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보험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경제적 불안을 제거할 목적으로 동종의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기금을 각출하여 공동준비금을 마련하고 그로부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일정한 재산적 급부를 받는 제도이며, 각종 위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경제제도의 하나이다.보험제도는 다양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보장욕구(safety needs)의 한 표현으로서, 인간의 탁월한 발명품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 기능만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이 제도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니만큼, 부정적 측면 내지 부작용 도덕적 해이(morale hazard) 즉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방심하거나 주의를 게을리 하게 되는 현상도 부작용의 하나이다. 책임보험 초창기(지난 세기말)에, 외국의 법원이 책임보험계약이 가입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발생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입장을 취한 적이 있었던 것도, 이러한 측면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가입자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사법상의 책임부담위험은 보험가입으로 덜 수 있을지 모르나, 사고율이 높음을 이유로 향후 보험료부담이 커지게 되고, 형사법행정법적 제재는 여전히 받게 되므로, 보험가입으로 주의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은 부분적으로나마 억제되고 있다.이 없지 않다.보험범죄는 일확천금을 노린 흉악범죄로 자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만능적 사고에 편승하여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이나 보험사기에 대비하는 조사 전문기구가 없었다. 그러다가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생명보험사들이 1998년 12월에 ‘생보사 보험금 심사협의회(LICAM)’ Life Insurance Administration Meetings.를 결성하였고 1999년 6월에 ‘한국보험범죄예방(KICP)’ http://www.licam.com이라는 보험범죄예방 전문 사이트가 개설되었다. 최근에 와서 생명보험협회에서도 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보험범죄와 과 관련한 법적 조치-범죄수법 및 처벌-범죄예방(모방동조범죄 차단)-범죄와 보험금 청구와의 단절Ⅲ. 보험범죄의 현황과 유형1. 보험범죄의 현황보험범죄는 IMF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보험범죄 적발실적을 보면 2002년 한해 총 5757건에 금액은 411억원에 이르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2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보험범죄는 2003년 상반기(1-6월) 현재 적발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한 3,62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보험사기 관련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15.3% 증가한 245억원을 기록하였다.그러나 실제 보험범죄 건수 및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며,전 세계적으로 보험사기규모는 통상 전체 지급보험금의 10%로 추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범죄와 연관성이 깊은 교통사고 등의 사망·상해 지급보험금 11조원의 약 10%인 대략 1조원정도를 보험사기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주요국의 보험범죄 규모(추정)국가명미국호주프랑스캐나다손실율10%15%6%6%연도별 보험사기 현황[단위 : 백만원]구분‘99‘00‘01‘02적발건수3,8764,7265,7495,757적발금액44,27331,42140,44041,132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200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험사기 건수를 살펴보면, 총 5,757 건의 보험사기 사건 중 손해보험 부분에서 무려 5,673건(98.5%)이 발생, 생명보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손해보험은 방화 등 보험목적물을 훼손하거나, 차량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손쉽게 보험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생명보험사에 비해 손해보험사의 사기적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도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많은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적발건수는 적으나 사기금액이 높아 손해보험의 사기금액인 600만원 보다 무려 1.과장의 방법은 실제로 상해사고에 의하여 야기된 육체적 장해를 허위로 과장하는 것으로, “의식적인 과장”과 “정신적인 과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식적인 과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상병의 정도를 과도하게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인지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과장”의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없이 단지 본인이 정신적으로 심한 상병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행위라 볼 수 없다.연장의 방법은 휴업보상금이나 상병급부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상병의 치료기간을 고의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상병치료를 위하여서는 빨리 병을 회복하려는 환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연장의 경우 이러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상병이 악화되도록 유리조각, 소금 등의 이물질을 환부에 넣는 방법으로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상해보험보통 약관에 이러한 범법적 행위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수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은닉의 방법은 상병의 원인이 보험약관상으로 보상되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 재해급부금, 질병급부금 또는 입원급부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상병의 원인을 은닉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상해를 특약으로 하는 생명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교통사고 이외에 타 사고에 의한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의 원인을 은닉하는 경우 이다.상술한 바와 같이 재해급부금, 질병급부금 또는 입원급부금 등을 사취할 목적으로 상해사고를 위장날조하기위하여 “조작”, “과장”, “연장”그리고 “은익”의 방법은 생명보험분야 뿐 아니라 상해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분야에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상해사고를 위장날조하는 보험사기자는 이들과 관계가 있는 의사나 병원이 허위진단서의 발급, 치료기간의 연장 그리고 과잉진료를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죄행동을 지원협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4) 보험사고 발생시에 한 규정보험회사는 보험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이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사고조사가 지체될 경우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으로 회사의 사고조사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에 따른 비용의 부담도 결국은 전체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4) 다른 법익과의 충돌위와 같은 사고조사를 위해서도 보험자는 사기성 피보험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사고의 조사를 위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피보험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정보와 관련된 것은 공개가 제한되어야 한다.Ⅳ. 보험범죄의 특성IMF이후 경제난으로 가계파탄이 일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내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범죄는 고의로 화재나 교통사고를 내는 것은 물론 가족을 위하여 보험금을 남기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보험금을 노려 채무자에게 자살을 강요하거나, 보험회사 직원을 협박하여 보험금을 뜯어내기도 한다. 이것은 경제위기를 맞아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막바지 단계에서 빚어지는 대표적 사회문제라 할 것이다.보험사기의 범행을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타가지 않은 보험금을, 즉 주인 없이 보험회사에 있는 돈을 가진다는 생각에 보험사기를 '희생자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로 인하여 매년 일반인의 재산에서 수많은 액수가 흘러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미국에서의 보험사기는 탈세 2위를 기록하는 가장 고비용 지식인층 범죄 중의 하나이다. 이 계약조항 등을 들 수 있다.4. 관대한 법집행 등 사회적 방지장치 부재관대한 법집행 등 사회적 방지장치 부재도 보험사기범들에게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비교적 강한 법적 제재조치가 수반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량의 선고는 보통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되어도 가벼운 것이 보통이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종사자들은 보호수단으로써 전문가협회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 없이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법집행권의 우선순위도 살인, 마약 및 폭력을 감소하는데 최우선권을 부여하며, 보험사기나 기타 화이트칼라 범죄는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범들에게 고수익 저위험(high-reward, low-risk)의 행위로써 인식되고 있다.Ⅵ. 보험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보험사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 현실은 지극히 미흡하다. 또한 보험사기의 형태가 지능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반사회적 행태를 띠고 있으므로 사회 전반적으로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1.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실태와 문제점(1) 보험업계의 미온적인 대응70년대 이후 모든 보험분야에서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한 범죄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모든 보험회사들이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보험범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험회사의 보험범죄의 관리책임” 그리고 “보험범죄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의 유효성과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범죄행위를 예방관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지 개인 회사들이 대응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보험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된다.
목 차Ⅰ.서론2Ⅱ.전통적인 대남전략31. 북한의 대남전략의 추진 배경32. 북한의 대남전략 의미와 추진방향3Ⅲ.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 현황41. 북한의 대남전략 환경변화42. 대남전략 전개상황5Ⅳ. 결론 11참고문헌13Ⅰ. 서론소비에트 연방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붕괴와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세계질서의 구도는 정치·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서간 대결로부터 경제와 산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간 대결·협력으로 중심축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을 지원하던 사회주의 세력이 실질적으로 소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 1994년 7월 절대적 독재권력을 보유하고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적 수단을 바탕으로 북한을 50년간 통치해 온 김일성이 사망하였다.이후 북한은 경제난을 비롯한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제하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와 대남 적대관계를 이용한 내부결속 도모 등의 체제유지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탈북자 급증현상과 황장엽 망명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이 체제위기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남한에서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여야간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서는 세습권력이긴 하지만 김정일 시대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제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국가지도기관 선 거를 통해 새로운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최고직책인 국방위원장직에 김정일이 추대되었다.김대중 정부는 남북한간에 평화와 공존, 그리고 민족공영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평화통일이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하에 '평화·화해·협력의 실현 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마찬가지로 북한도 자신의 대남정책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고, 그 과정에서의 걸림돌이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며 또한 또한 남한혁명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인민이 타도해야 할 대상은 미제국주의자, 남한사회내의 지주, 제국주의 예속자본가, 반동과료배들로 구성된다.이와같이 통일의 의미 및 통일을 위한 투쟁대상이 설정됨에 따라 북한의 대남전략은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정부를 대상으로 타협불가의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향성을 갖게된다. 즉 북한의 대남전략은 남한정부 전복과 한반도에서의 미군추방 등 극렬하고 비타협적인 대결 방법만을 고집하게 되는 것이다.2. 북한의 대남전략 의미와 추진방향북한의 대남전략은 한반도 공산화를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국가목표의 하위개념으로, 한국에 대해 취하는 공세적 수단을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반도 통일의 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대남한 행위내용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남한정부전복, 북한내부 사회의 역할로는 남한혁명 지원을 위한 능력증대, 국제사회에 대하여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조세력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이러한 북한의 대남통일전략 실천은 소위 「조국통일 3대혁명역량 강화」라는 과정적 수단(혹은 방법)을 통해 추진되어 왔다.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은 혁명기지역량, 남조선혁명역량, 국제혁명역량으로 구성되며, 혁명역량 강화는 정치적 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의 세가지 부분 모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몇가지의 특징을 갖는데, 첫째는 통일을 목표로 하는 대남공세적 성격이 주가 되며, 현재의 분단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본질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에 따르면 남북한 관계는 경쟁과 대결의 구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남북한 공존의 분단상황은 잠정적인 현상에 불과하여 근본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둘째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남한을 지원하는 대서방세계에 대해 배타적이고 고립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논리적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반도 분단환경과 북한내부 상황, 그리고 국제환경의 변화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북한은 대남전략을 추진등소평은 더더욱 될 수 없다.한편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고수하는데 따라 발생한 통제경제체제의 구조적 결과로서 현재 그 심각성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용자원의 제약 문제이다. 식량생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산업생산력은 극도로 침체되어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가용도도 점차로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더군다나 제한된 가용자원의 이용조차도 당·정·군간의 횡적, 종적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제각기 분리·통제하는 형태로 시행됨으로써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자원의 제약 속에서도 북한은 자신의 강점인 군사적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국제사회환경을 보면 현재 북한은 핵문제로 국제적 고립에 놓일 위기에 처해있다. IAEA사찰단을 추방하고, NPT탈퇴를 시사하였고, 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맞춤형 봉쇄 정책 을 수립하였다. 부시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 운운하며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2. 대남전략 전개상황북한은 대남정책은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응으로서보다는, 남북한의 국내 정치·경 제·군사적 상황, 남북한 체제의 우열정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및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대남정책은 남한의 대북정책에 따른 종속변수로서보다는 독립변수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 본대로 북한의 대남 정책은 현재의 국가정책목표 실현의 중심고리인 미국과의 관계 변화 여부가 관건이다. 한마 디로 지난 수년간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속에서 남한을 배제하는 '통미봉남'정책의 기조에 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 김일성 시대의 통일정책을 고수할 의 지를 분명히하고 있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김정일은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재강조하고, 이를 통일의 '강령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 로동 신문」, 1997년 8월 20일.북한은 김영삼 정부 출범(1993년 2월 25일)직후 김일성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 (1993년 4월 7일)하였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 출범(1998년 2월 25일)직후 김정일의 4·18 서한 을 통해 민족대단결 5대방침 을 제시하고 남한측의 반응을 떠보았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반북 대결정책을 연북 화해정책으로 바꾼다면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며, 그러한 기대감은 대북 비료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북경 차관급회담(1998년 4월 11일∼4월 17일)의 수용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정책전환의 가시적 징표로서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전제조건을 붙이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남한정부가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이른바 '자주적 입장'을 가질 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 정부가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외세를 배격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잭으로 바꿔야하며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때나 만나 협상할 것"이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1997년 8월 20일.북경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이 서서히 등장하였으며 결국 '햇볕정책'을 변형된 흡수통일정책으로 비난하게 되었다. 남한정부가 대북정책을 연북 화해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북한의 촉구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대남정책기조가 남북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김 일성 사망 이후 정권 안정화 차원에서 대외관계 및 대내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나, 남북 관계 진전 없이 대미·일관계 개선과 해외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유치가 쉽지 않음을 깨달았 다. 따라서 북·미관 대북 온건세력과의 접촉·교류를 통한 정치·경제적 실리추구 차원에서 체제수호적 통일전선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오고 있다. 따라서 그 방식에 있어서 는 계급개념에 기초한 하층 및 상층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개념에 기초한 무차별적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김정일은 "북남 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 화하고 개별적 계 급 계층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족적 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민족 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 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군 인 할 것 없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 김정일 "온 민족이 대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력사적인 남북조선 정 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주체87』(1998년 4길 18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14-15.북한이 지난해 6월 8일 정계·사회문화계·종교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민족화해협의회」 (의장 김영호: 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 겸 조선사회민주당 부위원장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 부위원장)를 결성하고, 「정당·단체대표자회의」를 열어(6월 10일, 평양) 북·남·해외가 참가하는 통일대축전 (8월 15일, 판문점) 개최를 제의한 것은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다. 북한 또한 「통일대축전」을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 을 관철하기 위한 당면 대책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은 대남제의 양식은 1990년대 들어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조국 통일 5개방침'을 천명(1990년 5월 24)한 후 이를 관철하기 위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제의(199 있다.
걸 온 더 브릿지 를 보고영화의 시작은 얼마 전에 본 타인의 취향 처럼 약간 황당했다. 흑백화면에 어떤 여자가 무슨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었다. 재미없고 지루할 거라는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영화를 보는 내내 흑백화면만으로도 이렇게 화려한 영상을, 마치 영화에서의 칼 던지기처럼, 만들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감독의 역량이 영화 분위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영화였다. 이 영화가 재미있었던 이유 중에 음악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아델이 쇼핑하며 서커스 모델로 변신하면서 나온 음악은 귀에 익은 경쾌한 음악이었다. 알라딘 에서 지니 가 마법 쓸 때 나온 음악 같은데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다.사실 줄거리는 간단했다. 한 쌍의 남녀가 만날까 말까 만날까 말까 하며 관객들 조바심, 애간장 타게 만들다 끝내는 다시 만나 행복하게 잘 사는... 헐리웃의 로멘틱 코미디라는 장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토리였다. 이제까지 본 프랑스 영화와는 다른 헐리웃의 흥행코드를 가진 영화라고 생각했다. 카메라 앵글이나 shot 같은 것이 이제까지 본 프랑스 영화(별로 되지 않습니다. 제 8요일, 타인의 취향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재밌게 본 것 같다.남자 주인공이 눈에 띄었다. 제 8요일에서 아리 역으로 나온 배우였다. 이 영화에선 서커스를 하는 가보 역이었다. 성공한 세일즈 기법 강사에서 서커스 칼잡이로 영화 속에서의 그의 직업은 바뀌었지만, 영화에서의 역할은 비슷한 것 같다. 두 영화에서 모두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을 만나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지만, 아리나 가보는 조지와 아델만큼 아니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만 보자면, 운명을 믿는다며 매사에 자신감에 차 있는 가보는 불안정하고 힘들어하는 아델에게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줄 모르는 더 불안한 존재였던 것이다.이 영화에서 칼 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다. 아델의 말처럼 두려움과 환희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그들은 다른 연인들과는 달리 칼던지기를 통해서 사랑의 교감을 하고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칼 던지기를 하는 서커스 장소는 다른 이들의 침실과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된다. 칼 던지는 장면에서의 긴강감과 칼이 꽂히는 소리, 칼 던질 때의 가보의 눈빛 연기는 이 영화 최고의 볼거리라고 생각한다.
타인의 취향 을 보고영화를 보는 내내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영화 시작부터 헐리웃 영어에 익숙한 나의 귀에 어색하기 짝이 없는 프랑스어가 쉴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감상문을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사 하나 하나, 장면 하나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나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얼마가지 않아 알 수 있었다. 이 영화는 수업시간에 배운 사실주의 영화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영화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동안 더 지루했던 것 같다. 영화 제목에 빗대어 말하자면, 내 취향에 안 맞는 영화였다.영화를 잠깐 배운 내가 이 영화에서 영화적 기법을 찾는 것은 무리였던 것 같다. over-the-shoulder shot'이 나왔지만 수업시간에 배운대로 쓰여진 것 같지 않았다. 다만 영화를 보면서 복선이라고 생각한 카스테라가 아내에게 드라마 내용을 말하는 장면만 내 생각대로 그가 아내를 떠나면서 마무리되었다.무엇보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았다. 정확히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다. 세 명의 중년남자와 세 명의 중년 여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이끌어 나가는 보통의 영화와는 달리, 이 6명이 하나의주제를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지고 영화를 이끌어 나갔다. 마치 한 영화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옴니버스식 영화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이들 6명의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옴니버스식 영화는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이들은 여러 사람들의 취향을 보여준다. 아내나 부하직원에게 꾸중만 듣고, 만사가 귀찮아하는 카스테라 는 사랑 앞에 순수하고 저돌적이지만, 실연을 당하고 실망하고 고민한다.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잘 되길 바랬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브루노 는 마음이 여린 사람으로 자신의 사랑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는 스타일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크 는 바람둥이 다혈질의 스타일로 사랑이 있으면 만사 오케이지만 사랑이 지나가면 빨리 포기해 버린다. 마니 는 사랑하면 사랑하고 싫으면 헤어지고 단순한 사랑의 형태를 즐기는 스타일로, 프랑크와 비슷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된다. 클라라 는 다치기 쉽기에 함부로 자신의 맘을 열지 못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스타일인 카스테라의 아내까지...모두 주위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영화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스타일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감독은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선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브루노가 악기(플릇인가?)을 연주하는 것을 보여주고 만다. 브루노는 영화 중간중간에 악기를 연주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음악은 되지 못하고 소리만 낸다. 마지막에 여러 명이 같이 연주를 하면서 그 소리는 음악을 만들어 낸다.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과목명 : 노사관계론교수명 : 전기호 교수님학 과 : 경영학부학 번 : 009708423성 명 : 김 인 혁제출일 : 2002년 12월 9일{KYUNGHEE UNIVERSITY목 차Ⅰ. 신자유주의란31.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32.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기원4Ⅱ.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61. 체계의 구조와 운용 논리의 변화62.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방법9Ⅲ.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111. 영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노동운동 132. 신자유주의에 대한 스웨덴 노동운동의 전략적 대응163.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대응 평가 184.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20Ⅳ.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운동211.IMF전후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 변화와 지속221)민주화와 노사관계 지형 변화222)IMF 경제위기와 '사회협약 정치'의 전개243)'사회협약 정치'의 불안정성272.구조개혁과 노사관계 변화291) '구조조정의 정치'와 노동의 대응29(1)전국 수준29(2)산별 수준29(3)기업 수준302)경제위기 이후 노사관계 변화와 특징31(1)노조조직률의 반등과 노조운동의 활성화31(2)쟁점의 변화33(3)선도부문의 변화343. 노동배제로의 회귀364. 한국의 노동조합의 특징385.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종과 노동조합운동40Ⅴ.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에 대한 전망40참고문헌43Ⅰ. 신자유주의란1.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자유주의의 학문적 기원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정치적 성향(liberalism)과 경제적 이론(libertarianism)의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별개의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 성향으로서의 자유주의는 17,18세기의 절대 왕정과 귀족 시대에서 벗어나는 시기에 왕정과 귀족 질서의 타파를 주도하던 사조로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 낙관적이고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을 추구보호를 받는 것 도 계속되었다. 또한 자유진영에 미국의 주도로 확산되던 자유주의 경제질서는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어 각 정부로 하여 금 극히 보호무역주의적이고 자국 산업 보호적인 경제 정책을 고수하도록 용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장을 거의 제약없이 개방해 놓음으로해서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다.따라서 양극체제에서 극의 위치에 있던 국가와 같은 진영에 있었던 국가들은 그들이 속한 카데고리에 따라 차별화된 동맹관계의 역동성을 경험하였다. 강대국, 약소국을 막론하고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는 전략적 가치를 가지기도 했다. 때로는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질서에 극히 위배되는 경제 정책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동맹관계는 적대국과의 영화적 게임에서 동맹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절대적 이득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양극체제의 논리에서 가능했다. 동맹간의 상대적 이득의 크고 작음은 결코 문제시되지 않았고, 흔히 극의 위치에 있는 국가가 상대적 이득의 셈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몫이 작은 것에 개의치 않았다.그렇다면 새로이 태어나고 있는 국제체계의 구조에 따른 구성과 운용의 논리는 어떠한가? 우선 단극체제적인 성격때문에 구성 자체에서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이 그들의 중요도를 대거 잃게 되었다. 왜냐하면 영화적 게 임을 하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경쟁 논리가 양극체제의 붕괴와 함께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적대국이었던 소련에 대한 경쟁에 있어 미국이 필요로 하던 자기 진영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 가치와 전략적 가치가 동시에 소멸하게 된 것이다. 미국 진영의 구성 요소로서 중요도를 가지던 많은 국가들, 특히 약소국들이 단극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단극체제 에서 상대 적으로 중요도를 가지는 국가들은 체계내의 구조상 강대국들이다. 왜냐하면 세력균형의 맥락에서 보면 그들의 세력 것은 과거 자본의 영지회복을 위한 관제고지처럼 여겨졌다. 73년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을 본따서 만든 노-사-정 삼자가 참여하는 인력관리 위원회(MSC)의 경우, 80년대들어 설립당시의 목적이 훼손되어, 87년 노조의 참여가 배제된 채 지방경영자들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지방훈련위원회로 개편되어 버렸다. 인력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소멸과정은 영국노사관계에서 정부가 노조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인력정책이 종결되고 노조의 참여없이 '노동시장의 유련화'가 자본과 시장의 전횡을 통해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게다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가능한한 최대의 대중적, 합법적 토대를 획득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모든 사회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과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솝(Jessop)의 소위 '두국민전략', 홀(Hall)의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등은 이러한 사태를 그 논의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선거 결과는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43%의 득표로 1983년 대처하에서 79년의 승리를 재현하였는데, 반면 노동당은 74년, 39.3%, 79년, 36.9%, 83년, 27.6%로 지속적으로 하강하였다.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영국의 보수당 정권은 1980년 이후 노동조합을 작업장이라는 활동의 근저로부터 무력화시키는 여러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노조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크게 제약되었다. 정부는 80년 법개정을 통해 파업시 자유롭게 허용되오던 파업이탈자 감시요원, 즉 피켓팅의 면책범위를 축소하였고, 90년에는 아예 다른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행동, 혹은 다른 노동자들에 의한 연대지원파업등 모든 종류의 2차단체행동을 금지하였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노조가 제재(制裁)할 수 없도록 조합원의 파업거부권을 법으로 명시했고, 93년에는 단체행동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정하였다. 또한 보수당정부는 단체행동 절차에 대해서도 개입이 들어서서 소위 민영화란 이름하에 시행한 공공주택의 매각과정을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촛점이 결코 작업장에서 의 노동통제강화나 착취강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처정부가 들어선 1979년부터 재정부담 완화를 목표로 시행된 공영임대주택의 매각과정과 주택의 사유화 조치는 삶의 본원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 및 인간생활의 기반마져도 자본의 입 맛에 맞게 유린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있다. 대처정부는 공공 주택의 매각과 공영주택에 대한 보조금 삭감을 통해 주택서비스 부문에서의 민영화 조치 를 진행시켜 나갔는데, 이러한 조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리라던 당시의 우 려는 실제로 주택시장에서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부딪치게 되었다. 임대주택에 살고있 는 사람들중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대처정부의 공여주택 매각조치에 힘입어 보다 싼 가격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자기소유로 할 수 있었던 반면, 공공주택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던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겐 집세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서 부담이 가중되었고, 잔여적 서비스화 되어버린 주택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지위저하 및 빈곤층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사례가 '두국민 전략'과 사회적 양극화 정책의 적나라한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이다. 통화주의나 탈규제화, 민영화등으로 표출되는 자본의 물신화된 소유권과 인민의 사회적 권리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저항의 지점을 포착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자본은 오직 노동하는 인간의 규정만을 필요로 하며, 신자유주의는 바로 이러한 근로하는 인간만을 인간대접 하겠다는 자본의 반동적 기획이며 그것의 주체는 인격화된 사물이다. 반면에 노동자는 현실적 인간욕구와 전면적인 삶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살아있는 생동적 주체이며, 또한 그럴만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고용 및 임금, 노동시간, 노동통제등 노동세계에서의 요구와 교육 및 교통, 통한 대타협 모델의 효시는 1938년 스웨덴에서 추진된 바 있 었던 살츠요바덴(Saltsj baden) 협약이다. 이러한 사회협약모델은 제 2차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의 정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는데, 프랑스의 그루넬 조약(1968), 영국의 '사회계 약'(1974-79), 이탈리아의 '국민연대'(1977-79),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1982), 스페인 의 '몽클로아 협약'(1977-78), 멕시코의 '사회협약'(1987-95), 아일랜드의 '파트너십 2000'(1996) 등은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2·6 사회협약'을 통해 정부측은 IMF와의 협약사항이었던 고용조정 관련법 개정과 파견근로제의 도입을 관철하였다. 반면 노동계는 그 보상으로서 실업대책 재원확보(5조원),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보장,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삭제 및 의료보험 통합 및 확대적용,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에 대한 지자체로의 이관 등을 얻게 되었다. 요컨대 '2·6 사회협약'은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법제화와 노동기본권의 신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민주화 요구를 노사정간 '정치적 교환' 방식을 통해 체결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대타협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협약'(social pact)은 '특정한 제도의 체계가 어떤 정치 혹은 사회세력에게 최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상호간에 맺은 사회적 합의'를 의미한다(Przeworski, 1991). 이러한 점에서 '2·6 노사정 합의'는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 노동간의 역사적인 3자 협 력적 사회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그러나 '2·6 사회협약'에 대한 양대 노총의 평가는 내부 논의과정에서의 진통만큼이나 매우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회협약의 체결을 통해 새 정부와의 원만한 협조관계 유지라는 기본전략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민주노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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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 걸 온 더 브릿지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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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1/11/data1182730-0001.jpg)
