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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학교교육의 문제 -학교폭력 평가A좋아요

Ⅰ. 문제제기입시위주의 경쟁 교육에 매달려 무기력해진 중·고교생 아이들, 전인교육의 목표는 제쳐놓고 입시 준비교육으로만 치닫고 있는 학교들,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 아이만은 이겨야 한다 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녀의 성적향상에 열을 올리는 학부모들, 이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한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의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공감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지닐 만큼, 발전된 민주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의 문제가 하나의 이슈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에서, 학교교육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학교폭력의 문제 를 다뤄보기로 했다.흔히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주로 학생들의 폭력 -집단 패싸움, 금품갈취를 위한 폭력행사 등등- 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간의 폭력뿐만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비인권적인 체벌의 문제도 심각한 학교폭력의 문제다. 흔히 사랑의 매 라고 하여, 교사체벌에 대해 미화시키는 한국적 문화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실 안에서 부터 폭력을 용인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이 글에서는 폭력이 만연되어 있는 학교사회의 폭력 문화를 짚어보면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또한 학교폭력에서 간과하기 쉬운 교사체벌문제에 비중을 두어,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들어가서1. 학교폭력의 개념학교폭력을 논의하기 이전에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의 내용과 그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가 인간 삶의 실질적인 면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기에 더더구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여기서는, 폭력이 인간 삶의 전반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야기되는 인간 삶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넓게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이나 재산에 손상을 끼치고 기존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은 폭교육하는 것 을 위하여 비교적 지속적인 틀 속에서 상호작용 관계의 유형을 발전시키게 된다. 사회적 체제는 이러한 관계의 유형에서 파생되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사회적 체제는 크게 구성원의 역할, 규범, 그리고 가치의 세 가지 유형에서 비롯되는데, 역할은 조직구성원에게 각 지위에 따른 확고한 형태의 행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며, 규범은 각 조직 내의 일반화된 정당성이나 바람(aspiration)을 나타낸다. 여기서 조직 구성 성원은 각자의 지위에 따른 역할 정의 또는 역할기대에 따라 행동하며, 규범과 가치는 조직 구성원의 과업 수행 행위를 조정하고 정당화해 주는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규범은 교육 체제에 넓게 산재하며, 교육 효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학교의 조직적 특성으로 인하여, 학교는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이나, 규범 및 가치에 대한 민주적인 합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 과정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은 역할갈등이나, 원하지 않는 규범이나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하여 학교폭력은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3. 학교폭력의 실태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생들의 가벼운 싸움이 아니다. 요즘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졌지만, 학교폭력은 더더욱 흉폭하고 집단화되고 있다. 초,중,고생의 80%가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40%는 동급생이나 선,후배 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조선, 2000. 3. 13학생들이 경험한 폭력의 종류로는 폭행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협박, 금품갈취, 교사체벌, 따돌림, 놀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폭행과 약물강요 등 끔찍한 폭력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학생들이 폭력을 당하는 장소는 교내 또는 학교주변, 주택가, 놀이터, 학원이나 독서실 등으로,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학교폭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단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학생이나었다 는 반응이 늘어났다. 체벌후 변화로는 반성하였다 (37.4%),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26.6%), 더 분발하게 되었다 (2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서 반성하였다 는 초등학생의 경우 60.2%의 응답을 보였지만, 고등학생은 30.2%로 현저히 감소했다. 그리고 선생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다 ,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 ,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는 반응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김혜숙·송종용, 매맞는 아이들,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4. :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 484명에 대한 조사연구임.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사들의 체벌에 대해서, 반발을 갖는다는 통계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체벌의 필요성을 말한다. 소위 문제 학생들에게는 체벌이 아니면 대책이 없다 는 투의 말들을 교사들이 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벌로 인해 한 학생이 자살한 모교사의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려를 담고 있었다. 자신의 불미스런 일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하지 않으려 한다. 그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다. 그것이 안쓰럽다. 는 이야기였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의 체벌이 진정으로 아이를 생각하는, 사랑의 매였는지 아닌지에 있다.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교사의 체벌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매와는 거리가 멀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벌로 체벌을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의 매가 될 것이다.그러나, 요즘 우리의 아이들은 그러한 사랑의 매와는 별개의 체벌, 이른바 교사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신상에 올라있는 많은 글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실감나게 해 준다. 교사가 때리는 테크닉을 가르쳐 준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교사들의 체벌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폭력교사가 체벌은 교사에게 있어 마약과 같은 것 이라고 했다. 아이를 때리면 반이 조용해져 자신의 지도기술이 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고, 그가 없어지고 나면 도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는 체벌을 그만둔 덕택에 어린이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었다 고 했다.도쿄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 100여 명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의 인권 110번 과 어린이인권구제센타 의 회원인 변호사 미사카는 사람들은 흔히 사랑의 매 를 얘기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체벌은 절대 없다 고 단언했다. 그에 따르면 체벌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 내면을 변화시키거나 어린이가 성장해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도 못한다. 체벌하는 교사는 학생들과 진정한 신뢰관계를 맺지 못한 교사들로서 학생들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학생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체벌에 의존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체벌교사들은 자신들도 체벌과 엄한 교칙 등에 의해 관리되어 성장하고 교사가 됐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린이를 받아들여 진정한 신뢰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 이라며, 학생들을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일본교육 풍토가 체벌의 근절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문부성은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해 교사들을 관리하고, 교사들은 엄하고 세세한 규칙들을 통해 학생들을 관리한다. 일본교육을 연구하는 외국인이나, 아이들을 일본인 학교에 보내고 있는 외국인 학부모들, 특히 서양인들은 일본의 교칙이 너무 많고, 교육이 철저히 표준화되어 있음에 놀란다. 해외생활을 하고 돌아온 귀국학생과 그 부모들도 해외 학교 사정과 너무 다름에 새삼 놀라고 당혹해 한다. 한 미국인 학자는 특히 중학교 수준에서 엄청나게 많은 교칙들이 숨막힐 듯한 획일성, 표준화, 개성무시 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에서, 학생들의 등교거부의 가장 큰 원인은 이지메로 나타나고 있으나 체벌과 가혹한 교칙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5.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학교폭력의 원인학교폭력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기취나 기타 사회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갈등론적 접근다음으로, 갈등이론은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하여 지나치게 순응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갈등이론은 사회를 존속시켜야 할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간 및 집단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갈등론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분배의 문제가 인간사의 핵심이라고 본다.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질 것인가가 사회가 성립된 이래 계속 이어온 주된 갈등이며 정태적으로 보이는 사회는 이러한 갈등이 일시적으로 타협을 이룬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란 변화를 보는 갈등론적 관점은 맑스가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맑시즘에 의하며 학교 및 교육에 대한 태도는 토대에 의해 규정된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므로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되는지는 그가 어떤 계급에 속해있는가에 의해 정해지며 개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그의 생산의 물질적 조건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개인의 의식이나 의지는 개별적,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의 의식이 계급성을 가지는 만큼 교육도 마찬가지다. 맑스에 있어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의 전수가 아니라 인간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으로서 인간 특히 노동자는 참된 계급적 교육을 통해 지배계급이 불어넣은 허위의식을 극복하고 자신의 계급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교육은 사회 개혁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설정된다.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은 사회적 조건의 개혁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조건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체제의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이러한 갈등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가들은, 사람들이 왜 법질서를 위반하는가를 연구하기보다는 법질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며, 법이 형성되는 구조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Allen E. Liska, 일탈의 사회학, 1995, 경문사, p. 324.이런 측면에서 생

교육학| 2002.05.28| 10페이지| 1,000원| 조회(2,477)

학교교육, 학교폭력, 교육문제, 교사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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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원격교육] 인터넷 기반 원격교육에서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안 평가A좋아요

주제 : 인터넷 기반 원격교육에서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안Ⅰ. 서론누구나 한번쯤은 학교에 가지 않고도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상상을 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로써 우리들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학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취사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한정적이긴 하지만 시험장에 가지 않고서도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상상만 하면 이루어지는 세상 이 된 것이다.19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인터넷이 기존의 학습환경을 혁명적이라 할 만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최첨단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은 일상에 바쁜 성인 학습자들에게 평생교육{) 직종의 빠른 변화, 모든 직종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증대,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 학교교육 의 불충분성 등으로 인하여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의 시도가, 면대면 학습에 익숙해져 있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얼마만큼 실제적인 효용성을 가져다주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면대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기반 원격교육은 전통적인 원격교육방법들보다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에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원격교육의 특성상, 개별 학습자의 적극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업의 성취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가상의 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보이지 않는 가상의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주도할 수 있는 학습능력이 요구된다. …가상의 학습환경에서 성 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동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된다.…웹 기 반 학습에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의 학습에 긍정적인 태도 형성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존의 원격교육에서 학습자의 수료율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학습자의 동기 가 첫 번째 용인이었다는 연구결과는 가상학습 프로그램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최성희 외, 2000, 46∼쪽)그렇기 때문에, 개별 학습자들이 원격학습에 있어서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동기 유발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 원격교육에서의 동기유발을 위한 전략은 전통적인 수업방식 보다 더욱 강화되거나 새로운 방법들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에서 학습의 동기를 높일 수 있을 지에 대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향후, 원격학습자들에게 전략적인 학습 동기 유발을 실천함으로써 인터넷 기반 원격학습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본문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 원격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교수설계적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에서 몇 가지 방법들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에서의 교육적 성과를 위한 바람직한 동기유발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하도록 할 것이다.Ⅱ. 인터넷기반 원격교육이란?인터넷을 모르면 원시인 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리 나라에서 인터넷 이용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 전 세계가 컴퓨터망으로 연결되어 각각의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은 그야말로 넘쳐나는 정보들로 가득 차 있다. 초기에 군사전략용으로 고안되었던 인터넷은, 1990년대 웹{) 현재 가장 급속도로 사용이 증가하는 컴퓨터 매개 통신의 한 형태로서 기존의 텍스트 정보뿐 만 아니라 화상정보의 전달까지 거의 모든 통신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최성희 외, 2000, 29쪽)(World Wide Web)이 등장함으로써 전 분야에 걸쳐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교육적 수단으로써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는 최근 들어 각종 교육관련 컨텐츠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다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예) 다음, 한미르, 네이버, 야후, 아이러브스쿨, 문화방송 등-이 대부분 교육관련 컨텐츠를 갖고 있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현재는 다음 (www.daum.net) 이나 네이버(www.naver.com) '교육방송(www.ebs.co.kr)'등의 사이트들의 교육 컨텐츠들에서, 기존의 우수한 강사진의 교실강의 그대로를 VOD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자와 학습자간,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 에 대한 측면을 고려하는 교육 전문 사이트들-이그재모(www.exmor.co.kr), 이에듀파워 (www.e-edupower.com) 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우리가 고찰해야 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 원격교육의 핵심적 요소(레나 M. 팔로프 외, 2000)는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부분의 수업과정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 둘째는, 교수자 와 학습자를 연결시켜, 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매체를 사용한다는 것, 셋째는, 교수 자나 교육 기관과 학습자 사이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며, 넷째는, 원격 교수자가 아 니라 학생에 의해서 자율적인 학습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다.이란 웹 기반의 사이버교육을 일컫는다 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원격교육의 한계점이었던 시·공간의 근접성을 높여 주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은, 전통적인 방식의 원격교육{) 전통적인 원격교육 모형에는 우편통신모형, 대화모형, 교사모형, 튜터모형, 기술확장 모형, 교 육가능 거리 등이 있다.(김재웅 외, 2000)이 지닌 시·공간 그리고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원격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사이버 교육 환경의 특징은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허용하며, 멀티미디어 환경을 제공하고, 개방된 교육 환경 및 학습자 스스로 통제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온라인검색을 가능하게 하며, 전문가적 관점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 환경의 설계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정교하게 짜여진 우수한 수업설계는 사용자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며,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학습자 상호간 협동학습 등을 가능하게 하므로, 사이버교육의 성공여부는 그 첫째가 운영자의 수업설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사이버 환경의 특성들은 교수설계의 방향에 따라 그 구현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 학습 조절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개방적인 웹 학습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면대면 수업에서보다 높으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의도한 학습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정인성), 교수설계시 이러한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Ⅲ. 인터넷 기반 원격학습에서의 학습 동기 유발전략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효과적으로 유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모든 교수자의 최대 관심사이자 고민일 것이다. 여기서 학습동기란 학습자가 학습을 선택하고 지속하려는 욕구 즉, 학습자가 내적으로 스스로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내재적 동기)과, 학습활동을 일으키도록 외부에서 유인하는 것(외재적 동기)이라 할 수 있다.{) http://myhome.hananet.net/~hb9210/ET/학습동기.htm교수자가 아닌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적 통제자인 사이버 수업에서, 이러한 학습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원격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자기 학습 조절 학습 능력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 유발은, 교수설계시 중요한 영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우선 교수자의 교수설계시 동기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생각해 보자.첫째,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와 일치하는 내용 및 학습자의 관심 영역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적절한 주제선정은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의 향상에 도움을 주어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둘째, 교수자나 조교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토론의 방향을 잡아주거나 새로운 의견을 조정하고,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학습 관리를 해 줄 때, 학습자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수자나 조교가 개별 학습자들의 조력자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학습자의 교과관련 주제토론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조력자들은 보다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다음으로 인터넷 활용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동기 유발이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그 첫째는, 텍스트 위주의 학습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텍스트 위주가 아닌, 웹 상의 특징을 고려한 내용도식화 등으로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학습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강의 형태 자료들의 내용은 비교적 짤막하게 작성하도록 하며(강인애, 1997), 보충하거나 길게 설명해야 하는 내용은 별도로 파일화하여 학습자들이 미리 읽어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피드백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학| 2002.04.13| 4페이지| 1,000원| 조회(1,384)

원격교육, 동기유발, 인터넷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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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또다른 선택, 이혼 바라보기 평가A좋아요

삶의 또다른 선택, 이혼 바라보기Ⅰ. 문제제기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은 가족원 개인보다는 가족 집단을 우선으로 하여, 가족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가족원 개인의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규범에 터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산업 사회의 익명성과 빈번한 사회적, 지리적 이동에 의한 사회 통제의 약화 등으로 가족의 불안정성이라는 새로운 가족 문제가 제기되게 되었다. 특히, 이혼은 가장 심각한 가족해체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을 기점으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혼인에 대한 법제도의 약화, 종교적 규제완화, 사회적 유대감 약화 등에 원인이 있다. 즉, 이혼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이혼 증가율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우리가 이혼율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되는 것은, 이혼이 부부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차원에서 보면,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이혼으로 인한 문제는 부부에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로서의 가족 전체의 문제로 파급되며,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타나난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이혼이 가지는 역기능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혼의 발생 및 증가는 개별가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서, 이혼이 사회해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최근 이혼에 대해서 보다 진보적인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이혼이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혼에 대한 보다 성숙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즉, 이혼당사자에게 있어 이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러한 선택이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자한다.이 글에서는 이혼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이혼 그리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정이혼이 있다. 그러나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압력에 의한 이혼,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이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객관적으로 자녀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위장이혼{) 최근의 경제위기 로 인하여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이 행해질 수도 있다고 한다.Ⅲ. 이혼 현황1. 이혼율의 급증1990년 이후 이혼이 급증하면서 지난 해 우리 나라의 이혼율{) 이혼율의 산출방법에는 혼인수에 대한 이혼수의 비율, 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수의 비율, 15 세 이상의 기혼 여성의 수에 대한 이혼수의 비율 등이 있다.(유영주 외, 2000)이 일본과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자료에 의하면 1999년 11만 8천여 쌍의 부부가 이혼, 조이혼율{) '조이혼율'이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혼 통계수치로 한해 동안 인구 1 ,000명당 이혼한 부 부의 비율이다.이 1990년(1.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2.5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재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혼인율, 조이혼율 및 재혼건수{연도총혼인건수조혼인율총이혼건수조이혼율총재혼건수*1990399,3129.345,6941.118,8381991416,8729.649,2051.119,2631992419,7749.653,5391.221,0691993402,5939.059,3131.322,1141994393,1218.765,0151.422,7791995398,4848.768,2791.525,6821996434,9119.479,8951.728,5921997388,5918.491,1592.028,0871998375,6168.0116,7272.530,2881999362,6737.7118,0142.533,607자료 : 한국의 사회지간*************985*************99319951997계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5년 미만40.939.242.446.338.636.036.934.232.233.35∼10년 미만28.531.828.229.231.031.127.725.624.723.610∼14년 미만15.815.416.814.217.619.120.021.720.619.315∼20년7.27.27.26.98.08.59.211.213.914.420년 이상7.66.45.44.44.85.36.27.38.69.4평균동거기간 (년)8.38.17.97.28.08.48.08.69.29.1자료 : 옥선화 외, 2000.2. 이혼증가의 배경이혼 증가의 배경을 개인적, 관계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유영주 외, 2000) 먼저 개인적 측면의 배경으로는 결혼관 및 가족이념의 변화와 개인의 의식변화를 들 수 있다. 결혼관 및 가족이념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가족의 기능적, 제도적 역할을 중요시하던 견해에서 부부간의 우애성이나 상호성장의 기회 로서의 견해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개인의 의식은 집단주의 의식에서 개인주의식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관계적 측면의 배경으로는 부부상호간 의존의 필요성이 약화되었음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의 배경으로는 가문이나 제도적 규제의 약화를 들 수 있다. 현대에는 결혼이 성립될 때에 가족이나 친족보다는 개인의 의견이 더 중요시되며 지리적 이동이 잦아 가문의 구속력이 더 감소되었다. 그리고 무책이혼이나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혼법 역시 이혼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3. 이혼의 사유이혼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는 부부간의 불화 가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등의 일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가정생활의 행복과 안정성이 주로 부부관계에 의해 좌우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부불화에 의한 가족 해체 현상이 확산되고 있9519961997계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부부불화64.564.374.480.982.483.182.683.684.283.681.382.882.681.0가족간 불화8.08.45.34.23.63.43.63.33.02.82.82.92.82.8건강문제5.65.13.31.61.51.41.41.31.21.01.00.90.91.0경제문제4.95.23.62.92.12.01.81.71.92.22.83.13.54.2기 타17.017.013.410.410.410.110.610.19.610.312.110.310.211.0자료 : 1970∼1996, 옥선화 외, 2000.1997, 유영주 외, 2000.Ⅳ. 이혼에 따른 문제점이혼 후 남녀 모두 자존감의 저하, 극심한 분노감, 상실감, 무력감, 우울증, 사기저하 등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겪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전반적으로 사회관계망의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문제외에도 자녀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자녀가 반항적이 되며 일상적 대화의 어려움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우리 나라의 경우 여자는 심리정서적 문제가 가장 어렵고, 다음이 자녀문제, 생활문제, 대인관계 문제의 순이며, 남자는 자녀문제가 가장 어렵고 심리정서적 문제, 생활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순으로 나타난다고 한다.(유영주 외, 2000) 이혼에 따른 문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정서적인 문제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기 보다 잘못된 배우자 선택의 결과라고 인정하고, 이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 전환점으로 생각하자는 논의가 있다.(김혜련, 2000) 하지만, 이것은 이혼당사자들에게 있어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부부로 맺어진 관계를 해소시킬 때, 인생에 대한 절망과 방황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대체로 이혼자들은 정서불안증, 심장병이나 폐렴, 암, 고혈압, 간경화증, 사고사망률이 정상 결혼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혼자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 스스로 보다는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시각에 의한 편견이 문제를 배가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는 적절한 사회적 배려가 주어진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이 이혼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3. 경제적인 문제대체로 이혼후의 경제문제는 여성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업을 당한 상태에서 이혼한 남성들의 경제문제도 고 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저임금과 취업기회의 제한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혼 여성의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이 빈민층에 해당한다고 한다.(유영주 외, 2000, 재인용)1991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이혼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어 그나마 가사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아,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처럼 이혼수당이나 자녀 양육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4. 친척간의 관계 문제이혼의 결과는 바로 부부 및 가족의 해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맺어온 가족과의 결합마저도 끊는 것이다. 따라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맺어온 법적·인간적 관계의 결별이 있게 된다. 특히 손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는 법적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에서 양육을 받게 되면, 다른 한 쪽과는 자연히 교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과 친척들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5. 사회관계 문제이혼은 지금까지 맺어 온 사회관계,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관념이 작용하여 직장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Ⅴ. 이혼에 대한 대책첫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평소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사회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부부상담 및 치료프로그램과 아울러 이혼 후의다.

사회과학| 2001.10.20| 6페이지| 1,000원| 조회(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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