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스토어

*재*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9개
전체 판매량

3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9개

[한국경제의이해]한국경제의 미래는 과연 어떠할까?

◆ 한국 경제의 미래는 과연 불투명한가?▶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무사히 극복하였고, 2002 한일 월드컵을 훌륭히 치루어 내었다. 세계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저력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국민들은 우리 경제의 장미 빛 미래를 이야기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하락하게 되었고, 심지어 잠재성장율이 4%대로 추락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잠재 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즉, 경제가 미래에 얼마나 성장이 가능한가를 측정하는 수치를 나타낸다. 기획예산처는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용 방향' 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인구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부양인구의 증가로 2010년 이후 저축률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현 추세로는 노동 및 자본투입 둔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2020년 이후 4%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여러 사회, 경제 분야에서 잠재성장율의 하락을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분명, IMF 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그 위기를 잘 넘겼고 그로 인해 현재 정부의 외환보유고액이 세계 상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잠재성장율이 하락하였는가? 매스컴에서는 연일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LG, 삼성 등의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지 않았는가?이런 결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은 내수 경기의 침체에 있다고 본다. 대기업들이 큰 이익을 얻고 있으나, 그 돈을 우리나라에 투자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은 성장을 하지만, 그 효과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확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지금의 참여정부가 물러나지 않는 한,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고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제 것 정부는 주5일 근무제, 8.31 부동산 대책 등, 가진 자들(富)을 견제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노동자들의 복지가 향상되었으며, 끝도 없이 치솟던 강남 부동산 값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성장을 중시하느냐 분배를 중시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논쟁이다. 정부는 분배에 손을 들었지만, 그 결과 기업들의 요소 비용 증가와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켰고, 그 결과 경제 악화를 불러들이게 되었다. 분배를 생각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그리 튼튼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로 인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하여 우리 산업의 기초는 많이 부실한 상태이며, 경제 성장 유발을 목적으로 한, 금리 인하로 인해 많은 자금이 실물 자본이 아닌 투기 자본으로 흘러 들어간 실태이다. 강남 아파트 값에 상승도 이 투기 자본에 유입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 경제는 폭죽을 터트리기에는 이르다. 물론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천천히 그 절차를 밟아 나가며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경제 성장률의 하락 보다는 잠재성장율의 하락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경제 성장률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업들의 노력 등으로 인해 다시 올릴 수 있지만, 잠재성장율은 다르다. 잠재성장율은 경제 성장의 근본적 요소의 양을 나타낸다. 그렇기에 잠재성장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기 위한 밑바탕이 점차 고갈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훌륭한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재료가 없어 요리를 만들 수 없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된 요인으로는 첫째로 인구성장율의 하락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미래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할 젊은이들의 부족과 비노동인구 부양비의 증가로 각 가정들의 비용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어 민생고가 더욱 악화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출산율이 약 1.6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 부부가 아이를 1명 정도 밖에 낳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래의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 것이고,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노동인구 또한 크게 감소 할 것이다.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본은 노동력, 즉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이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육의 중요성은 증대 되고 있으며, 이것의 중요성을 알기에 우리나라 교육 예산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런 미래의 자본인 아이들이 줄어든다면, 과연 우리는 미래 사회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을까? 여성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 보조비 지급이나, 여성의 육아 휴가 증대 등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본다. 한 리서치 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요즘 결혼 적년 기에 여성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자의 경제적 능력을 가장 중요시 생각한다. 편한 것만을 찾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신세대들의 안일한 가치관이 빚어낸 현상이라 생각한다. 과거의 우리 어머니들은 힘든 생활 속에서도 5-6명의 아이를 낳아 훌륭히 길러 내셨다. 그 때와 지금이 상황이 같으냐며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젊은 여성들이 과연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많은 아이를 낳아 길러 낼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아니라고 본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 지금의 세대들은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편한 것을 찾게 되고 굳이 힘든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힘든 과정을 굳이 밟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적 보조도 중요하지만, 이런 젊은이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출산 장려 교육과 출산의 행복 등을 지금부터라도 성교육처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10년 뒤에 출산율을 높이는데 우리는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집안 살림과 아이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 시킬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 책임을 같이 느껴야 한다. 기업에서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에게도 출산 휴가나 육아 휴가 등을 부여해서 여성들의 출산의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6.03.29| 3페이지| 1,000원| 조회(369)

한국경제, 경제학, 교양과목

미리보기

닫기
[교육사회학]교육사회학을 배우는 이유

◆ ‘딴지 걸기’ 에 달인(達人) 교육 사회학 ◆Ⅰ. 사회 현상을 통해 바라본 비판적 사고에 대하여▶ 요즘 각종 매스미디어에서 한창 논란이 일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이슈이다.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난자제공 출처 등에 대한 MBC PD수첩의 보도가 있은 후, 네티즌들의 비난과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MBC앞에서 집단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소란스럽기만 한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쉽게 식을 것 같지는 않다. 거기에다 노대통령이 얼마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운 글에서 황우석 박사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 “MBC가 취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원들에게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거짓된 것이 아니냐는 인터뷰를 행함으로서 왜곡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광고주들이 그 프로그램의 광고를 중단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라며 자제를 요구한다.”는 의견을 표현함으로서, 그동안 MBC의 편파보도에 대해 줄기차게 거론하고 있던 보수성향의 네티즌들은 노대통령의 이러한 태도야 말로 MBC를 구제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흥분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노대통령 자신도 '나도 MBC 기사가 짜증스럽다. 연구 과정의 윤리에 관하여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방법이 꼭 이렇게 가혹해야 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 면서 '저항을 용서하지 않는 사회적 공포가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노대통령의 짜증만큼 나 역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처음 MBC의 보도가 있고 난 후, MBC PD수첩의 보도는 국익을 팽개친 작태라며 광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사고의 여력이나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기조차 했었다. 분명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의 성과는 반도체 분야에 이어 나라의 장래를 밝게 해줄 또 다른 노다지금광의 맥을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각국에서 생명공학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도 이끌어내었으며, 앞으로 연구과정에 소요될 수많은 난자 취득문제도 대한민국 열혈여성들의 호응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그리고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닥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황우석 교수 연구팀과 아울러 대한민국이 세계 생명공학연구 분야에서 진일보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치란 장치는 모두 갖추게 되었으니 차제에 전 국민들은 MBC에 감사패를 전달해야 할 일만 남은 것 같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판적인 사고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처음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소개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그의 연구를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를 우리나라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분명히 그의 연구에 관련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대해 밝은 면만을 바라 본 것이다. 어찌 보면 MBC는 그런 국민들의 우매함의 일침을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취재한 것.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연구에 대해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고, 그 관심 또한 증대하게 되었다.이렇듯, 비판적인 사고, 흔히 우리가 ‘딴지 걸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문제에 대해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딴지가 없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올바른 길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위의 예에서도 제시했듯이 그 답은 NO이다.Ⅱ.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교육▶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나에게, 교육사회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점은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경제학과 교육사회학의 관점 차이였다. 교육사회학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 부족 등과 의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제적인 활동의 양과 시간을 늘임으로써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 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입을 증대를 꾀하려는 방법이다. 교육은 이 가운데에서 후자의 방법과 보다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음악가나 운동선수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음악교육이나 체육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수준을 향상시킬 경우 그는 이전보다 높은 사회적 명성과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교육과 경제적 수입과의 관련성에 대한 교육사회학의 연구는 ‘경제적 수입의 증가는 생산능력의 증가와 비례하며, 교육은 바로 그 생산능력의 향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우선 교육과 경제적 수입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년에 평균 6,756달러를 번 반면에, 고등학교 졸업자는 10,433달러를, 대학졸업자는 16,201달러를 벌었다고 한다. 이렇게 각급 학교별 졸업자들 사이의 수입격차는 그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이상과 같은 단순한 계산방법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또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이 주는 효과는 물질적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사실 개인에 따라서 높은 교육을 받았어도 수입은 적은 경우도 있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 못지않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장래의 수입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교육 이외에도 시대적, 사회적 상황의 변동, 사회적, 경제적 배경, 인성특성 등의 교육외적인 요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란 장래의 수입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경제적인 삶의 풍요를 이루는 면, 노동을 통해 생산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생계를 보장 받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노동능력은 교육에 의해 질이 향상된다. 양질의 노동력은 그 질이 좋을수록 높은 임금을 받게 되므로 이는 단순한 임금의 차원을 넘어 높은 생산력을 낳게 되어 ‘자본’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간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받은 사람은 모두 ‘인적 자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육을 받은 자를 고용하는 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다. 이는 현대의 산업에 협동 작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한 사람의 교육효과가 협력자에게 주는 영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 일반이 받는 이익으로, 이는 마치 읽고 쓰는 능력이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효과에 머물지 않고 사회구성원이 서로 의사소통이나 경제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교육이 사회전반에 대해 기여하는 역할을 연출하게 되는 것으로 가리키는 것이다.그 밖에도 교육의 경제적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양친의 사회보장에도 기여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양친의 노후대책은 교육으로 성공한 자녀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나,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그런 양상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이는 교육이 가지는 가장 큰 외부적 경제효과이다.그렇다면 이런 교육의 경제적 효과로 인해 교육사회학에서 외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그 방법은 바로 교육에 시장 논리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위에 교육의 경제적 가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부(富)에 차이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런이며 교육에 시장논리(경쟁)을 적용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현직 교사들과 교육학자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원 평가제가 실시된다면, 교사들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경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기 발전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평생직장이며, 흔히 말해 ‘철밥통’이라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는 강하게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자기 발전을 게을리 하는 소수의 교사들로 인해, 수업의 질이 사교육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물론, 교원 평가제가 실시된다면 경쟁에서 뒤쳐지는 교사들은 교단에서 물러나게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없는 교사를 퇴출시키는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이런 교사의 선별 과정을 거쳐 실력 있는 교사들만이 교단에 설수 있게 할 수 있다. 자신이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 무서워 교원 평가제를 반대하는 교사들이야말로 자신은 자기 발전을 할 의지가 없으며 능력 없는 교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교조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교원 평가제의 실시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좌지우지 되는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기에 교육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 교사들의 수업의 질이 학원 교사들보다 높고, 수업 커리큘럽도 다양해진다면, 굳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소득 가정에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적이 낮게 나타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공교육의 수업이 사교육보다 그 수준이 높은 가운데, 사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 수업의 반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학원이 학교 수업에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면, 학원가는 시간에 혼자 복습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학교 교육이 바로 서게 하다.

교육학| 2006.03.29| 6페이지| 1,500원| 조회(959)

교육학, 교육사회학, 교양과목

미리보기

닫기
[경제,경영]조세 납부의 이유,목적

◆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고대 그리스 시대 도시 국가의 시민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일부의 높은 계급의 시민들만이 기부금의 형식으로 나라에 돈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 도시 국가에서는 돈이 모자랐기에 국가사업의 대부분을 시민들이 직접 하도록 하였다. 전쟁이 났을 때는 시민들이 사비를 털어 무기, 갑옷 등을 사서 직접 전쟁터로 나가 싸웠으며, 신전을 짓는 등의 건설 사업이 있을 때는 시민들이 자신의 하는 일을 중단하고, 공사 현장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였다. 국민들의 세금이 없다보니, 나라에서는 자금이 모자랐기에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窮餘之策)이였을 수도 있다. 시간이 흘러 현대의 각 국가에 시민들은 모두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으며, 국책 사업에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당하지도 않는다. 대신에 국가에서 고용한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대신해 주고 있다. 이런 전쟁, 국가사업 등에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현대의 국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회 발전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 직업 등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간다.얼마 전, 『8.31 부동산 대책』이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시행되었다.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일어날 파장에 대해 여러 전망 등을 내놓았다.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국민들의 빈부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강남의 집값을 잡기는 커녕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서 지금의 어려운 국민 생활을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다.’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치솟던 강남의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 되었지만, 양도세 증가와 여러 세금들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세금 압박이 증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매일 세원이 부족하다며 여러 매스컴을 통해 세금 인상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서민들의 돈만 거둬들이려고 하느냐,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 며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다.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국가는 이 조세를 바탕으로 나라의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이 세원을 사용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 국가들은 긴 시간동안 국가를 유지해 나갔으며, 찬란한 문화 또한 꽃피었다. 그렇다면 조세가 없더라도 국가는 발전할 수 있으며 국민들 또한 살아나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현대 사회에서 조세를 과연 꼭 내야만 하는가?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라고 하는데 이 조세 법률주의는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 는 원칙의 표현으로서, 근대 헌법은 모두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납세의무는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이래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헌법 제3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며 국가공동체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는 성격을 가진다.이런 법률적인 면뿐만 아니라 중요한 조세 납부의 목적이 있다. 바로 국민들의 공공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공공욕구는 사회구성원 전원이 요구하는 국방, 치안, 행정, 교육, 최소한의 생활기반요건 등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야경 국가적 기능에 국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는 그러한 소극적인 국가목적을 넘어서 분배의 균등, 경제안정, 노후생활보호 등 보다 적극적인 국가 기능을 요구하게 되었다.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군을 양성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등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국가재정은 국민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고 그 조달수단이 곧 조세인 것이다. 우리는 국가 존재의 중요성을 임진왜란, 일제 식민시대 등의 역사적 사실들로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은 곧 한국인으로서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 예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유승준 사건”을 들 수 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경제, 정치 사범들 일지라도 그 죄 값을 치르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서 잊혀 지거나 용서가 되지만, 유승준은 아직까지도 한국으로 들어 올 수조차 없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해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는 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국방이야 말로 우리가 세금을 내야만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일 것이다.조세는 국방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예로부터 사치금지, 보건행정, 무역진흥 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가 이용되어 왔으며, 현대자본주의하에서는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을 위하여 조세의 활용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금융 실명제’, ‘새마을 운동’,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 이제 것 우리 정부가 시행한 훌륭한 정책들은 모두 국민들의 세원이 없었다면, 자금 부족으로 인해 결코 시행 될 수 없었으며, 지금의 《한강의 기적》도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이였다..오늘날은 부의 편재가 심화되어 여려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강남과 강북의 부의 차이, 서울과 지방의 차이 등 점차 사회는 ‘부(富)’라는 것에 의해 이분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의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분배의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불가피한 일이다. 부유한 자로부터 누진세와 상속세 및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각종의 사회보장급부에 충당함으로써 조세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복지국가건설” 21C의 국가들은 모두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나친 시장경제 논리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자 여러 국가들은 자본수정주의를 시작으로 복지 국가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을 부러워하며 한국도 빨리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외친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항상 망각하고 있다. 선진 복지국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지금의 우리가 내는 세금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들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는 풍부한 세원을 이용하여 그 수많은 복지 정책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북유럽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만큼 나라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국가는 돈을 찍어 내는 공장이 아니다.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세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국민들의 욕구를 모두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세금을 안내면서 선진국과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기를 갈망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철저히 납부하고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 그런 복지 혜택들을 받기를 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서점에 가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세금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는가! 이다. 그 책들은 세금을 적게 내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며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및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런 방법들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계층들이 잘 알고 있으며, 그런 혜택은 상위 계층의 사람들(부자)이 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에 국가 세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자들의 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 서민들의 세원 부담률이 증가되며, 빈부 격차는 커지고 각종 사회 문제도 발생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류층의 사람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영/경제| 2006.03.29| 3페이지| 1,000원| 조회(311)

조세, 경제, 대학생

미리보기

닫기
[교육사회]과학교과서의 성차별성에 대하여

◆ 과학 교과서의 성차별성에 대하여...얼마 전, 나의 가치관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온 사건이 있었다. 바로 여성의 ‘의무 복무제’에 대한 한 여고생의 헌법 소원 사건 이였다. 군대를 다녀 온 나였지만, 한 번도 왜 내가 군대를 가야만 하는지,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만 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가져 본 적은 없었다. 그냥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대를 가는 것이 의무이며, 남들도 다 가는 군대이기에 아무 거부감 없이 의무 복무제를 받아 들였다. 그런데 한 여고생의 이 발언이 나에게 우리 나라의 국방에 의무를 남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성차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남자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2년 2개월을 보낸 시간이 억울하기도 하였다. ‘내가 군대를 가지 않고 학교에 다녔다면,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기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었고, 여성들도, 군대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우대를 받는 우리의 사회풍토 속에서 남성의 '의무 복무제‘는 남녀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군 가산점 제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여성의 의무 복무제를 허용해야한다며 주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성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하지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런 주장은 현실성을 무시한 발언이다. 여성의 군복무를 위해서는 군대 제도의 개편 및 시설의 확충 그리고 여성 편의 시설 등을 군대에 설치해야만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든다. 또한, 여성들이 아무리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존재라고 주장해도,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여야만 한다. 힘든 군대 훈련과 생활을 여성이 견디기에는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으며, 점차 최신의 군 시설을 갖추어 나가면서 군인의 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에서 여성들까지 군대에 입대 시키면서까지 군인의 수를 늘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자들도 군대에 가기 싫어서 병역 비리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여성들이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굳이 여성들이 군대를 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장교, 부사관 등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렇기에 여성 의무복무제는 우리 사회에 지나친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의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학교, 직장, 가정 등 여러 곳에서 성차별은 너무나도 당연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에서의 남녀 봉급의 차이, 학교에서의 복장, 배우는 과목의 차이, 가정에서의 역할의 차이 등, 과거부터 남자들의 남성 우월주의에 의해 여성들은 많은 피해를 보아 왔다. 이런 성차별을 하루 빨리 타파하기 위해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여성의 사회 활동 보장 등 여러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교과서의 성차별성”이라는 글을 읽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남녀 성차별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런 교과서 내용에는 성별 지배이데올로기가 내재 되어있다. 교과서의 성 고정적 묘사는 기존의 계급적, 인종적, 성적 위계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남성들에 의한, 남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것을 일반화한 것을 이론이라고 믿어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성이 평가절하 되었고 학생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런 교과서들로 공부를 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성차별을 당연시 생각하게 되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성차별 문제를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요인은 과학 교과서에서 크게 보여 진다. 이런 사실을 왜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나 자신도 어쩌면 남성우월주의에 사로 잡혀 살아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성차별은 적나라하게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간단히 이런 사실에 대해 확인해보자. 우선 과학교과서의 편찬자의 성별 분포를 파악해보면 대부분이 남성이다. 이로 인해 남성 중심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의해 교과서 내용이 편향될 우려가 있으며,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이 부족한 과학 분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과학교과서의 사진 속에 성인 남녀의 일상생활과 운동장면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다양한 활동이 나타나는 반면, 여성들은 단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에게는 역할 모델이 제시되어 성취동기를 자극하는데 비해 여학생에게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 과학 탐구활동에 있어서도 남학생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지만, 여학생은 소극적인 모습만을 과학 교과서에서 그리고 있다. 남녀 학생의 서로 다른 활동 영역과 고정적인 성역할이 교과서에 개재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 교과서에서는 남녀 한조가 되어 각각 역할 분담을 하여 실험을 할 때 대부분 남학생이 주로 실험을 주도하고, 여학생은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교과서 집필은 우리 학생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결정하게 할 수도 있는 활동이기에 객관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집필 과정에 있어 남성의 신념체계, 편견, 고정관념 등이 개입할 요소가 많고 편찬자가 기대하는 것, 그들의 가치체계, 입장을 지지해주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다뤄지기 쉽도록, 지금처럼 과학 교과서 집필이 남성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과학 분야에서의 여성의 활동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과학사에서 중요한 여성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후세에 학자들이 남성 위주의 역사를 기술하고 강조하여, 여성 과학자들이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과학교과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다른 교과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성 차별적 요소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이 양성평등을 하루 빨리 앞당기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니 남성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위에 나타난 과학 교과서에 실린 성차별적 요소들은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내 자신을 자책할 만큼 충분히 공감하고 하루 빨리 이런 폐단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가지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여학생이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분야에서는 여성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이 분야를 선택한 여학생이 취업에 있어서 불리한 반면, 자연계 영역은 생산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취업에서도 유리하다고 이 글은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각각 여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많이 선호하지 않는 계열에서 여성의 취업이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업에 있어서 여성에게 일정 자리가 할당되어 있지 않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자연계의 경우,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여성이 과학 분야를 전공한 학생이 적고, 전문가가 적다면 이 분야는 여성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도 노동예비군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각 분야에 여성들을 몇 명 뽑는다고 정해진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성인력이 부족한 과학계열의 여학생들이 유리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취업은 대다수의 남자들과의 경쟁이며, 이 경쟁에서 자신만의 가치로서 살아남아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계의 여성 취업이 유리하다는 진술의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굳이 여성만이 취업에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지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도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고, 남성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무조건 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우리 사회는 예전처럼 낙후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가치관과 의지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여성의 사회 활동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 두기 때문이다. 물론 육아, 살림 등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남성들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겠지만, 여성들의 강한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남성처럼 오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한 생각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양성 평등을 주장하면서 왜 아직까지 아들을 선호하고 자신의 아들은 여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최근에 리서치 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성들은 남성을 판단할 때 최우선 조건을 능력과 집안의 경제적 위치, 직업으로 보고 있다. 물론 남성들도 여자를 판단할 때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은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나의 생각이 지나친 아집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경쟁을 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남자들의 이런 조건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남성들에게 결혼 후에 자신을 경제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여성들의 이런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만이 사회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교육학| 2006.03.29| 4페이지| 1,000원| 조회(392)

교육학, 교육사회, 대학생

미리보기

닫기
[경제]경제기사 분석 평가A좋아요

【 경 제 기 사 분 석 】Ⅰ. 신문 기사 출처▶ 제목 : “ 현대차, 도요타를 넘보다 ”▶ 날짜 및 소스 : 2005년 11월 18일자 중앙일보(인터넷 뉴스)Ⅱ. 신문 기사 내용< Cover Story > 현대차, 도요타를 넘보다현대자동차는 만도를 인수한 후 평 택 브레이크 공장을 모비스에 합쳐 일반 브레이크 (CBS) 생산량을 연간 700만 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연간 1000만 개를 생산 하는 보쉬. TRW 등 세계적인 부품업 체들과 어깨를 겨루게 된다. 또 보쉬 의 기술을 받아 생산중인 ABS와 E SP(자세제어장치)도 만도의 독자기술 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만도의 문막공장(조향장치)은 모비스가 TRW의 기술 지원을 받아 평택에 짓고 있는 조향장치 공장과 합칠 계획이다. 현대차의 이 같은 통합 전략은 도요 타를 벤치마킹한 결과다.올해 GM을 누르고 세계 자동차 1위업체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 도요타는 세계 '빅5'자동차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부품 수직계열화를 했다. 세계 부품업체 2위인 덴소뿐 아니라 자동변속기를 만드는 아이신, 자동차 플라스틱의 도요타코세이 등 계열사에서 주요 부품을 조달한다. 덴소는 특히 도요타 이외에 혼다 및 미국 '빅 3' 등에도 부품을 공급하는 등 거래 업체도 다변화했다. 모비스는 매출의 99% 를 현대차 그룹에 의존하고 있다.현대차가 만도를 사들이기로 한 가장 큰 이유 역시 도요타의 부품생산 체계와걸맞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 정몽구 회장이 최근 그룹 투자와 사업 전략을 짜는 기획총괄 본부에 "부품 계열사를 도요타처럼 수직계열화하라"고 특명을 내린 것도 만도 인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만도가 자동차의 핵심인 브레이크와 조향. 충격 흡수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여서 안전과 관련된 중요 부품은 도요타 처럼 직접 조달하겠다는 의지다. 정 회장은 또 GM.포드가 최근 위기를 겪는 배 경을 주시하면서 만도 인수 의지를 다졌다고 한다.두 회사는 1990년대 후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품사업부를 독립시켰다가 자동 차의 품질이 떨어져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외국기업 에 넘어간 국내 부품업체와 납품가 조정 등을 놓고 어려움을 겪자 "주요 부품은 모두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물론 현대차가 만도를 최종 인수하기까지 아직 변수가 남아 있다. 만도의 창업 주인 정인영 한라건설 명예회장은 만도를 되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만도의 모체인 평택 공장은 그가 직접 지었다. 또 생존하는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가 중 최고 어른이다.한라건설은 조만간 정 명예회장을 내세워 현대차의 의중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 졌다. 현대차는 만도의 주요 사업부를 합병한 뒤 일부 부문을 한라건설에 넘겨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또 만도 노조는 만도를 공장별로 쪼개거나 사업부를 분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부품수직계열화 작업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김태진 기자 Ⅲ. 신문기사 내용과 연관된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과 그 이유▶ 신문기사의 내용을 통해 보자면, 현대자동차는 도요타와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부품을 조달받는 기업을 수직 통합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도요타와 같이 부품 조달의 용이성과 부품 구입비용의 감소를 꾀하려 한다. 그렇게 된다면 현대자동차는 부품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부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체 부품 개발 연구를 하여 외국 기업에 대한 부품 의존도를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기업 규모는 부품 공장들까지 포함하게 되어 더욱 확장되게 된다.위의 기사를 수업시간에서 배운 경제 개념과 연관시켜 보았을 때, 가장 확실히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은 ‘거래비용과 수직적통합의 이론’ 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기업은 거래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직통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 거래비용과 수직적통합의 이론인데, 위의 기사에서 보면 자동차 생산과 부품 생산을 한 기업이 일괄 생산함으로서 부품 생산 기업들과의 가격 조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품 운반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 또한 증가하게 되며, 이는 자동차 생산 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타 기업과의 제품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칠 수 있게 된다.한 가지 더 기사 내용과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연관 시킨다면, ‘불완비 계약하의 억류문제’ 를 들 수 있다. 특정한 상황이나 관계 하에서만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을 특정자산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 생산 기업과의 계약하 에서만 그 가치가 높아지는 제품이므로 특정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관계특정적인 자산 가치를 발생시키는 투자가 필요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만약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공장 주위에 부품 공장을 지을 경우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전량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부품 생산 기업과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를 현대 자동차가 후에 부품 구입비용이 높다며 부품 생산 기업에게 재협상을 강제할 경우, 이미 부품 생산 기업은 공장을 지어 났기 때문에 만약 그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한다면, 부품 운송비용이 증가하여 타 기업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현대 자동차의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억류문제가 생기게 된다. “모비스는 매출의 99%를 현대자동차 그룹에 의존하고 있다.” 는 기사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억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 한다.Ⅳ. 기사에서 다룬 내용에 대한 경제학적 시각의 비판▶ 이 기사의 내용만을 가지고 현대자동차의 부품 기업과의 수직통합 현상을 본다면 매우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조치 같은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사 제목도 “현대 자동차, 도요타를 넘보다” 라고 하여 현대 자동차가 수직통합을 한다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그 위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시키고 있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크며, 부품 기업과의 수직통합을 한다면, 그 입지를 더욱 굳히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될 것이다.하지만, 경제에서 성장의 면만을 바라보지 않고 분배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면, 그 해석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대 자동차 말고도 기아, 대우, 삼성, 쌍용과 같은 자동차 기업들이 존재한다. 외환이기 이후 현대 자동차를 제외한 기업들의 규모와 시장 점유율은 합병과 그룹 부도 등으로 인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현대 자동차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은 아니다.(현대도 물론 큰 타격을 있었음) 현대 자동차의 이런 부품 기업과의 수직계열화 작업이 실현된다면, 나머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부품 기업의 수는 10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대 자동차가 이중에 5를 독차지 한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그 전에는 10의 부품을 분배하여 가질 수 있었는데 5만을 가지고 분배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부품 수급을 해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부품 구입 비용의 증가로 인해 현대와의 자동차 가격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현대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 시장을 독점할 마음을 가진다면 수직 통합의 규모를 더욱 늘릴 것이고, 대우, 기아 등의 나머지 기업들은 점점 그 규모와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어 현대의 독주 체제는 더욱 확고히 될 것이다.

경영/경제| 2006.03.29| 4페이지| 1,500원| 조회(1,420)

경제, 신문, 기사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