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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평가A좋아요

{ 미주지역연구(통상 및 경제학부)-------------------------------------------------------------------------------------{ 미주지역연구(통상 및 경제학부)-------------------------------------------------------------------------------------(補論)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시사점Ⅰ. 부시행정부의 기본방향▶ 조시 W. 부시후보가 2001년 1월 20일 미대통령 취임-. 득표율엔 패했지만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획득하는데 성공▶ 기본방향 :-. 작은 정부 : 개인과 기업의 자율권 존중(또한 이는 책임부여에 강조)* 경기부양책 보다는 조세감면을 통한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 범위 확대-. 시장경제체제 : 작은 정부 와도 일맥상통한 기본 노선* UR(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부시(父) 정권 : 각종 보조금 금지 → 클린턴 행정부 : 수출보조금만 금지, 여타 보조금은 예외(보충 1) → 현 부시 : 직접적인 개입 보다는 조 세감면을 통한 경제활동의 제고-. 자유무역 : 미국은 자유무역을 세계로 전파시킬 도덕적 책임감을 역설* 1999년 12월 시애틀 WTO각료 회의 실패원인 : 국민의 동의를 무시한 자 유무역주의 추진 ⇒ 신행정부 : 자유무역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보충 2)Ⅱ.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이번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통상정책은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음. 그러나 한국 등 여타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망▶ 신속처리권한권(Fast-Track Authority): 미국의 대외통상교섭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갖고 있음 → 미국 정부의 공신력에 의문제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처리권한 제도를 도입 대외통상교섭권한을 행정부에 위임(보충 3)-. 신속처리권한에 따른 주요 협정 :* 1979년 도쿄라운드, 1988년 미-캐 자유무역협정(CUSFTA), 1992년 북미자유무역지역협정(NAFTA), 1993년 UR 등-. 시한 만료된 신속처리권한 을 재도입할 움직임 : 최근 FTAA(미주자유 무역지역협정), 칠레, 싱가포르 등과의 협상추진 계획상 필요* 공화당의 상·하원에서 다수당확보 → 무제한 신속처리권한 (Uncon- ditional Fast-Track Authority)의 부여 가능성 커짐▶ WTO 뉴라운드와 다자간 무역협상: 클린턴 행정부에 이어 적극적 추진 전망-. 기설정의제(농업, 서비스 등)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추진 예상* 현재 WTO차원 또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다각도로 논의 진행 중, 의제선 정과 관련하여 뉴라운드협상은 2001년 말에 재개 움직임-. 부시행정부의 뉴라운드에 대한 기본 입장 : 자유무역체제지지, 각종무 역조치의 표준화 및 동조화(Harmonization)를 강력 시행* 특히 미국의 반덤핑규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 시사-. 노동 및 환경문제의 무역협상 의제 포함고려 하고 있지 않음 : 노동 및 환경문제의 포함은 자유무역제해 요인이라고 역설-. 따라서 개별 이슈중심의 협상보다는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는 EU 등 몇 몇 선진국과 동조가능성의 여운, 그러나 협상의 주된 목표가 시장접근 및 개방 (Market Access)중심의 뉴라운드 출범이 신행정부의 골격▶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치*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1 반덤핑조 치, 긴급수입제한 등 일방적 조치 (Unilateral Measures), 2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조치(Multilateral Measures)를 동원-. 부시행정부는 상기 두 가지 방법중 일방적 조치를 선호할 것으로 보임* 선거기간동안 전자, 농업, 철강 등 미국의 주요 산업관계자들의 압박* 부시 경제참모 로버트 젤릭(Robert Zoellick)은 부시가 Section 201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함.*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강력한 통상정책이 필요▶ 조세 및 재정정책: 전면적인 조세감면(Across-the-Broad Tax Cut)정책 사용을 공약, 이 또 한 앞서 논의한 기본노선과 그 맥을 같이 함-. 구체적으로 5년 동안 4,600억 달러 세금감소 입장* 그러나 이러한 조세수입의 감소는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비용 소요 예상-.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는 현재 재정흑자기조가 적자로 반전. 국내물가상 승압력 가중 → 고금리정책*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투자자금 이탈현상, 고금리 정책에 따른 부채상 환 부담 가중▶ 국제금융정책-. 환율정책 및 국제금융시장* 클린턴에 이어 연준리에서 환율정책 전담 예정(선거운동기간 동안 연준 리 의장 그린스펀의 정책지지) ⇒ 비개입주의 의 표방* 그러나 조세정책에 따른 재정적자로의 반전시 국제금융시장 영향 미침.이자율 인상 → 고환율(달러강세) 현상 가능성도 있음.-. 아시아 위기와 국제금융기관의 개혁: 1990년대의 아시아 경제위기는 국제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국제금융기관의 개혁과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 IMF 및 세계은행의 투 명한 운영 촉구 및 인터넷 시대를 대비한 실시간 운영체제 확립* 젤릭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관들은 기술관료적 자만 (Technocratic Hubris)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이는 금융기관과 당사국 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 상호간의 도덕 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Ⅲ. 한국에의 시사점▶ 미국의 경상수지 악화 → 미 업계의 압력상승 ⇒ 강력한 통상정책 전개* 자동차, 철강을 비롯한 주요 산업 관계자들의 거센 압력 예상* 일본, 중국, 한국, EU 등 주요 무역흑자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반덤핑조치, 긴급수입제한 등)▶ 적절한 대응책 강구 필요-. 대우자동차 및 현대건설의 유동성문제,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외 국자본의 이탈 가능성, 고유가 등 난재가 산재해 있음 ⇒ 경제정책방 향과 지속적인 경제개혁 의지를 신행정부에 홍보-. 한-북미간 마찰문제에 대한 반박논리 제시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 전환.(자동차, 철강에서의 정경유착에 대한 선 입견 등 소비자 인식)-. 쇠고기 수입쿼터 문제, 반덤핑 관련수입규제조치 등 : WTO를 적극적 으로 활용------------------------------------------------------------------------------------(보충1) : UR 협정에서 직접조조금과 간은 내부시장지원의 전반적 수준을 삭감하기로 합의. 선진국의 경우 농 업조조측정총액을 기준으로 6년간(1995-2000)에 걸쳐 20%, 개발도상국은 동기간에 13.3%, 저개발국은 10년 만에 20%를 감축하고 최빈국은 그래도 두기로 합의. 그러나 그린박스정책(Green Box Polices)은 양허에서 제외, 그린박스정책이란 일반적 정부서비스(연구, 인프라, 식품안전, 질병억제 등), 특별 소득지원의 형태인 생산자직접지급, 환경 및 지역원조계획하에서의 직접지급 등의 정책이 포함된다.

경영/경제| 2001.06.06| 4페이지| 1,000원| 조회(1,046)

미국, 미국경제, 부시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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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이후의 일본경제 평가A+최고예요

Ⅰ. 최근의 일본경제위기 국면의 일본경제□ 일본발 금융불안이 세계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몰아 가고 있다.- 일본 주가는 2001년 2월말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여 3월 13일 11,819엔(日經지수)으 로 1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엔화도 약세 행진을 계속하여 3월 19일 1달러 =122.89엔으로 마감하였다.- 일본의 주가하락과 엔 약세는 미국의 경기침체 및 주가하락과 맞물려 세계의 경제ㆍ 금융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이며 유로도 최근 약세로 전환하여 3월 19일 1유로 =0.8971달러로 연초에 비해 6%정도 절하되었다.일본의 주가ㆍ환율 변동 추이{□ 더디게 회복되고 있던 실물경제도 다시 침체하는 조짐이다.- 실물경기는 금년 들어 금융불안과 맞물려 급격한 하강국면으로 돌입하고 소비 위축, 미국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 세계적인 IT붐 정체 등의 악재가 겹치고 있고 여 기에 금융불안이 가세- 물가하락과 생산위축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Deflation Spiral이 시작최근 일본의 실물경제 지표{생산1월 광공업생산지수102.9(1995=100)ㆍ전월대비 4.2% 감소로 사상 최대치투자1월 기계수주전월대비 11.8% 감소ㆍ2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물가2월 동경도 소비자물가지수 99.9(1995=100)ㆍ전년대비 1.1% 하락하여 사상 최대치고용1월 완전실업률 4.9%ㆍ사상 최고치무역1월 무역흑자 648억엔ㆍ전년대비 89.9% 감소로 1985년 이후 최저□ 모리총리 사퇴 결정으로 인한 정치공백으로 경제불안 심리가 가중되었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4월 26일날 선출 됨으로 인해 다소 해소 되었다.1. 주가하락과 금융시장의 동요□ 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닛케이 평균주가의 하락세는 일본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1)- 닛케이주가는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결국 3월 12일 16년 만에 최저치인 1만 2,171포인트대(버블경제 당시 최고치의 31.4%)를 경신함.- 은행은 지금껏 보유주식처분으로 대손충당금 확보나 채권포기 손실을 상쇄해 왔으나 주속되자 총 44조엔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경기부양 을 도모ㆍ1995년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자 엔저로 불황탈출을 시도ㆍ미국의「강한 달러」와 맞물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 경기회복으로 1997년 하시모토(橋本) 정권은 재정재건을 위해서 소비세를 인상하여 (3% → 5%) 경기에 찬 물을 끼얹었음ㆍ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가세하여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ㆍ58조엔의 경기부양책과 60조엔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 2001년 들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가 표면화되어 일본경제의 3번째 위기가 발발일본의 10년간 GDP성장률과 주요 사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이번 위기를 촉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S&P가 2001년 2월 22일 일본정부가 발행ㆍ보증하는 채권의 장기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등급 낮추면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일본의 문제 점들이 노출ㆍ지난 2월 17일 이탈리아 파렐모에서 개최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본의 부실채권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10년간 문제들을 미온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 위기반복의 원인- 일본은 장기불황을 경기부양, 엔저 등 미봉책으로 해결코자 했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여건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위기가 다시 표면화- 10년간의 문제 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소진되었고 위기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음사면초가의 일본경제, 탈출구는 과감한 부실처리뿐이다.□ 지금 일본경제는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불안의 악순환, 국내요인과 해외요인의 악순환 등으로 인해 사면초가 상태에 몰려 있음- 국내에서는 주가하락, 은행 부실채권 문제가 실물경제를 억누르고 있고 실물경제 침 체가 다시 주가하락을 가속시키는 중- 미국의 경기감속, IT붐 냉각이 일본의 수출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경제불 안이 미국, 아시아의 주가하락을 가속시키는 구조사면초가에 직면한 일본경제{□「유동성 함정」으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도 한계점에 도달- 0.15%에서 사실상 제로금리로 회귀했으나 그 효과는 한정적ㆍ초저금리에도 일본인들은 미래에 대비하업 성공에 안주하여 기존의 일본적인 구조조정 방식을 고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부실 기업 및 사업을 정리하기 보다는 공동 감산으로 대응하 는 등 소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ㆍ구미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통합 등에 소극적□ 일본 정부는 회생불능 기업을 지원- 일본 정부는 경기침체 가속, 금융시스템 불안, 실업 증가 등을 우려하여 부실기업 정 리에 미온적으로 대응ㆍ경제위기 때마다 대량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신용보증제도」등으로 부실기업 지원ㆍ1999년에는 3년 시한의 「산업재생법」을 제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 부실기업을 일시에 정리하면 은행으로 부실채권 전가되어 은행의 자기자본을 잠식할 것을 우려□ 일본적 시스템도 구조조정의 걸림돌-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불가피하나 종신고용, 연공서열 과 같은 일본적인 경영관행을 타파하지 못함- 품의제와 같은 공동 의사결정 관행으로 인해 경영책임 소재가 불분명ㆍ사장의 평균연령은 60세를 상회하고 사장퇴임 후에도 회장으로서 실력을 행사ㆍ직접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지연□ 최근에는 외자의 힘으로 기업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대두- 1999년 위기에 몰린 닛산자동차가 프랑스 르노사로부터 5,857억엔(지분 36.8%)의 자금을 도입하고 카를로스 곤을 COO로 영입하여 개혁을 단행ㆍ미쯔비시자동차도 최근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롤프 엑크로드를 COO로 영입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흡□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주회사제 도입이 지연- 금융지주회사법 성립으로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4개의 그룹으로 지주회사화를 추진 중 이나 금융기관들간 이해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ㆍ부실채권 분담, 지점수 감축, 전산시스템 조정 등-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나 미세한 조정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ㆍ일본흥업은행, 제일권업은행, 부사은행이 통합하는 「미즈호홀딩스」의 2002년 4월 출범을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음(「財界」 2001.의 측면에서 여 타 선진국보다도 뒤쳐져 있다고 평가- 수입장벽 등 공식적인 경제제도는 물론 문화, 의식, 관행 등 소프트한 측면에서도 개 방성이 낮음개방성(Openness)에서의 일본의 경쟁력 랭킹{항목일본1위 / 2위 국가높은 세계화35위네덜란드 / 핀란드개방적 국민 문화43위네덜란드 / 룩셈부르크좋은 해외 이미지28위싱가포르 / 아일랜드낮은 숨은 수입장벽38위룩셈부르크 / 네덜란드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 WEF. The GlobalCompetitiveness Report (2000). IMD는 47개국 기준, WEF는 59개국 기준.□ 위기의식 결여와 함께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시스템이 각 분야의 변화나 개혁을 어렵 게 함- 오부치정부시 경기부양을 위해 상품구매권을 지급했으나 그것을 사용하면서 다른 분 야의 가계소비를 줄임으로써 경기진작 효과가 없었음국수주의가 일본의 고립을 자초□ 경제위기 이후 반미여론이 확산되었고 일본형 발전모델을 개혁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팽배-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책임론에 대하여 일본은 국제투기자본의 음모론을 제기 하면서 강하게 반발□ 문제점이나 치부를 공개하여 처리하기 보다는 감추는데 급급- 노무라증권의 총회꾼 否認 사건이나 유키지루시(雪印) 우유의 품질불량 은닉사건처럼 사건을 감추려고 하다가 더 큰 화를 자초□ 국수주의적 목소리가 너무 커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이 수립되지 못함- 노구치(野口悠紀雄) 교수의 『1940년체제론』(일본의 전시경제체제가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개혁론)이나 나카다니(中谷巖) 교수의 『일본경제의 역사적 전환』(이제 일본경제가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주장) 등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음- 구조조정의 우선 순위, 부실처리의 원칙, 인력조정의 문제 등에 대한 방법론을 찾지 못한 채 표류□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도 일본경제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의 하나- 과거사 처리에 대한 차입금중 약25%를 차지하는 243억 달러(96년말 현재)를 일본계 은행에서 차입※ 아시아의 증시하락이 계속될 경우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2,600억달러 상당의 채권도 부실채권화될 가능성 상존2. 아시아 경제위기가 일본 해외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가. 기업경영에 대한 거시적 영향아시아의 위기가 아시아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1 현지수요의 침체 2 수입 원재료·부품 가격의 상승 3환차손의 발생 4 신용경색 발생 등의 영향을 들 수 있다.이중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현지수요의 침체였다. 日本貿易會의 '아시아 경제 위기가 현지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98년 8월)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계 제조업 400개 회사중에 64.7%의 기업이 "현지 수요의 감소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대답하고 있고, 57.4%의 기업이 "수입가격 상승으로 부품 조달코스트가 상승했다"고 답하고 있다.우선 현지수요 감소를 살펴보면, 아시아 위기후의 아시아의 성장률은 대폭 둔화되었는데, 특히 직접적인 위기에 휩싸인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은 1998년에 접어들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현지수요의 증가를 예상하여 진출한 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 전형적인 예는, 태국의 자동차생산으로, ASEAN내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태국에 그 시장의 장래성을 예상하고 일본의 주요 자동차업체 대부분이 진출해 있었다. 태국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순조롭게 증가하여, 1990년에는 30만대(승용차와 상용차의 합계)였던 판매대수가 1996년에는 59만대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투자는 계속 늘어나 1998년의 시점에서 일본계의 자동차업체의 생산능력은 100만대를 넘고 있었다. 그런데 외환위기 발생후 태국 국내에서의 자동차 수요는 격감되어 1997년은 36만대로 추락해 버렸다. 1998년은 더욱 상태가 악화되어 8월까지 10만대의 낮은 수준으로까지 다.

경영/경제| 2001.06.06| 25페이지| 1,000원| 조회(1,262)

외환위기, IMF, 일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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