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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 환경과학- 수질오염에 대하여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수질오염이란2. 수질오염의 발생원과 오염경로3.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실태4. 수질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5.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Ⅲ. 결론1. 수질오염 방지 정책2.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방지책Ⅰ. 서론최근 이슈가 되었던 미군의 불법 폐유방유나 시화호와 동강을 통하여 우리 피부로 환경오염 특히 수질 오염을 느낄수 있다. 가까운 예로 대청댐의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등급하락은 대전과 근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관심도 눈에 띤다. 거의 매일 신문지상에 이러한 환경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수있다.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그러나 우리의 정부정책이나 우리자신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다. 아니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매년 공업단지를 건설하거나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수질오염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수 십년을 정성을 드려 그러한 곳에 수질개선을 하고 있다.여기에서는 환경오염중 인간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물의 오염원과 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수질오염이란수질 오염이란 말 그대로 물이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에 물들었다는 뜻이다. 유식한 말을 빌리자면 인간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수, 하수, 분뇨 등의 영향으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모든 생물의 환경이 되는 생태계가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자연적 균형을 잃게 될 때 이를 '환경 파괴'라고 한다.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원인 행위를 공해라고 한다.공해를 크게 수질 공해, 대기 공해, 토양 공해로 나눌 수 있으며는 동, 철, 아연과 같은 금속과 현탁(懸濁)물질으로 주로 구성된다. 예로 광산폐수는 카드뮴 등 중금속을 배출하여 폐광 유출수를 통해 농작물에 농집되어 인간에게 이따이 병을 유발할 수 있다. 공업폐수는 제지 펄프공업, 식품제조나 축산관련업 등 유기물의 배출업소에서 주로 배출 되며 화학공장으로부터 수은오염물질이 배출되며 금속공업이나 도금 공장에서 시안(CN0이 배출된다.또한 발전소나 제철소 주변은 온수로 피혜를 입힌다. 도시하수는 생활잡배수와 분뇨등으로 구성되며 다량의 유기물이나 질소, 인이 함유되었다. 생활잡배수는 합성세제로 인하여 인이나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다. 농업배수는 비료중에 질소나 인이 농약성분에 포함되어 오염물질을 발생한다. 농업배수는 비료중의 질소나 인과 농약 성분이 유출되며, 축산배수는 분노중의 유기물이나 질소, 인이 유출된다.[표1] 주요 유해 물질의 발생원{발생원 성분주요 배출 공장, 사업소시안(CN)크롬(Cr)수은(Hg)납(Pb)카드뮴(Cd)유기인PCB전기도금, 유기화학공업, 도시가스전기도금, 무기화학공업, 금속공업, 염료공업가성소다공업, 염화비닐제조, 의약품제조, 농약, 광산광산, 화학공업, 인쇄공장광산, 전기도금, 전자기기 제조농약, 유기화학공업, 석유화학석유화학, 전기기기, 전자기기 제조또한 공업용수 수질기준은 pH: 6.5 8.0, SS: 20ppm, 알카리도: 75ppm 경도: 120ppm, 증발잔류: 250ppm, 염소이온: 80ppm, 철: 0.3, 망간: 0.2ppm 이하이며, 공업용수 수질기준이 관로 및 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식유발 : 탁도, 전기전도도, 염소이온, pH 등이 기준치 이상일 때- 스케일발생 : 알카리도, 경도, 색도, 철, 망간 등이 기준치 이상일 때- 색도발생 : 색도, 철, 망간 등이 기준치 이상일 때- Slime 발생 : 암모니움이온, BOD, COD 등이 기준치 이상일 때- 발포유발 : ABS 등이 기준치 이상일 때2) 점원과 비점원정체수역(호소, 저수지 등)의 수질 환경은 주로 질소와 인 이고 이며 해마다 6 7%정도 증가하고 있다. 생활하수는 탄수화물, 유지, 단백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유기성 물질이며 상가나 소규모 가내공장 등에서 중금속이나 유기합성 화합물이 함유된다. 생활하수 처리율은 45% 내외로 저조하여 이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생활 하수가 전체 수질오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성세제는 생활하수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거품은 수중생물의 광합성을 저해하며, 하천이나 호소의 자정능력을 저하하고 있으며 세제성분 중 다량 포함되어 있는 인산염은 호소 부영양화의 중요 원인이다.[표 3]우리 나라 생활하수 발생량{지역별인구(천명)급수량( /인 일)원단위( /인 일)발생량(천m3/일)직할시 이상시가지(시)시가지(읍)비시가지계21,69312,8823,3917,11045,*************27394.0303.3235.3194.08,5473,9077981,38014,632(1994년 말 현재, 2. 1996 환경백서, 환경부, 1996)(2) 산업 폐수산업폐수 발생량은 1996년 현재 배출업소 14,000개소에서 하루 약 700만톤으로 총 배출량의 약 41%가 공장에서 배출되며, 오염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고 농도가 높다. 또한 중금속이나 유해성물질을 다량 포함하기도 한다.[표 4]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연도구분*************989199019911992199319941995업소수(개소)폐수발생량(m3/일)폐수방류량(m3/일)7,9002,7311,1658,5702,8331,2949,5223,2361,4261,2033,7511,71113,5044,1061,7004,7155,6561,8466,8346,3912,0080,2416,4122,0936,7027,2592,31625,2998,7412,375(3) 분뇨 및 축산 폐수분뇨처리량은 1996년도말 현재 185개소 1일 약 16,000k 처리되고 있으나, 운영부실로 인한 수질오염이 큰 문제점이며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도 하수도가 정비되고 하수처리폐사어로 다량의 질소와 인이 배출로 호소(저수지)의 부영양화발생의 원인이다. 농업의 영농화학물질인 비료, 농약, 제초제 등으로 비점원오염 증가 추세이며, 무질서한 위락시설이 설치되어 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가중되어 가는 실정이다.4. 수질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생물은 먹이 사슬에 의하여 체내에 들어 있던 유족 물질이 다른 생물로 이전되어 축적되는데 , 이를 생물 축적이라고 한다. 독성 물질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로를 통하여 체내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배출되어 균형이 유지된다. 그러나 계속 섭취하는 경우에는 섭취와 배설의 균형이 깨져 주요 장기를 중심으로 발병하게 되어 심지어는 죽기 까지 한다. 이렇게 볼 때 마시는 물도 중요하지만 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겠다. 민물이나 연안에서 잡히는 물고기나 조개 등을 먹을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물을 마심으로 사람의 몸에 오염 물질이 축적되는 양보다 오염된 물고기 등을 섭취함으로써 사람의 몸으로 이동되어 축적되는 양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1) 납납이 다량으로 몸 속에 들어오면 급성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최근에는 물에 들어 있는 양보다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공기 중의 납 농도 증가가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기 위하여 사산화납을 사용하기 때문에 납이 배기 가스에 함께 나온다. 납은 골수의 생성을 방해하며 중독되면 두통, 정신 착란, 빈혈, 안색 창백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수돗물에서 미량이 검출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송수관로의 부식 등이 그 원인이 되나 건강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납 성분을 매일 5 - 10mg씩 3 - 4주간 흡수하게 되면 중독되어 발병한다.(2) 페놀류페놀이 수도용 원수에 들어가게 되면 소독에 쓰이는 염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클로로페놀이 형성되며 페놀의 300~500배의 불쾌한 냄새를 낸다. 페놀 자체는 1ppm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 없으나 클로로페놀은 0.002ppm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의 독성은 중 하고, 과잉질소를 함유한 도시오수에 의해 미숙된 쌀(靑米)이 많아져 쌀의 품질이 악화되기도 하며 세균오염에 의하여 생산물이 식용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3) 농업용 시설에 대한 영향인데 쓰레기에 의한 통수시설의 막힘, 산성폐수에 의한 금속부분의 부식 등에 이어, 최근에는 용수의 부영양화에 의한 생물의 발생으로 관개용 관로가 막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4) 농민에 대한 피해로서 오염수가 유입된 논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피부질환이나, 봄철에 오수가 유입되는 수로에서 급격한 저질의 분해가 일어나서 수로부근의 공기가 산화상태가 되므로서 청소작업에 들어간 사람이 질식한 예도 보고되어 있다. 이들은 노동위생 또는 노동환경의 문제이다.(5) 용수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피해로서 오수유입에 의한 악취, 영양과다에 의한 조류의 이상발생 등이 이에 해당된다.Ⅲ. 결론이상, 다양한 환경오염중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물의 오염원과 미치는 영향등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방법에는 정책적으로 기준치를 마련하고 더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방법과 인간의 활동 속에서 할 수 있는 방지방법이 있을 것이다.1. 수질오염 방지 정책환경오염방지정책(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Project) 은 세가지 주요 원천으로 1993년 봄에 시작하게 되었다.환경오염방지대책에 관심을 가진 첫번째 나라는 칠레로 1993년 가을에 환경오염방지대책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집트, 에쿠아도르,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졌다. 각각의 나라안에 있는 환경오염방지대책사무소들은 환경과 관련된 비정부조직(NGO), 관변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환경오염방지대책의 정책 목표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산업시설의 환경오염방지대책 오염방지평가는 미국공업설비전문가, 오염방지전문가, 해당국의 환경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일괄 .

자연과학| 2001.11.26| 9페이지| 1,000원| 조회(1,281)

환경, 수질오염, 환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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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론] 모택동의 사상 평가A좋아요

Ⅰ.서론어떤 한 인간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면 그의 사상이나 행동의 선악을 떠나서 그는 분명 비범한 인물이었음은 틀림없다. 우리는 현대사를 통찰해볼 때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모택동을 발견할 수 있다. 84년을 살며 인구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인구를 가진 초거대 강국 중국을 약 40년 간을 지배해 온 그의 생애는 현대의 신화이며 전설인 것이다. 지금까지 모택동은 우리와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이라는 우리와의 크나큰 불화는 바로 얼마 전까지 아니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모택동이라는 이름을 생소하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모택동과 등소평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모택동과 마오 쩌둥이 다른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조차 다수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국과의 지난 5천년과의 친구로서 또한 적으로서 함께 걸어온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도 원하든 원하지 않던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은 굳이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는 옛말을 들먹일 것 없이 앞으로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국가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 둘 의무가 있다.또한 모택동의 리더쉽은 혁명적 카리스마{ 카리스마의 속성으로 베버는 범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적인 위기상황이나 곤란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자의 비전을 들고 있다.적 리더쉽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체제개혁형의 지도자 중에도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도 많다. 그러나 그 농도를 따져 보면 체제변혁형의 지도자들 중에서 카리스마를 많이 볼 수 있다. 처칠, 루즈벨트 케네데의 카리스마와 레닌, 스탈린, 모택동의 카리스마는 그 질과 양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후자의 지도자들에게서는 권위의 의탁을 가능케 하는 환경적 조건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모는 부단한 혁명의 계속을 언제나 강조했다. 모는 중국공산당이 중공 인민들의 혁명 기운이 사그러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모순과 모순의 교합에 의한 정-반-합의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부정적인 모순,적대적인 모순은 끊임없일어나 이에 합세했다. 이후 모택동은 장사의 호남 사범학교를 거쳐서 북경대학교 도서관의 사서 보조원으로 일하게 된다. 그가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는 동안 공산주의 사상에 점차 심취하게 되는데 마르크스의 이론을 충분히 이해자지는 못했지만 레닌에 관해서는 많은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를 통해 러시아와 같은 후진국에서 성공한 공산주의 혁명을 중국이라고 성공시키지 못하리라는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호남성으로 돌아와 장사시에서 자신이 졸업한 사범학교에서 강사로 있던 모택동은 호남성에서 반항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때쯤, 중국에서는 5.4운동이 발생했다. 모택동이 있던 호남성에도 5.4운동{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은 독일에 반대하는 연합국의 편에 섰고, 전쟁 후 승전국으로써 중국은 그들의 이권을 되찾기 위한 협상을 벌이지만 그들의 요구가 무참히 무시된다. 그리고 정부는 막대한 차관을 반대 급부로 일본과 비밀리에 맺은 '21개조 요구'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일본에 넘기고, 중국내의 일본군의 활동을 보장하는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건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다.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그 결정에 대한 반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북경대학생들 사이에 퍼진다. 결국 5월 4일 '21개조를 취소하라','청도를 반환하라','매국노를 타도하라'등의 구호를 내걸고 3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학생운동을 벌인다. 이에 중국정부는 시위대를 체포하게 되고 이에 소식이 퍼진 상해에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했다. 그로 인해 상해의 경제활동이 마비되었고 이것은 중국 경제 자체를 흔들어 놓는 일이 되었다. 결국 정부는 더 이상의 강경책을 포기하고 조약의 거부를 지시했다. 이 운동은 당시 중국의 최초의 지식인 운동이었으며 일본인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저항한 운동이었다.의 소식이 전해지자 모택동은 일본 상품의 배척과 대중의 대동단결을 주장하며 이 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1919년 6월에 호남성 호남성 학생연합을 구성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호약탈을 금하였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결국은 강서를 출발하여 호남, 광동, 운남, 사천성등 12개 성을 황단하고 4800미터의 오대산을 넘고 여러 개의 사막을 횡단하여 2만리의 장정을 마쳤다.이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왜 그들의 근거지를 포기해야 했으며 병사의 2/3이상이 죽어가야 했는지 하는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국 1935년 1월에 준의회의에서 지도부의 잘못된 노선에 대해 강력한 비판이 있었고 이 회의의 결과 모택동은 중국공산당 창설이래 처음으로 공산당을 통솔하게 되었다. 공산당의 역경이 오히려 모택동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지도자가 된 모택동은 당과 군의 간부를 불러 모아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군의 임무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대중활동과 대중조직 건설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항일전을 위해 서북을 향해 전진한다는 대목표를 펼쳐보였다. 모택동이 그의 일생에 걸쳐서 가장 험난한 고비를 맞이한 때가 바로 이 대장정때였다. 역설적으로 이런 고비에서 역경을 딛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로 부상한 때이기도 하다.이 때 이후 그는 정풍운동의 전개 등을 통해 소련 공산당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국에서의 중국나름대로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모택동은 미국인 기자 Edgar Snow와의 회견에서 장개석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이러한 태도가 만주 군벌인 장학량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때 장개석이 장학량을 독려하여 홍군을 절멸시키려고 서안에 갔다가 오히려 장학량에게 볼모로 체포가 되는 서안사변이 일어났다. 장학량은 장개석에게 모택동과 협조할 것을 강요했다. 서안 사변이후 장개석은 홍군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협조는 노구교에서 일본군이 일으킨 중국정복을 위한 대대적인 공격이 개시되었기 때문이었다. 홍군은 국민당의 제팔로군에 편입되었고 모택동은 게릴라 전술을 써서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1938년에는 몇몇 승전이 있긴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전세가 중국에 불리해 졌다. 중국의 해안지방이 공격단하고 무한 것으로서, 이들 사회의 내부적 모순의 발전이야말로 모든 사회가 발적하는 원동력이고 , 그러한 모순의 법칙이 바로 역사발전, 사회발전의 법칙이라는 것이다.이러한 모순은 특수한 존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계, 인간사회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물에게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해 기초해 그는 사회주의 또한 역사발전의 최고 단계인 공산주의 하에서도 모순이 존재한다는 이론을 폈다. 그것은 그의 계속 혁명론{ 실천과 모순에 관한 모택동의 각종 논문 속에 포함한 변화와 투쟁의 이념은 논리적으로 영구적인 또는 지속적인 혁명의 개념으로 이끈다. 즉 사회가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면 “끊임없는 변화와 변동”이 반드시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 사회의 프롤레타리아 의식이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부단한 계급투쟁은 '새로운 사회주의자'를 창조하기 위해 필연적이다. 모순은 투쟁이나 혁명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모는 “우리는 통일을 위해 낡은 토대를 파괴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대혁명은 그의 부단혁명론의 중요한 예증이었다. 모택동의 부단혁명론의 핵심적인 논지는 새로운 경제적 토대가 확립된 후에도 개인과 각급 기관들이 여전히 부르조아적 성향을 지닐 수 있어서 혁명을 퇴색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등에도 계승된다.그는 이러한 모순의 보편성과 더불어 여러가지 모순의 동시적 존재를 이야기하였다. 즉 하나의 큰 사물은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을 내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중국 부르주아 민주혁명의 과정에서는 봉건제도의 모순이 있고, 프롤레타리아계급과 부르주아계급의 모순의 있고, 반동적인 지배집단들 사이의 모순이 있는 등 사정은 지극히 복잡하다.이처럼 여러 가지 모순들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러한 모순들을 해결하고 자 하는 운동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내부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은 바로 혁명이며, 따라서 모든 사회는 혁명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사회가 각종모순을 안고 잇는 한, 부동의 계속을 뒷받침하였다.이러한 인민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독재가 아닌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인민 내부의 모순은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이 인민대중의 열망에 의거하여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 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이였다. 구체적으로 인민 내부의 사상을 바로잡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방법으로서 단결-비판-단결 로 대표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마르크스-레닌 주의는 과학적 진리 인 이상 비판을 두려워 해서는 안되며 부르주아지와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부르주아지의 사상을 개조하며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자의 사상은 더욱 강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그의 이러한 사상 또한 당시 중국의 상황과 현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였다. 1956년 5월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 장기공존(長期共存), 상호감독(相互監督)의 구호를 앞세우고 시작된 명망운동(名望運動)이 당내 인사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받게 되자 모택동은 불과 1년 남짓한 57년 7월 당시 당내 인사를 축청하는 독초뽑기운동, 즉 반우파투쟁으로 반전시켰다. 그리하여 그의 인민내부모순의 해결에 있어서 유화적이였던 모택동의 사상은 모순과 모순의 해결의 항존성을 강조하는 강경하고도 급진적인 부단혁명론만이 남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3)합이이일론 - 모순론에 대한 도전모택동이 삼면홍기운동(三面紅旗運動)이라는 모험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강행한 것은 중국이 자력으로 당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하루속히 선진사회주의 공업사회로 들어서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급진적이면 좌경적인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인의 내면으로부터 봉건주의·자본주의의 요소를 매제하고, 그들의 사상개조·인간개조를 앞당김으로싸 중국을 한꺼번에 사회주의 단계를 넘어서 공산주의 단계로 비약토록 한다는데 목표를 둔 것이였다.이러한 급진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세웠다.

사회과학| 2001.12.04| 15페이지| 1,000원| 조회(2,258)

모택동, 중국정치, 모택동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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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치론] 유럽 연합의 기본기구과 그 권한

유럽 연합의 기본기구과 그 권한유럽 공동체의 역사는 통합과 협력의 양 축에서 진전되어 왔으며 공동체의 제도적 개혁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형성된 유럽연합은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초국가주의와 정부간 협력주의 간의 경쟁과 보완의 결과로 이해 될 수 있다. 이 둘 간의 문제에서 핵심은 공동체와 회원국 간의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로 집중된다.유럽공동체의 결정은 초국가주의와 정부간 협력주의의 중간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입법을 제안하는 집행위원회(EU위원회), 각 회원 국가를 대표하여 입법 행위를 수행하는 각료이사회(EU이사회), 자문 및 감독기능과 제안된 범위 내에서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유럽의회, EU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결을 내려 EU법의 준수를 보장하는 유럽 사법재판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흔히 제도적 삼각형으로 불리는 이사회, 위원회, 의회를 통한 결정은 유럽연합에 아주 독창적인 것으로 대게의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형과는 차이가 있으며 공동체적 방식 으로 불리고 있다.1)EU이사회EU이사회는 EU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입법행위를 수행하는 EU의 의사결정기관으로 EU기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이며 EU의 실질적인 정치력이 집중된 기관이다. 각 회원국가의 대표로 구성되어 회원국가의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좀더 유럽지향성을 견지하는 EU위원회나 유럽의회와는 보완적 관계, 때로는 적대적 관계를 가진다.의장국은 회원국의 첫 자모 순서에 따라 6개월을 임기로 하며, 의장국은 EU위원회와 유럽의회, 제 3국에 대한 EU이사회를 대표한다. 2001년 하반기는 벨기에에서 열린다.-일반이사회회원국의 외무장관으로 구성되어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번 개최되는 일반이사회는 전문이사회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상문제와 제 3국과의 관계를 담당한다.-전문이사회농업, 재무, 상공, 환경, 노동 등의 특정한 분야를 다루기 위하여 회원국 해당 각료로 구성되며 농업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는 매달 1회 개최 원칙으로 하며, 다른 이사회는 비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이사회의 실제 업무는 브뤼셀에 주재하는 회원국의 대사급 상주대표들로 구성된 상임대표위원회와 회원국의 관료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전문위원회가 담당한다.EU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은 경우에 따라 단순과반수, 만장일치, 특정가중다수결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특정가중다수결에 따르고 있다.15개 회원국의 유럽연합총투표수:87특정가중다수결수: 62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각 10표, 스페인 8표,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포르투갈은 5표, 오스트리아 스웨덴 4표,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룩셈부르크 2표최소결정저지수: 27어떠한 방식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EU이사회는 타협과 흥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구이다. 각 회원국들의 각료들은 우선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15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타협의 체계 속에서 고립은 곧 패배를 의미하고 있으며 결국 공동체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기구라 할 수 있다.EU이사회의 주요 역할은 공동체 입법기능의 행사이지만 동시에 행정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역할 규정은 애매하며, 이로 인하여 공동체의 제도적 구조는 일반적인 연방국가와 구별된다. 그럼에도 입법 분야에서의 EU이사회의 위상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유럽의회가 공동결정절차를 통하여 입법기능을 일부 하고 있지만 이사회 특권을 위협하지는 못하고 있다.)EU이사회는 또한 유럽연합의 대외관계분야에서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 3국과 협상시나, 통상협상시에 EU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EU이사회의 의장은 국제기구에서 유럽연합의 입장을 표명하는 권한을 갖는다.EU이사회는 회원국가와 유럽연합간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한 전략적 위치를 점한다.회원국가와 유럽연합 간의 권한 배분에 있어서 EU 이사회의 이러한 조정권한은 유럽연합조약 이후 외교, 안보분야와 내무,사법분야에서 강화되어 가고 있다.2)집행위원회(EU위원회)EU위원회는 EU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안건을 준비하고, 결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유럽연합의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한다. EU위원회의 위원은 자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공동체의 일반이익을 구현하도록 하여 초국가성이 강조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EU위원회의 정당성과 신뢰성은 회원국 정부의 지시로부터 자유롭도록 규정된 위원회 위원과 유럽위원회 공무원들의 독립성에 기초한다.EU위원회는 다양성에 기초하며, 고전적 행정의 의미보다 훨씬 역동적인 성격을 가진다.EU위원회는 브뤼셀에 위치하며 ECSC, EEC, Eurotom등 세 공동체의 위원회를 통합하였다. 95년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두 명의 위원 배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국은 1명의 위원을 배출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EU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집행위원은 고유한 소관업무가 있으며, 회원국의 행정부처에 해당하는 총국이 업무를 담당한다.2년 임기의 연임이 가능한 유럽위원회의 위원장은 유럽의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회원국들의 공동승인하에 임명되며, 회원국들은 이 위원장의 자문을 거쳐 공동 승인 하에 위원을 임명한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된 업무를 수행한다.1 규칙, 준칙, 결정, 권고 등의 형태로 유럽연합의 정책과 입법에 대하여 독점적인 제안권을 가진다.2유럽위원회는 EU이사회에서 채택된 모든 결정을 집행함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의 행정부의 역할을 담당한다.3유럽위원회는 통제의 기능을 행사한다. 공동시장의 개념은 공동의 규칙을 위미하고 이 규칙은 준수되어야 한다.3)유럽의회유럽의회는 초국가적 민주주의에 대한 유일하면서도 최초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국 시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회원 국가를 초월하여 원이 구성됨으로써 그 권한과 결정범위가 개별 회원국 정부를 초월하는 기구는 유럽위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총회는 스트라스부르,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은 브뤼셀과 룩셈부르크에 존재한다.유럽 통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비민주성의 문제를 개선시킬 방안으로 유럽의회는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즉 유럽의회 의원의 직접선거는 유럽인 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통합시키고 유럽의회에 더 많은 정통성을 줄 것으로 예견되어 통합과정에서 비민주성을 개선시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그러나 직접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체계는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회원국에 종속됨으로써 유럽연합 기본기구의 조직상의 불균형(의회의 권한이 상대적 열세)으로 인하여 기대와 달리 유럽주의와 국민국가주의의 갈등은 여전하다.선거운동은 유럽적이라기보다는 국민국가적이며 각 회원국의 정당은 국내에서의 이해를 위하여 유럽의회선거를 도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각 국가마다 선거일자, 선거법의 통일되지 못함은 국민국가화를 심화시킨다.5번의 선거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는 유럽인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제도이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틀 속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각 회원국내에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고 따라서 유럽시민의 유럽의회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기구에 비해 낮은 위상과 권한은 개별시민단체, 이익단체, 각 회원국 의회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 유럽인들의 막연한 기대 또한 유럽의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유럽통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각 회원국 시민들은 각국의 정치체제 내에서 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비추어 현재의 유럽의회를 평가함으로써 통합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성의 결핍으로 지적되는 통합의 문제에서 유럽통합 전문가들은 유럽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유럽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많은 논의를 진전시키도록 하였다.

사회과학| 2001.12.04| 4페이지| 1,000원| 조회(477)

유럽정치, 유럽기구, 유럽기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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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외교사] 1차 세계대전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20세기가 겪은 전쟁 중에서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의 것이었으며 그 영향도 상당했다. 두 차례의 전쟁에서 참전국들은 경제, 사회, 정치,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국력을 총동원하여 전면전(Total War)'라고 말할 수 있다.1차 세계대전은 19세기 후반 유럽의 국제 질서가 가져온 필연적인 충돌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의 전통적 갈등, 영국의 대륙과의 관계,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 독일의 세계제패 야망,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군소 국가의 민족적 목표 등과 같은 국제 정치적 요인, 세기말 사상, 사회적 진화론, 인종 우월주의와 같은 경제적 요인 등이 얽혀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초래 하였다.또한 1차 세계대전은 기대와 달리 4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으며 수 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다. 승전국이나 패전국 할 것 없이 다같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대전 후의 결과는 참담하였다.{ 4년간 계속된 1차 세계대전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다. 4년 3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동원된 6천 5백만 군인 중 1천만 1천 3백만이 죽고 2천만이 부상당하였다. 희생자의 3분의 1은 민간인이었다. 주요국가만 해도 독일 2백만, 러시아 1백 75만, 프랑스 1백 40만, 영국이 90만을 약간 밑도는 수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오스만 제국은 70만, 이탈리아는 60만, 미국은 10만 정도의 희생을 치렀다. 경제적으로는 1천 5백억 달러에 이르는 각종 재산이 파괴되었으며 전쟁비용은 1천 8백 60억달러에 달하였다. 프랑스의 경작지는 거의 황폐화 되었다. 1차대전 중 프랑스는 약 1백만의 건물과 9천의 공장이 파괴되고 대부분의 석탄광과 철광이 황폐해졌으며, 6천 개의 교량이 없어지고 1천 6백Km의 철도가 사용불가능하게 되었다.차하순, 서양사 총론, 탐구당, 2000, 서울, 1032 -1034 p.본 보고서에서는 1차 세계 대전의 발발원인과 그 당시 각국의 외교적 입장,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어들어 식민지 재분할의 문제를 들고 나온것이다. 영국의 3C정책과 독일의 3B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영국이 일찍이 제해권을 장악하였으나 독일의 해군력경쟁이 영국에 중대한 위협을 주게 되어 격심한 경쟁이 야기 되었다.2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역사적 대립관계보불전쟁에서 독일에 알사스, 로렌지방을 빼앗긴 프랑스는 독일에 감정이 악화 되었을 뿐 아니라 독일은 벨기에와 프랑스 북부의 공업지대 병합을 추구하였다. 프랑스는 나름대로 Saar 지방을 손아귀에 넣고 싶었고, 라인란트의 지배를 꾀하였다.3범 게르만 주의와 범 슬라브 주의와의 대립독일은 전통적으로 동방진출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제정 러시아는 멀지 않은 항구 확보를 위해 남하정책을 추구하였다. 이것이 1차 대전의 한가지 원인 이다.4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와의 적대관계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내에는 German민족과 마쟈르족 이 주축이었고 그 외의 범 슬라브 민족과 체코인, 루마니아인 들 사이에 항쟁이 계속되었다. 또한 보스나아와 헤르체코비나 가 병합하면서 大세르비아 제국을 건설하려던 세르비아의 계획이 좌절되자 반 오스트리아적 민족운동이 격화되었다.5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이의 대립이탈리아 영토내에는 빈회의의 결정에 따라 오스트리아인들이 많은 영토를 장악하였다. 오스트리아 주권하에 있었으나 이탈리아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몇몇 지역의 흡수를 원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의 붕괴를 염려해 무력으로 이탈리아를 억압하여 전쟁의 위기가 촉발되었다.2. 참전국들의 입장1) 전쟁 발생 이전 각국의 외교정책{ 허재일, 소치영. 서양정치사. 건국대출판부. 1999. 서울 228-231p.- 영국1871년-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영국 외교의 특징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힘에 의한 세계 질서의 유지를 내다보는 Pax-Britannica정책으로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영국제국의 유지와 방위, 그리고 영국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영국 본서 점차적으로 3국동맹 과 3국협상 세력 간의 균형자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이 승리할 경우, 유럽 대륙에서 세력균형이 파괴될 것을 염려하여 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부터 세력균형 유지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기조를 이루게 되었다.-독일비스마르크의 사임은 하나의 분기점이었다. 비스마르크 시대는 프랑스의 철저한 고립을 위한 독일 중심의 동맹협상체제였으나 그 후 협상체제의 붕괴로 인한 프랑스가 국제적인 고립으로부터 탈출함으로써 역으로 독일이 3국협상 체제의 포위망 속으로 갇혀 들게 되었다.2) 각국의 입장러시아는 국내 정치적으로 강경파는 전쟁에 찬성하였고 온건파는 전쟁에 반대하였다. 결국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 돌파구를 찾았다. 또한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유도한것도 전쟁의 참여를 도왔다. 영국은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탈리아는 삼국동맹이지만 지중해 협상으로 인하여 영국의 영향에 있었다. 또한 식민지 문제로 프랑스와 이익이 대립되었다. 결국 삼국동맹을 실천하지 않고 이탈하는 과정이었다. 터키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곳이 원래 자신의 지역임으로 쇠퇴해 가는 과정에서 터키의 독립을 보장하였던 독일측에 가담하였다. 불가리아는 베르린 협정에 불만이 있었지만 세르비아에 더욱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독,오 측에 가담하게 된다. 루마니아는 처음에는 중립적이었으나 영, 불, 러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스도 역시 루마니아와 함께 하였다. 일본은 영, 일 동맹에 따라 아시아에서 유럽 문제에 관여하였다. 또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중국의 산둥반도 등지에서 이권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 중국은 여러 열강이 침투하여 각국의 조차지를 내 주었어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21개 조항에 승인하였기 때문에 반독립상태였다. 참전을 계기로 독립에 대한 기대를 하였다. 미국은 초기에 중립이었으나 독일의 잠수함이 민간, 해운 선박을 폭파하면서 자국에 피해를 입자 개입하였다. 결국 고립외교에서 국제사회에 개입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政情)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3월혁명이 일어나 차르 정부가 쓰러졌고, 이어 11월(러시아曆 10월) 혁명으로 소련 정권이 성립하여, 즉각 정전을 전(全) 교전국에게 제안하였다. 소련정부의 평화 호소와 비밀외교의 폭로는 세계에 충격을 주었는데, 미국 대통령 윌슨은 1918년 1월 14개조 평화원칙 을 발표하여 연합국측의 동요를 억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혁명으로 인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전선의 일각이 무너졌으며, 독일과 러시아는 같은 해 3월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서 평화조약을 맺었다.동부전선의 부담에서 해방된 독일은 서부전선에서 최후의 대공세를 폈으나 3~7월의 반복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자, 독일은 이 공격에서 힘이 소진되었고, 7월 18일에는 미군의 증원을 얻은 연합군이 반격으로 나왔다. 이제까지 승리의 평화 를 주장하여 모든 타협을 거부해 오던 군부도 이에 패배를 자인하고, 9월 말에는 연합국에게 휴전 제의를 하도록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군부의 괴뢰내각은 쓰러지고, 의회 다수파로 이루어진 막스 폰 바덴 내각이 성립되었는데, 신내각은 즉시 위로부터의 개혁 을 단행하여 국민의 불만을 가라앉히는 한편,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14개조 에 의거하는 화평개입을 제의하였다.그러나 이 사이에 동맹측은 총 붕괴되어, 9월 30일 불가리아, 10월 27일 오스트리아, 30일에는 오스만투르크로 항복이 잇따랐다. 독일에서도 11월 3일 킬 군항(軍港)에서 수병(水兵)폭동이 일어나 독일혁명이 일어나자, 곧이어 제정(帝政)이 붕괴되고, 임시정부는 11월 11일 연합국과의 휴전조약에 조인하였다. 이리하여 5년에 걸쳐 세계의 민중에게 커다란 희생을 입히고 싸웠던 제국주의 전쟁은 2개의 혁명을 유발시키고, 연합국측의 승리로서 종결되었다.2) 파리 강화회의1 회의의 성격유사 이래 최대의 국제회의였던 파리 강화회의와 다른 회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패전국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승국 사이의 강화조약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 독일d George, 프랑스 수상 Clemenceau 등 3거두에 의해 주도되었다이사회 밑에 여러 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연구, 보고하도록 하였다. 전쟁책임과 전범위원회, 배상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로 시작하여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52개의 위원회가 설립되었다.b 회의의 원칙Wilson의 14개 조항{ 14개조 원칙은 Wilson이 1918년 1월 국회교서에서 천명한 것이었으나 사실상 전세계를 향해 선포한 것이었다. 모든 조항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진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7,8,11,13조는 그 후의 강화조약을 통해 거의 완전히 실현되었으나 9,10,12조는 조건부로 실시되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Fourteen Points1 공개리에 합의하는 공개적인 평화회의 개최2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항해 자유 보장3 가능한 한 모든 경제적 장애물의 제거 및 모든 국가의 동등한 통상조건 수립4 국내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군비를 제외한 군비 축소 상호보장5 자유롭고 공평무사한 식민지의 재조정 및 식민지인들에 대한 동등한 선택권 부여6 러시아 영토에서의 철수 및 그 지역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자주적 정책 수립7 벨기에로부터 철수8 모든 프랑스 영토의 회복 및 알자스-로렌의 반환9 분명히 인정될 수 있는 민족적 경계선에 따른 이탈리아 국경의 재조정⑩ 오스트리아-헝가리 인민의 자결권 인정⑪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부터 철수 및 세르비아의 接海權 인정⑫ 오스만 제국 지배 아래에 있는 인민들에게 자결권 부여 및 다다넬즈 통행의 자유화⑬ 폴란드의 독립 허용 및 접해권 국제적 보장⑭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상호보장할 목적을 지닌 전체 국가 연맹체 결성차하순, 서양사 총론, 탐구당, 2000, 서울, 1037p.과 영구평화 4원칙{혹은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 출판사, 2001, 서울, 539-540p. 참조영구평화 4원칙은 1 공평 2 세력균형의 부인 3 소수민족의 보호 4 영토귀속에 있어 주민

사회과학| 2001.12.04| 8페이지| 1,000원| 조회(767)

1차세계대전, 1차대전, 세계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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