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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lance of Payments 평가B괜찮아요

The Balance of Payments1. (a) What is meat by double-entry book keeping?(a) 복식부기원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복식부기란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러 거래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으로 이중기록하는 부기법이다. 복식부기는 기장에 있어서 반드시 대차의 이중기록을 하므로 대차평형의 원리가 적용된다. 때문에 복식부기에는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자동적으로 오류가 발견될 수 잇는 자기검증기능이 있다.(b) What determines whether a transaction entered as a debit or credit in the balance of payments?(b) 국제수지에서 매매가 차변으로 등록되는지, 대변으로 등록되는 지는 무엇으로 결정하는 가?⇒ 대외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거래를 계상하고,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를 계상한다. 한편, 이를 외환흐름의 방향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외국으로부터 외환의 수취를 초래하는 항목은 대변에, 자국에 의한 외환의 지급을 초래하는 항목은 차변에 계상한다. 따라서 대변항목에는 외환의 수취를 초래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외국으로부터의 이전수입, 자본의 유입, 준비자산계정에 있어서의 부채의 증가 또는 자산감소를 계상하고, 차변항목에는 외환의 지급을 초래하는 상품 및 용역의 수입, 외국으로의 이전지급, 자본의 유출, 금융계정상에 있어서의 부채감소 또는 자산증가를 계상한다.2. How are the following transactions entered in the U.S balance of payments?2. 다음의 매매는 어떻게 미국의 국제수지에 등록되는가?(a) A U.S firm exports $ 100 worth of goods to the U.K. payable in three months.(a) 어떤 미국 회사가 3개월 자금유통 기간을 두고, 영국에 100달가 $ 100 / 상품수출 $ 100(b) assuming that the U.S exporter ships his goos to England on an English ship, haw would the taransaction be recorded in the U.S. balance of payments if were made(b) 그 미국의 수출업자가 영국으로 가져갈 그의 물건을 영국 배에 실어 옮긴다고 할 때, 그 매매는 미국의 국제수지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서비스 수입 $ 100 / 대외 단기 자산감소 $ 100(1) by a $ 20 deposit in the shipping company's (or its bank's) account with a New York bank.(1) 뉴욕은행과 거래하는 수송업체의(혹은 수송업체 은행의) 계좌에 20달러 보증금을 넣음으로서.⇒ 대외 단기 자산 증가 $ 20 / 대외 단기 자산 감소 $ 20(2) by drawing down his (i.e. the exporter's bank or his banks) sterling balance in a London bank.(2) 그의 (그 수출업자의 은행이나 그의 은행들) 영국돈 차액을 영국 은행에서 까먹음으로서.⇒ 자본 이전 지출 / 대외 단기 자산 감소(3) in cash with $ 20 worth of pounds sterling obtained from a New York bank.(3) 뉴욕 은행으로부터 얻은 20달러 상당의 영국돈 현찰로.⇒ 대외 단기 자산 증가 $ 20 / 대외 단기 자산 감소 $ 20(4) in cash with a $ 20 bill which the shipping company then excahnge for pound sterling in a London bank.(4) 수송업체가 런던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20달러짜리 영수증과 함께 현찰로.⇒ 대외 단기 자산 증가 $ 20 / 대외 단기 부채의 증가 $ 20(c) ill press worth $ 600,000 to Canada for installation in the branch factory in Canada.(c) 미국이 20,000달러의 현찰을 인도 정부에게 지원해 주는 경우.⇒ 이전 자금 $ 20,000 / 대외 단기 자산의 감소 $ 20, 000(e) U.S citizens purchase $ 500,000 worth of Japanese bonds : the Japanese sellers receive dollar balance in New York banks.(e) 미국 시민이 50만달러에 상당하는 일본 채권을 구매할 경우.(그 일본 판매인은 뉴욕은행에서 달러로 차액을 받음)⇒ 대외 단기 자산의 증가 $ 500,000 / 대외 장기 부채의 증가 $ 500,000(f) A U.S. commercial bank exchanges $ 1,000,000 worth of pounds sterling for dollars at th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f) 한 미국의 상업은행이 1백만달러에 상당하는 파운드를 FRB에서 자국의 돈으로 환전할 경우⇒ 준비 자산의 증가 $ 1,000,000 / 기타 투자 $ 1,000,0003. (a) If, for every credit of debit in the balance of payments, an offsetting debt of credit(respectively) of an equal amount is entered, how can a nation have a deficit or surplus in its balance of payments.3. (a) 국제수지에서 대변이나 차변을 위해, 차감 계산하는 (동일한 금액의 대변의) 채무가 등록되었다면, 국가는 국제수지에서 어떻게 적자나 흑자를 낼 수 있나.⇒ 국제수지표상에 가상적인 수평선을 그려 선 위에 자율거래를, 선 아래에 조정거래를 각각 열거함으로써 선위에 계상되는 자율거래 대변전적인 의미에서의 국제수지의 균형, 불균형 여부를 판단한. 대변의 합과 차변의 합이 같으면 국제수지는 균형, 대변의 합이 차변의 합보다 크면 국제수지가 흑자, 반대면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본다.(b)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ex-ante disequilibrium and ex-post equilibrium in the balance of payment.(b) 국제수지에서 사전적 불균형과 사후적 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 양 당사국 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한 나라에서는 자율거래로 파악되는데 반해, 다른 나라에서는 조정거래로 파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국제수지 적자 총액과 흑자 총액은 일치하여야 하나,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2. 이들의 구분은 사후적인 통계자료에서는 관측될 수 없는 거래동기에 의존하는 사전적 개념이므로, 실제 이를 적용할 때 주관적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자의성이 있을 수 있다.3. 이들 거래 자체를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국제수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인상시켜 단기자본을 도입한 경우, 민간투자업자 입장에서는 이윤동기에 의하여 투자한 것이므로 자율거래로 파악되지만, 통화당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제수지상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정거래로 파악된다.4. Why is it true by definition that if exchange rates are truly flexible, the balance of payments must be zero? Why, then, are the balance for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not zero when thes countries claimed to have flexible rates?4. 만약 환율이 진실로 탄력적이라면, 국제수지는 0이 되어야 한다는 정의는 왜 옳은가?(왜 맞는 말인가?) 그러면, 또 왜 선언할 경우, 이들의 균형은 0이 아닌가?⇒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의 자유로운 변화에 의하여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한다. 이렇한 사실은 국제수지표상에서 자율적인 거래의 차변 총액과 대변 총액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의 자유로운 변화를 통하여 국제수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자국이 대외적으로 상품시장을 개방하여 자국인의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이 증대하였하면, 그 결과 외환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만약 이 나라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여 초기의 환율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할 때, 주어진 환율수준에서 나타나는 외환의 초과수요분은 통화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반면 당해국이 자율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환의 초과수요에 대응하여 환을은 오를 것이고, 그 결과 새로운 환율수준에서 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변동환율제하에서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보전하기 위한 조정거래는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느다. 물론 변동환율제하에서 국제수지가 항상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외환의 수급과 연관되어 있는 종합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상수지나 상품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환율의 자유로운 변화를 통화여 외화느이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게 되는데, 이 때 외환의 수요는 경상계정, 자본 및 투자계정상의 차변 총액을, 외환의 공급은 경상계정, 자본 및 투자계정상의 대변 총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긍극적으로 이들의 차액으로 파악되고 있는 종합수지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듯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환율의 신축적인 변화에 의하여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고정환율제하에서와 같이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느다. 물론 국가 간에 자본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직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경사거래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므로 이 경

경영/경제| 2008.04.07| 3페이지| 5,000원| 조회(598)

국제수지, 복식부기, The Balance of Pa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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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는 없다 (서평) 보충: 새벽 다섯시

이 책은 17대 대통령 당선인께서 10여년 전에, 어린 시절부터 현대를 떠나 정치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까지를 적은 자서전이다. 올 2월 말부터 5년 간 청와대의 주인이 되실 분이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에 대해 나에게 큰 관심사였다. 더군다나 조선일보가 주말판을 내기 시작한 이후, 거기 실린 칼럼을 제가 관심있게 지켜 보았던 김민배기자께서 당선인 주변 분들조차도 당선인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알기 위해 다시 읽어 본다는 책이라고 하니 흥미가 있었다. 때마침 경영학 원론을 수강하면서 추천서목록에도 올라 지난 수강기간과 휴일 동안에 꽤 즐겁게 읽었다.이 책에 힘입어 ‘새벽 다섯시’라는 책도 함께 읽게 되었고, 당선인께서 "쓰셨다"는 책들이 여러권 더 있었는데, 최근 출판된 책은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계산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BBK사건과 관련된 기사와 자료들로 인해 그에 대해 가졌던 선입관도 많이 깨지게 됐다. 정말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그의 열정과 투지가 대단했고, 소신과 용기가 멋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애사함과 주인정신으로 이 시대의 건조하고 무료한 직장인들에게 큰 어필을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책에는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다. 90년대 이후 능력과 자기관리에 능한 이들은 많지만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회사에 대한 사랑과 주인정신의 부재에 직면해 있는 것이 작금의 생활에서 이당선자를 위시한 세대들의 ‘애사심 직장문화’는 한번쯤 깊이 음미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란 인물을 미사여구로 포장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한두 개도 아닌 열댓 개의 비리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 청부론을 언급한 부분을 읽었을 때는 약간의 실소를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이당선자가 도덕성에 회의적이라 할 지라도 20대 이사, 30대 사장, 40대 회장으로 대변되는 초고속 승진,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책들에 비해선 가장 일찍 나온 것 이어서 개중에 가장 낫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당선인께서 정치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하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 오셨는지 한 번 당신의 목소리로 정리하신 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과 관련하여 느낀 점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기본은 바뀌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이다. 기업문화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기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삶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도전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 또한 상대적인 풍요속에서 너무도 안일함과 나태함이 제2의 천성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싶은, 스스로에게 크게 반성하고 자극이 되게 하는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근면하고 성실 그 자체인 삶을 진심으로 닮고 싶다.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나 자신과 타인의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이 책을 통해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정치보다는 경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했던 것 같다. 자신의 여느 대학동료들과는 달리 정치보다 경제를 선택했고, 현대건설이라는 회사에 입사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소신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했다. 20년이 넘게 현대에서 근무하면서 그가 어떻게 일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으며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화는 없다’라는 것 자체가 세간에 이명박 당선자의 삶이 신화처럼 비추어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진짜 신화는 없다. 아니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알맞을 것이다.어린 시절의 얘기를 읽으면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힘겨운 시절을 보내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크게 될 분은 긍정적인 뜻을 품으셔야 하는 법인지, 당선인께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니, 그만 두라고 한참 충고하고 가지고 있던 책도 주지 않았던 친구에 대해 회상하면서도 "현의 언론의 질문들에 대해서 [Apprentice]의 도널드 트럼프 식으로 말하자면 "Nothing personal, it's just business" 같은 태도를 취하신 것 역시 어쩌면 당선인께서 학창 시절부터 취해 오신 그런 태도의 연장선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전과기록을 남기게 되었던 사건에 관해서 (이걸 두고 선거 공보물에 전과 누락이라며 난리를 친 구여당은 안습인 것 같다) 회상하면서 의도적으로 당시에 이걸 발판으로 하여 정계에 나가는 것을 꺼리셨다는 부분 역시 꽤 눈길을 끌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운하 관련하여 큰 일을 맡으신다던 시인처럼 그런 길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통로일 수도 있겠다. 하다가도 80년대와는 달리 개발연대에는 체제 쪽으로의 흡수가 오히려 더 빠르지 않았을까(김광규의 시(詩)-‘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그렸던 4.19세대)하는 생각도 들었다. 덧붙여 당선인 집안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그 상황에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 아닐까하는 추측도 들었다. (페리 앤더슨이 전하듯이 대부분의 직업 혁명가들의 출신성분은 압도적으로 상류층이다.)현대에의 입사 계기가 된 이낙선씨와의 인연 부분은 전체 자서전 중 개인적으로 눈물을 찔끔 흘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국가가 한 개인의 앞길을 막는다면 국가는 그 개인에게 영원한 빚을 지는 것이란 말은 이낙선씨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당선인께서 그런 말을 한 것을 cool하게 잊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낙선씨가 다시 상기시켜 주는 바람에 알게 되었다고 하니 이 점 역시 당선인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아닌가 싶다.) 아무쪼록 스스로 절절히 느낀 일이 셨을테니 당선인께서 취임하시게 되면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있던 때와는 달리 그 임기 중에 국가가 그렇게 한 개인의 삶을 부당한 이유로 파괴하는 사례가 없게 되기를 기대한다."샐러리맨의 신화"를 쌓아 가시는 부분(물론속 승진을 하여 최연소 이사, 사장이 된 것이 70년대 중후반이었고, 그 때 이미 뉴스의 인물이라고 할까,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분이라는 것이다. 외국의 예와 세밀하게 비교하여 보지는 못했지만 경제계에서의 성공이 정치계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에 근30년의 차이가 있었던 셈이라는 것이 조금 놀랍다. 그 점에서 당선인을 개발연대의 사람으로 보는 시각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하겠다.관료들과 갈등을 겪는 장면들도 책을 읽으며 꽤 눈길을 끌었다. 기왕에 낙찰 받은 것마저 포기하라는 압력을 가한다든지 "외국에서 공부한 전문가의 소견"까지 더하여 한 업종에 한 가지 기업만 있어야 한다든지하는 입장을 몰아 붙이는 정부의 산업정책을 넘어서는 깊숙한 개입은 21세기의 독자가 읽으면서는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입장이 바뀌셨으니 그런 비합리적인 시도는 안 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해외 건설 공사 관련한 부분에서는 단연코 "청렴한 이라크 혁명 정부"와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된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당선자께서도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결국 회수가 어렵게 된 다액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적어도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는 듯 한 기술을 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해선 청렴하였다는 이라크에 관한 기술이었는데 이제 "상국"에서도 환영일색인 "번국"의 보수정부 수장이 되실 분께서 "황상"께서 사로잡아 오신 후세인 정권 실력자들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여 약간 당혹스럽기까지 하였다. 하긴 그 때야 럼 장관께서도 특사로 후세인과 정겨운 모습을 연출하던 때였으니, CEO 스타일 지도자의 대표적 인물로 꼽으시는 마하티르와의 친분을 강조하신 부분도 97년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쪽박을 찼을 때 유일하게 "버티었던" 인물이 마하티르라는 것을 생각하면 꽤 흥미로웠다.북방 진출에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부분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요새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자치주 정부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석지라면서 북방에의 자원개발의 강한 관심을 표명하신 것이 자못 흥미로웠다. 이라크와 국교를 맺게 된 계기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결국 돈이 먼저 들어 가 국교를 맺게 된 셈인데 (소 떼 방북도 그 연장선일 것이고) 이러한 점이 어쩌면 나름 유연한 대북정책의 바탕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키워드]근면, 성실, 열정, 원리원칙과 융통성, 투지, 긍정, 소신, 등[인상깊은 구절]‘동료가 아닌 기업주를 경쟁 상대로 삼아라. 기업주처럼 생각하고, 기업주처럼 일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장악하라. 그리고 기업주보다 높은 목교를 설정하라. 정 회장이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나를 찾은 까닭은 ’이명박은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회사를 자기 것으로 안다’는 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제로 남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진급하여 부장, 이사, 상무가 되면서 원리 원칙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충고를 되새기면서 원칙주의를 기본기로 하고 융통성을 기술과 작전으로 조화시켜 일을 처리해 나갔다.’‘나는 일을 장악해야만 직성이 풀렸기 때문이다. 일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 일이 나를 구속하고 짓누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사원 때 유능하다가도 부장이 되고 나면 맥을 못 추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고 기술에만 신경 썼기 때문이다. 우선 기본기를 투철히 익혀라. 그래야 그 바탕 위에서 자유롭고 능란한 융통성이 발휘된다.’‘가난을 원망하는 것만큼 못난 삶도 없다.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니와, 이 가난한 조국을 원망해 본적도 없다. 열심히 일하라고 이땅에 태어났구나하고 생각했다. 우리보다 앞서 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일해서는 그들을 따라 갈 수 없다.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만 그들과 같은 삶의 질을 이룰 수 있다.’‘교훈은 성공이 아닌 실패에서 나온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오래 기억하는 속성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성공은 자신이 간직할 필요가 없다. 성공은 타인 구절]

독후감/창작| 2008.03.04| 5페이지| 1,000원| 조회(394)

경영학, 서평, 이명박, 신화는 없다, 새벽 다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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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식생활의 문제점과 개선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양호한 상태라고 말하였고 풍부한 삶을 사는데 양호한 건강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저의 식생활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균형잡힌 영양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나의 식생활 패턴과 문제점을 파헤쳐 보자!1. 불규칙한 식습관과 인스턴트식품에 따른 영양불균형자취를 하기 때문에 모든 영양상의 관리를 내가 담당하여야 한다. 기상 후, 등교까지 준비하는 시간내 아침을 챙겨먹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일수가 잦고, 이를 인스턴트식품 등의 간식으로 때울 때가 많아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개선방안: 이를 개선하는데는 전적인 생활패턴을 조정해야 함으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먼저 올빼미형 생활패턴을 고쳐야 한다. 평균취침이 새벽3~4시이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침식사 시간을 갖을 만큼에 여유를 갖고 일어난다. 문제는 아침에 할 일이 있다. 나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학업과 방향을 금융직으로 택했다. 때문에 실전주식투자 및 모의투자대회를 참가해 이력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고 컴퓨터를 보다 등교하는 일수가 많다. 이에 대해 취침시간을 앞당기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간구해봐야겠다. 잦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는 아침을 거르기 때문인데, 미역국과 같은 국을 위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침식사를 준비해야겠다. 실천을 중요시하는 나로써는 오늘 미역국거리를 샀다.2.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한 과식과 비만우려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배를 쫄쫄 굶다가 배고플 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종종 과식을 한다. 과식은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기관을 지치게 할 뿐만아니라 소화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다. 소화가 안된 음식은 몸 안에서 부패하고 썩은 덩어리는 혈액에 독소를 주게 되면서 몸의 전체 조직을 상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식과 운동부족으로 인해 비만이 될 수도 있다.개선방안: 규칙적인 식습관과 식사시간을 정해 이를 엄수하고, 적당량을 섭취해야 할 것 같다. 약간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들 때 숟가락을 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왜냐하면 밥이 포도당으로 변하여 두뇌에 영향을 주어야만 비로소 배가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렇기 위해서는 여유있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비만방지를 위해 꾸준히 맨손체조(스트레칭)라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팔굽혀펴기,아령,등)으로 건강을 증진시키겠다. 적당한 운동은 소화작용에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이다. 원래 운동은 몸짱열풍으로 꾸준히 해왔으나, 요즘들어 소홀해진 것은 사실이고, 이 기회와 더불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할 것이다.3. 늦은밤 야식을 즐긴다.특히 늦은밤이나 새벽에 라면을 먹는 일이 종종 있는데, 취침시간이 늦다보니 야식생각이 간절하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봐도 몸에 좋지 않을 영향을 줄 것이다. 위가 밤에는 쉬어야하는데,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위에 부담이 주고 소화기관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더욱이 맵고, 짠 라면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한 만병의 근원, 비만으로 가는 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다.개선방안: 우선 야식을 먹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이는 내 생활패턴(취침시간)과 관련된 영향으로 보이며, 이를 잘 조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다. 밤늦게 먹으면 소화과정이 뿜어내는 열로 두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소화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어수선한 꿈을 꾸게되고, 기상후에도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자기전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면 소화에도 좋고,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잠깐 산책을 즐기며 밤하늘도 보고, 하루일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겠다. 산책은 운동효과와 다량의 산소를 필요로하는 소화작용에도 도움이 되므로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봐야겠다. 내 생활패턴을 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등을 생각해 보니, 경영학에서 말하는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것 같다.4. 불규칙적인 과음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음주시 폭음을 한다. 선천적으로 간기능이 약해서인지 술을 마시면 금새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에 붉은반점 or 옛 상처들이 올라온다. 술에 의한 부작용 or 알레르기로 생각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폭음은 위궤양이나 더 나아가 간경화, 간암의 유발할 확률을 높일 것이다.개선방안: 술은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에 있어 괜찮은 수단이다. 또한 한 잔정도의 적당한 알콜섭취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잦은 술자리와 폭음은 간의 기능을 저해하며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고,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는 목적이외에는 자제하며 적당량의 음주습관을 지녀야겠다. 음주시, 물을 충분히 먹어 희석작용에 의한 간의 해독작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겠다. 물은 몸을 깨끗이 하고 독소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주 마셔주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3~4리터정도는 마셔야 한다고 했다.5. 조급한 식사습관식사는 평화롭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해야한다. 하지만 나는 한 끼 식사에 빠르면 3분안에 끝낸다. 성격이 급하고, 식사시간을 줄여 다른 무엇인가를 할 시간을 절약한다는 생각을 반복하다보니, 습관이 되어 버렸다. 사실상 어떻게 먹느냐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 같다. 혼란스럽고 피곤한 상태에서 서둘러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급하게 식사를 하다보면 소화가 잘 안되고, 소화가 안된 음식은 몸에 해로운 산이나 독소를 발생 시킬 것이다.개선방안: 편안하고 여유있는 식사를 즐기도록 해야겠다. 습관처럼 되어버린 급한 식사는 고심한 결과, 개인적으로는 음식을 완전히 씹어 먹는데 중점을 두어야겠다. 쌀이나 빵과 같은 전분 음식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되는데 입안에서 침과 완전히 섞여질 수 있도록 오랫동안 씹어야겠다. 잘 씹지 않고 음식물을 삼키게 되면 위에 들어가 독소를 내뿜게 되고 소화기관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침샘은 알카리성이므로 음식과 잘 섞이면 산성 음식도 중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여자친구와 종종 식사를 같이하여 식사속도를 맞추고, 그로인해 습관처럼 바뀐 내 식습관을 여유와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식사가 되도록 하겠다.6. 담배의 흡연, 스트레스건강은 신체뿐만아니라 정신도 포함한다고 한다. 고학년이 되고, 사회진출준비에 부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예전에는 이럴 때 운동으로 많이 풀곤 했지만 현재은 흡연을 함으로써 무엇인가, 심적인 안정을 찾는 것 같다. 담배를 처음 접한 것은 21살의 군생활 때였다. 약 11개월을 피어보고, 한 순간 끊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담배에 손을 댔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확실성 등으로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것은 건강을 유해하는 최악의 방법이다. 흡연은 면역력을 떨어 트리고, 기관지를 병들게 하며, 각종 질병을 유도하고, 발암물질로 인해 후두암이나 폐암 등과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져 귀중한 내 생명을 단축 시킬 수 있다.개선방안: 담배 한 대에 약 5분정도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흡연을 하는 것은 니코틴에 의한 중독인데, 이것은 마약과도 같아 담배에 불을 붙여 타들어가듯이 조용히 자신 스스로가 건강을 태우고 있는 것이며, 병들게 하는 것이다. 또한 흡연이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을 해결하지도 못할뿐더러 더욱 악화 시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더 늦기 전에 굳은 의지로 단칼에 끊어야 겠다. 다행히 2개월정도의 흡연기간과 소량의 흡연으로 니코틴중독에 빠진 것 같지는 않고, 요즘 약간의 두통과 피곤함이 더해지고, 폐기능도 약화된 것이 느껴져 흡연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기회로 삼고 더 늦기전에 완전히 끊고, 도움이되는 운동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바로잡아야겠다. 또한 신선한 과일로 비타민을 보충하고,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해 실천에 옴겨야 겠다.

생활/환경| 2008.03.04| 4페이지| 1,000원| 조회(758)

식생활과 건강, 영양과 건강, 나의 식생활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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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전 세계 가난한 이들의 노래 - 1달러의 삶 [ 내용 + 감상평(분석 및 대안) + 이론적용 ]

전 세계 가난한 이들의 노래 - 1달러의 삶“전세계 인구 중 20%, 12억명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다.”UN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빈곤층으로 분류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절대빈곤층이 다섯 명에 한 명 꼴로 존재한다. 자본의 국경이 사라진 세계화 시대에도 그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에서 ‘팁’등 잔돈으로 아무렇게나 통용되는 1달러가 지구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1달러에 사활(死活)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1. 볼리비아의 루이스가족 이야기햄버거 한 개 값밖에 되지 않은 1달러의 가치는 미국과 같은 경제선진국과 빈국들 사이에서 너무나 큰 가치 차이를 지닌다. 첫 루이스가족 이야기에서 우유니 소금호수가 마르면서 생긴 소금광산에서 루이스가족은 그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온 식구가 하루종일 소금광산에 나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연염을 깨야하고, 튀는 소금파편에 실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다. 이들에게는 1달러가 삶의 연장이며 희망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일부 특수한 빈국에나 국한된 별난 내용이 결코 아니었다. 세계 전역에서 이와 거의 엇비슷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담은 장면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 프로그램에 잠깐씩 소개된 이들이란, 숱한 절대빈곤에 놓인 사람들 가운데 표본이 된 지극히 작은 일부 즉 욕탕 속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2. 방글라데시의 수잔느이어지는 화면에서는 폐기처분된 벽돌을 높이 쌓아둔 무더기에서 뙤약볕을 견디며 하루 종일 일해야하는 방글라데시의 수잔느가 소개되었다. 그는 매일 150~200장의 벽돌을 깨고 1달러에도 못 미치는 돈(1020원)을 받고서 겨우 끼니를 잇고 있다고 말했다. 수잔느는 5년째 일하고 있는데 수잔느의 가족 뿐 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아이들 모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학교대신 작업장으로 향했다. 보호장비도 없기 때문에 부상이였다. 1달러로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였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루 먹을 양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죽도록 붉은 벽돌을 망치로 으깨야하는 지옥같은 하루살이 삶에서 교육을 생각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다. 여력이 된다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에 수잔느의 어머니에게서 눈물여린 애절함이 엿보였다. 연필을 잡는 대신 망치를 잡는 현실 속에 긴 한 숨만 이어질 뿐이다.3. 브라질의 집없는 사람들"미국식 세계화의 전략으로 브라질의 하루 1달러 극빈층은 13년 동안 900만명이 늘었다."브라질 경제 중심지 상파울로의 외곽에 폐허가 된 집이나 공터를 점령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90년대 중반 외자유치와 구조조정을 실시, 신자유주의정책의 모범생으로 불렸던 브라질이 99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의 실업사태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자들로 이들을 내몰았다. 그들 중 실업한 미장공 아이뚜돈의 상황이다. 그와 같이 생활고로 거리에 몰린 도시빈민들이 빈 건물을 무단 점거해 일명 점령촌을 이루게 된다. 점령촌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비닐로 간신히 바람만 막고 살아가는 수십 가구들. 허기에 지친 아이가 벽돌을 갉아먹어도 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조차 없는 것이 점령촌의 삶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점령촌은 마지막 피난처다.브라질 인구의 40%는 무주택자이며 브라질에는 천여개의 빈민촌이 존재한다. 브라질 전 인구의 31%가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고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으로 640명이 극빈층으로 전락되었다.“당신들은 고통이 뭔지, 빈곤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 한다”라고 호소하던 한 여성이 생각난다.4. 멕시코농민의 미국 밀입국"멕시코에서는 더 이상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멕시코의 농민들은 더 나은 삶과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히 미국 밀입국을 강행한다.90년대초 NAFTA협정이 맺은 후 미국이 자국의 농가에 연 1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이로 인해 미국옥수수의 생산비거나 물부족으로 죽기 일수다. 또다른 국경지대인 소노라주 국경지대에서는 지금도 매년 2~3만명의 농민들이 미국으로 목숨을 건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세계화가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멕시코 농민들은 세계화의 물결에 밀려 목숨을 건 '최후의 선택'을 감행하고 있었다.5. 나이지리아, 검은 황금 석유의 그림자"2002년 쉐브론 텍사코는 나이지리아에서 1400억 달러의 석유를 채굴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1달러 미만 수입자는 처음 원유가 생산됐던 40년전 27%에서 현재 66%로 급증했다."2002년 7월, 세계 8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대표적인 유전지대 우그보르도섬에서 여성들이 석유회사 쉐브론 텍사코의 원유 채굴 시설을 점령, 시위를 하였다. 다국적 기업이 들어서면서 마을주민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했으나 단순인력보다는 전문적인 소수인력을 원하는 직업이라서 원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인근해안의 오염으로 원주민의 전업인 어업 또한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 시위를 하는 많은 남성들이 처형당하기 때문에 우그보르도섬의 시위대는 여성으로 구성된 것이다.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막대한 양의 석유를 가져가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혜택은 무시했다는 것. 많은 일자리와 부는 고사하고 석유채굴로 인해 바다가 오염돼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농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현 상황은 석유가 생산될수록 빈곤이 확산된다는 이른바 '석유의 역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다국적 석유기업의 무분별한 개발로 피폐된 나이지리아의 상황은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었다.6. 인도네시아(자카르타) 거리의 아이들인도네시아는 97년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전체인구 2/3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화면에는 화려한 도시의 빌딩 숲과 그 사이에 가려진 판자촌의 모습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자카르타의 아침 출근길. 자동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아이들에게 승용차가 다가온다. 교통정 무릅쓰고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이들의 삶을 가로막는 것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 빈부의 간극이다.“전 세계 가난한 이들의 노래” 시청후, 느낀점 및 대책방안VTR을 시청하고, 나는 작년 여름 싱가폴 여행때, 인도네시아에 잠깐 들리는 경로가 있었는데 그 곳에서 본 풍경이 생각났다. 자본주의 산물인 관광호텔 및 부유층 지역과 빈민층 지역이 구분되어 보이던 환경. 극심한 빈부격차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것 같았다. 빈민가로 들어갈 수록 우리나라의 60~70년대 같은 분위기, 바나나를 들고 나와 사달라고하는 구걸하는 아이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담배를 피고, 어른과 맞담배를 피는 모습, 삽을 들고 무언가 고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VTR을 시청하면서 다시 한번 되뇌여 졌다. 또한 브라질의 집없는 사람들을 볼때 허기진 어린 아이가 땅바닥에 부서진 벽돌을 입에 넣고 갈아 먹는데도 그 아이에게 전혀 관심을 가질 여력조차 없어 보였던 사람들의 고된 생활이 어느정도인지 짐작케 했다. 계절학기 첫 주에 배운 국제경제에서 배웠던 경제통합의 실제, 자유무역지대의 한 예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장점으로 본 북미경제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이였지만, 멕시코의 어두운 현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수잔느 어머니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현실에서 그럴 여력이 없음을 한탄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점령촌의 한 여성도 자신들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가난 때문이라고 비관적으로 말하던 모습도 기억난다. 위 여러 사례와 같이 세계화로 인한 궁극적인 문제점이 도출된다.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남겨지는, 윗세대의 삶과 비교했을 때 나아짐이 없는 세습되는 가난과 빈곤층의 비관적인 현실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가난으로 비디오에서 보았듯 교육은 사치일 뿐이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난의 해결은 교육을 통한 지적 능력 향상과 이에 상응하여 주어지는 평등한 기회의 제공이라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노력과 함께 빈민층의 의식 환기가 성공적인 문제해결의 열쇠이다. 세습되는 가난에 복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식의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국가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의 해결방안이 동시에 자발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현재 빈민층의 어두운 삶에 한줄기 빛이 보일 거라 생각한다. 또한 빈곤층이라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빈민아동이라고 하는데, 빈곤 환경은 발달 단계의 아동과 상호 작용하면서 아동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빈곤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부모의 빈곤 문화적 태도와 상호작용 하면서, 자신의 사회 심리와 생활 태도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빈곤 지역에서 자라는 아동들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가난으로 인한 정신적인 열등감, 패배 의식이 이들 문화에 상당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사회?심리적 특징으로는 빈곤지역 아동들은 성취동기가 낮으며, 비난과 승인에 대해서 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빈곤 지역의 아동들의 사회적 측면은 집단 응집력이 요구되는 특성 때문에, 사회적 상징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며, 부모의 보호와 지지가 부족하여 공격적, 파괴적 성향을 많이 띄고 있다. 심리적 측면에서는 개별화가 억제되어 자아 존중감이 부족하다. 그래서 소극적 성향, 열등감 등 부적절한 자아개념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빈곤층이라는 환경은 아동이 성장하고 사회화하는 과정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최근 빈곤층 아이들은 단순히 생계 곤란만으로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는다. 가정, 학교, 사회가 어릴 적부터 방임하면서 스스로 '학교 간다고 별 수 있느냐'는 생각을 갖는다. 이러한 생각으로 빈민 아동들은 일치감치 공부를 통해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을 버려 학업을 관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많은 빈민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빈곤 아다.

독후감/창작| 2007.07.15| 4페이지| 1,000원| 조회(681)

경제, 사회복지, 1달러의 삶, KBS 일요스페셜, 가난한 이들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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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편성 및 심의과정

1. 예산의 의의예산이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의결을 받은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여 그에 대한 결산을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예산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정보로서의 예산과 계획으로서의 예산, 정책으로서의 예산, 국민과의 계약으로서의 예산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기간동안 정부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정보기능을 하며 또 어떤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한다. 끝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감독할 수 있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 수도 있다.한편, 예산을 정의 할때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회계연도를 의미하는데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그 대응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보통 1년간인데,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된다. 예산에 대한 국회의 의결도 1년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산은 당해연도 개시전과 연도 경과 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독일, 프랑스와 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반면, 영국과 일본은 4월에서 다음해 3월 미국은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로 하고 있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를 예산 단년주의라고 한다. 또한 당해 회계연도의 지출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산의 탄력적나 변경된 사업 등으로 예산에 수정을 가해야 할 때 수정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즉, 심의 중인 본예산에 수정을 한 예산이 수정예산이고 추가 경저예산은 예산이 확정, 편성된 후 집행에 들어간 예산에 예기치 못한 변경 사업발생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추가적 예산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준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회계연도가 시작되었음에도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부가 특별항목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예산이다. 정부의 수행 사업에 따라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는데 일반회계는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포함하는 예산으로써 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능률성이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되는 경우 사용하는 예산을 말한다.3. 예산의 과정예산은 일반적으로 1.예사편성,2.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로의 4과정으로 구성되고, 예산의 4과정이 완료되는 데는 대체로 3년이 소요된다. 이것을 예산과정의 한 순기라고 한다.1) 예산안 편성예산안 편성과정은 적정 재정소요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각 부처가 예산청에 제출한 요구내용을 사업별, 분야별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준비는 매년 1～5월에 이루어진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말까지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예산청은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의 개괄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검토한다.2) 예산안 심의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9월 2일까지 국회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년도 결산 및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 예결위 활동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중순 이후에 본격화되나 예결위가 구성되는 9월 초부터 의원별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각종 자료를 행정부에 요구하여 이를 검토하고, 예결위에서 대정부 송하면, 중앙예산기관은 그 결과를 각 부처 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있다. 중앙예산기관은 자금조절계획에 맞춰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이를 각 중앙부처에 배정하고 중앙부처는 산하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재배정한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과 자금의 공급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선납후불원칙에 따라 지출토록 되어 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내에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를 너무 엄격하게 지키도록 통제하면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이 저해되어 오히려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 이용, 이월, 이체, 예비비, 계속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여기서 예산의 배정이란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예산주관경리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예산재배정은 본청 각 국 과장이 그 소관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자체 장의 결재를 얻어 지자체의 경리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배부는 본청 및 교육청 각과 소관 예산을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교부는 지자체의 각과에서 각 장에게 배부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에게 교부 요구하면 지출원은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등이 있는데 예산의 이용이란 예산을 세출예산에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 관 항 사이에 상호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데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은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 있다. 결산 결과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집행의 적법성 등을 검증받으며, 예산당국은 결산 결과를 포함한 집행상황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있다. 국회의 결산의결은 지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키는 의미를 갖게 된다.결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이 끝난 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국고국)에게 제출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입, 세출결산을 집계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6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송부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결산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자면 교육부장관이 결산서작성지침을 하달하여 교특결산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시달하면 결산자료 취합 및 분석하여 결산을 정리하고 교특 세입세출결산서를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결산안을 확정하여 보고하면 교육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 검사 의뢰하게 된다. 그러면 결산 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교육감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40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교육위원회의 결산안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 연도 회계개시 120일전까지 제출하면 교육감은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게 된다.1. 우리나라의 예 ․ 결산 심의과정우리 국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은, 정부제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확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예산안과 결산의 특징에 따라 심의과정 역시 일정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1) 예산 심의 과정먼저 예산안 심의과정부터 살펴보자.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다. 의결후 각 상임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안과 각 상임위 예산심사 보고를 예결 특위에 회부한다.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 특위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예결 특위에서는 먼저 국무총리의 의례적 인사가 있고, 이어 재경부 장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예산편성의 배경과 전반적인 정부의 중점시책 등이 제시된다. 예결위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종합정책질의단계로 넘어간다. 이는 관계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다. 다음은 부별심사로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질의를 하게 된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단계로 계수조정을 거치게 되며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면 예결 특위 전체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전체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원회안이 그대로 채택 의결되며, 이로써 예결특위 심사단계는 종결된다. 예결 특위 종합심사가 종료되면 본회의에 부의 된다.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 위원장의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확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예결특위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상례이다.2) 결산 심의 과정결산심사 과정 역시 예산 심의과정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결산심사의 제1단계는 정부 제출단계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을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결산에 관한 국회의 심의대상은 정부의 세입세출결산과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 두 가지가 된다.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되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결산을 회부 받은 상임위원회는 먼저 소관부처의 장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의 내용과 검토의견, 심의참고자료 등을 결된다.

경영/경제| 2007.06.17| 5페이지| 1,500원| 조회(250)

편성, 심의과정, 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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