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의 어려움

최초 등록일
2001.06.01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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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영화의 문제점
2. 문제의 대안
(1) 전문인의 시각에서의 대안
1)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재벌이 인수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이거나 전략 산업의 경우 꼭 민영화를 해야 하는 지에 관한 논란의 경우
(2) 그외의 개인적 대안
결론

본문내용

(1)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재벌이 인수하는 경우로 경제력 집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주식의 분산을 통한 민영화도 간단치 않다. 공기업들이 주식물량을 많이 내놓으면 증시에 부담을 준다.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한 마당에 민간기업에게 돌아 가야할 자금을 공기업이 쓸어간다면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수 없다.
(2) 공기업 중 국가기간산업이거나 전략 산업의 경우 꼭 민영화를 해야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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