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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과 대통령의 리더쉽

행정개혁과 대통령의 리더쉽에 관한 논의I. 서론정보화, 전지구화, 탈물질화, 탈근대화등의 세계적인 환경변화는 시민사회내의 조직들의 생존양태를 변화시켰다. 비단 민간조직뿐만 아니라 환경과 광범위한 영향을 맺고 있는 공공부분의 조직은 그 변화의 양태가 더욱 커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변화,적응하지 못한 채로 비효율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과연 문제는 무엇인가를 조명하고 우리 나라 행정개혁의 모습과 이 행정개혁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리더십은 어떤것인가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II. 우리나라의 행정개혁1. 행정개혁의 의의행정개혁이란 현재의 행정체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간단히 정의할수 있다. 행정개혁에는 단순한 행정기구의 변혁만이 아니라 인력이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비롯하여 행정인의 형태교정이나 행정기술의 개선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뜻을 지니고 있다.2. 한국의 행정개혁 사례 및 논점1) 한국적 행정개혁의 필요성조직과 환경은 상호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는다. 특히 행정조직은 그 영향범위의 광범위로 말미암아 여러 분야의 환경과 관련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환경은 해방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특히 민주화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었으나 행정조직과 내부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정합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의도적 개혁을 통해 조직과 환경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게 되었다.2) 조직관점(1) 전자정부(e-goverment)구축앨빈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에서 보여지듯이 현재는 정보화의 물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은 이미 지표상 정보최강인프라 보유국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인프라를 경영에 적극 이용하는 민간과는 달리 정부는 현 추세에 뒤쳐져있는 추세이다. 서구사회가 NPM이나 New governance등 민간경영과의 동질화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전지구화의 물결을 타고 한국정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한국정부도 제도를 모방(mimic)을 시도하자정부 구축을 위해 노력중에 있다. 이는 NPM적 시장기재를 받아드려 국민, 즉 고객지향적인 관점에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정보 인프라를 이용하여 각종 민원처리등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내부 업무처리를 전산화 하여 각종 업무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전자정부구축을 진행중에 있다. 전자정부(e-goverment) 구축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니셜로 존재하는 e가 아니라 정부내부에 체화된 전자정부(goverment)를 구축하는된 목표를 두고 있다.(2) 공기업 민영화 - savas의 논의국민생산의 60%를 차지(96)하고도 그림자영역(settle)에 숨어 있어 국가행정개혁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공기업도 이제는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소유권이론에서 제시해주는 문제와 중복 대리인 문제로 그 동안 비효율의 상징이였던 공기업이 정부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관료들이 퇴직후 아마쿠다리 형식으로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조직확장전략으로서 혹은 던리비의 관청 형성모형이 주는 함의처럼 내분봉(hiving on) 혹은 외분봉(hiving off)으로써 공생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이였다. 하지만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IMF 경제난 이후로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국민적 열의 하에 노정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 혹은 계약(CONTRACT OUT)등을 통하여 민간 자본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DJ정부는 강력한 민영화를 시도하여 망산업을 제외한 상당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3) 기능 재배분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재배분은 ys정부의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이후 논점이 되어 왔다. 문제는 중앙에서 그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방의 역량이 미성숙하여 아직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기적 속성으로 인하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만 인수하려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강한 국가성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정책집행과정에서 각종 불응과 거부점(vepoint=clearnace)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부는 꾸준한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간의 기능 재배분을 추진하고 있다.3) 재무 관점(1) 성과주의 예산제도국민경제에 대한 재정의 비중이 증대하고 경비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 이상 기존의 예산제도로는 통제기능의 달성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현 정부는 예산제도를 성과주의로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예전 예산제도가 투입(iput)중심의 예산제도였다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물(output)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성과주의 예산으로의 전환은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2) 기타 - 총액예산과 효율성 배당통제위주의 예산체제하에서는 안정성과 합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는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사업이라 해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책임문제로 사업추진을 꺼리게 된다. 이에 각 부서별로 예산 운영의 효율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성 정도에 따라 책임소재에서 벗어난 예산을 할당하게 됨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도모하고 직원의 사기도 충족시킬수 있다. 또한 통제성이 강한 품목별 예산에서 총액예산제로 변경함으로서 예산 운영에 재량과 신축성을 주어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할수 있도록 하였다4) 인사 관점(1) 개방형 임용제계층제적 구조인 관료제의 특성상 인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또 당연시 되어왔다. 하지만 weber의 이상형인 관료제는 복지부동,red-tape,할거주의등 각종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작은 정부와 효율성중시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폐쇄적운영은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고 이에 민간의 인재를 도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 개방형 임용제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한국은 임용제 자리 배정에서 각부처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두자리씩 만들도록 함로서 제대로된 효과를 나타내기 힘들어졌고 부족한 홍보와 준비등으로 말미암아 공직내부의 반발과 사기저하만 나타나게 되었다.(2) 민간근무 휴직제개방형 임용제와 더불체된 공직내부에 활기를 불어넣고 민간의 관리기술을 습득하기위해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공직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취직하여 근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부패와 유착의 문제로 말미암아 취업과 복직후 보직에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아직 검토중인 논의로 찬반이 활발한 상태이다.5) 기타(1) 부패방지외부에서 보았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개혁분야는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이다. 정부에 이에 대응하여 부패의 기대이익을 박탈하는 제도나 내부고발자 제도등을 도입,실시하여 부패척결과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신상필벌 문화의 부재와 형식적 부패방지법의 재정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은 낮은 형편이다. Herzlinger가 말한 DADS식의 처리방식 도입이 필요하다.(2) 사기관리제도나 조직형태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적인 업무는 공무원에 의해 처리되고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된다. 하지만 일련의 정부개혁은 공무원을 개혁대상으로 보고 공무원의 기득권 감소등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에 현 정부부터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압축근무제나 flex-time제, QWL등으로 공무원 사기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3) 규제개혁현재 정부는 모던식 확실성과 민간불신하에 실시되었던 각종 경제규제들을 철폐하고 있다. 복잡한 환경하에서 천편일률적 제재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 기재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에 불합리학 경제적 규제들을 철폐하게 되었고 반대로 사회적규제는 국민적 복리 향상을 위해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와 재규제를 시행하고 있다.3.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1) 제도적유산(institutional legacy)의 경로의존성(pathdependance) 관점한국적 상황은 앞서 논의했듯이 강한 국가성과 독재경험, 시민사회 미성숙등의 기재로 인해 역사론적 신제도주의에서 말해주는 경로의존성이 발생한다. 이는 실시하였던 제도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내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을 발거나 의도한 효과에 못 미치는 결과를 산출하게 되었다.2) 효율적 리더쉽의 부재지도층의 결단과 특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리더쉽이 변화를 위한 개혁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개혁 의지 부족과 개혁을 이끄는 대통령의 리더쉽부재는 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III. 행정개혁과 대통령의 리더쉽1. 리더쉽의 의의1) 리더싑의 개념리더쉽이란 집단의 특정 목정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리더가 조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간단히 정의 할수 있다. 리더쉽은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예상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거나 조직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목적실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있도록 한다.2) 리더쉽의 종류(1) 고전적 리더쉽고전적 리더쉽 이론은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으로 나누어 불수가 있다. 이중 특성이론은 리더는 리더만의 특정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 행동이론은 지도자가 하는 행동에 따른 리더의 특징을 찾는 연구이며 상황이론은 상황에 따라 리더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리더쉽의 연구는 x이론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2) 신조류 리더쉽변화된 환경하 그리고 Y이론적 인간관가정하에서 고전적 리더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조류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변혁적(transpormational)리더십, 그리고 셀프리더십과 슈퍼리더십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여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군대나 종교단체에서 볼수 있는 것으로 자신에게는 자기희생과 부하에게는 자신감과 충성심을 이끌어 내어 목표 달성을 이루는 리더십을 말하며 변혁적 리더십은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과는 달리 부하를 인정하고 리더의 의견에 반박할수 있는 재량까지 부여함으로 조직목표와의 동일화를 추구하려는 리더십이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결하고 부하나 동료의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리더십을 말하며 슈퍼리더십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셀프리더십을 자극하는 리더십으로 최종적으로 지향점이 되는 리더십을 말

사회과학| 2003.11.19| 6페이지| 1,000원| 조회(547)

한국, 행정, 대통령, 개혁,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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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형성 평가B괜찮아요

Ⅰ.서론기관형성이라는 용어는 60년대 중엽부터 M. J. Esman 등이 창조한 것으로 이의 뜻은 변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이를 보존하는 공식적 조직의 형성이라는 뜻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가치관ㆍ기능ㆍ자연 및 사회기술의 변화를 가져오고, 2새로운 규범적 관계 및 활동유형을 조성하고 보존하며, 3환경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새 조직이나 재편된 조직을 기획ㆍ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고 일단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것을 유지ㆍ보존하면서 환경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새 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인간의 인위적인 사회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여기서는 발전행정론과 기관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발전행정론과 기관형성1. 기관형성의 개념기관형성 또는 제도형성(institution building)이란 바람직한 사회변동이나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식기관ㆍ제도를 창설하거나 이미 있는 공식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관과 변화 또는 이념을 도입ㆍ유지ㆍ확산시켜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와 평가를 얻기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을 말한다. 이러한 이론은 주로 발전행정론자 Esman, Blaise 등이 개도국에서의 국가발전 또는 사회변동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발하였다.2. 국가발전과 기관형성과의 관계안정적이고 다원화된 선진국에서는 제도나 가치관이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다룰 수 있으나 신생국에서는 쇄신적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도 별로 없고 또한 기관의 발전도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환경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쇄신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을 형성ㆍ발전시키는 기관형성전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기관형성전략은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발전전략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적극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으 왔다. 한국에서 기관형성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ㆍ국립의료원ㆍ가족계획사업ㆍ새마을사업 등을 들 수 있다.3.기관형성의 변수(1)내적 변수형성될 기관 자체에 관한 내부적인 구조나 속성에 관한 변수(variables)를 말한다.1)지도이념(doctrine)조직의 활동에 대한 기본지침이 되는 가치목표와 운영방법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도이념이란 기관이 지향할 가치목표와 기본적인 활동방향을 밝혀 주게 된다. 지도이념의 평가기준으로서는 ⅰ)구체성 ⅱ)기존규범과의 관계 ⅲ)사회적 우선순위와의 관계등이 고려될 수 있다.2)지도력(leadership)기관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정책실천상의 조정ㆍ통제하는 역할을 말 한다. 지도력의 평가기준으로서는 ⅰ)정치적 능력 ⅱ)전문적 지위 ⅲ)기술적 능력ⅳ)조직능력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제하위변수의 정도여하에 따라 지도력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3)사업(program)사업은 기관의 지도이념을 현실적인 활동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기관내부와 외적 환경에 대하여 에너지를 비롯한 기타의 여러 가지 자원을 배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업에 관하여 고려할 요인은 ⅰ)일관성 ⅱ)안정성 ⅲ)사회적 기여도 등이다.4)자원(resources)기관을 위한 재정적ㆍ물리적ㆍ인적ㆍ기술적 투입을 말하며 기관의 모든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요소가 된다. 자원에 관하여 고려할 요인은 이용가능성. 공급성 등이다.5)내부구조(internal structure)기관의 유지와 활동을 위하여 마련된 구조와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부구조에는역할과 권한의 배분, 의사전달과 의사결정의 절차, 역할담당자의 특성 등이 포함된다.내부구조의 평가기준으로는 ⅰ)일체성 ⅱ)일관성 ⅲ)적응성 등을 들 수 있다.(2)외적 연계변수(linkage variables)하나의 제도로서 설립된 기관은 그것이 생존하고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환경과의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해 나가야 한다.1)수권적 관련변le linkage)기관이 필요로 하는 권한과 자원을 통제하거나 제공하는 외부조직이나 사회집단과의관계로서 예를 들면 금융기관과의 관계이다.2)기능적 관련변수(functional linkage)생산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적ㆍ보완적ㆍ공생적 관계에 있는 타조직들과의 관계를말하는 것으로 가족계획사업의 경우 보건소와 초등학교와의 관계이다.3)규범적 관련변수(normative linkage)당해 조직의 이념ㆍ기본목표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규범이나 가치를 가진 조직들과의 관계로서 예를 들면 산아제한을 유도하는 보건소와 이를 반대하는 특정종교와의 관계 같은 것이다.4)확산적 관련변수(diffused linkage)공식조직의 구성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없는 일반대중과의 관계나 파급효과를 의미한다.4.기관형성의 평가기준 - 기관성 지표(Institutionality)평가변수, 즉 하나의 기관이 성공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기관성 지표(Institutionality)라는 개념은 어떤 조직내에 있어서의 일정한 관계와 활동양식이 그 조직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단위에 대해서 규범적인 의미를 가지며 또한 외적 환경으로부터의 지지와 공감을 활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자율성조직의 외부체제로부터 독립하여 행동지침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2)생존능력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능력(3)영향력개별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세밀한 감독을 받지 않고 자원을 획득ㆍ사용하고 조직에 대한 침해ㆍ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4)파급효과조직의 쇄신적 요인이 사회체제 전반에 파급되고 침투되는 정도Ⅲ.사례분석1.가족계획사업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창설과 함께 시작한 가족계획사업은 지속적인 대중홍보와 계몽, 교육을 통하여 인구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에는 가족계획 활동에 의한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동수의 감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추진방향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크게 4개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기는 1961∼1965년의 알맞는 자녀 운동기로 국민들에게 '가족계획'이라는 말을 인식시키고 소자녀관을 갖도록 유도한 시기이다. 제2기는 1966∼1970년의 세자녀 운동기로 자녀의 수를 셋으로 한정시켰다. 1970년대 들어와서 시행된 제3기인 1971∼1975년에는 두자녀 운동기로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특히 기존의 여성 중심의 계몽활동에서 남성층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제4기인 1970년대 후반에는 가족계획의 생활화 시기로 학교 인구교육의 시행과 각급 훈련기관에서도 가족계획 훈련을 필수적으로 하였다.이 결과 서울인구의 자연적 인구증가율은 1961년의 2.9%에서 1979년 1.7%로 크게 감소하였다. 1965년 전국 기혼여성 평균출생아가 4.16명인데 비해 서울은 3.48명이었고, 1970년에는 전국이 4.15명 서울은 3.27명, 1975년에는 전국이 3.95명 서울이 3.18명, 1980년에는 전국이 3.59명 서울이 2.90명으로 서울은 가족계획사업에서 단연 선두지역이었다.2.새마을운동근면 자조 협동의 실천덕목을 행동지표로 삼고 모든 조직 구성원이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분위기속에서 스스로의 발전을 이룩하는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우리 나라가 단기간에 근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 범국민운동이다.새마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마을과 직장 그리고 공장과 학교에서나보다는 우리를 앞세우며 공동의 선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나라 역사상 드물게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민족적 역량과 의지를 결집,는 국민적 자신감과 자긍심을 드높여 선진국 대열에끼게 된 민족 자존의 대약진운동이다. 98년 조사에서 국민이 성취한 중요업적에서1위를 차지하였는데 여기서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또 한번 느낄수 있는 것 같다.(1)연혁19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써 시작되었다.우선 농촌환경정비사업을 그 첫 단계사업으로 정하고 정부의 지원과 주도 아래농촌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나둘씩 해결해 성과를 거두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확장하여새마을 운동의 열기는 도시 직장 공장 그리고 학교에까지 번지게 되었다그리고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경제성장과 발전의 사각지애에 희망과 보람의상징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새마을 운동이 잘 살기 운동으로 상징되게 되었다.80년대에 이르러 새마을운동은 보다 다양한 사업 추진과 보다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하여 관주도의 운동에서 민주도의 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양적 발전에부응하는 삶의 질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전개하고 있다.(2)역사적 의의새마을 운동은 우리도 잘 살수 있다는 민족적자각을 통하여 민주 복지국가 건설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의 지난날의 가난과 침체를 반성하고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면서 자립발전의 의지를 키울수 있었다.7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농촌개발에 착수하였고 한때 침체되었던국민성을 근면 자조 협동의 적극적인 생활윤리로 정립시켜 나갔다.잘살기 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20년의 연륜을 쌓아 오면서 국가발전의 초석이됨은 물론 영원한 민족운동으로 승화되어 사회 여러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담당하기에 이르렀다.(3)실적1)새마을운동과 사회개발새마을운동의 결과로 사회개발의 측면, 특히 농촌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곧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중 무엇보다 교육수준과 문화생활수준에서 진전이 있었다.문화생활수준의 경우, 농가소득수준의 향상과 농촌전화사업의 전국적인 확대로농촌의 문화생활품 특히 가전제품의 보유율이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흥미있는 사실은사회개발은 삶의 질에 관련된 것이기에 양적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적인진전도 서술되어야 한다. 질적인 발전에는 두 가지가 특기할만한데,민주역량 향상과 여성지위 향상이 그것이다.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주민들이 공통문제에 관심을 갖고스스로 해결하게 되고,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 자신에게 성실하고 히

사회과학| 2003.11.20| 6페이지| 1,000원| 조회(579)

행정, 기관형성, 발전행정, 국가발전,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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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근대 식민지 도시 부산의 발전 평가A좋아요

근대 식민지 도시 부산의 발전1.한말 부산지역의 변동1)근대적 지방제도로의 개편예로부터 일본과의 연결 창구이면서 아름다운 항구 부산은 근대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심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파행적 발전이 이루어 진 탓에 장기적 전망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복잡성, 무질서한 스카이라인, 공동체 문화의 빈약성을 느낄 수 있다.이렇게 부산이 파행적 발전을 이룬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부산의 도시화의 첫 단추가 일본인에 의해 일본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즉 일본에서의 인구와 물자이동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을 추진했던 것이다. 따라서 동래가 부산에 종속적으로 개편되게 된다.둘째, 해방후의 도시발전도 일제하 체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 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점이다.셋째,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아래 급격히 추진된 산업화 정책의 결과였다.2)불평등조약 체제하 부산의 변동1876년 조선은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무관세, 일본화폐유통,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일본 조계설정, 해도측량 등을 내용으로 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이조약에 근거하여 부산구조계조약을 맺고, 한일 양국은 부산에 대외담당기구인 동래감리서를 설치하고, 일본인들의 집단거주지인 일본전관거류지를 설치한 것이다. 이곳은 한국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일본조계였다. 거류지는 일본제국주의의 자본주의의 영토확장과 투자의 전진기지였으며, 그들의 침략 강도에 따라 확대 발전해갔다. 일본 조계는 용두산, 용미산을 중심으로 양쪽 주변에 위치했다. 일본은 여기에 토지구획을 하고 도로와 시가지를 확장하였다. 또 각지구의 명칭은 조선의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명을 따서 붙였다.한국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여러 방법으로 이 조치를 무력화시키려 했다.첫째,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각종 기간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을 빌미로 지배영역의 확대를 기도했다.일본에서 부산항을 거쳐 곧바로 조선과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구도아래 부관 연락선과의 연계를 위해추진되었는데 이는 일본에서 일본전관거류지인 부산포를 거쳐 곧바로 한국 대륙으로 나가는 통로를 마련하는 작업이었다.둘째, 불법적인 토지확대였다. 이것은 일본인 지주 자본가가 사적으로 토지를 잠매해 가는 작업이었다.청일전쟁후 특히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들의 토지침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추간방태량은 최대의 토지자산가였다. 일본인들은 토지매득외에 토지를 담보로 한 전당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여 농장을 건설하기도하였다. 당시 농민들은 지주제의 강화, 외국공산품의 공세, 지세 금납화에 따라 몰락하게 된다.2.일제 강점기의 부산의 식민지적 도시화의 진전1)관할지역의 확대 개편1905년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사청제를 도입하였다. 부산에는 부산이사청을 설치하고 모든 실권을 장악하였다. 1910년 10월 1일에는 부산이사청을 폐지하고, 부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정하였다. 이때 동래부는 부산부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했으며, 종전 동래부사 관장했던 행정사무는 그대로 부산부로 승계되었다.일제는 전통적 지역사회의 기저를 뒤흔들고, 식민지 통치구조의 기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1914년 4월 1일 다시 기존군면을 통폐합하는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했다.부산부도 여기에 준하여 조정되었는데 이 조치는 기존의 지역 중심지인 동래 부산포를 무시하고 일본거류지를 중심으로 부산부의 권역을 확대 재편한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3ㆍ1운동 이후 주민통치의 필요성 강화, 일본 중심적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권력구조의 완전 개편을 의도한 것이다.행정기구 정비작업과 아울어 일제는 시가지화 작업도 추진했다. 이 작업에 따라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일인지주들은 독점할 수 있었다.2)외연적 확대와 도시 기반시설(1)외연적 확대일제는 1930년대에 접어 들면서 통치체제를 확립하여 지방 말단까지 장악하려는 의도아래 행정구역을 확대하고 통제기구를 강화하였다.통치기구의 강화조치의 태표적인 예는 1930년대의 지방제도 개정과 1933년 방면위원제를 들 수 있다.부산부의 행정구역의 확대조치는 1936년 1942년 두 번 시행되었다. 1936년에는 서면 일원, 1942년에 다시 주변지역으로 부역을 확대하여 종전 동래군 지역을 거의 포괄하였다.일제는 만주사변 이후 제기된 대륙병참기지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의 주택문제 해결, 공단조성 및 각종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러한 외연적 확대가 필요하였다.(2)도시기반 시설조성일제는 시가지화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기반시설도 조성했다.첫째, 항만시설을 대대적으로 축조했다.부산항은 일본과의 연결 통로이며, 대륙침략의 교두부로서 인적, 물적 자원의 집하처이며 배출처였다.항만축조 공사와 아울러 철도연결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가지 확대 작업과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거류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을 확장하는 작업도 추진되었다.둘째, 도로와 전차궤도 건설사업을 통한 부산의 교통망 정비작업이었다.신작로는 경제적 침탈과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급속히 건설되었다.셋째, 도시의 필수조건인 상하수도 시설도 건설했다.수도시설은 시가지의 확대와 공업시설의 증가에 따라 증설되었지만, 여기에도 계층별로 이해관계를 달리했다.그리고 하수도는 1929년부터 건설이 추진되었는데 최초는 거류지였던 용두산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넷째, 식민지 지배의 상징이며 그 통치의 위용을 보이기 위해 1920년대부터 근대적인 양식 건축물을 건설하기 시작했다.세계적 공황이라는 최악의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하락을 이용하여 불요불급한 각종 식민지의 상징적 건물을 건설한 것이다.다셋째, 매춘업을 정식으로 허가하여 공사창을 건설하였다.대공황이후 더욱 늘어 동아일보는 여성의 비애, 점증되는 실업여성의 창기화! 하는 사설은 이 시대의 매춘업의 실태를 보여준다. 중일전쟁이후에도 공창은 몰락하고 사창은 번영을 구가해 갔다. 소위일제가 국가적으로 한국 여성을 끌어간 종군 위안부의 모태이기도 했다.이같은 일본자본가들이 조선의 공업을 독점적으로 지배해가는 가운데 조선인 자본가들도 금융업, 무역업, 공장 등에 중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성장과 몰락을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3)인구문제와 노동문제(1)인구증가와 도시문제일본의 침략과 더불어 시작된 부산의 도시화는 폭발적인 인구의 격증을 초래했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첫째, 경제적 부를 쫑아 몰려든 일본인의 급격한 이주였다.둘째, 부산의 도시적 특질이 많은 조선인을 유입시켰다. 즉 항구도시특성상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었다.셋째, 살길을 찾아 일본으로 도항하려는 사람들도 부산을 찾았다. 이것은 오늘날 재일동포의 기원이다.넷째, 일제 후반기 부산부의 관할구역의 확대였다. 이에따라 동래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이 부산부민으로 편입되어 급격한 인구증가로 나타난 것이다.해방후에도 동포들의 대거 귀국등으로 인구는 계속 증가했으며, 6ㆍ25전쟁등의 발발과 더불어 부산의 인구는 피난민들로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또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면서 1860년대 이후에도 인구증가는 가속적으로 증가하였다.인구증가는 비정상적인 도시화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계획없는 마구잡이식 도시화가 진척되어 삶의 조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어 오늘날의 부산을 낳은 것이다.다른 도시와 달리 부산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하급 노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면방직 공자으이 직공도 적지 않은 비중을 점하였다.부산은 1910년대부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란이 심각했다. 이에 일제는 저렴한 노동력은 생산력확충에 공헌하는바가 크다고 인식하며 여러대책을 강구했으나 이는 주민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선전책이었다. 일제는 이들을 강제징용 노무동원으로 대거 끌고 갔던 것이다.(2)노동운동의 발생과 확대부산은 도시화의 진전과 공업화가 추진됨에 따라 도시민이 급격히 증대했다. 그러나 임금은 생존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노동은 과중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운동은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양적인 성장과 질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이 운동은 1920년대 중반이후 사회주의와 결합하면서 조직화되고 이념적 목표까지 뚜렷이 보이기도 했다. 단순히 생존권 획득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정치운동의 성격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1930년대 민족운동을 주도하려는 시도도 보여 주었다.

사회과학| 2003.11.20| 4페이지| 1,000원| 조회(584)

식민지, 발전, 지역, 부산,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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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교육단체간의 대립

교육부의 교육정책과 교육단체간의 대립1. 쟁점현재의 교육갈등 위기는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탓이라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제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추진과정과 시행방식 등 절차상 문제가 상황을 심각하게 만든 측면이 강하다.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교육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졸속으로 발표했다가 문제가 터지면 땜질하는 방식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의 쌓인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섣부른 교육개혁이 교육파탄을 자초한 셈. 자립형 사립고는 당초 2003년부터 시행하려다 급작스레 2002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은 지난 7월 전광석화처럼 발표하더니, 마치 ‘지상과제’인 양 고교는 내년 2월까지, 초·중학교는 2003년 2월까지로 시한을 미리 정해놓고 군사작전 벌이듯 강행하고 있다.중초교사 임용정년단축으로 가뜩이나 초등교사가 부족한 판에 정부가 지난 7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을 확정, 엄청난 수의 초등교사가 필요해지면서 갑자기 문제가 터져나왔다. 이를 충원하려면 중초교사 임용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 교육부는 당초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4000여명을 1년간 70학점을 이수하는 교대학점제를 통해 2003년 3월 신학기부터 투입하려 했었다.그러나 교대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상자를 3000여명으로 축소하고, 연수기간도 20개월 정도로 늘리며, 시 지역이 아닌 도 지역에 우선 배정하겠다며 타협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교대생들은 “중초교사 임용은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교원성과급제공무원 사회에도 경쟁개념을 도입한다며 교단에도 성과급제를 전격 도입해 실시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교원성과급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 미국 부시행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교육개혁안도 ‘성과중심의 교원평가 프로그램 도입’과 ‘높은 성취를 거둔 교사에게 차등보너스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반발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최하위 3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교원의 특수성을 배려하지 못한 어설픈 시행이 일을 더 꼬이게 했다. 결국 차등화하되 모든 교사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완화하면서 지난 추석 직전에야 가까스로 지급했다. 그러나 반납투쟁으로 성과급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수당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나, 교사들은 성과급제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자립형 사립고평준화교육의 보완책으로 도입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도 상당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등록금은 비싸지만 학생선발권이나 교육과정 편성권을 줘 사립학교가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 민족사관고 등 5개 학교가 선정돼 내년부터 자립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외국의 경우는 사립고의 자율권 보장은 당연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그러나 전교조는 “고교교육이 입시와 직결된 상태에서 입시명문고화할 것이고, 부모의 재산에 따라 대학입학이 좌우되는 사회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7차 교육과정개인별 학습 차이를 인정하고, 개인이 수준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새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내용이 대부분이다.그러나 전교조는 수준별 선택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경제적 계층에 따라 수준이 정해지는 우열반 편성과, 영어 수학 중심의 입시경쟁을 전면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2. 비판과 의견현직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달 10일의 조퇴 투쟁과 27일의 연가 투쟁에 이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 때문이다.불신만 키운 교원 성과급교육대학생들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것에 반대해 무기한 동맹휴업을 하고 있으며, 임용고사도 거부하겠다고 한다. 교육현장이 소용돌이치고 있다.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가 뚜렷한 철학과 비전도 없이 임기응변적인 땜질식 정책을 시행해 온 데 있다.교원성과급 지급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근무평가에 의해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려 했으나 전교조가 반발하자 기준도 바꾸고 차등폭도 대폭 줄였다.최근에는 내년에는 수당의 형태로 모든 교사들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뚜렷한 명분도, 일관성도, 소신도 없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교원의 정년 단축도 정권 초기에 나이 든 교원들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켜가면서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겠다는 것도 임기응변적이다. 초등교사는 해방 이후 이제까지 항상 넘치거나 모자랐다. 그때마다 정부는 땜질식 정책으로 대응해 왔다.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정책인지 알 수 없다. 교육정책을 단순히 정권을 유지하고 재창출하기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 교육정책의 초점은 정권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의 발전과 학생에 맞춰져야 한다.정권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교원들이 반대하더라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정책을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

교육학| 2003.11.20| 4페이지| 1,000원| 조회(302)

행정, 정책, 교육정책, 교육부, 교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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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 경제발전의 촉진하고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그리고 재정적 수요의 충족 을 이유로 공기업은 설립이 되어 운영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과거에는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참여가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기업 운영상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공기업은 민간부문의 문어발식 사업확대와 같이 핵심부문 이외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왔다.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 조직이 비대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불합리한 수당의 신설 등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관계부처 등 외부로부터의 과다한 경영간섭과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자율경영이 저해되어 왔으며, 경영실적에 대하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 경영 공시 그리고 경영진단등의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데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조사해보았다.공기업에는 일반공기업과 금융관련 공기업이 있으며 이들 공기업이 보이는 문제점은 크게 보아 경영상의 문제와 구조상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먼저 일반공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방만한 경영을 탓할 수가 있다. 임원 및 간부직원이 비중이 과다하고 행정 기관의 인사적체해소를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하여 불필요한 직원의 고용이 많은 등의 문제점을 보이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경영컨설팅회사에 조직의 구조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불필요한 직원에 대한 감원을 실시하고 감원시 일반 기업체 수준의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사업무 담당 부서를 통폐합하고 방만한 임원 비율을 축소하고 조기 퇴직을 유도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무분별한 자.손회사를 설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모회사의 인사적체해소나 내부거래를 위해 자.손 회사를 설립하고 불공정한 내부거래로 재정손실도 발생하며 불필요한 고용창출로 인건비까지 낭비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손 회사는 아웃소싱을 하고 내부거래 방지 대책을 법적으로 수립해야하며 이런 내부거래 발생시 재정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무책임한 경영탓을 들 수가 있는데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해 현실변화 적응력이 감소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되며 비경쟁시장에도 민간 개방을 하여 경쟁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공기업 구조상의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지나친 고임금과 복지제도를 들 수가 있다. 낙하산식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최고경영자의 선심성 임금 인상과 복지혜택이 이루어지게 되고 소유권, 경영책임이 불분명하다보니 무절제한 인사제도가 운영된다. 이로 인해 재정손실이 큰 것이다. 사기업체 수준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제도를 축소하며 공기업 사업 복지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둘째로 최고 경영자의 비전문성도 문제가 된다. 엽관주위, 정실주의로 인해 낙하산식 인사가 이루어지고 전문성과 경영능력고려 없는 행정기관의 인사정책으로 인해 내부승진이 차단되고, 비전문적인 밀어붙이기식 경영이 이루어지는등 CEO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경영성과에 따른 내부승진과 연임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에 따른 CEO의 공개 체용, 사기업의 월급사장과 같은 책임 집행제를 도입하고 관련행정부서에서 전문 행정인을 채용하는등을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 구조적 문제로 공기업의 집단 이기주의가 문제인데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영진과 노조의 저항이 강하며 관료와 공기업이 공생관계가 되어 공기업의 개혁이 어렵고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이 생기는등 공기업 변화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적극적익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정책 추진과정의 공개로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여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하는 수 밖에 도리가 없다.다음으로 금융관련 공기업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경영상의 문제로 부실경영을 들 수가 있다. 관치 금융으로 인해 부당한 대출로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무책임한 경영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 부실경영이 발생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대기업 대출로 경영이 악화되고 방만한 경영을 통한 자회사 설립까지 이어져 인건비 낭비까지 초래된다.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역시 민영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며 방만한 자회사 운영을 구조조정하고 기업 대출조건을 강화하며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 하는 방법이 있다. 구조상의 문제점에는 불합리한 인사관행이 역시 금융관련 공기업에도 해당이 되는데 인사적체를 위해 자회사 설립이 자행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인사관행과 정치적성격의 낙하산 인사, 그리고 이 낙하산 인사로 인한 내부 사기 저하 및 공기업 내부의 인사 적체까지 발생되며 비전문 경영자로 인한 구조조정 계획이 변경 되게 되고 실패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해결방안으로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기준으로 한 경영자의 공개채용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내부 승진이 필요하며 전문경영인을 통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3.11.19| 2페이지| 1,000원| 조회(290)

구조조정, 행정, 조직,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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