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章 序 論第1節 硏究의 目的국제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세계 각 국의 정부주도형 경제운영방식에서 自律과 創意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주도형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의 구조적인 정책방안의 하나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즉, 경제발전의 촉진의 위하여 민간자본의 부족, 국가목적의 실현, 사기업의 不實과 無能에 대한 보완, 이데올로기적 선택 등의 理由로 설립된 공기업은 급속한 경제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도 1 국민경제에 있어서 공기업역할의 재정립, 2 공기업에 대한 민간참여확대로 경영효율성 제고, 3일부 공기업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 대두, 4 자본시장 및 통화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 5 정부출자 부담의 축소 및 재정수입의 확보 등 경영개선의 유인으로 민영화가 요구된다.우리나라의 정부투자기관은 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기에 성장선도 및 지원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면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미비에 따른 대단위 투자문제를 해결하여 유치산업육성 및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경제의 국제화·전문화에 따라 공기업정책은 그 역할증진보다 경영효율증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다시 말하면,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공공부문에 대한 경제관리의 限界露呈, 영국 등에서 공기업민영화 성공사례의 영향, 경제성장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능력의 확충 등을 배경으로 우리 정부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른 공기업의 경영방식을 개선하고 민간부문의 참여확대에 의한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감시기능의 강화를 통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정부의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조달과 건전한 증권시장의 육성 등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이에 정부는 1987년 4월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의 정부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경제기획원 차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4월 2일 지는 비상임(정책위원회형)으로 하는 분류이다.(2) 消費者 保護機構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공기업의 독점성 때문에 더 강조되며 이는 공익사업에 대한 규제목적이 되어 왔다. 소비자 보호기구는 크게 나누어 그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1 소비자관리형 : 소비자대표로 구성2 공동관리제 : 정부, 소비자, 종업원대표로 구성3 심의회제도 : 그 방면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유형4 소비자자문위원회제 : 소비자보호만을 목적으로 소비자대표로 구성나. 人事管理공기업, 구성원의 인사관리는 관청형기업인가 법인체기업인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그의 구성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며 따라서 그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후자, 즉 법인체기업에 있어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제9조 이하),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제58조 이하) 규율을 받는다. 투자기관의 임원은 이사장·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며 대통령에 의해 任免된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任免한다.(同法 제111조, 15조 등 참조)지방공사에 있어서는 임원은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약간인의 이사 및 감사로써 구성된다. 이중에서 사장은 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단체의 장이 任免하며, 부이사장이 하는 설립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任免한다.(同法第58조)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任免한다.(第63조)다. 財務管理정부투자기관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하며, 同 투자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法第19조, 20조 참조)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하며, 투자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 참조)지방공사의 재무관리도 정부투자기관의 그것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지방공기업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하게 된다.정부관료제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전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소득이나 위신, 영향력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기관의 증설과 예산의 신장성향을 보인다. 시장과 같이 가격이라는 자동조절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러한 초과수요의 존재는 정부활동의 증대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는 정부 비대화로 나타나게 된다.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독점적 성격은 시장경제가 지니고 있는 경쟁 상황하에서의 품질과 가격경쟁의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부적절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초래한다. 또한 수요의 측면에서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존의 정부정책이나 목표에 부가하여 다양한 목표를 동시적으로 추구하게 됨으로써 현실적인 사회의 적절한 수준을 초과하는 산출물을 생산하게 된다.이외에도 공공부문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통제 메카니즘의 결여는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의 적실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시장과 같이 손익이 불량한 기업이 도태되는 종결메카니즘이 공공부문에는 부재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공급의 비효율성은 그대로 同부문에 존속하게 된다.이러한 정부정책 및 활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특성은 정부부문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를 이루는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공공부문은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2. 福祉國家의 危機기존 복지국가론자들은 복지정책의 대상자는 이윤 지향적인 민간부문의 서비스 제공자가 책정한 가격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은 同논거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론한다. 즉 빈자가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을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단순히 공급자가 이윤 지향적이냐의 유무보다는 현실적으로 누가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재화와 용역을 충분히 제공해 주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 지향적이라고 해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만 에서 1986년에는 18억1,000만 로 2배가 신장되었다.4. 展望대처정권 전반기(`80-`85년)의 제1단계에서는 British Aerospace, Amersham International, 고급자동차 메어커인 Jaguar 등 당초부터 민간기업의 색채가 강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민간기업으로 운영되는 업종이 대부분 없다.그러나 `86년부터 `88년까지의 제2단계에서 추진하려는 민영화 계획에서는 공공사업, 또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업종이 많고 국가 이익과 민간 이익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제1단계에서 매각규모가 가장 컸던 업체는 BT의 39억 파운드였으며 81-85까지의 총매각액은 80억 파운드에 달했다.제2단계의 민영화계획이 예정대로 수행되면 `88년 말까지 100억 파운드의 세입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第2節 프 랑 스`86년 3월 사회당을 물리치고 정권을 획득한 자크 시라크 보수당 내각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경제정책의 중심과제로 내세웠다.`81년에 등장한 사회당 미테랑 대통령 하에서 추진되었던 기업의 국유화정책이 실패하여 프랑스경제를 정체시켰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던 것이다.프랑스 국영기업 가운데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지적되었던 「르노(Renault)」자동차회사의 경영이 최근 수년간 급격히 악화되어 `84년에 120억 프랑, 85년에 109억 프랑 등 2년 계속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대폭적인 감원을 단행치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국영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상을 주었다.프랑스 정부는 `86년 하반기부터 1991년 3월까지 5년간에 걸쳐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석유, 전기기기, 은행 등 65개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시라크 내각의 민영화정책에 대해 미테랑 대통령은 `81년에 미테랑 정권이 발족한 후에 국유화된 기업의 민영화는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국유화되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또한 정부가 민영화대상으로 정했던 국영TV방송국의 인수후보자가등한 민영화계획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첫째,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6%를 판매하는 연방전력판매공사(Power Marketing Administration, PMAS)의 민영화로 향후 5년간 127억 달러의 적자감축을 도모한다.둘째, 미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정치적위험에 대해 보험을 해주고 해외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이나 융자를 해주는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민영화이다.셋째. 2개의 미해군 석유저장시설 판매로 2년간 29달러의 적자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넷째, 주택, 교육,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보조금수취권제도의 이용확대이다.第5章 民營化의 成功條件과 問題點第1節 民營化의 考慮要因일반적으로 정부실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것이 민영화 과정 자체를 성공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영화 과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1 독점적 성격의 존속여부, 2 규제존속의 필요성 여부, 3 매각의 활용가능성, 4 민영화 과정에 소요되는 이전비용(민영화를 통한 파레토 최적의 달성여부), 5 규모의 경제의 상실에서 나오게 되는 여건의 변화, 6 (자산매각 등에서 나오는)시장가격측정(환산)의 공정성문제, 7 계약순응의 문제(따라서 계약자에 대한 성과의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 등이 요구된다.), 8 수혜자의 기회상실의 가능성 여부, 9 정부실패의 내용에 대한 평가, ⑩ 통제의 한계 등이 그것이다.시장은 결코 자연적 창조물이 아니라 법적, 정치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구조화된 것이다. 따라서 여러 대안의 선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자간의 선택이 아니라 다수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속선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민영화의 성패는 정책의 성격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재화의 성격과도 연결된다. 또한 여기에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나 기본권의 보장과도 같은 있다.
처음 도올 선생님의 건강하세요 라는 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 저자의 얼굴은 익히 알았지만 저자가 무슨 강의를 했는지 몰랐다. 예전에 TV에서 강의하는 모습만 보았을 뿐이었다. 그때 인상적인 것이 두루마기인지 한복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전통의상을 걸치고 빡빡 머리를 한 모습이었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스님인 줄 알았다. 그래서 별 재미도 없겠거니 생각하고 그때 보지 않았다. 지금 와서 너무 후회스럽다. 그 때 보았다면 책을 읽지 않아도 됐을텐데 말이다.책제목만 봐서는 무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책인 줄 알았다. 하지만 수업이 성에 관한 내용인 만큼 그런 책을 권할 리는 없다는 생각에 처음 책을 사서 읽게 되었다. 그런데 첫 장부터 똥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정말 황당했다. 무슨 처음부터 똥 이야기가 나오는지 참 이상하다는 생각에 책을 읽어 나갔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정말 알아두면 좋은 상식들이었다. 나도 한번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만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책을 보거나 TV를 본 사람들은 한번쯤은 해봤을 만한 호기심, 하지만 누구에게 물을 수 없었던 것이었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속이 시원해졌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나도 그랬다. 하지만 계속 읽다보니 조금 지겨워 1장을 다 읽고 2장이 성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보고 호기심 반 흥미 반의 감정으로 책을 덮었다.그리고 다시 책을 읽기 위해 펼친 곳은 버스 안이었다. 1시간이나 넘게 걸리는 거리를 버스 안에서 시간을 보내니 가끔 책을 읽기도 한다. 그 날도 어김없이 책을 펼쳤다. 처음 내용은 별 야한 것도 없고 해서 아무리 성에 관한 내용일지라도 당연히 펼치고 봐도 되겠다는 생각에 책을 읽고 있었다. 짐작대로 그리 이상한 내용은 없었다. 웬 여자의 나체 사진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봤을까봐 얼마나 걱정되던지 부끄러워 볼이 빨개질 정도였다. 얼른 읽던 책을 덮고 태연한 척 창밖을 바라보았다. 앞으로는 차안에서 읽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집에 도착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활짝 펴놓고 읽었다. 그래도 누가 내 방에 와서 책 읽는 것을 볼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나쁜 책도 아닌데 말이다. 가끔가다 나타나는 여자나체의 사진을 부모님이 볼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책 내용은 여자의 신체구조에 대해서 너무 잘 적혀있는 것 같았다. 정말 남자들은 이런 책을 한번쯤은 읽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아무 데서나 듣고 보는 그런 외형적인 여성의 신체가 아니라 여성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고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강의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TV로 방영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가 개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성들은 생물시간에 교과서에서 2∼3페이지 분량을 통해 여자의 신체를 안 것이 전부라 생각 든다. 단지 시험을 위해서 그냥 외우는 정도였을 것이다. 여성에 대한 신비로움과 아껴주어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배우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들에게는 이 강의는 정말 값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책을 읽다보면 성행위의 시간을 산조 라는 음악에 빗대어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다. 어떻게 그런 것에 빗대어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참신한 생각에 박수를 보낼 정도였다.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이상하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책에서도 잠깐 언급한 성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익히 구성애의 아름다운 성 의 강의를 들었다. 아직 내가 부모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 자녀들에게 잘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지 의심이 생겼다. 나부터 이렇게 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가르친단 말인가. 성을 무조건 숨기려 들고 부끄러운 행위인 것처럼 여긴다면 밝고 아름다운 성을 어두운 세계에 감춰진 성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은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생활의 일부로서 배워나가는 자세를 길러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올바른 성관념을 가졌을 때 나의 자녀에게도 올바른 성관념을 전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너무 숨기려 들지 말고 자녀들이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과제이며 꼭 나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우리가 올바른 성관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다. 과연 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 만일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막상 대답하기 힘들 것이다. 그저 머리 속에서 맴맴 돌 뿐이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말로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항상 성이라는 자체에 우리는 숨기려고만 하고 자세히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 같다. 성에 대한 정보는 친구들을 통해 몇 가지 정보를 얻을 뿐 막상 정의를 내리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성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나도 그 중 한 명이다.성이라는 것은 우리생활의 한 부분이고 없어서도 안되고 너무 과해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손을 생성하는 하나의 과정이며 우리가 가장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이다. 책에서도 우리가 가장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섹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섹스가 없다면 쾌락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 싶다.과연 우리는 얼마나 올바른 성관념을 가지고 있을까? 성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왜곡된 성관념으로 인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성 정보나 용어들이 허다하다. 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처녀막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처녀막이 없으면 혼전관계를 가졌다는 것으로 남성들은 인식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처녀막은 음부에 심한 충격을 당했거나 했을 때 파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처녀막을 마치 질 입구를 완벽하게 덮은 막처럼 인식된다. 하지만 초경 이후 처녀막은 다양한 모양으로 구멍이 생긴다. 첫 관계 때 처녀막 파열로 인한 출혈이 없는 사람도 50%가 넘는다. 처녀막이란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을 일으키는 잘못된 용어라는 인식되고 있다. 그런 점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오해과 편견들이 존재할 것이다.이 책을 읽게 되어 정말 나에게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나의 표면적인 지식에 더 심화적인 부분을 지식으로 담을 수 있었다는 데 감사한다.도올 김용옥선생님께 바라는 점 몇 가지를 들어보면,첫째, 이 책에서 남자의 신체구조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다.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은 데 말이다. 지금 많은 성교육에 관한 자료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와 같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한 세대에게는 남성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성들은 올바른 과정은 아니지만 많은 비디오나 잡지를 통해 여성을 안다면 아는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여성들은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지식 없이 섹스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Ⅰ만 읽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피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