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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미국과 영국의 캐릭터 산업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1. 캐릭터의 개념2. 캐릭터의 산업화 및 특징3. 외국의 캐릭터 산업현황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캐릭터의 개념캐릭터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사전적 의미의 캐릭터와 마케팅적 의미의 캐릭터로 분류된다. 먼저 어떤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향을 사전적 의미의 캐릭터라고 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전략하에 사용의 목적을 갖고 탄생한 생명력을 갖는 현상을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마케팅적 의미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2. 캐릭터의 산업화 및 특징캐릭터 산업이란 그 목적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 있어 고객 흡입력, 시장의 독점력,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및 지명도 향상 등의 특징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데 있으며, 캐릭터 산업은 캐릭터의 일반적인 외형상의 특징보다 이름, 성격, 행동, 목소리 등 그것이 갖고 있는 강한 개성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이전시켜 친근감을 형성하는 것이다.캐릭터산업의 주요 특성으로 우선 'Non Sex, Non Age, Non Generation' 을 들 수 있다. 또한 캐릭터로서의 높은 사업적 가치(Value)를 인정받고, 일단 캐릭터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투자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둘째, 아이템의 극대화와 다양화로 브랜드를 차별하는 점과 하나의 브랜드가 아닌 Total-Shop에서 Multiple한 Shop의 재구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일본 디즈니 스토어는 평균 3천여종의 상품을 구성한다. 셋째, 종합 엔터테인먼트 상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종 매체와 오락, 휴양지 등 위락시설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점과 공간과 매체로 캐릭터 비즈니스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디즈니사의 만화영화, 디즈니랜드를 뽑을 수 있다.구조적인 면에서 캐릭터 사업주체는 저작자, 대행자, 상품화권자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자와 대행자는 지분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계약하며, 국내 캐릭터는 5:5, 외국 캐릭터의 경우는 8:2로 배분한다. 상품화권자의 경우는 일정가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캐릭터 사업화의 대표적인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대형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통해 캐릭터를 탄생시켜 비디오, 게임, 상품 등으로 사업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매일 일천만 명이 만화단행본을 보는 나라답게 치열한 만화 제작되는 과정에서 사업화가 진행된다. 그러나 색다르게 캐릭터가 성장한 케이스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본 산리오의 '키티'가 있다. 산리오사는 자체 Shop에서 판매할 캐릭터 상품용으로 키티를 개발하고 오랜기간 동안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여 캐릭터로서의 가치를 확대시켜왔다. 국내 캐릭터는 둘리가 미국의 전형적인 과정을 밟아왔다면, 바른손의 떠버기 같은 경우는 일본 산리오사의 경우라 할 수 있겠다.3. 외국의 캐릭터 산업현황가. 유럽의 캐릭터산업세계시장의 25%의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유럽도 인기캐릭터가 있다. 인간의 사고, 문화를 존중하는 그들의 창조물이며 정치사상을 담고, 사회를 비판하는 에르제의 ‘땡땡’ 캐릭터, 에니메이션이 아니라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국이 개발한 ‘텔레토비’, 호주의 ‘바나나’ 또한 인간의 사고를 성장시키는 교육이라는 컨셉이다. 그 외에도 유럽에서는 10대, 프랑스에서는 3대안에 꼽히는 만화속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한 테마파크, 파크 아스테렉스가 있으며 서부 독일방송(WDR)사의 목소리 없는 방송 진행자 ‘마우스’, ‘유럽의 월트디즈니’, 딕브르네의 캐릭터 ‘미피’, ‘뽀삐’, ‘스너피 보리스’ 등이 있다.1) 영 국피터래빗피터 래빗 이야기는 시골 농장이나 숲 속을 무대로 토끼, 오리, 고양이, 고슴도치 등 사랑스러운 동물 주인공의 에피소드를 매혹적이고 재치 있는 문장과 섬세하고 부드러운 수채화가 어우러져 전원 생활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세계 최고의 아동 문학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텔레토비텔레토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우리 어린이들의 시각과 정서를 고려한 자연스런 모습의 현장취재 에피소드를 제작하였다. 텔레토비 영국의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사인 래그돌 사는 어린이들이 보기와 듣기를 동시에 하지 못하며, 자신의 말에 귀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반복해서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고려해 좋은 책처럼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텔레토비를 만들었다.월레스&그로밋런던 근교에 살고 있는 마음씨 착한 50대의 아저씨.평범한 아저씨 '월레스'와 그의 영리한 동지견 '그로밋'이 펼치는 걸작 진흙 애니메이션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아드만 스튜디오가 제작하여, 1994년, 1996년 아카데미상 애니메이션 부문을 수상했다.월레스의 직업은 발명가, 뭔가 엉성한 듯한 발명품이 집안에 가득하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창문닦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물론 그의 개 그로밋이 거의 다 하지만...치즈를 구하기 위해선 달나라까지 갈 정도로 치즈를 좋아한다. 아마도 그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느긋한 소파에 앉아 차를 곁들여 치즈 얹은 크래커를 먹는 순간일 것이다. 지금도 골목에 나서면 금방에라도 마주칠 것 같은 자신의 개와 산책나온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한 케릭터이다.나. 미 국미국은 캐틱터 산업의 발산지이며 캐릭터 산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이다.미국 캐릭터 산업은 연령층에 구애가 없다는 특징과 어린이 정서에서 성인이 정서로 연결되어 대중적이고 가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그 시장규모는 연간 50조원으로 세계적으로나 미국 내에서 가장 알려진 회사로 디즈니 캐릭터사를 들 수 있다. 디즈니 캐릭터의 역사를 살펴보면 193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 50센트 이하의 상품에는 개당 2.5%, 50센트 이상의 상품에는 5%의 로얄티를 받았으나 초기화 상품에는 품질의 조잡함으로 실패하다가 1932년 캔사스의 광고맨 K의 판매경험을 통해 소비자의 동향 분석 및 춤질관리 등 모든 계획을 제안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전개되었다.2차 대전시 위기를 맞게 되나 도날드 덕 캐릭터를 등장시켜 식품회사에 라이센스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였고, 2차 대전과 대공황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에도 월트디즈니의 만화영화 캐릭터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다.1) 디즈니 캐릭터사의 비즈니스 전략디즈니사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철저한 상품전략이며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상품의 상호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전략 첫 번째는 철저한 상품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양질의 상품제공이 그것이다. 엄격한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상품개발을 실시하여 캐릭터 비즈니스의 장수가 될 수 있으며 가족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시대와 환경에 맞는 전략이다. 전략 두 번째는 각 사업들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 균형있게 시너지 전략으로 추진하는 전략이다.디스니 사업부문은 [테마파크와 리조트(디즈니랜드/디즈니월드/호텔운영)]와 [엔터테이먼트(극장용/TV용 필름제작 및 비디오 제작 배급)], [컨슈머 프러덕트(캐릭터 비즈니스)] 등 3가지로 구분된다.디즈니의 캐릭터상품은 만화영화와 함께 준비되고 영화 개봉과 동시에 판매가 시작된다. 영화를 본 어린이들은 디즈니 판매점으로 몰리고 자연스럽게 필름 엔터테인먼트에서 소비자 프로덕트로 흘러가게 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소비자에게 연쇄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 시너지 전략인 것이다.디즈니 캐릭터 개발 측면을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으로 크게 3가지 라인으로 분류한다.클래식 : 1950-60년대에 걸쳐 등장한 신데렐라, 피터팬 등의 명작만화 캐릭터스탠다드 : 현재까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장수 캐릭터 미키마우스 등제3의 물결 : 시너지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미녀와 야수, 알라딘 등 계속되는 캐릭터군들을 들 수 있다.디즈니 캐릭터 개발디자이너는 약 500여명이며 취급 상품수는 약 103종류, 라이센스수는 약 3,000社('93년 특허 사용료만 140억$)이며 해외사무소는 30개국 이상되며 유통국은 80개국 이상이다. 디즈니 대형Shop은 93년 8월 기준으로 북미 209점포 유럽 15점포 일본 6점포 기타 동양권까지 모두 포함하여 최근에는 500-700점포가 된다.

사회과학| 2003.12.14| 6페이지| 2,000원| 조회(749)

문화산업, 캐릭터, 캐릭터 산업, 영국과 미국의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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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론] 광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평가B괜찮아요

광고란 사람들, 즉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널리 알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본다. 광고는 무분별하고 무책임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의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따라서 광고는 마케팅적인 책임, 커뮤니케이션 즉, 정보전달의 책임, 교육적이어야 할 책임, 경제적인 책임, 문화적이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다.먼저 마케팅적인 책임에 대해 살펴보자면 광고주의 상품이나 서비스, 즉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다른 브랜드들과는 차별화 시켜 구매를 유도하게 하거나, 지속적인 광고활동을 통해 광고주의 호의적인 신뢰도, 이미지... 등을 향상시켜 선호도, 애호도, 충성도... 등을 형성시키고 유지시킨다면 보다 쉽고 보다 빠르게 구매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둘째, 커뮤니케이션 책임이란 한마디로 정보전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광고주는 브랜드에 대한 가능하면 건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보는 것이다.셋째, 광고는 교육적이어야 할 책임을 가진다. 광고는 브랜드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브랜드의 정보에 대해, 좋은 브랜드를 살 수 있는, 그리고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또는 그 브랜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을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넷째, 광고는 경제적인 책임을 가진다. 광고를 보고 난 후 소비자들에 의해 수요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수반되게 되며, 광고라는 특성 상 브랜드의 정보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윤활한 유통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며 대량생산이라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낮출 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피드백이 돌아오게 되어 브랜드의 품질 개선 및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다섯째, 광고는 문화적이면서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 광고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약 10년전 레쎄 화장품광고를 통해 등장한 X세대라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또 그 문화의 확산을 가속화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광고의 문화적, 사회적 책임에 따라 소비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광고를 한다는 것은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하에 소비자들에 의해 보다 많은 소비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과소비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경제성장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광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1. 광고의 사회적 책임1) 광고가 전달하는 정보는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커뮤니케이션책임, 교육적 책임과 비슷한 개념이며 광고라는 것을 통해 광고주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광고주, 공급자들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원활한 거래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각국마다 진실성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를 통해 진실성을 확보하려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광고 메시지가 도덕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용납될 만큼 건전해야 한다.건전하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법률, 법규를 정해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는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 광고에 투입되는 자원이 사회적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이어야 한다. 광고는 시장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제도이면서 언론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원하는 사회제도이고, 또 광고라는 정보상품을 생산하고 분해하는 독립적인 사회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광고는 광고제도 뿐만 아니라 경제제도와 언론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또한 광고시간, 광고지면의 총량을 규정하여 미디어에 투입되는 자원중 얼마만큼이 효율적인가를 따져보기도 해야한다. 그리고 광고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광고효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광고효과가 높아야 전체 사회의 자원 중에서 광고에 투입되는 양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4)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상 광고할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해야한다는 형평성을 가진다.의사표현의 하나의 수단으로 광고를 본다고 하여도 형평성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경제활동의 하나로 본다고 하여도 형평성은 중요하다. 의사표현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적으로 대하면 공중의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또 경제활동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쟁도 어려울 것이다. 광고가 시장의 진입장벽과 진입촉진 수단으로 작용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광고의 경쟁력 우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일지라도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형평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광고자체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흔히 우리가 TV를 보고 라디오를 청취하는 등의 매스커뮤니케이션 도구들과 접촉하는 한 광고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그런 도구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후원해 주는 것이 광고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안정을 촉진시켜 준다거나 매스미디어의 반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스미디어가 너무 지나치게 광고에 의존하게 된다면 매스미디어 자체가 상업성이 짙어진다거나 혹은 메시지를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2.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광고는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 발전에 힘쓰고자 하지만 몇몇의 역효과 요인도 가지고 있다.1) 물질주의의 조장이다.물질주의란 어떤 생산품을 소유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향을 말하는데, 광고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모리슨(S. E. Morison)은 "광고가 사람들의 이런 물질주의를 촉진함으로써 어제의 사치품이었던 물질들을 오늘의 필수품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주장했다.2) 광고가 사회를 왜곡시켜 냉소주의, 이기주의, 불안, 성적 집착, 무력감 등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를 조정하는 기만,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비윤리적인 광고로 사회의 윤리나 도덕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자에게 계층 의식을 조장시킨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광고 속에서 모델이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소비자의 품격을 증가시킨다는 등의 주장을 할 때,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 승용차가 사회적으로 재력과 권력을 갖춘 일부 특정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지 평범한 서민들은 그런 자동차를 구입하 수 없다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3. 광고의 사회적 책임이 실천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요인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면, 누가 어떤 일을 책임지고 해야하는 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사회가 기대하는 일을 광고가 수행하고, 광고에 대한 비판이 없으려면 각자가 할 일을 나누어야 한다.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광고의 사회적 책임은 가장 먼저 광고의 전문화와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광고가 전문화되고 과학화되려면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하고, 광고주는 광고주가 할 일을 해야 하고, 광고매체사는 광고매체사가 할 일을 해야하고, 광고회사는 광고회사가 할 일을 해야하고, 소비자는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광고의 전문화와 과학화는 광고산업을 첨단정보산업이라고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상품의 디자인이 무기라면, 광고는 정신이다. 무기만 좋다고 이기는 전쟁은 없다. 상품이나 상품의 디자인이 갖는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광고이기 때문이다. 의미해석에서 경쟁국, 경쟁사를 이길 수 있어야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몫을 찾을 수 있다. 상품이나 디자인이 외국 것을 따라가는 것은 상품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개발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만든 것을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든 것을 세계인이 공유하게 하는 산업이 광고산업이다.광고산업을 첨단정보산업이라고 인식하면, 정부도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한국시장에서 한국광고가 경쟁력이 있는 지 없는 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시장에서 한국광고가 경쟁력이 있는 지 없는 지를 따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광고산업을 첨단정보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사실 광고산업과 광고인들이다. 그리고 도덕적 기준과 지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소비자는 광고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광고가 없다면 소비자는 월급을 받을 수 없다.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서 이익을 남기겠는가. 소비자는 광고가 좋아져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소비자는 좋은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를 구별해서 평가해야 한다. 좋지 않은 광고에서 받은 인상을 좋은 광고를 비판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즉, 광고의 사회적 책임은 광고가 전문화되고, 과학화되는 정도에 맞추어 따라간다고 할 수 있다. 광고에 대한 고정관념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우리나라 광고의 수준을 얼마나 빨리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4. 광고의 윤리성윤리적 광고란 광고주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가 모든 사람들의 복지 혹은 특정 집단에 최선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광고주가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광고활동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법률과 규제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광고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포괄할 수는 없다. 광고주들은 흔히 해당산업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정부기관의 법이 다루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광고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직면한다.

경영/경제| 2003.05.04| 5페이지| 2,000원| 조회(874)

광고론, 광고의 사회적 책임, 광고의 윤리성, 광고의 사회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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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

한국사회의 여성문제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면 결혼 전까지 ‘내’ 호주(戶主)는 내 아버지다.'내’가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시아버지가 ‘내’ 호주이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 호주는 남편이 된다. 그러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있다면 호주는 아들이 되고, 외아들이 손자를 낳고 죽었다면 ‘내’ 호주는 손자, 아들과 손자가 없는데 딸이 있다면 딸이 ‘내’ 호주이고, 딸이 결혼을 하거나 아예 없을 때야 비로소 ‘내’ 호주는 ‘나’로 정해진다. 쉽게 말해, ‘가장’이 죽었을 때 호주 승계 서열은 호주의 아들 → 손자 → 딸→ 아내 → 어머니 → 며느리의 순으로 정해진다.결혼한 부부가 새 호적을 만들면 무조건 호주는 남편이 된다.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 호적에 입적되고, 이혼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도 자녀의 호적은 전 남편의 호적에 그대로 남게 되므로 자녀는 법률상 ‘동거인’이 된다. 재혼을 하게 되면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 남편 소생의 자녀를 현재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수없이 법적, 사회적 불평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여성계의 지론이다.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녀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또한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호적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호주제의 폐지가 호적사무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한다. 대안은 기존의 호적제도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편제방식을 도입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였고 또한 호주제의 폐지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부계혈통주의와 여성차별의식의 기반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1. 호적편제방안 -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 호적편제방안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1999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 걸쳐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1,809부의 설문지 분석), 조사 대상의 43.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24.6%는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 호적편제'를 선택했다.조사 결과 국민들은 아주 생소한 '1인 1호적'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나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가족으로 하는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 호적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로 호적을 편제하는 방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고 결국 두가지 방안은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호적제도의 존폐여부와 관련하여 호적을 존속하면서 호적편제방법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호적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제도를 보완하여 신분등록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그 편제에 있어 새로운 호적의 편제단위를 부부와 미혼자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부부와 미혼자녀를 한 호적으로 하는 기본가족별 호적은 한 호적으로 친족관계를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다는 현 호적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고, 적어도 한 부모밑에 출생한 자녀는 한 호적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감정에 부응하는 대안이다. 그러나 자기 호적에 자신만이 책임을 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 개인마다 호적을 편제하는 개인별 호적편제방안이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임을 지적해둔다.기본가족별 호적편제 방식에서는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게 되므로 혼인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현행법의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 부부가 혼인신고와 동시에 새로운 호적으로 이적하는 경우, 새로운 호적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호적은 본적과 호주의 성명에 의하여 검색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을 편제하는 곳을 등록지로 하여 본적에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호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부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 호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부부의 성명을 기재하는 순서는 가나다순에 의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미혼모와 혼인외의 자가 하나의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등에는 한사람(즉 부모의 일방)의 성명만으로도 호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되는 성명은 다른 한편으로는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므로 호적의 '기준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호적과 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서 '기준인'이라는 기재란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2. 혼인해소시의 호적정리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생존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에 그대로 머물어 있어도 될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의 호적을 분적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과 같은 호적에 머무르게 되어, 친권자로 된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혼인호적에 남고 다른 일방은 이적하게 된다. 여러명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과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동적하게 될 것이다.이 대안은 현행법상 자녀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이혼 후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됨으로써 부모를 차별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게 될 것이다.재혼의 경우에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부부는 새로운 호적에 편제하는 것으로 하고, 재혼한 부부에게 자녀(전혼 중의 자녀 또는 혼인 외의 자)가 있는 경우에도 친권자와 자녀가 동적하는 원칙에 의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3. 자녀의 호적

사회과학| 2002.09.13| 4페이지| 2,000원| 조회(457)

여성문제, 여성학, 호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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