. 이 책이 발간되자 사방에서 반대의 소리가 일어났고, 종교계는 물론이요 찰스황태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종교계에서는 그의 성악설에 반대했고, 찰스황태자는 군권신수설에 반대했다. 마침내 이 책은 1665년 금지처분을 받았다.백상건, 정치사상사(一潮閣,1995) p.239.Ⅱ. 정치사상1. 자연상태홉스의 자연상태 설정은 아직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 상태를 역사적으로 소급해 올라가서 추적해본 역사학적 기술로서의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국가적 조직이나 외적 통제가 없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만이 지배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를 그려보기 위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 상황에서 왜 국가가 요청되는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홉스는 인간의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인간은 인간에 대한 적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홉스가 이처럼 자연상태를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극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생활의 안전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이며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지도, 노동의 성과가 보장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이다.정헌빈, 홉스의 철학과 국가관(역사 사회 철학 1집,1989) p. 86.그러므로 홉스의 자연상태는 인간들간의 투쟁, 갈등, 전쟁의 상태가 계속되는 성악설적 입장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자연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금할 수 없고, 개인의 힘이 권리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만을 끝까지 추구하는 자연상태에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고,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이리'이기 때문에 자기보존의 보증마저 없다.2. 자연권과 자연법자연권은 자유가 야기시키는 상태가 인간 각자의 임의적인 힘의 추구로 인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자연상태라면, 자연법은 자연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게 해가 될 만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며, 따라서 자기 보존의 가능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자연상태의 투쟁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자연권에 대해 자연법은 자연권이 의미하는 자기 보존의 욕구, 힘의 확장의 추구를 위한 자유 이외의 다른 무엇을 명하는 원칙이 아니라, 오직 그 욕구를 가능한한 손상없이 최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칙일 뿐이다.한자경, 홉스의 인간인해와 국가(철학 36집 가을호,1991) p. 72.홉스에 있어 자연법은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도록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결론이자 이성의 명령이다. 즉 자연법은 평화의 유지와 무질서의 극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자연법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자에 의해 실정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홉스는 모든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야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생명보존의 원리인 자연법은 국가성립의 목적을 위한 원리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연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계약을 통해 리바이어던을 만드는 것이다.김병곤, 홉스의 정치사상 : 과학과 공포의 만남(계간사상 13권 4호, 2001) p. 287.3. 사회계약외부적권력으로서의 국가는 어떻게 성립된 것인가. 홉스는 신이나 무력에 의하여 국가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사회계약에 의하여 그것을 성립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즉, 사람들이 상호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계약을 맺어 국가를 성립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인간들이 자연의 상태를 피하여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계약은 개인들간의 합의이며 그것은 마치 만인에 대한 만인에게 다음과 같이 고하는 것과 같다. "나는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의 지배권을 이 사람 또는 사람들의 합의체에게 제공하니, 그의 모든 행동을 승인한다는 조건에서, 역시나 자신의 지배권을 이 사람에게 양도하고 위탁하는 바이다"Ibid, p.463; Leviathan, (Everymans's Library) Chap. ⅩⅦ, p.143.사회의 각 사람은 각 사람에 대하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기의 모든 권리를 그러한 개인, 또는 합의체에 양도한다는 것이다. 각 사람은 그러한 개인, 또는 합의체의 의사에 따라 이것을 중심으로 단결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라는 것이다.4. 국가에 대한 인식국가의 영혼이 바로 주권자 즉 군주이다. 군주는 법과 그의 막강한 힘으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한다.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각자 자신을 위해 스스로 해석한 자연법에 따라 행동하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해석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할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 국가에서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주권자이며, 그의 판단과 해석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주권자의 힘은 모든 신민의 힘을 그 속에 포함하므로 그것은 절대적이다.김병곤, 홉스의 정치사상 : 과학과 공포의 만남(계간사상 13권 4호, 2001) p. 288.그러나 그의 주권자의 권리는 계약에 의하여 모든 개인들로부터 양도된 권리를 주권자가 수락하여 그들의 안전과 질서를 잘 보호해 줄 때 발생한는 것이므로, 물리적 권력(physical power)이 아닌 합법적 권력(legal power)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비록 절대 정부에 대한 합법적인 저항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일 주권자가 시민정부의 기반을 구성하는 자연법 또는 이성의 원리를 악명높게 시종일관해서 위반한다면 저항권에 의하여 타도 될 수도 있다. 이는 홉스가 처음 생각했었던 강력한 국가 즉 강력한 주권자의 출현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안전과 평화의 유지라 할지라도, 이미 평화를 유지하고 계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한다면 그의 권위는 상실되고, 법적 권리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 공적자금의 개념공적자금이란 간단히 요약해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즉, 정부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이 돈은 정부예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자금은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투입된다.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없는 금융기관으로 만든 경우에 투입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담보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싼 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준다. 둘째, 자본금을 쓰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게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해준다.2. 공적자금의 실태1) 공적자금의 운영현황① 2000년 8월말까지 총 109.6조원을 지원했다.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을 통한 공적자금은 채권발행시한인 99년말까지 전액 사용했고, 이 중 25.3조원을 회수하여 약 18.6조원을 재사용했다. 국유재산 등 공공자금은 27조원을 투입했다.② 용도별로 보면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지분 41.9조원, 폐쇄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과 계약이전결정 등에 따른 손실보전에 26.3조원 지원했다.계약이전결정은 주로 폐쇄정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사용되는 방식이며, 이전되는 계약의 자산부채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폐쇄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예금대지급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 등으로 10.4조원 투입,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매입은 31.1조원을 투입했다. (단위: 조원)출자예금대지급출연자산매입 등부실채권 매입계채권발행20.510.011.02.020.564.0회수자금3.03.60.61.99.518.6공공자금18.40.90.26.51.127.0계41.914.511.810.431.1109.6③ 금융권별로 보면 금융결제시스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에 전체의 70%수준인 70.3조원 투입, 제2금융권은 대주주의 책임 하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예금대지급,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39.3조원 지원, 종금은 주로 예금대지급을 위해 11.9조원 투입, 투신은 대주주가 없는 한투 대투에 5.8조원을 지원하는 등 12.2조원 규모를 투입, 보험은 출자 등을 통해 10.5조원 투입했다.2) 문제점① 도덕적 해이의 만연 가능성공적자금의 투입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이 잘못함으로 해서 부실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언제든지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투자에 신중을 기하지 않게 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심지어 몇몇 금융기관의 경우엔 공적자금으로 명퇴를 지원하고 퇴직금 증산정산에 사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게 된다.②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와 재정운영의 경직화를 초래공적자금은 대부분 정부투자기관들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게 되는데 그 기관들이 투입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부채는 결국 정부부채로 남게되고 정부의 재정적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 부실채권 발행시 그 이자부담을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게 되는데 이것이 99년의 경우 전체 정부예산의 10%에 이르는 8 9조원에 이른다.③ 채권물량 부담의 증가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이 증대예금대지급금 용도로 사용될 9조원의 채권은 채권발행시장에서 소화되고 유통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에 직접적인 물량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또 다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 물량은 발행시장을 통해 직접 소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규모 자금이동, 예금인출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단기 유동성의 부족이 심각한 금융기관들은 보유채권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불가피할 것이다.④ 통화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정부는 대규모 채권발행에 따른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해 채권발행금리를 시중금리 이상으로 높여 유통시장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폭을 늘리는 한편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이를 금융기관 보유채권의 유통시장 매물화를 차단하려 한다. 그리고 발행시장에서 직접 소화될 가능성이 높은 예금대지급을 위한 9조원 규모의 예금보험공사채권의 경우 소화가 원활치 않을 경우 한은에 인수시킨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공개시장조작 정책에 의한 자금지원과 국공채 한은인수에 따른 통화증발은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킴과 함께 통화관리목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향후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⑤ 공적자금의 사후관리가 미흡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에 엄격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하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정식으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 약정서(MOU)를 요구한 곳은 한빛, 조홍, 대한생명, 서울보증보험 등 4곳뿐이다. 2조 5,0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경우는 자산부족분 1조 5,000억원을 다 메워주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1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제일은행도 마찬가지로 전 행장 등 임직원을 경고 조치한 것 외에는 제대로 부실책임을 묻지도 않았다.⑥ 공적자금 투입의 불투명화공적자금의 투입에 대한 사전 승인 과정이 없기에 공적자금이 과연 소생가능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사후승인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3.정부와 전문가의 대책재정경제부는 제도개선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 공적자금 사용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부실을 그때그때 금융기관 스스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해 보유주식을 적정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공적자금의 운용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에서 밝히고 있다.1) 공적자금 조성분야의 적정성상당히 과소추정된 부실을 근거로 조성된 초기 공적자금도 현재의 40조원대의 추가 공적자금도 잠재부실의 규모에 비하여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추가부실 정도와 소요자금 규모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재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중지를 다시 모을 필요가 있다.2) 투입분야의 적합성지금까지 투입된 총 가용재원의 28%가 부실채권정리에 충당되었고 38%를 상회하는 자금이 금융기관증자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국 BIS비율이라는 외형적 지표의 건전화에만 주력한 결과로서 이보다는 스웨덴의 경우와 같이 부실채권매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구지역연구]대구의 산업구조](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6/18/data1248757-0001.jpg)
[대구지역연구]대구의 산업구조
평가B괜찮아요
![[매스컴] `논스톱Ⅲ` 분석](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6/18/data1248751-0001.jpg)
![[Hobbes, Thomas]홉스 의 정치사상](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11/25/data1157318-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