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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 특성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행정은 고대의 제국시대 이후 정치체제와 통치에 필수적이며, 문명과 행정은 함께 시작되었으며 공존하며 살아 오고 있다. 그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국가는 거의 존속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기획도 현대행정의 특징의 하나이며 현대사회의 산물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19세기까지는 흔히 무계획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반하여 20세기는 계획시대라고 불리어 지고 있다.이제는 기획이 없는 행정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만큼 기획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기획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특성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기획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기획에 대해서는 논쟁점이 많았고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획이론이 정립될 당시의 논쟁점을 알아보겠다.Ⅱ. 기획의 특성1. 미래지향성행정기획은 미래지향적이다. 따라서 미래예측과 불확실성의 요인이 기획과정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친다.)2. 목표지향성행정기획은 목표지향성을 가진다. 기획은 일단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재와 다른 변화를 추구한다.3. 의사결정과정행정기획은 의식적으로 최적수단을 탐색하고 있다.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대안을 탐색, 비교,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이다.4. 계속적 준비과정행정기획은 계속적 준비과정이다. 기획은 조직이 집행할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계속적 과정이다.5. 합리적 과정행정기획은 합리적 과정이지만 가치관 내지 무형적 요인이 관련이 되므로 전적으로 합리적 과정이라 할 수는 없다.6. 국민의 동의, 지지획득수단행정기획은 통치에 대한 국민의 동의, 지지를 획득하는 수단이다. 즉 기획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기획과정에 널리 사회의 이익이나 지식, 기술을 흡수 내지 반영시킴으로써 기획의 국민의 동의 내지 통치의 정당성 획득 기능은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7. 정치적 성격행정기획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기획은 현상을 대폭적으로 변동시키거나 변동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므로 대립적 이익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목표설정이나 기준설정에도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하다.Ⅲ. 기획의 논쟁점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때까지 그리고 전시의 시험기간을 거쳐 1944년 Hayek 의 ‘奴隸(노예)로 가는 길‘ 이라는 저서를 발간함에 따라 재연된 기획에 관한 논쟁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획은 이론상 가능한가?둘째,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민주주의의 자유이념과 조화될 수 있느냐,셋째, 이론상으로 가능한 기획제도를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적인 방안은 무엇이냐가 그 초점이다.1. 이론적 기초논쟁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혁명의 여파와 당시 유럽전역을 휩쓴 자유방임주의 부산물로 노출된 온갖 사회, 경제적인 병폐를 치료한다는 의도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운 만병통치식 사회개혁운동에 편승하여 기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때 사회주의자들이 구상한 개혁의 내용이란 생산기구의 소유형태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한 계급투쟁이었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서의 기획은 아니었다. 유명한 경제학자 Mises교수는 기획이 사회주의 동일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그는 소련식 사회주의이든 독일식 사회주의이든지를 막론하고 이러한 통제경제 체제하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을 골자로 하는 기획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자본재시장이 없는 곳에서 시장가격이 성립될 수 없고. 가격기능이 존재하지 않은 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Osker Langer교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자본재가격이 부존재한다는 것은 가격의 개념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소치라는 것이다. 그는 합리적 자원배분은 가능하며,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도 기획은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이다.현대적인 기획제도가 이론적 근거를 찾아 안주하게 된 것은 Keynes, Beveridge, Hansen 등 저명학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혼합경제이론의 대두이후의 일이다. 이들은 자유가 전체주의에 의해 대치 당함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사회의 보장을 위해서도 기획은 불가피하다고 주장, 그것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닌 ‘제3의 제도’인 기획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제거한 것으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는 성질상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라, 혼합주의와 관련해서 정부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에 준해 기업을 경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은 혼합경제를 수정자본주의로 몰아붙이는 데 대해 전통경제학자들 혼합경제란 결국 간섭주의이고 간섭주의의 종착역은 사회주의이므로 혼합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기혹토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Keynes 는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공박했다. 이러한 논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객관적인 사정은 국가기획이 혼합경제이론에 안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2. 기획과 민주주의 논쟁기획이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한, 이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함이 기획반대론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기획과 자유는 상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자유의 신장과 사회적 정의,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도 기획은 필요하다고 보았다.⑴ Hayek 의 ‘노예에의 길’ : 하이에크는 1944년 이 책을 출간하여 기획과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획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19C 자유주의 경제이념을 신봉하는 그는 저서에서 자유주의국가들이 점차 지향하고 있는 집단주의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특히 국가기획은 조만간에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이려니와 경제적 자유마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⑵ Finer 의 ‘반동에의 길’ : 파이너는 앞서 하이에크의 ‘노예에의 길’을 반박하였다. 그는 이 저서 서문에서 하이에크의 저서는 민주국가에서 수십년간 발전시켜 온 민주정치에 대한 가장 불길한 공격으로 일관된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하이에크 이론을 사실, 역사, 논리 등으로 나누어서 반박했다. 그는 자유를 민주정치의 열매라는 신념과 조직사회와 개인간의 동태적인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입각하여 이론을 전개했으며, 기본적으로 자유와 기획은 양립할 수 있다는 굳은 신명을 표명하고 있다.⑶ Millett 의 양논쟁에 대한 평가 : Millett 는 하이에크의 기획반대론과 파이너의 기획찬성론을 평가하고, 미국과 소련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기획이 소련의 통치기술 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것 때문에 비공산국가에서 기획을 포기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현재 미국에서 정부업무나 사기업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획을 옳은 것으로 믿고 또한 기획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특정목표, 소련의 정부기획의 제수단을 배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기획이란 기획주체가 매우 분산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획주체야말로 자유주의 사회의 제가치와 합치되며, 개인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경쟁적 사회집단의 다원화 현상을 용인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획이야말로 많은 참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통치 및 경제적 성과의 다양성과 더불어 특정계획이 수립되고 실시되는 능력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획활동 모두가 자유주의사회에 기획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6.09.15| 5페이지| 1,000원| 조회(762)

자본주의, 사회주의, 기획, 경제학자,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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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암살

Ⅰ. 서론민주사회의 실제적인 구조는 국민들과 그들이 선택한 통치자와의 친밀한 관계유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극좌 또는 극좌집단이 그 통치자에 대하여 방해, 납치, 암살을 기도함으로써 통치자의 활동을 방해하여 대중과의 접촉을 고립시키려 한다.어떤 주요 인사들은 폭력행위 가능성이 있는 현장에 공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거절해 오고 있고, 또 어떤 주요 인사들은 소요와 습격 및 폭력사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국민들과의 공적인 접촉 및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다.현대사회는 보안이 강화되어서 눈에 띠게 일어나는 암살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치 지도자나 유명한 인물, 심지어 대통령들까지 암살로 인해 목숨을 많이 잃었고, 정치적 변화까지 가져오기도 했다.암살로 인한 결과는 생각보다 크다. 세계대전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기에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암살의 개념, 동기, 양상, 암살범의 특징, 및 구체적 사례를 알아 보려고 한다.Ⅱ. 암살의 개념 및 동기1. 암살의 개념암살에 관해서는 학자에 따라 그 개념이 구구하지만, 암살이란 “정치적, 종교적, 기타 각종 동기에 의해 법에 구애됨이 없이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 이라고 하고, “정치적, 사상적 입장의상이, 대립에 유래되는 동기에서 일정한 정치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이와 같은 암살은 비합법적 행동이지만, 정치권력과 정치세력관계를 둘러싸고 사회라든가 국가 또는 정의의 명분 아래, 좌파세력의 신장, 강화와 대항세력의 몰락, 후퇴를 의도하여 살인을 행하는 점에서 보통형사사건인 살인과는 다르다. 제정 러시아, 바이마르 독일, 전전의 일본, 중남미 제국 등과 같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 암살이 많고, 또 강력한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 타도의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쓰여 지기도 한다. 정치는 항상 비합리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인간에 의하여 행해지는 이상 암살은 지구상에서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 한다.2 및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희생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의해 암살이 행하여진다.⑤ 심리적 동기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노인성 치매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들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암살이 이루어진다.암살의 근본이유와 암살자에 의해 주어지는 동기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암살자는 범행의 이유로 암살대상자의 행동을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암살의 원인이 정신착란, 경제적 조건, 혁명적 이념 등의 다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치적 암살의 대상자는 암살대상자의 명성보다는 그의 사회적 지위 또는 정치적 관계 때문에 선정된다. 만일 다른 사람이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암살의 위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⑥ 적대적 동기전쟁 중이거나 상호 적대관계에 있는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승전으로 이끌 수 있거나 사회혼란을 조성, 전쟁발발의 호기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 국가지도자에 대한 암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Ⅲ. 암살의 양상암살의 제사건을 양상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근대와 현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1. 근대에 있어서의 암살근대에 있어서의 암살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신, 구방법의 혼합된 양상이 나타났으며, 문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의전적인 경호에서 본래적인 경호형식으로의 전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실상 암살의 양상과 변화와 종횡관계를 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19세기 후반기부터 나타나지만, 의전 자체가 호위라는 궁극적 목적이 포함된 것이었으므로 경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식의 강화는 암살의 양상이 변천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대부터 근대중기까지의 양상은 단도나 쉽사리 사용할 수 있는 흉기에 의한 육탄적 공격이 가장 많았던 것은 명확하다. 또한 기동 간에서 보다도 경호상의 허점이 발견되는 특정장소에 침입한 범인에 의하여 기도된 저돌적 사건이 흔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근대중기 이후부터 총기 또는 폭탄이 받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범인은 대통령의 취미도 잘 알고 있었고 극장내부의 구조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범인은 대통령에게 접근하지 못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자리에 맞추어 문에다 구멍을 뚫어 놓기도 했다. 이토록 치밀한 범행은 시대적으로 보아 근대사에 포함되지만 출발점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2. 현대에 있어서의 암살현대에 있어서 암살의 특징은 고도로 발달한 기계문명에 따라 그 수법이 과학과, 치밀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현대암살의 경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정적 사건은 1914년 6월 28일에 발생한 황태자 부처 암살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이 암살사건은 시대적, 지역적 배경과 함께 20세기의 비극을 배태할 소지인 결정적 허점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인류를 파괴하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 사람의 암살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유발되었음은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이 사건에서 발견되는 경호상의 허점은 일당 6명으로 구성된 반정부적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기도였으나, 이렇다 할 정보도 입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던진 수류탄이 빗나가서 뒤따르던 대령이 맞자 친왕은 동승한 장군이 즉시 피하도록 권유하였는데도 차를 멈추고 내려서 손수 부축하였고, 귀저 하던 그는 다시 민간인 운전사를 군인으로 대치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갔던 것이다.그러나 선도자에게 새로운 행선지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방향이 빗나갔고, 얼마 후에야 이를 발견하고 차를 되돌리어 머뭇거리다가 암살에 실패하여 되돌아가던 범인들에게 결정적 저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는 근본적인 실책이었다.경호요원과 경호대상자와의 상호이해는 현대적 경호대책의 필수적 요건이 되고 있다.또 하나의 현대적 비극은 1963년 11월 22일 시에서 발생한 미국대통령의 암살사건이다.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경호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였음은 암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끝으로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 생각에서 불만이 누적되었으며, 특히 부산, 마산 소요사태와 관련 자신에 대한 인책해임설이 파다하여 불안해하던 차에 현 정계인물 중에서 대통령으로는 자기가 가장 적임자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현직의 주요인사와 군 지휘관은 자기 영향권 내에 있다고 오판하고, 부산, 마산 사태를 오히려 대통령 제거의 계기로 역이용하여 거사 할 경우 중앙정보부장의 막강한 권세와 방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계엄군을 장악하면 사후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암살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그러기에 암살의 제 양상은 오히려 경호방법의 제 양상에서 발견되는 가능의 양상성을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현대적이라고 하겠다.과학의 발달과 함께 암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현대암살의 양상은 인지가 미칠 수 있는 경호방법의 수립, 실천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된다. 이것이 현대암살의 양상적 가능성이며 특징인 것이다.Ⅳ. 암살범의 심리적 및 신체적 특징일반적으로 암살자나 행동 특이자들은 강력한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에 의한 정신질환으로 병들어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깊은 인상을 심으려는 보상심리가 작용한다. 행동 특이자들의 착란증세나 망상은 유명인사를 만나려는 시도나 유명인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행위로 표출된다.이와 같은 행동이 계속된다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저명인사의 안전에 대한 상대적 위험이 상당히 고조된 것이다.행동 특이자들은 그들의 상태나 원인이 알려질 때까지는 언제나 가능 있는 위험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또한 암살범에 대한 신체적 특징은 절대적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동양에 있어서의 관상학적 측면에서 볼 때 경호임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1. 심리적 특징일반적으로 암살범의 심리적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정이 발견된다.첫째, 암살범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대개가 무능력자이다.암살범들은 근본적으로 어리석거나 생활난을 극복하지 못한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넷째, 암살범은 적개심과 과대망상적인 산고를 소유한 자들이 많다.일반적으로 암살범은 평상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한 과대마상에 사로 잡혀서 돌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등 범죄학적인 심리상의 많은 요인이 있다.2. 신체적 특징주지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은 없다.그러나 암살범 및 암살기도자 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다.첫째, 암살범들은 대략 30세 미만의 미혼으로 가정적으로 불안정하며 고정된 여자친구를 갖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둘째, 범행을 시도할 즈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습관에서 벗어난 정신적 무질서속에 빠지게 된다.셋째, 암살범은 자기 자신을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 운동과 동일시시키며 또한 암살목적이 암살대상자의 인물보다는 직위를 목표로 함이 다수이다.넷째, 암살범들은 외모에 의해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단정하다. 오히려 범행 전 암살범의 외모는 보호색 원리에 입각한 자연스런 복장과 분위기를 연출코자 노력하므로 외모에 의한 순간적인 식별은 곤란하다. 심리적 측면에서의 불안감과 동요로 인한 행동의 불안정은 반드시 외부로 표출된다.이와 같이 암살범의 모습을 어떤 유형별 공식으로 정립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암살범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내면적 특성을 찾는데 노력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Ⅴ. 구체적 암살사례1. 백범김구 암살사건의 개요는 1949년 6월 26일 정오 조금 시각, 초여름 햇살이 눈부시던 일요일 서울 서대문 경교장 2층 거실에서 네발의 총성이 들렸다. 육군소위 안두희가 쏜 총탄에 백범김구는 머리를 책상 위에 얹고 손은 테이블 한 모서리를 쥔 채 쓰러졌다.사건 뒤 체포된 안두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곧 15년형으로 감형되고 50년 7월 소위로 복귀했다.그는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대령까지 진급하였으나, 이승만 정권 몰락 뒤 뜻있는 이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행을 계속하

사회과학| 2006.09.15| 11페이지| 1,500원| 조회(684)

행동, 특이, 관상학, 신념, 유명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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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테러리즘 평가C아쉬워요

[테러리즘, Terrorism]※ 테러리즘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거의 매일 ‘테러’ 사건을 들을 수 있고,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우려와 논란을 접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테러리즘을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라크를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테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테러, 테러리즘은 과연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 테러리즘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에는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1. 테러, 테러리즘의 유래- 테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폭력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기원전 44년 시저의 암살도 테러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음. 테러는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 테러리즘이란 용어는 조직적인 폭력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프랑스 혁명기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 등 공화파가 왕권복귀를 꾀하던 왕당파를 무자비하게 암살, 고문, 처형하는 공포정치(Reign of Terror)를 자행한 데서 비롯됨.- 11세기에서 13세기 페르시아의 암살자들(assassins). 이슬람 과격단체들이 종교적 자유와 확산을 위해 기독교 지도자들을 적으로 규정하여 살해. 투쟁을 영웅시하고 작전에서 전사한 사람을 순교자로 추앙. 암살을 뜻하는 assassin은 hashish eater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유래한 것. 암살은 테러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음. 예) 제1차 세계대전은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왕세자를 암살한 사건에서 발발하였다.- 1960년대는 테러리즘 역사상 큰 전환기, 현대적 의미에서의 테러리즘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일부 학자들은 현대적 테러리즘은 1968년부터 시작한다고 평가하기도 함. 1960년대는 당시의 국제정치상황과 맞물려서 테러사건이 본격적으로 국제화하였으며 아울러 테러의 양상도 그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화하기 시작한 시기. 이 하거나 변화시키는 등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목적으로 공포와 위협을 통해 무고한 시민이나 비전투원에게 가하는 폭력행위를 테러리즘이라고 함. 통상적으로 정치적 동기나 목표를 가진 조직적 폭력의 형태를 띠며 대중적 공포와 두려움을 의도적으로 추구함.- 테러리즘 개념 정의의 네 가지 요소 ㉠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 ㉡ 폭력의 사용 또는 폭력 사용의 위협, ㉢ 심리적 충격과 공포심을 일으킴, ㉣ 소기의 목표나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 언론매체 활용을 극대화 :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인명 살상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명을 수단으로 활용, 보다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목격하여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언론매체의 급속한 발전과 네트워크화, 강한 선정성 등은 심리적 두려움을 극대화하는데 효과적이며 테러리스트들이 요구하는 주장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됨.→ 테러리스트들은 테러를 저지름으로써 대중적 두려움을 유발하여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념에 대한 공중의 관심과 인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요구사항과 명분을 알림으로써 의제로 설정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은 정치적,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정당성을 추구한다.2) 수단, 방법에 따른 유형 구분: 살해(암살) - 납치 - 폭파 - 파괴 / 항공 - 해상 - 사이버 테러리즘 등① 요인암살 : 역사적으로 오래된 고전적 형태. 정치적 격변기에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암살이 널리 이루어져옴. 총기류와 폭탄을 주로 이용, 점차 폭탄 이용이 증가. 최근의 예로는 세계대전의 발발을 가져온 오스트리아 황세자 암살, 오스왈드의 케네디 대통령 암살,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 기도 등.② 인질납치 : 주로 남미에서 많이 발생. 동료 테러리스트의 석방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거나 인질을 볼모로 하여 정치적, 물질적 양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주재 대사관, 기업인 등이 인질납치의 대상이 된 경우가 있음.③ 항공 테러리즘 : 정치,는 정부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 조직에 의해 행해지는 테러. 정보기관에 의한 고문, 납치, 학살 등.4) 목표, 동기에 따른 유형 구분① 혁명적 테러리스트 : 현존 정부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 자본주의 정부를 전복하고 맑스주의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독일의 RAF, 일본의 적군파,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이탈리아의 붉은여단 등.② 정치적 테러리스트 : 정치적 신념에서 기인하는 테러리스트. 백인우월주의, 병역반대와 같은 형태,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극우적 신념을 가진 자들에 의한 증오, 분노의 표출이 문제되기도 함. KKK,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 등.③ 민족주의적 테러리즘 : 소수민족이나 종교집단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테러리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스페인의 바스크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ETA, 북아일랜드 독립을 목표로 한 IRA,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위한 중동의 PLO 등④ 목표지향적 테러리즘 : 테러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음. 특정한 사건이나 계기에 대해 보복하는 테러리즘. 1998년 250명 이상이 사망한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대사관 폭탄테러의 경우 그 배후로 지목되는 오사마 빈 라덴은 이 테러를 한 이유를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 주둔하면서 아랍세계에 대해 간섭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테러는 미국에 대한 성전이라고 주장.⑤ 환경주의적 테러리즘 :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테러. 1998년 10월 19일 지구해방전선(Earth Liberation Front)이 스키장이 동물 거주지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저질렀다고 주장한 콜로라도주의 스키장 방화사건.⑥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리즘 : 남미의 억압적 군사정권 아래서 정치적 반대자, 종교지도자 등을 납치, 고문, 살해는 등의 행위는 집권층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행해진 것.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범을 투옥하고 고문하는 행위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의문사, 양민학살 등.3. 테러, 테러리즘의 실제 사례1) 우리나어 북한 감. 북한은 테러리스트 전원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고, 4월 5일 아마무라, 승객, 항공기는 일본으로 귀환- 동경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 : 1995년 4월 일본의 종교집단인 옴진리교 신도들이 동경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한 사건. 국제적으로 생화학테러의 위협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도록 한 충격적인 사건. 이들은 ‘일본과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화학적 테러를 하였다고 주장. 일반 시민 12명 사망. 일본 경찰의 조사결과 옴진리교는 조직적으로 생물무기 제조에 관여해온 것으로 밝혀짐.- 검은 구월단의 뮌헨 올림픽 테러 : 1972년 9월 5일. AK-47로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뮌헨 올림픽 선수촌 침입, 반항하는 2명의 이스라엘 육상선수 사살, 9명을 인질로 억류. 인질석방 조건으로 이스라엘에서 복역중인 2백 34명의 아랍인들과 독일 감옥에 투옥중인 적군파 대원들의 석방을 요구. 서독은 협상을 원했지만 이스라엘의 강경대응으로 협상이 불가능해지자 테러리스트들은 인질 9명과 함께 헬리콥터를 이용해 푸르스텐펠트부르크 공항으로 이동, 보잉 항공기를 이용 카이로로 탈출 계획. 테러리스트들이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순간 독일 경찰이 사격, 테러리스트들이 응사, 테러리스트 2명 사살. 9월 6일 새벽 독일 경찰이 6대의 장갑차를 동원, 인질구출을 위해 공격을 개시, 테러리스트들은 헬리콥터를 폭파하고 인질을 모두 사살. 동 사건은 언론매체의 중계되었으며, 각국은 테러리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테러리즘 특공대 창설을 서두르게 되었음.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 등이 동 사건 직후 창설됨- 아탈리아 호화 여객선 아킬레 라우로(Achille Lauro) 납치사건 : 1985년 10월. 4명의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소속 테러리스트들이 180명의 승객과 331명의 승무원을 인질로 잡고, 50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석방을 요구. 범행과정에서 범인들은 미국국적의 유태인을 살해하여 바다에 던져버림으로써 국제적 비난과 미국(레이건 대통령)의 강8명이 숨진 사건. 범인은 1993년 미국 정부에서 사교집단인 다윗파에 대한 강경진압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추정됨. 2001년 5월 16일 사형집행을 앞둔 범인 Timothy McVeigh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그의 사형에 대한 참관을 둘러싸고 최근 외신에 몇차례 보도되기도. 절차상 문제로 사형집행이 연기되다 6월 11일 오전 7시(한국 시각 오후 9시)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처형. 미국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1998년 8월 7일, 케냐와 탄자니아의 美대사관 폭탄공격, 미국인 12명 포함 모두 224명 사망-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타 항공기 자살 테러, 수천명 사망, 실종4. 새로운 테러리즘-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확고해지고 자본주의적 발전이 전지구적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이념적 대립이 퇴조함과 동시에 이념에 기반을 둔 테러리즘은 발생건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사건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비하여 피해의 규모나 희생자의 수는 아주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국제사회에는 과거의 개념이나 양상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이 대두하여 크게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래의 테러는 독립운동, 자본주의체제 타도, 식민지 잔재 청산 등 뚜렷한 정치적 목표를 내세움, 즉 목표가 뚜렷함, 많은 희생자를 내기보다는 선전을 위하여 테러를 감행, 테러 이후에는 자신들이 행위를 했음을 밝히면서 성명을 발표, 국제적으로도 이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함.- 새로운 테러는 다소 혼란스럽다. 서방에 대한 반감, 특히 미국에 대한 적대감, 과학기술문명에 대한 혐오, 종교적인 광신 등 다양한 이유에서 테러를 감행, 고성능 폭탄이나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이 가능한 수단을 선호. 테러 이후 특정 세력이나 집단이 범인이라고 자처하지도 않으며 특정한 요구사항도 없음. 더구나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 별.

사회과학| 2004.11.17| 10페이지| 1,000원| 조회(736)

테러리즘, 테러, 특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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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Ⅰ. 서론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한다. 그러한 조짐은 지금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자화폐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을 만큼 컴퓨터통신 문화는 우리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과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이버 공간 이용자가 16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이와 같은 급증 추세만큼이나 사이버 공간이용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 중의 하나는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불리는 성과 관련된 일탈행위이다. 사이버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우울, 분노, 모욕감,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시달리며 그 후유증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피해자가 주로 여성임을 감안하면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문화가 성간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즉 사이버 성폭력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이다.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실제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모욕감, 우울증, 분노 등에 시달리는 피해이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문제 인식은 매우 낮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전문 인력부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또한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주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특정인이 입는 피해 외에도 사이버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통신공간에서 횡행할 때 여성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참여와 활동은 직, 간접적으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여성이 소수화 되는 불평등한 현실을 또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데 있다. 즉 사이버 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이 접근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정보화로부터 여성을 소외시키고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할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그신공간의 70%이상이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은 사이버공간이 현실보다 강화된 남성중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에 익명성이 더해지면서 왜곡된 성문화는 날개를 단 것처럼 통신공간을 온라인성폭력의 온상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한국사회가 남성에게 강조하는 섹슈얼리티인 성적으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이데올로기는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온라인 통신상에서 컴섹, 번섹할 사람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요청함으로써 통신을 사용하는 여성사용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성적으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성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성 관련 메시지의 경우나 특정 여성 통신사용자에 대하여 성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한국사회가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강조하는 섹슈얼리티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한국사회가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으로 강조하는 섹슈얼리티는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의 접촉실태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의 조사결과 아래의 표2와 같이 PC 통신인구의 76.4%가 PC통신상의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었으며, PC 통신인구의 57.2%가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표 1.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중 한가지라도 접촉해본 비율단위: 명(%)변 인 명구 분청 소 년성 인전 체PC 통신상의 음란물없 다있 다160 (24.7)489 (75.3)48 (20.8)183 (79.2)208 (23.6)672 (76.4)계649 (100)231 (100)880 (100)인터넷상의 음란물없 다있 다223 (46.6)256 (53.4)71 (34.1)137 (65.9)294 (42.8)393 (57.2)계479 (100)208 (100)687 (100)표월간 인터넷 조사결(4.3)38(14.9)19(12.3)27(9.6)7(4.2)소 계128(21.3)62(17.9)66(25.9)χ2=5.64p〈.0536(23.4)70(24.9)22(13.2)χ2=9.17p〈.01사이버스토킹구애형수토킹20(3.3)7(2.0)13(5.1)χ2=4.34p〈.054(2.6)15(5.3)1(0.6)χ2=7.66p〈.05이지메형스토킹9(1.5)5(1.4)4(1.6)3(1.9)4(1.4)2(1.2)사생활 침해형스토킹1(0.2)1(0.3)--1(0.4)-소 계27(4.5)12(3.4)15(5.9)N.S.6(3.9)18(6.4)3(1.8)N.S.사이버 성폭력 전체135(22.4)66(19.0)69(27.1)χ2=5.46p〈.0537(24.0)75(26.7)23(13.8)χ2=10.35p〈.01언언폭력욕설이나 거친언어로 이성으로부터공격당함160(26.6)84(24.2)76(29.8)N.S.55(39.9)78(27.8)27(16.2)χ2=16.00p〈.001사이버매매춘온라인상에서 윤락 유인 및 종용당함29(4.8)16(4.6)13(5.1)N.S.11(7.1)10(3.6)8(4.8)N.S.성폭력온라인 통신을통해 실제 만나성폭력(미수)경험3(0.5)1(0.3)2(0.8)N.S.-2(0.7)1(0.6)N.S.전체피해경험율219(36.4)117(33.7)102(40.0)N.S.68(44.2)112(39.9)39(23.4)χ2=17.74p〈.0012. 가해발생율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에 정리 하였다. 두가지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을 한번이라도 행한적이 있는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7.5%인 45명이었다. 피해경험율이 22.4%에 비해 가해율은 그에 1/3선에 그친다. 아마도 다수의 범죄가 소수의 만성범죄자에 의해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일대일?일대다?다대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자유자재로 변환될수 있기 때문에 한사람의 폭력적 행위가 미칠수 있는 영향력은 남성네티즌(40.3%)에 비해서 여성네티즌(57.6%)이 항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로 인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불쾌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과 연관된 반응차이로 판단된다. 한편, 적극적인 대응이 아닌 회피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 즉 그냥 대화방에서 나와버리거나 컴퓨터를 꺼버리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48.4%나 된다. 성별로는 남성들(31%)보다는 여성들(65%)이 회피방식으로 대응하는 율이 더 높다.“적극적으로 성적 대화를 했다”는 경우는 13.3%로서, 앞서 반응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이러한 경우는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를 성희롱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재미’나 ‘여흥거리’또는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사례이다. 즉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오히려 재미로 받아들이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통계적인 유의도는 낮지만, 여자들(9.1%)보다는 남자네티즌(17.7%들에게서 여흥적 태도를 더 많이 발견할수 있다. 이와 같이 네티즌들 사이에 다양한 태도 및 반응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마도 사이버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지도 모른다. 사이버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식“예”응답비율성별(사례수)연령별(사례수)전체(128명)남자(62명)여자(66명)10대(36명)20대(70명)30대(22명)대처방식상대에게 화를내고항의를함63(49.2)25(40.3)38(57.6)18(50.0)38(54.3)7(31.8)메시지를받자마자대화방에서나옴62(48.4)19(30.6)43(65.2)15(41.7)38(54.3)9(40.9)적극적으로성적대화를함17(13.3)11(17.7)6(9.1)2(5.6)10(14.3)5(22.7)통신사나경찰기관에신고함12(9.4)2(3.2)10(15.2)5(13.9)7(10.0)-다른 한편, 문제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PC통신사나 경찰 및 사이버 관련기관에 자신의 피매우 낮으며 자기중심적이다.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폭력에 대한 도덕적 중화기제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성폭력 가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가부장적 성의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인지방식 역시 가부장적 성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 적으로 여성차별적이고 이중적 성윤리에 기반한 성문화는 성폭력을 충동에 기반한 일탈적 성관계 내지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런 남녀간의 성관계로 묘사하여 남성이 여성에 대한 인격적 침해라는 진실을 감춘다.(5) 비행적 특성사이버 성폭력은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와도 연관될 수 있다. 이는 원조교제 사례의 대부분은 사이버성폭력이 가해자였다는 결과도 있어 사이버성폭력과 실제성범죄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이버 성폭력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적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각종 성범죄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가부장제적 문화와 폭력문화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사이버 성폭력은 타인을 힘으로 억압하려는 폭력문화와 더불어 남성이 여성지배 및 이중적 성윤리 등 성폭력을 자연적 현상으로 용인하려는 문화적 구조적 현실과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Ⅴ. 사이버 성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들1. 일방적으로 성적인 메시지(글 또는 음란 그림파일 전송) 전달사례온라인성폭력의 유형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대화방에서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를 요청하거나 일방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때 상대방이 당황해서 밖으로 나가면 지속적으로 쪽지와 메일을 보내는 것이 가해자들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온라인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중의 하나는 온라인에서의 피해는 대체로 일회적이며 온라인에 한정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메일(전자우편)과 쪽지(메모)를 보내며 상대방의 NO라는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한다. )사례1. 대화방에서## 좆대가리(AA)님이 들어오셨습.”

법학| 2004.11.17| 43페이지| 3,500원| 조회(771)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상의 성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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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및 민간인 학살

[민간인 학살, 의문사]□ 한국 현대사와 정치 폭력우리는 흔히 지난 20세기를 격변의 시대로 기억하고 있다. 한국의 근현대사 역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해왔다. 일제의 압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우리 사회가 경험한 큰 폭의 변화를 나타내는 몇 가지 일들을 떠올려 보면, 새로운 국가건설과 좌우 이념 대립, 한국전쟁,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군사독재와 유신, 정치적 억압과 사회 민주화를 투쟁, 광주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대투쟁, 평화적 정권교체의 시도와 점진적인 정착 등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볼 때 우리 사회는 한 세기도 못되는 짧은 시간에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여 민주화를 이룩해오는 숨 가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치적 억압과 폭력이 있었던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즉, 우리 현대사는 한편으로는 사회발전과 민주주의를 향한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억압과 폭력을 드러낸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안병욱, 2001; 이병천?조현연, 2001). 폭력은 국가에 의해서 때로는 군대, 경찰을 동원한 불법적이고도 노골적인 형식으로 진전되기도 하고 때로는 합법적 권력행사의 외형을 띠고 진행되기도 하였다. 해방 직후의 미군정 이래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제주 4·3사건에서부터 광주학살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중들이 국가의 직접적 폭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는데, 그 숫자는 대략 백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김삼웅, 1996).이들 희생자는 냉전시대를 내내 ‘폭도’, ‘반란분자’, ‘빨갱이’ 등으로 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냉대 받아온 것도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이들이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재평가되게 된 것은 1980년 후반 이후 우리 사회가 빠르게 민주화되고 이념적 금기가 약화되자 국가에 의한 노골적인 폭력이 대량학살사건, 민주화운동 등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90년대 이후 이전 시대에는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대량학살 사건의 진상의 진상이 공론화되거나 명예회복이 추진되고 것은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지지 기반의 취약함이다. 이 경우 정당성이 떨어지는 국가라도 물리적 폭력의 수단은 독점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가진 압도적인 폭력으로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적나라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을 지배하거나 말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한국은 해방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냉전의 최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로서 한국전쟁이라는 비참한 경험을 하였다. 전쟁은 민중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조직적인 폭력의 극단을 대표한다. 그런데 민중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비단 전쟁과정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어쩌면 한국전쟁이라는 전면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작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민간인 학살은 정치폭력이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양민학살은 물리적인 폭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어 ‘양민’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이다. 양민학살은 대규모의 전쟁과정에서 주로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제3세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쟁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비전시 평상적인 시기에도 발생한다는 데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원래 양민학살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과정에서 서구에서 일어난 대규모 학살에 대한 논의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제3세계의 맥락에서는 양민학살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억압적 국가에 의해서 전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광범위하게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양민학살의 경험이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양민학살은 주로 해방공간에서 국가건설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양민학살은 대량학살(genocide)이란 관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데, 대량학살이란 개념은 폴란드 출신 국제법학자인 R. Lemkin(1944)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 개념은 한 집단의 폐절을 목적으로 그 집단의 생활의 본질적 여건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량학살은 국민집단의 문화나 언어졌다. 양민학살이라는 직접적인 살해행위 외에도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인에 의한 강간, 집단강간, 고문 등 비인도적 행위가 널리 자행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양민학살은 전황의 추이와 전선의 이동에 따라 그 장소, 대상, 규모, 빈도와 집중도, 방법과 수단이 조금씩 바뀌어갔다(김영범, 2001).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양민학살은 크게 군대, 경찰, 우익 단체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인민군과 좌익 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미군의 양민 학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기별로는 개전 전의 민간인 집단 학살, 개전 직후의 민간인 집단 학살, 전쟁 중의 군사작전과 민간인 집단 학살, 수복 지구에서 자행된 학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허만호, 2001).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학살의 주된 피해자는 대부분 무고한 양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살의 자행한 주체는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동족과 미군이 다르지 않았다.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피해 가운데 교전 상황에서 발생한 전투원의 피해 보다 교전 상황이 아닌 시?공간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가 훨씬 많았고 엄청난 규모였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양민학살은 상상 이상의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대량학살은 그 자체로 지극히 반인간적 폭력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인데, 피해의 심각성은 학살의 후유증이 직접적인 죽음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상 열거된 대량학살의 희생자들은 학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냉전시대를 통하여 ‘폭도’, ‘반란분자’, ‘통비분자’, ‘빨갱이’ 등으로 불렸고 오랫동안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해왔다. 이들은 최근 들어 명예를 회복하는 법률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혹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과거에는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잊혀진 존재로만 지내야 했던 희생자들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공론화되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상운동이 활발해졌다.이런 발전은 1980년대 말에 냉전의문사 사건은 권위주의 통치의 반인권적 정치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문사의 배경에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과 이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이 놓여있다. 국가권력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2: 22).의문사 사건은 각 개별사건이 모두 권위주의 통치기에 국민에게 가해진 폭력에서 비롯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들은 중앙정보부 등의 정보?수사기관의 과잉?공작수사과정에서 사망했거나, 군에 강제 징집된 민주화운동 관련 대학생들, 소위 특별정훈교육(녹화사업) 및 역이용 프락치공작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 그리고 삼청교육대와 교도소에서의 가혹행위 중 사망한 사건 등인데, 이들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가 비도덕적, 반인권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의문사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근본적인 요인은 공통적으로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신이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2: 5-6).의문사는 개별적이고 서로 무관하게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으로 일어난 사회적인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권력일수록 음모와 공작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비밀경찰 등 각종 사찰기구를 통한 억압이 행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사의 주요한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의문사는 정치적 동기와 연관되어 발생하였다. 희생자들이 대부분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반정부적인 민주화 운동 관련자 등이다. ② 의문사 사건은 정치권력에 의해서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의문사 사건은 권력에 의해 조작, 은폐되었다는 의혹을 가진 사건들이다. 연행 후 사망한 사건, 사건처리 과정에서 유가족을 배제하거나 현장 훼손, 진상 왜곡 사례 등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경찰, 중앙정보부, 찰 15건, 군 28건, 국가(정부) 10건, 교도소 5건, 미군 1건, 불특정 13건 등. ② 조사의 진행. 의문사특별법은 당초 위원회의 조사시한을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대통령에 보고 후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조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각 정당들의 입장차가 드러나는 등 정치적인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결국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2002년 9월 16일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기간이 만료되었다. ③ 조사 방법. 위원회는 의문사특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사실 조회, 진정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 청취,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계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등을 실시하였다.의문사특별법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사실이고 범죄혐의가 있거나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검찰총장(또는 군참모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②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③ 유익한 정보, 증거 또는 자료 제보자에게 5천만원 이내 보상금 지급, ④ 의문사 조사 종료 후 대통령 보고, 사건 진상 공개(개별 사건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발간 등.의문진상규명위원회는 법정조사활동 마감날인 2002년 9월 16일까지 위원회가 조사한 사건들 중 19건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의문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에서 33건은 기각 처리했고 30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여건으로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하였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의문사의 발생원인을 ① 정보?수사기관의 불법적 감시 및 수사관행, ② 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③ 다.

사회과학| 2004.11.17| 25페이지| 1,000원| 조회(325)

의문사, 민간인 학살, 특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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