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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평가A좋아요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신자유주의의 개념2. 신자유주의가 학교교육에 꾀하는 것3.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학교 교육을 실시했을 때 이로운 점(1)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발전--교원주도의 진취적인 학습(2) 효율적인 교육 건설 -- 교육의 질 향상(3) 자율적인 교육환경 -- 교육의 자율성 강화4. 신자유주의가 학교 교육에 초래한 문제점(1) 교사의 실적 쌓기 교육 초래 -- 평가 위주의 교육(2) 학생 교육의 황폐화 현상을 초래(3)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 -- 교육기회의 불균등(4) 소비자 중심 교육체제의 구축과 공공부문의 축소Ⅲ. 결 론※ 참고 문헌 ※Ⅰ. 서 론신자유주의는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창한 슬로건과 주장이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T.루스벨트와는 달리 미국 사회의 전통인 경쟁의 부활을 역설하였다. 그를 위해 독점적 대기업을 해체하며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상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우리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미친 영향을 알아봄에 그 기본 개념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한 후에 교육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Ⅱ. 본 론1. 신자유주의의 개념신자유주의란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자유경쟁의 촉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시장경제원리의 준수, 규제 철폐,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제거, 공공지출 축소, 중앙집권 지양, 정부기구 및 기업구조 조정,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 등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임금위계상의 하락에 대한 투쟁으로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사회적 프로그램과 사법적 권리의 격하는 대중운동의 무력화라는 목표를 지향하며, 그들을 대자본의 요구에 취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사조로 이것을 사회 전 영역에 확산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측면의 신자유주의위에서 밝힌바 있듯, 여섯 가지로 나눠주는 신자유주의 중에서 교육과 가장 관련이 많은 사회적 측면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려 한다.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개인주의 그리고 편협한 자기이익의 추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공동선을 야기할 것이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사회적 신조에 기반한 가치 및 의미, 사고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인민들을 지배하고, 종속시키며, 동화하고, 배제하는 방식 등으로 구성된 전략적 레퍼토리를 제공한다. 노동자들과 학생, 그리고 여성 및 소수민족, 농민들에 의한 투쟁에 대한 자본의 초기반응은 자본주의의 초창기를 위기로 내몰았지만, 신자유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제 집단들간의 차이를 수입이나 인종, 성, 그리고 종족성이라는 적대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서 집단들의 힘을 무력화시킨다. 신자유주의가 지닌 신보수적 성격의 공공정책은 중산계급에게조차 손상을 가하는데, 이러한 공공정책은 중산계급의 사회적 지위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임금위계상의 하락에 대한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시킨다. 교육체계와 대학에서의 문화적 이질성을 위한 투쟁에서의 작지만 소중한 진전은 교수요원과 커리큘럼의 다양성, 그리고 각종 기금에 입각한 연구프로그램을 삭감하는 방식을 통해 곧장 무위로 돌아간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2. 신자유주의가 학교교육에 꾀하는 것신자유주의와 학교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가 중요시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교육에 도입시켜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자유주의가 학교교하는 데 있어서 손쉬운 채용과 해고를 말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파괴와 규제의 완화 그리고 고용의 유연화 기본 정책이 합쳐져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교원 계약제이다. 현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우리 교육 노동자에게 가져올 대표적인 것이 사립학교의 계약제를 그 예로 볼 수 있다. 사립 학교의 교원 계약제는 2년 또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고용 재계약이다. 이러한 교원 계약제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학교교육은 보다 효율적이고 노력하는 교사만을 학교에 남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능력 있는 학교선발이다. 이를 보면 기존의 1960년대는 복지국가여서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재산을 재분배하였으나 1980년대 시장 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각자의 몫은 각자가 챙기는 형상으로 변모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학교가 공동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학교에 대해서 공평하게 지원한 후에 효율성 있는 학교는 남겨두고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교는 스스로 도퇴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선발은 좀더 양질의 교육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마지막으로 교육 서비스 효율화이다. 이는 공교육 민영화로 공금을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재의 수급을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하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공공재로 취급되어 왔던 교육, 곧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경쟁·학교선택 등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현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학교의 선택권 증대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즉, 이 교육 서비스의 효율화는 다음 세 가지 정도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겠다. 첫째, 기본교육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그 수급에 대한 일정한 보호책임을 지고 있으며 둘째, 직업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는 민간재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으며 셋째, 어느 경우이든 국가는 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운용 과정에는 간섭을 하지양성을 연구하는 등의 연구활동이 왕성한데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교수-학습의 자세가 형성되어서 연구하고 끊임없이 개발해야 할 교사들의 연구 및 개발 활동은 중단되고 하루하루를 자신의 과거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무매함은 시대가 변하여도 변화되지 못하고 정체해 있어 그대로 지속 될 것이다. 이에 신자유주의는 교사 계약제를 등장시킴으로 교사가 자신의 계약책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즉 신자유주의는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관료제적 비효율성이 혁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신자유주의는 언급했듯이 시장의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사회나 교육을 보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교육의 생산효율을 위해 높은 생산성을 가진 교원을 선호하게 되므로 교원의 급여가 성과에 따라 차등되어 교원의 사기가 앙양되고 이들의 소득수준 향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정부규제에서 해방됨으로써 교원주도의 진취적인 학습에 의한 교육서비스 질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2) 효율적인 교육 건설 -- 교육의 질 향상위의 교사문제와 관련지어 학교에 있어서도 능력 면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학교들은 학생들을 양성하는 모든 공동의 기능만을 행하고 있다. 근본 목적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만 학교측에서는 제대로 시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명목상의 학교만 있을 뿐 학교의 내재적인 발전이 멈춰 버려 정체해 있는 학교들이 곳곳에 많은데 이것은 학교 자원 투자의 낭비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신자유주의의 입장은 학교의 자원면에 있어서 내재적 발전이 미비한 학교는 스스로 교육계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조정하여 결국은 우리의 교육이 발전 있는 학교들만이 이 사회의 교육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실력면에서도 우월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과 투자를 할 것이며이었던 온실 속에서 보호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타율적이고 경직적인 제도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은 교사와 학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험은 정부의 간섭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지만 가톨릭계 사립학교들은 분명히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계층간의 기회평등에도 기여해왔음을 알리고 있다. 한국교육에도 이러한 기회는 가능하다는 것이 자율적인 교육환경의 영향력인 것이다.4. 신자유주의가 학교 교육에 초래한 문제점(1) 교사의 실적 쌓기 교육 초래 -- 평가 위주의 교육신자유주의는 교사들이 서로 잘 가르치려고 경쟁하면 그 만큼의 노력과 교수 설계 연구가 진행되어서 교육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즉 현 우리의 학교 교육은 학교현장 자체에서의 민주화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비민주적 관행이 횡행하는 학교 현장에서의 경쟁은 진학률이나 각 도에서의 학교 순위가 연결된 성적 상승 등을 포함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만을 얻어내기 위해 교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이 학생의 진학률을 높이고 학교의 전체 순위를 올리는 것은 자신들의 승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화 교육과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사의 개발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실정에 이르렀다.한편, 교육에 투자는 하지 않고 교사의 노력만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라고만 하고 있다. 먼저 교육의 모든 면에서 권위주의를 타파하여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놓고 나서, 신자유주의를 부분 도입한다면 그런 대로 선진국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일제 시대의 관행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다가 군사독재 시절의 유습들이 온전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에 물들대로 물든 세력인 현재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력에게 창과 방패에다가 날개까지 달아준 셈이 되는 것이다.이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의 부작용으로 한편으로는 평가의 문제를 낳는다. 평가기준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가 아닌 평가의 결다.

교육학| 2001.10.22| 8페이지| 1,500원| 조회(2,074)

교육,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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