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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제 발전론

인도네시아 경제동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AFTA)를 주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아직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인도네시아는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하여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토는 192만 2570㎢로 우리나라 남북한 면적의 약 ９배에 달하며 １３，６６７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이고 또한 인구는 ２억이 넘어 세계４위를 기록하고 있고 ５０％ 이상이 ２５세 이하의 젊은층으로 노동력 공급측면에 강점이 있다．인도네시아는 ‘세계자원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넓은 국토에 다양한 광물자원과 열대 지방에 위치 열대작물과 임신물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고무와 커피는 세계２위，３위 생산국이며 산림면적이 １억４，２００만ha 에 달해 세계적 목재，펄프 공급국 이기도 하다． 또한 원유，천연가스，주석，니켈등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１９６５년 부터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１９８０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자원 의존형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던 인도네사아 경제는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수출 지향형 경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신업 구조 전환에 대해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의 수출지향 산업 육성책으로 성장 지향적이고 공업 지향적이며 대외 지향적으로 변화 하였으며 비석유 제조업 부문의 생산과 수출을 대폭적으로 증가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내재해 있는 성장이 가능한 것은 제도，이념등 사회적 변혁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공산품 생산과 수출의 확대는 수출 산업의 설비 투자 또는 직접 생산 자본의 투자 확대를 초래하였고 항만，도로，전력，용수，공업단지의 관계시설등 각종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본형성과 함께 인도네시아는 교육부문에 투자를 증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유능한 근로자，경영인，기업가 및 정부정책자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경제 성장에 따라 ３차 산업부문의 고용이 증자하고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급속한 공업과 과정에서 고도 성장 부문인 제도업과 저성장 부문인 농업간의 격차가 증가 도시，농촌간 소득경차가 증가 하였다．또한 인도네시아는 경제 개발계획을 시행하면서 적정규모의 인구를 유지 하는것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으로 보고 １９７０년대 부터 가족계획정책을 추진 최근들어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인구구조가 변화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개발 계획과 추진방향은 과거 한국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계획적인 정부 개발 계획과 그 유사함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인도네시아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IMF 경제위기를 맞았는데 그 요인은 수하르토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따른 부수적 문제，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경제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 위기관리와 정책대응 실패， 금융기관의 부실과 과다한 외화 차입， 경상수지 적자 시기에 자본시장을 개방한것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인도네시아는 경제위기로 인해 １９９８년말 물가 상승률이 １００％에 이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실질적으로 실업자수가 약 ４，０００만명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경제 성장과 위기까지 겪은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로 국가파산 일보직전까지 갔지만 메가와티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이후 국론통합， 경제회복에 주안점을 두면서 자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어 안정세를 찾고 경제 성장을 위해 다시 발돋움 하고 있다．

경영/경제| 2007.07.20| 2페이지| 1,000원| 조회(297)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아시아 경제, 인도네시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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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문제 해결방안

부동산 정책과 문제점 해결방안최근 부동산값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한국도 일본과 같이 부동산 거품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장기적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첫째 장기간 이어져온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상승이 있다． 저금리로 인해 시중유동성이 창출되고 이 자금을 부동산이 흡수 하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저금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창출된 자금 유동성을 수용할 기업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둘째 다른 주택과 달리 유독 아파트 값의 상승 원인을 보면 그 매매 유동성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옥에서 담배가 그 보관 등 매매수단으로 용이하여 화폐가치로 사용되듯 아파트의 매매 유동성이 자금을 아파트에 집중 상승시키는 것 이다．셋째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강남 등 일대 지역의 특수성에 있다． 강남 교육여건 및 지역간 개발수준 차이로 인한 강남권내 수요급증에 있다． 자금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균등한 지역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넷째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산다면 반드시 오를것 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 국민들이 아파트를 거주공간으로서의 수단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위에 열거한 ４가지 예외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 ４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보기로 하자．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정부 대책이 행해져 왔지만 아직까지 뚜렸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우선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행한 정책과 그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 참여정부 집권초기 집값이 뛰자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투기세력 탓으로 단정하여 투기꾼들을 억제 하기 위해 세금 정책을 시행하였다． 비싼집을 가진 사람에겐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두채이상 가진 사람에겐 양도소득세를 올렸다． 이러한 단기적 투기 수요억제도 필요하지만 당신 집값이 올라 앉아서 돈 번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 이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중장기 집값 안정을 위해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과 다른 문제점 분석에는 관심이 없었다．이 ８／３１ 대책이 몇 개월 만에 실패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시행한 것이 주택담보 대출 규제였다． 은행의 싼 이자 주택 담보 대출로 인해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에서 였다． 집값이 잠시 주춤했지만 서울 수도권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가 행한 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무시한채 수요만 억누르는 것 이어서 궁극적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것이다．정책이 효과가 없을때는 두가지중 하나다． 국민들로 부터 아예 신뢰를 상실한 경우나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을 경우이다．지금의 정부는 두가지 다 해당되는데 초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며 공급정책을 신경쓰지 않고 국가 균형 개발을 내세운 행정수도 건설 등 갖가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신뢰마져 잃은 것이다．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다시 불러 일으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지속적 부동산 값 급등에 지난 １１월１５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보면 크게 공급증대와 수요억제 정책이라 볼 수 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２０１０년까지 주택공급을 ７４만２０００호에서 ８６만７０００호로 １２만 ５０００로 추가 공급하고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２５％ 가량 인하 오피스텔 등 규제완화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주택 담보 대출 규제（DTI)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투기 지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LTV ４０％로 제한，저축은행등 제２금융권 LTV를 ６０％－７０％에서 ５０％로 제한 하는 것이다．크게 수요억제 정책에 속하는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강화 정책과 공급증대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을 보면 우선 수요 억제 정책은 정부가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대상을 기존 시가 ６억원 초과 주택에서 ４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한다는 것이다．DTI 규제대상 확대에 따라 대출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집수요가 위축 될 수는 있지만 무주택자들의 집장만 희망을 꺾을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강남， 송파， 분당 등 버블세븐 지역은 대부분 ６억원을 초과하여 DTI 적용기준을 낮추더라도 강남권이 아닌 강북과 수도권지역에 확대 실수요자까지 적용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와 주택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려 했던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공급확대 정책은 ２０１０년까지 연평균 ３６만 ４０００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２００８년 부터 연간 ３６만－４０만 가구의 주택이 수도권에 공급되 집값 안정세가 정착할 것이라고 본다． 신도시 개발밀도를 높이고 녹지율을 낮추고 용적율을 높여 물량 확대를 기대한다．정부가 공급 물량 확대로 정책을 선회 하였지만 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 분양 까지는 수년이 걸려 단기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신도시가 집값 폭등 진원지인 강남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２０１０년 입주가 시작되면 수도권 외각엔 집이 넘쳐나고 강남권은 집이 부족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정부가 발표한 갖가지 정책들이 부동산 가격 억제에 실패하고 계속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 방책은 무엇일까．

경영/경제| 2007.07.20| 3페이지| 1,000원| 조회(336)

경제, 경영, 부동산, 화폐금융,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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