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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의 어려움 평가D별로예요

공기업 개혁의 어려움....공기업의 개혁이 미진한데 대해 민영화의 부진이 많이 지적되고있다. 공공부문의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공기업 민영화'는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되었던 개혁과제이나 대체로 실패를 했다. 이하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다.1. 민영화의 문제점(1)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재벌이 인수하는 경우로 경제력 집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주식의 분산을 통한 민영화도 간단치 않다. 공기업들이 주식물량을 많이 내놓으면 증시에 부담을 준다.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한 마당에 민간기업에게 돌아 가야할 자금을 공기업이 쓸어간다면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수 없다.(2) 공기업 중 국가기간산업이거나 전략 산업의 경우 꼭 민영화를 해야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2. 문제의 대안(1) 전문인의 시각에서의 대안1)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재벌이 인수하는 경우 : 우리 경제현실로 볼 때 공기업을 일괄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은 재벌뿐이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구조조정과 전면 배치된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서 벗어나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소유는 소액주주 등으로 철저히 분산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2) 국가기간산업이거나 전략 산업의 경우 꼭 민영화를 해야하는지에 관한 논란의 경우 : 민영화의 목적이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당해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때, 민영화 대상은 시장경쟁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는 공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만, 공기업 민영화 추진시기는 해당 산업분야에 시장경쟁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 여부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 경쟁구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부문의 공기업은 조기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직 경쟁구도가 정착이 되지 못한 부문의 공기업은 경쟁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그외의 개인적 대안개혁 전반을 총체적으로 추진할 추진세력들 사이에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노조를 공기업 민영화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민영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은 없애야 한다. 또한 앞으로 남은 공기업 민영화는 주인을 민간으로 바꾸는 외형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1.06.01| 2페이지| 1,000원| 조회(517)

재벌, 민영화, 공기업개혁의 어려움,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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