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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제목: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Ⅰ. 서 론1. 지역축제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2. 강원도 지역축제Ⅱ. 본 론1. 춘천의 지역축제 현황1) 춘천의 봄축제2) 춘천의 여름축제3) 춘천의 가을축제4) 춘천의 겨울축제2. 지역축제의 문제점1) 기획과 홍보부족2) 경제성 확보 필요3) 교통서비스 미흡4) 관광 소프트웨어 개발 부족3.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1) 관광객의 욕구해결2)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개발3) 기념품, 특산물 개발4) 관광 비수기 극복5) 도우미들의 철저한 교육6) 효과적인 개최기간 설정7) 행사장간의 교통망 확보8)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참여 유발9) 지방정부의 역할10)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Ⅲ. 결 론1.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Ⅰ. 서 론최근에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달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개발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사회 문화적 향상 및 환경개선 효과가 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져온 중앙 중심의 광역관광개발전략,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중심의 관광개발전략은 나름대로의 효용성이 있었지만 지역사회 또는 지역단위의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또한 관광개발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유도하는 등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측면도 제기 되었다. 지역관광자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외부자본에 의한 지역경제의 잠식 및 관광지의 독점화는 지역경제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관광개발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발전계획이 아닐 경우 오히려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붕괴시키거나 문화와 예술 및 전통을 왜곡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발전적이고 지속적 성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의 관광산업 도입은 일어울리는 지역예술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팀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해외팀이 참가하는 국제축제로 발전함으로써, 춘천을 문화예술의 도시, 국제적인 마임의 도시로서 위상정립 및 다양한 시민문화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마임은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육체표현으로서, 국경을 초월하기 쉽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단지 형태묘사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이나 정신상태를 표시하는 예술로서 기본적 문화 기반의 이해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매년 5월 마지막주 수요일부터 5일간 열리고 장소는 문예회관,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어린이회관 및 시내일원이다. 주관은 춘천국제마임축제위원회에서 맡아서 한고 국내 마임공연단, 초청공연자, 국외 마임공연단이 참가를 하고 있다.축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야제 : 호반제계, 길놀이, 거리축제 등.- 강습회 : 초.중.고 각 1개교.- 마임공연 : 거리공연, 극장공연, 문화소외지역 종교시설 방문공연 등.- 야외무대 공연 :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 젊은이를 위한 밤샘공연 "도깨비 난장"- 부대행사 : 함께하는 사진찍기, 풍선만들기, 얼굴 분장하기 등 10여종 이상.2) 춘천의 여름축제 (Summer Festival)(1) 춘천 국제 태권도 축제 (http://www.koreaopentkd.org/)춘천시의 지식문화인프라와 국기 태권도와의 접목을 통한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와 함께 세계 태권도 연맹의 승인 하에 개최되는 공신력 있는 국제태권도대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통하여 춘천을 태권도의 중심도시로 도약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OPEN대회 방식을 통한 대회 참가자의 폭넓은 참여와 함께 다양한 문화ㆍ예술행사가 어우러진 세계태권도 동호인들의 한마당 축제의 장이다.매년 6월 마지막 주(8일간)개최하고 강원도 춘천시(호반체육관, 춘천교육대학체육관)에서 열린다. 춘천시 주최로 춘천국제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세계태권도 동호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시가퍼레이드, 전야제, 개막실, 환영리셉션, 경기(겨루기,경연,띠별겨루기), 도시로 부각시키고자 춘천국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춘천의 마라톤코스는 경관, 난이도, 기후 3박자를 고루 갖춘 최적조건으로 일반시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매년 10월 하순 개최하며 주요코스는 춘천종합경기장 → 강남동사무소앞 → 의암삼거리 → 신연교 → 의암순환도로 → 춘천댐 → 신동삼거리 → 소양2교 → 춘천역 → 시외버스터미널 → 남부사거리→ 춘천경찰서 → 춘천종합경기장이고 춘천국제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담당하고 국내ㆍ외 선수, 일반시민 모두가 참가할 수 있다.(3) 춘천 국제 연극제춘천국제연극제는 1993년 7월을 시작으로 매 3년마다 해외 15개국 이상의 세계연극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축제로 전문 연극인과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순수 아마츄어 연극 애호가집단의 연극잔치이다. 세계 여러 나라와 평화와 우정을 나누는 자리로 그 나라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만남의 장인 것이다. 참가하는 나라의 전통과 고유의상, 음악과 춤의 열정, 표정 등을 골고루 만끽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행사이다. 지역중심의 틀에서 탈피하여 세계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춘천의 문화행사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1993년 처음 개최이후 매 3년(10월하순)마다 문예회관, 시내일원에서 춘천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다. 15개국 이상 참가하고 있고 개막식, 공연, 위크숍, 문화예술교류, 부대행사, 폐막식, 송별의 밤이 축제의 주요 행사내용이다.4) 춘천의 겨울축제 (Winter Festival)(1) 춘천국제만화축제 (http://www.anitownfestival.org)춘천 국제 만화축제는 문화예술의 도시 춘천시가 21세기고부가가치 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만화ㆍ애니메이션 종합축제이다. 만화를 사랑하는 일반 대중에게는 다양한 국내외의 애니메이션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화영상관련 종사자에게는 신기술 교류와 비지니스의 장을 제공한다. 천전통민속행사의 경우 안내서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행사의 형식이나 내용은 극소수의 전문가만 알고 있고, 대다수 일반인은 내용도 모르고 막연히 바라보고 있어 관광자원의 해설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축제 행사만 집중하다 보니,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은 소홀히 하는 경향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관광잠재성이 있는 행사를 관광 상품화하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한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관할하는 부서의 이원화 체계로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1995년의 정부부처의 변화에 따른 관광 이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이전되면서 축제의 관광상품화 추진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1) 기획과 홍보의 부족축제에서 이용하는 여러 자원들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항상 같은 형태의 반복하는 축제는 이미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존의 축제에 변화가 더해지는 이벤트 개발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축제의 조직이나 하위행사들간의 조화가 잘 안된 경우가 많고, 준비부족이나 빈약한 행사내용 및 불충분한 서비스로 인하여 즐거워야할 축제가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되기 쉽다. 또한 부족한 수용능력에 의한 축제현장 내외의 극심한 혼잡과 내방객들의 불편은 결과적으로 원래의 이벤트 기대효과 달성에 실패하고 사회적 비난을 제기시킴으로서 지역 이미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획하는 축제 조직위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춘천에서 열린 '국제 물 심포니'에 직접 가보았는데 국제적인 축제로서 발전하기는 아직 상당히 미약한 점이 많았다. 주차장 문제, 이벤트 부족, 엉성한 운영, 볼거리 부족 등이 그것이다.우리나라의 관광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홍보부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2002년 월드컵 홈페이지의 예에서도 알고 있듯이 전 세계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 내용이 엉망이어서 해당기관이 질책을 받은 예가 그 좋은 것이라고 하겠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그것이 팔리어야 하고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못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관광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행위이자 고도의 서비스를 통하여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활동임을 알아야 한다.앞에서 우리의 지역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하여 알아보자.3.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지역축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축제를 찾고 구경하기 원하는 관광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념품 및 특산품 개발, 행사 도우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행사기간 설정과 교통망 확보와 지역주민의 다각적인 참여, 축제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1) 관광객의 욕구해결관광객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축제에서 실질 체험과정을 보다 확대하고, 주변의 자연 관광지와 연계하면서 보다 많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많은 관광객들이 쾌적하기를 바라면서도 그냥 놀다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축제가 끝나면 그 자리는 항상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의 선진화된 관광지처럼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축제 지역은 그냥 한번 놀다 가는 곳이 아닌 우리의 문화상품을 전시하고 선전하는 장소라는 것을 느끼고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어떤 축제이던지 축제가 개최되는 도시는 커다란 혼잡을 겪게 된다. 모든 길은 차량으로 넘쳐나고 관광객들로 축제 도시는 넘쳐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사장 주변의 차량을 통제하고, 현재 에버랜드가 운영하고 있듯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지금보다는 혼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지금의 현실은 행사장 앞까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축제행사장을 찾은 .

사회과학| 2002.04.05| 16페이지| 2,000원| 조회(1,688)

지역축제, 강원도축제, 춘천 지역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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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고학력 실업 평가A좋아요

Ⅰ. 서 론1. 고학력 실업자의 현황요즘 각종 신문상에 빠지지 않고 있는 기사중의 하나가 대학생 취업문제이다. 대학교 4학년을 死학년이라는 표현은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특히 신규 대졸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학력 실업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구조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IMF 이후에 신규 대졸자의 취업난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졸 전체로 보면 실업률이 6.4%로서 전체 7.3%보다는 낮지만 20대 전문대 이상 실업률은 9.9%로 월등히 높다. 대학생 실업문제는 사회불안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이 사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정책과제임은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신규 대졸 실업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내년 2월이면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자가 40만 여명이나 되지만 750개 주요 대기업 중에서 91%가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의 대졸 취업재수생 16만 명을 고려할 때 극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대졸인력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다 보니 대졸 인력의 하향 취업현상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른바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은 대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졸 일자리를 잠식하게 되어 고졸 실업률이 8.6%로 전체 7.4%보다 월등히 높은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이와 같이 대졸 실업문제가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으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정부가 고학력 미취업자의 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하반기에 1,270억 원을 쏟아 부어서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각급 학교 보조교원 채용 등 총 4만2,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모두 집행된다고 하여도 9월 현재 대졸 실업자 32만 명에 비하면 그야말로 턱없이 모자란다.아래의 예는 대학생 실업의 심각성 잘 나타낸 기사이다.1. (동아일보 기사)서울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3의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또한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첨단분야의 노동 수요가 증대하는데 반하여 기존의 노동공급은 새로운 노동수요에 흡수되지 못하므로 노동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기업들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구조적 실업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2) 대학의 문제① 대학교육의 부실화1980년 졸업 정원제와 급격히 늘어난 대학정원의 확대로 인하여 대학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적정의 전임교원과 교육공간, 교육시설의 확보가 어려워졌고 대학교원의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되어 대학교원의 사기와 연구의욕의 저하를 가지고 왔고, 결국 대학교육을 부실화시키게 되었다.◎ 대학교육의 환경ⅰ) 전임교원 수가 선진 외국의 1/2-1/4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교육시설과 전임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대형강의밖에 없다. 거의 모든 교양과목수업이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외국어강의까지 100-150명으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대학 평균 33.1명으로 강의실 당 학생 수가 과다하여 강의효과의 저하, 실험, 실습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수수가 적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과과정의 수행이 곤란한 형편이다.ⅱ)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은 10.5m2로 주요 외국 대학의 1/2-1/5에 불과하며 실험실습시설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낡은 것이어서 고도 산업사회의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도 교수요원 및 연구실험시설의 부족하다고 볼 때 그 외의 대학들도 상황이 만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ⅲ) 학생 1인당 장서수도 18권에 불과하며, 이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593권에 비교할 때 3% 수준으로써 대학에서는 도서예산의 부족으로 전문학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시설이 협소하여 좌석 당 학생수가 과다한 상태이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도둑질을 생각해봤거나 이혼을 고려해본 적이 있는 경우도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가 최근 서울지역 화이트칼라직종 실직자 2백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조사에서 자살충동을 느껴본 실직자 비율이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도 90.2%에 달했다. 또 65%는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35.2%는 '자신이 쓸모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교수는 "분석결과 실직자들은 무기력 감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는 이중적인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업의 고통속 에서 가족구성원간의 원만한 관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가정해체로 돌입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실업 가정에 대한 정부나 민간 단체의 지원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나 서비스까지 병행되어야 급속도로 이행되는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도 "현재의 실업이 소득상실이라는 경제적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 실직자 가족의 위기대처를 위한 복지서비스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과는 별도로 문화·정서적 지지와 같은 비경제적인 자원에 대한 지원이 실직자 가족 위기와 가정해체를 막는 길"이라고 말한다. 조교수는 잇따르는 가정해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종합적 사회복지 체제의 구축'을 꼽았다.실직자 개인의 분노조절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가족역할 변화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조교수는 또 실직자들을 정부의 고용 및 실업 대책 결정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스스로 실업 자조 집단이아 실업 자가족 자조집단 등을 조직케 해 이들이 무관심과 소외를 극복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교수는 이러 "실업이나 가족해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구제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실직자는 물론 가족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시켜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회복시켜주는 서,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다수 학생들이 ‘취업’과 ‘진로’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에도, 취업을 지도하는 취업정보실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정보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7.3퍼센트에 그쳐 저조한 이용율을 드러냈으며, 그나마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홍보부족과 비현실적인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불만을 토로했다. 성지희양(생과대·3)은 “우리대학교 취업정보실이 타 대학에 비해 대기업 공채 등의 정보가 늦다”고 밝혔고, 오영민양(인문학부·3)도 “우리대학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조차 갖추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대학교 취업정보실은 단 1명의 상담원이 학생들을 상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대외활동에만 주력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취업정보실 주임 김농주씨는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많은 서비스 도입을 노력중”이라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일시적 대안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화여대 취업정보센터의 경우 5명의 전문 상담원이 각 취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으며, 취업서류작성법 등의 강좌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화여대 취업정보센터 실장 표경희씨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와의 연결을 통한 직업의 이해를 돕거나 모의 면접 과정을 교내방송을 통해 학생들이 시청하게 하고 있다”며 취업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우리대학교 취업 정보실의 나아갈 바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당국은 학부제를 통해 전공 선택의 다양성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과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 바쁘다. 89퍼센트의 응답자가 ‘3·4학년이 되면 1·2학년 때와는 다른 부담감을 느낀다’고 밝혀 취업문제는 정상적인 대학교육 자체를 위협하는 한편,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했라도 교양 과목 중 순수 기초학문 과목은 수강인원의 부족으로 폐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인문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 폐강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한 예로 서울대 인문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률이 1996년 71%였던 것이 올해는 31%밖에 안 된다고 한다.이에 대해 최현무 서강대 교무처장은 『IMF 이후 실용학문에 대한 환상과 함께 학부제 도입이 기초 학문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기초학문의 폐강은 결국 기초학문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물론 대학의 위기, 특히 순수학문의 위기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기초학문 분야는 꽤 오래 전부터 외부의 연구비 지원이 격감하고 학부나 대학원을 막론하고 졸업생의 취업이 잘 되지 않아 담당 교수들로부터 「죽은 학문」이 됐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위기감을 증폭시킨 것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대학 구조조정 작업과 교육부의 연구 중심대학 지원계획이다. 이렇듯 대학이 「전문인력 양성학원」으로 전락하면서 생소한 학과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2년제 대학에 많이 나타난다. 그것은 실용성을 위주로 교육받은 2년제 대학 졸업생은 4년제 대학 출신에 비해 취업난을 덜 겪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 외 순수학문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업무 보고나 정책회의에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신지식인론」이다. 「신지식인」의 개념이 꼭 학자, 교수 등 지식인만을 지칭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학력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상과 기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정부는 설명한다.그러나 이는 결국 돈이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만을 사회적으로 높이 떠받드는 풍조를 만연케 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신지식인」 운운하며 더 이상 학문의 실용화를 부채질할 때가 아니다. 21세기 청사진으로 내세우는 지식기반산업도 인문과학과 기초과학의 든든한 뒷받침이 없다면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순수학문으로 길러지는

교육학| 2002.03.27| 16페이지| 1,500원| 조회(1,358)

교육사회, 고학력실업, 교육사회-고학력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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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안] 일반사회 학습지도안

< 학 습 지 도 안 >Ⅰ. 단원의 개관1. 교육 대상중학교 1학년2. 범위교과서: p31 - p643. 단원의 구분1) 대단원Ⅱ. 중부지방의 생활2) 중단원1. 한반도의 중앙부3) 소단원(1) 중앙적 위치(2)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3) 동서간의 차이가 나는 기후4. 단원 설정의 취지초등학교에서 향토의 생활,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과 산업 및 각 지역의 주민 생활과 특색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우리 나라 각 지방별로 체계화하여 다시 학습함으로써 인간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또한 우리 나라 각 지역의 특성 및 자연과 인간 생활의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것은 지리 학습의 주요과제이다. 따라서 지리 분야를 공부하는 기본적 바탕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궁극적으로 이 단원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각 지방의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고, 자연과 인간 생활과의 상호 관계, 지역과 국가, 지역과 지역간의 상호 관련성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통일 민주 국가 건설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역별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을 바르게 관찰하고 분석하여 지역성을 구명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한다.5. 단원의 주요 내용과 핵심내용이 단원에서는 우리 나라를 중부, 남부, 북부 세 지방으로 나누어 각 지방의 자연과 인간 생활의 특색을 학습하도록 한다.1) 중부지방중부 지방을 수도권의 기능, 수도 서울과 주위의 위성 도시, 수도권·관동 지방·호서지방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의 특색을 학습한다.2) 남부지방남부 지방을 호남, 영남 제주도의 세 지방으로 나누어 각 지방의 자연 환경과 산업 및 주요 도식의 특색을 학습한다.3) 북부지방현재의 북한 지역을 낭림 산맥을 경계로 관서, 관북, 지방으론 나누고 각각의 지역성을 밝혀 자연과 생활을 이해하도록 한다.아울러 이 단원은 앞 단원에서 공부한 향토의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종합적인 특색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Ⅱ. 단원의 지도목표1. 지 식1) 지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2) 각 지역의 위치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3) 각 지역의 지형, 기후, 식생활 등 자연적인 특색을 파악하게 한다.4) 각 지역의 자연 환경이 주임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한다.2. 기 능1) 우리 나라의 지역 구분을 통해 일반적인 지역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2) 여러 통계를 참고로 그 지역의 특색과 변화 요인을 찾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3) 기온, 강수량 등의 기상 자료나 각종 생산물의 통계 자료를 도표나 지도로 나타내고, 지역간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3. 가 치 · 태 도1) 지역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여 지역적 편견이나 선호 사상을 갖지 않도록 한다.2) 각 지역의 특성을 알고, 향토와 국토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3)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국토의 변모를 인식하고 자연 보전의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4) 미래의 통일 조국과 국제화 시대에 알맞은 민주 시민의 태도를 가지게 한다.Ⅲ. 단원의 전개 계획주 요 내 용활 동지 도 상 유 의 점차 시Ⅱ. 우리나라 각 지방의 생활1. 중부 지방의 생활(1) 수도권(2) 관동 지방(3) 호서 지방- 진단, 준비 학습- 단원의 개관- 수도권의 역사와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 각 지방의 자원 분포에 대한 학습- 주요 도시의 위치, 특징에 대한 학습- 형성평가- 지역의 개념 이해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성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자원의 중요성을 알고 개발과 보전에 유의하도록 한다.1-52. 남부 지방의 생활(1) 호남 지방(2) 영남 지방(3) 제주도 지방- 각 지역의 주여 지형을 학습한다.- 지역별 각종 산업에 대하여 이해한다.- 형성평가- 호남과 영남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임해 공업 개발과 관련하여 진취적 사고력 키우고 독도의 중요성 인식하도록 한다.6-93. 북부 지방의 생활(1) 관서 지방(2) 관북 지방- 북부 지방의 지형, 기후, 식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관서, 관북 지방의 주요 도시를 이해하고 중공업 발달의 배경을 이해한다.- 형성평가- 북부 지방도 우리 민족의 거주 지역임을 주지시킨다.-북부지방의 자연과 자원산업에 대한 특징을 이해한다.- 자원과 산업 등 지리적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올바른 민족관을 가지도록 한다.10-12Ⅳ. 진단 및 준비학습1. 진단 학습초등 학교에서 " 우리 시·도의 생활", " 우리 나라의 산업의 발전", "우리의 당면과제와 국토의 개발"에 대해 공부하였으므로 우리 나라 지리에 관한 기초저인 지식은 이미 습득하였다. 따라서 이미 학습된 사항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질문하거나 자료제시 등을 통하여 선수 학습의 요소가 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2. 준비 학습교과의 도입 부분인 우리 나라의 지역구분을 소개하여 이 단원에서 공부할 지역과 순서를 주지시킨다. 또한 진단 학습에서 제시된 문제의 해답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이러한 내용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킨 것이 본 단원의 내용임을 상기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내용인 신문, TV 등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을 본 단원과 연관시켜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사회 과목의 학습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일깨워 주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도록 한다.Ⅴ. 학습 지도 목표1. 수도권의 주요 지형을 지도에 표시하고, 그 특색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2.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 현상의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3. 중부 지방의 주요 도시의 위치와 기능을 설명한다.4. 경인 공업 지역의 입지 조건과 문제점을 설명한다.5. 관동 지방의 천연 자원과, 주요 관광 자원을 설명한다.6. 호서 지방의 해안 지역 개발 전망을 설명한다.Ⅵ. 학습 지도 방법1. 학습 형태각 지방의 자연 환경은 미리 부여한 과제 학습 내용을 지형, 기후 등으로 나누어 분단별로 발표하게 하고 이를 정리 요약해 준다. 서울의 도시 구조, 경인 공업지역, 원예농업, 낙농업, 고랭지 농업 등 지역별로 특수한 내용은 도입 부분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간척 사업, 조력 발전 등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의 주요 도시는 여행담 등을 통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참여 의식을 높이고 수업에 흥미를 이끌도록 한다. 아울러 각종 통계자료를 통하여 변화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2. 지도상 유의점1) 생활 경험과 학습 내용이 상호 연관을 맺어 실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2) 수도권 도시화, 산업화의 폐단을 수시로 거론하여 인간 소외 현상을 경고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품성 도야에 힘쓰도록 한다.3) 관동 지방의 물, 지하 자원과 수도권 생활간의 상호 관련성을 지적하고 상부 상조하는 생활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한다.4) 태안 반도의 간척지 개발과 관련하여 개척 정신을 강조하여, 이러한 정신이 내면화 될 수 있게 한다.5) 발표, 토의 학습시 남의 설명을 경청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한다.3. 수업 준비물1) 교과서와 사회과부도 2) 보충 프린트 3) 각종 시청각 자료 (도표, 사진 등)Ⅶ. 학습지도 내용1. 학습의 주안점1) 중부지방이 오랫동안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 온 까닭은 무엇인가?☞ 중부 지방은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여러 곳과 교통이 편리하며, 특히 조선 왕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래로 오랫동안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2) 중부 지방의 지형은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동쪽에는 높은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고 있어 동서 간 교통에 장벽이 되고 농업에 불리하였으나, 근래에는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이 이루어지고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서쪽의 평야 지대는 벼농사를 비롯한 농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3) 중부 지방의 기후의 특색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중간적인 기후이나, 동서 간에 차이가 크다. 특히 겨울에 동해안이 황해안이나 내륙지방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2. 학습 지도 내용1) 기초학습① 우리 나라의 지역구분에 대하여 이해한다. ( 참고자료: 우리 나라의 지형 참조)2) 기본학습① 중앙적 위치- 한반도의 중심 (위치와, 특색)을 이해한다.

교육학| 2002.03.27| 5페이지| 1,000원|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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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대기오염 평가A좋아요

대기오염에 대하여1. 대기환경상태의 변동(1) 대기오염물질 현황가. 대기오염물질의 정의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한가지 또는 그 이상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에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입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1 개 요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천은 너무나 다양하다. 황사와 같이 바람에 의해 토양의 흙먼지가 날려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산불이나 화산에 의해 먼지나 매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간의 활동과 관계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원을 자연적 발생원(Natural Source)이라 한다.그러나 오늘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 발생원으로 인한 대기오염보다는 대부분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인위적 배출원(Anthropogenic Source)이라고 할 수 있다. 인위적 발생원은 다시 점오염원(Point Source), 면오염원(Area Source), 선오염원(Line Source)으로 구분된다. 점오염원은 발전소나 대규모공장과 같이 하나의 시설이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하며, 면오염원은 주택과 같이 일정면적 내에 소규모 발생원 다수가 모여 오염물질을 발생함으로써 해당지역 내에 오염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고, 선오염원은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등과 같이 이동하면서 오염물질을 연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2 대기배출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주요 발생원인 대기배출업체를 연간 연료사용량에 따라 1종에서 5종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기배출업체를 연료사용량에 따라 구분하는 이유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주로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나타나므로 연료를 다량으로 소였으며, 1983년 8월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및 탄화수소에 대한 환경기준을, 1991년 2월에는 납에 대한 환경기준을 각각 추가로 설정하였다. 1993년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 일부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달성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였다. 한편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의 유해성이 큰 미세먼지의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PM-10)의 환경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탄화수소는 오염도가 높지 않고 오존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어 이를 별도 측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환경기준에서 삭제하였다. 환경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별 대기오염도의 변화추이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1990년 이전까지는 연간 환경기준치(0.03ppm 이하)를 초과하였으나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다.특히 서울의 오염도는 1988년에 0.062ppm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0.051ppm으로, 1999년에는 0.007ppm으로 개선되었으며, 1997년에는 모든 도시가 최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설정한 권고기준을 달성함은 물론 장·단기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이산화질소는 서울의 경우 1990년에서 1999년 사이에 0.030∼0.033ppm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존의 경우에는 1990년에 서울에서 0.009ppm에 불과하던 것이 자동차 및 유기용제 사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1999년에는 0.016ppm으로 상승하였다. 오존은 다른 대도시에서도 서울과 유사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먼지의 경우에는 1990년에 서울에서 150㎍/㎥으로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1999년에는 64㎍/㎥으로 개선되었으며, 1995년도부터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도 1995년에는 서울에서 78㎍/㎥이었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불완전연소의 결과로 발생하는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난방시설에서,있다 고 하여 특별대책지역 내에서의 특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지정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대규모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여천국가산업단지 등 2개 지역이다.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현황1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특별대책지역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조성된 산업단지로서 정부의 환경정책이 전무한 시기인 1970년대부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산업체들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 조차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변마을의 주민들과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입주업체들이 임야, 농경지 등 용지매입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의로 입지를 선정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등 무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공장과 마을이 혼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공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아황산가스(SO2)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불화수소(HF)와 염화수소(HCl) 등에 의한 대기오염 피해가 우려되었다. 또한 우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황산과 암모니아 등에 의하여 주민 및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환경부(당시 환경청)에서는 1986년 3월,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1987년 2월 특별종합대책을 고시하였다.특별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가스상물질과 분진 등 일부 오염물질에 대하여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방지시설을 개선·보완하도록 조치하고, 둘째, 저황유를 사용하도록 연료사용규제를 실시하며(황함유량 2.5% B-C유 → 1.6% B-C유), 셋째, 배출시설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32개 업체 41개 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넷째, 25개 업체 48개내에 환경기준의 80% 이하 수준의 대기오염도를 달성하여야 한다.나. 규제지역 관리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28조의2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등 4개 업종이 1999년부터 시행되어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폐기물보관처리시설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도 2000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규제가 적용.3. 주요 대기오염물질별 관리대책(1) 아황산가스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는 상당량의 황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소, 특히 고온연소과정에서 아황산가스로 되어 대기 중에 방출된다. 따라서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 저감수단으로 황 함유량이 적은 연료 또는 청정연료로 대체 사용하거나 연료 연소 후 배출되는 가스를 탈황(배연탈황)하는 방법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아황산가스 저감수단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제도와 연료규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 수년간의 결과를 보면 사전예방적 대기관리수단에 가까운 연료규제제도의 정책적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현행법상 실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료규제 제도로는 저황연료유 공급·사용 확대,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청정연료의 사용 의무화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저유황 연료유 공급·사용 확대서울시 등 수도권 및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1981년에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을 강화(중유:4.0 → 1.6% 이하, 경유:1.0 → 0.4% 이하)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정유사의 탈황 및 분해시설 설치가 일부 완료되면서 1993년부터 황함유기준이 한 단계 더 강화(중유:1.6 → 1.0% 이하, 경유:0.4 → 0.2% 이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대기 중에 배출되어 광화학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시킨다. 도장산업의 배출량이 4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이 그 뒤를 이어 34.9%를 차지하고 있다.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해, 1995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6년의 여천산단지역 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와 1997년의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고시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제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범위를 탄화수소류 중 레이드증기압이 27.6kpa 이상인 물질에서 10.3kpa 이상인 물질로 확대하였고, 주유소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대상시설로 추가하였으며, 1999년 10월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0.3kpa 이하의 물질 중에 유해한 물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레이드증기압의 범위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나. 오 존오존은 주로 이산화질소(NO2)와 탄화수소류 등이 태양광선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농도가 높을 경우 시정장애, 인체 및 동·식물, 재산상의 피해를 미친다. 오존은 단기간 동안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에는 오존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대도시의 오존오염도가 단기환경기준(0.1ppm/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오존원인물질 및 오존은 기류를 따라 이동하므로 고농도의 오존이 나타났을 경우 지속시간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오존오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도(오존)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강구되는 수단이다. 미국, 일본 등 선.

자연과학| 2002.03.15| 19페이지| 1,000원| 조회(616)

대기, 대기오염,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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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금융지주회사

☆ 목 차 ☆Ⅰ. 서론1. 금융지주회사 출범2. 금융지주회사의 개념Ⅱ. 본론1. 금융지주회사 도입배경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3. 금융지주회사의 효과4. 금융지주회사의 역효과5. 국내금융에 미치는 영향6. 해외 금융지주회사Ⅲ. 결론1. 금융지주회사의 과제 및 전망Ⅰ. 서론1. 금융지주회사의 출범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과 하나로종금 등을 자회사로 두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국내 첫 지주회사로 4월 2일 공식 출범하였다.정부 주도의 우리금융지주회사는 한빛은행 등 5개 자회사와 한빛증권, 한빛투신운용, 넥스비텍(평화은행 자회사) 등 9개 손자회사를 거느린채 3조6천373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을 하였다.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14개사의 총자산 규모는 약 102조8천916억원으로 세계 90위권의 금융그룹이다. 그리고 한빛은행을 비롯한 4개 구성은행은 부실채권을 대폭 정리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받아 건전성은 확보 한 상태이고, 앞으로 공동 IT투자와 지점망 활용 등으로 투자효율화와 비용절감으로 경쟁력 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우리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이제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구성 은행 거래고객들은 별다른 변화를 느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구성 은행간의 송금, 자금 이체시 수수료 면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표 취급이나 점포망 이용 등에서도 한 계열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를 단계적으로 통합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실은 명동 한빛은행 본점 내에 자리잡았으며 47명의 임직원이 일을 시작했다.금융지주회사 도입시 도입의 찬반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기대반, 우려반에 출발을 시작한 금융지주회사의 평가는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내려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금융지주회사의 도입으로 국내의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된다. 그래서 우리조는 금융지주회사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능하게 되었다. 금융회사나 금융그룹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주식이전 및 교환'의 방법, '실제 자산 및 부채의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의 방법 등 다양하다. 금융지주회사법(안)에서는 특히 주식이전 및 교환방법으로 완전자회사를 소유하는 완전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이 가능토록 법제화하도록 하였다. 주식이전은 기존의 금융회사가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고, 주식교환은 기존 금융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법이다.주식이전 및 교환방법과 현물출자나 영업양도에 의한 방법의 비교{) 삼성경제연구소 데이터베이스 금융지주회사 14면{장 점단 점주식이전및 교환- 출자재산인 주식 평가 및 설립절차 간편- 반대 주주들이 많은 경우 설립에 어려움현물출자영업양도- 자회사 주식 100% 보유가능- 자회사간 수평적 관계- 자산·부채의 포괄적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금융회사들은 기존의 법인격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금융회사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신설되는 지주회사에 자진 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 주식을 수취하고 반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지분 100%를 확보하여야 한다.기존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상장도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신설 지주회사의 신규 주식에 대한 유동성 보장을 위해 주식상장의 특례를 인정하고 자회사들도 기존 금융회사의 실체를 승계하므로 상장문제의 고려는 불필요하고 기존 금융회사는 주주만 바뀔뿐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금융지주회사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의 적용은 배제한다.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동 지주회사는 은행법 및 보험업법상의 주식보유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하게 된다.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따른 주식의 출자와 관련된 제세금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설립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 주식의 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양수회사(지주회사)의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하여 과세 특례 인정하고 단,전환시 설립후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한다. 여타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총액도 자기자본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하고 자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총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 또는 잉여자기자본(자기자본-자회사출자총액) 이내로 한다.개별회사에 대한 투자한도: 동 회사 발행주식의 5% 이내로 한다. 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배목적과 투자목적을 엄격히 구분하여 투자한도를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설정 등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한다. 지주회사주식의 10% 이상 소유한 동일인과 금융전업자에 대한 여신은 한도금액내로 제한하고 '연결자기자본의 25% × 지주회사출자비율'의 금액범위내에서만 여신을 제공한다.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대해 신용을 공여할 수 없으며 출자도 금지하고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해 출자를 할 수 없으며, 신용공여 도 제한하고 있다.(6) 정부의 지원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의 여부는 동 회사의 설립에 중요한 고려 되고 있다. 기존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이중과세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없애고 제세금비용은 경감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주식의 현물출자나 교환으로 자회사를 편입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주주의 주식이전 및 교환시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매각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증권거래세는 면제해 주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등록에 따른 세금이 면제되는데 지주회사의 설립등기와 자회사 편입시 자본증가 등기시 과세되는 등록세(자본금의 0.4%)를 면제하고 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가액의 2%를 내야하는 의제취득세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중과세의 조정문제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검토중인데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법에서 특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자회사 지분의 일정수준(80-90%) 초과시 자회사 이익에 대한 배당이중체에 대한 불신 등으로 신인도 하락의 우려가 있다. 자회사간 내부거래로 인한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은행과 증권, 투신 등의 경우 특정 부문의 고객의 이익을 위해 타 부문 고객의 손실을 유발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 가능하다.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가 갖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시각이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경제력 집중이나 이해상충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허용이 거시 경제적 입장에서 경제력 집중으로 소수의 집단이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소량의 주식보유로 다수의 기업지배를 실현해 기업집단을 형성될 수 있으며 관련 금융회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 여타 자회사의 재무적인 위험을 은행에 전가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5. 국내 금융에 미치는 영향위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 양측의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물론 지금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한 이 시점에서 금융지주회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1) 금융권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의 완화.우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시중 자금 흐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종금사 수신이 크게 감소하였고, 99년 하반기 이후 대우 사태, 주식시장 약세 반전 등으로 인해 자금이 투신사 수신 및 주식관련 자금이 대거 이탈될 것이다. CP발행 등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이 크게 감소하였고, 회사채 발행도 투신사 자금유출이 지속되면서 급감하였으며, 유상증자도 주식시장 위축으로 감소할 것이고 간접금융도 은행의 구조조정 지연과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 노력으로 인해 기업대출도 상당폭 제한 운용될 전망이다.예금보호축소와 금융종합과세의 재도입 등으로 자금편중현상이 지속될 전망인데 시중자금은 위국자본은 국내 시장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충분히 습득 하여야 한다. 과거 증권, 보험 등 비은행권에 대해 진출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90년대말 이후 제일은행의 경영권 인수 등 시중은행으로 진출도 가시화 외환, 국민, 한미, 주택, 외환은행 등은 경영에 참여 중이다.(7) 기타 기업 및 개인 고객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one-stop-banking 등 고객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은행, 증권, 보험이 상호 연계된 금융상품의 제공이 가능하고, 이러한 기능을 하나의 금융지주회사로부터 제공받게 됨에 따라 고객위주의 경영으로 진전될 것이다. 여러 업종을 연계하는 복합금융상품의 개발이 용이하여 금융혁신을 촉진된다. 기업 및 개인고객의 입장에서 자금조달 수단 및 운용 수단의 다양화와 탄력적인 자금의 수급이 가능하게 되고 기업과 금융지주회사간 광범위한 업무관계의 구축으로 고객의 자금조달이나 운용 수단이 보다 다양해지고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 및 수혜도 가능하다. 장기적인 관계의 형성으로 기업의 조달비용 감축이나 안정적인 장기자금의 조달이 보다 수월하게 된다. 다양한 기업정보의 DB화 등을 통해 여신제공에 있어 직간접 자금의 선택 등에 있어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다.7. 해외 금융지주회사우리나라에서는 4월2일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우려반, 기대반 출범을 하였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한 금융선진국들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1) 미국최근까지 미국은 분업주의를 고수, 대공황 이전에는 은행·증권의 겸업이 활발하였으나, 대공황의 원인이 은행과 증권의 밀착관계에 기인하였다는 여론으로 분업주의로 전환하였다. 은행이 증권인수업무를 병행해 주식투자자금에 과도한 대출, 주가의 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부정한 거래로 대공황 당시 은행의 30% 이상이 도산하기도 하였다. 1956년 이후 은행지주회사로 형태로 운영되다가 1999년말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은행, 증권, 보험의 업무 영역을 엄격하였다.

경영/경제| 2002.03.15| 19페이지| 1,000원| 조회(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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